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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의 6·25 전쟁영웅, 송효석 육군 소위 선정
국가보훈처
[세종타임즈] 국가보훈처는 ‘2021년 8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송효석 육군 소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송효석 소위는 6·25전쟁 초기 당시 최후의 보루였던 낙동강 방어선전투에 특공대로 참여해 적 전차를 파괴하고 노획하는 등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1928년 7월 15일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영풍리에서 출생한 송효석 육군 일등상사는 1946년 11월 15일에 육군에 입대해 제1사단 12연대 3대대에 근무했다.
6·25전쟁이 발발했고 1950년 8월 송효석 일등상사가 속한 제12연대 3대대는 최후방어선이던 낙동강 방어선전투에서 적에게 빼앗긴 201고지와 369고지를 되찾기 위해 제2대대와 함께 출동했다.
수암산 쪽으로 진출한 제12연대 제3대대는 오전 6시를 기해 369고지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으나 심한 경사로로 기동로가 제한되고 적 전차의 치열한 포격으로 번번이 공격이 실패로 돌아갔다.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적 전차 파괴가 우선이라 판단한 제12연대장은 특공대를 3개 조로 편성해 투입하는 작전을 내렸다.
이 작전에서 송효석 일등상사는 특공대 제3조장으로 참여했다.
그는 다른 특공대원들과 함께 은폐된 적 전차 5대를 확인 후 로켓포 등을 이용해 힘든 공격을 감행했고 그 결과 적 전차 4대를 파괴하고 1대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와 같은 특공대의 활약으로 적의 위협에서 벗어난 제12연대 3대대는 369고지 일대에 숨어있던 적을 공격해 수세로 몰았고 제2대대도 201고지로 무사히 진출해 야간공격을 감행해 빼앗긴 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다.
송효석 일등상사는 이러한 공로로 1950년 12월 30일 화랑무공훈장을 수여 받았고 육군 소위로 2계급 특진했다.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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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의 독립운동가 이길용·송진우·여운형 선생 선정
2021년 8월의 독립운동가 이길용·송진우·여운형 선생 선정
[세종타임즈] 국가보훈처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이길용·송진우·여운형 선생을 ‘2021년 8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 명의 선생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가슴 일장기를 지우고 보도한 ‘일장기 말소사건’의 실행자와 언론사 책임자들로 암울한 시기에 민족정신을 새롭게 일깨운 역할을 했다.
1936년 8월 제11회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했던 조선 청년 손기정은 마라톤 경기에서 2시간 29분 19초의 올림픽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당시 손기정의 쾌거는 일제 식민지배로 고통받던 우리 국민들에게 “조선의 청년이 세계를 제패했다”며 큰 자부심과 긍지이자 희망이 됐다.
그러나, 이날 시상식에서 월계관이 수여되는 순간에 ‘기테이 손’이라는 일본식 이름이 호명됐고 일장기가 게양됐으며 기미가요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우승에도 불구하고 손기정은 고개를 떨궈야 했고 훗날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시상식’으로 불리게 됐다.
아울러 일제와 일본어 발행 신문들은 일본인으로서 ‘손 기테이’를 일제히 칭송하고 나섰다.
당시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일보는 “가슴에 나라 잃은 한을 품고 혼을 불살라 이룬 조선인 손기정의 우승마저 일본에 빼앗겨서는 안된다”며 민족지 언론으로써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다.
먼저, 동아일보 체육부장이었던 이길용 선생은 조선 청년이 세계를 제패했는데 그 사실을 제대로 쓸 수 없다는 분함에 대담한 생각을 하게 되고 “손기정의 사진에서 가슴의 일장기를 지우면 어떨까”고 해서 미술 담당인 이상범 기자와 함께 손기정의 가슴의 일장기를 지워 버렸다.
이후 이 사실을 안 총독부에 의해 이길용 선생과 이상범 기자 등 5명은 종로경찰서로 끌려가 모진 고문과 구타로 곤욕을 치렀고 이후 겨우 풀려났지만 일제의 압력으로 강제로 기자직에서 면직됐다.
이것이 바로 민족정신을 일깨우고 민족의 우수성을 과시하였던 ‘손기정 일장기 말소사건’이다.
동아일보 사장을 지낸 송진우 선생은 일장기 말소사건 이후 민족지의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 1937년 6월까지 10개월 동안 총독부로부터 동아일보 정간 협박에 맞섰다.
그러나, 총독부는 송진우 선생을 비롯한 임직원을 강제 면직시키고 관련 업무 종사를 못 하도록 명령했다.
조선중앙일보는 1933년 2월 여운형 선생이 사장으로 부임해 이끌어 오던 신문으로 1936년 8월 13일자에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 일장기를 지운 사진을 실었다.
조선중앙일보는 9월 5일자 석간에서 당국의 처분이 내리기 전에 자진 휴간을 선언했고 이후 총독부가 속간을 허락하지 않아 반강제적인 휴간이 계속됐다.
여운형 선생은 속간을 전제로 한 총독부의 타협책을 거부하다 물러나고 말았고 결국 조선중앙일보는 복간하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처럼 일장기 말소사건은 자주독립을 꿈꾸던 우리 민족의 염원과 저항정신을 세상에 증명한 거사인 동시에 광복에 이르는 긴 여정의 한 걸음으로 기록됐다.
정부에서는 선생들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이길용 선생에게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송진우 선생에게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그리고 여운형 선생에게 2005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이어 2008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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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세종타임즈] 국방부는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병사 등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진료비 지원사업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을 대상으로 하며 8월 1일부터 민간병원을 이용한 진료비에 대해서 실손보험과 같이 공제금액을 제외한 후 일부를 지원한다.
진료비 지원사업 절차는 지원 대상인 병사 등이 민간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우선 납부하면 국방부에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중 지원금액을 개인 통장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초 환급일은 11월 25일이다.
진료비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진료일 약 3~4개월 후 환급될 예정이다.
다만, 모든 진료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병원에서 일정 금액 이상 이용 시 공제금액을 제외 후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병사 등이 진료비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병원 이용기록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며 나라사랑포털에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진료비 지원사업은 경증질환보다는 중증 질환으로 민간병원을 방문하는 병사 등이 진료비로 인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실손보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료비를 지원함에 따라 모든 병사 등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향후 국방부는 병사 등의 편의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병원에서 진료 시 감면된 진료비만 병원에 납부하면 되도록 관계기관과 시스템 구축을 협의할 예정이다.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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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년 산다는 푸조나무, 매력도 다양해
수백 년 산다는 푸조나무, 매력도 다양해
[세종타임즈] 장마 이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연일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있다.
특히 햇볕도 매우 강하게 내리쬐어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양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느티나무처럼 넓은 그늘을 제공해주어 천연 양산 역할을 할 수 있는 푸조나무를 소개했다.
푸조나무는 느릅나무과에 속하며 경기 이남에 분포하나 추위에 약해 주로 경남 및 전남 해안지역에 자란다.
푸조나무는 가지가 넓게 뻗어나고 잎이 무성해 마을 어귀 정자나무로 주로 심으며 수백 년을 살 수 있다.
또한, 푸조나무는 소금기와 바닷바람을 잘 견뎌 바람과 해일을 막는 방조림과 방풍림으로도 활용되며 수해를 막기 위해 조성된 전남 담양의 관방제림 내에서도 수많은 푸조나무를 볼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에서는 푸조나무의 가치를 더욱 증진하기 위해 남해, 함양 등 여러 곳의 산지로부터 우수한 종자를 수집해 경남 진주 월아산 시험림에 푸조나무 숲 약 5ha를 조성했다.
현재 푸조나무는 약 20년생으로 동해와 한파로 인해 일부가 고사하였지만 현재 보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육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관찰하고 있다.
향후 시험림의 푸조나무는 우량 개체생산, 기능성 물질 탐색·활용 등 다양한 연구기반이 되어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에서 월아산 푸조나무림의 산소생산량을 조사한 결과, 1ha당 연간 4.9톤의 산소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생 푸조나무 48그루는 한 사람의 호흡에 필요한 1년간의 산소를 생산할 수 있으며 시험림 1ha는 19명이 연간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내 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푸조나무가 평균 가슴높이 지름이 10cm 이상 생장하는 생육 안정화 시기가 되면, 산소생산량도 연간 10톤 이상 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손영모 소장은 “푸조나무가 산소생산과 힐링 공간 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푸조나무림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면서 “이 이외에도 푸조나무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능성 물질 탐색 연구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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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주택 거래량 통계 및 하반기 입주예정 아파트 발표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21.6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88,922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8.8%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5.8% 감소했다 또한, ’21.6월까지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559,32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 감소했다.
’21.6월까지 누계 기준, 수도권은 전년동기 대비 18.0% 감소, 지방은 0.1% 감소했다.
아파트는 전월 대비 6.2% 감소, 전년 동월 대비 43.5% 감소,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13.4%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3.9% 감소 ’21.6월까지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17.5% 감소, 아파트 외는 10.4% 증가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율이 낮은 갱신 계약 거래 건수가 과소 반영될 가능성이 높음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21.6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200,547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5.5% 증가,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 했다.
또한, ’21.6월까지 누계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아파트는 전월 대비 15.6% 증가, 전년동월 대비 7.0%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15.4% 증가, 전년동월 대비 6.6% 증가했다.
전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1.8% 증가, 전년 동월 대비 6.6% 증가했다.
월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21.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7.1% 증가했다.
‘21.6월까지 누계 기준, 월세 거래량 비중은 42.0%로 전년 동월 대비 1.5%p 증가했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거래량 등에 대한 세부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1년 하반기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171,630세대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96,332세대로 예년 평균 대비 21.0% 증가했으며 최근 5년 평균 및 전년 동기 대비 보다 각각 5.4%, 2.9% 감소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1,109세대, 60~85㎡ 35,852세대, 85㎡초과 6,277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1.4%를 차지해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체별로는 민간 49,449세대, 공공 23,789세대로 각각 조사됐다.
하반기 물량을 포함한 ‘21년 전체 입주 아파트는 전국 31.9만호, 수도권 18.3만호, 서울 4.1만호로 집계됐다.
이는, 예년 평균 수준과 비교할 경우 전국 0.5%, 수도권 23.4%, 서울 9.9% 증가했으나, 최근 입주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던 5년 평균과 비교 시 전국 18.9%, 수도권 3.1%, 서울 3.0% 감소했다.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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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분석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특허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백신 기업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7월 29일에‘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 분석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 시 체결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성공적 이행과 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도약을 목표로 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범정부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특허청은 TF에 참여해 국내 백신 기술 자립화를 위한 맞춤형 특허 전략 지원, 특허분석을 통한 핵심기술 발굴 및 특허 활용 지원, 국내기업의 기술 보호·분쟁 대응 지원 등 과제를 통해 백신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은 설명회에서 우리 기업이 mRNA 플랫폼 기반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생산할 경우 예상되는 생산공정별 특허 이슈에 대한 중간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세부적으로는 생산 공정별 주요 기술 및 원자재, 핵심 특허, 주요 특허 분쟁 현황 등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앞으로도 백신 개발 기업의 특허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특허분석 결과를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허청은 6월 23일 시행된 백신 신기술에 대한 우선심사 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는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 또는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을 진행 중인 기업이 출원하는 특허에 대해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통상 14개월이 걸리던 심사기간이 약 2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백신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범정부 지원체계가 가동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특허 관련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지원 정책을 패키지로 연계·제공해 백신 기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허청의 적극적인 참여에 각별한 감사”를 표했다.
한편 보건산업진흥원은 이번 설명회는 관심 있는 기업과 연구소의 사전 등록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되며 약 30여 개 기업을 포함해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 약 200여명이 설명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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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코로나19 해외입국 현장 점검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29일 오전 10시 10분에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임시생활시설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근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방역의 첫 관문인 인천공항 방역현장과 외국인 격리 임시생활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입국자 방역대응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권덕철 장관은 인천공항 검역소 및 군·경찰·소방·출입국·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간 코로나19 해외입국 방역 대응에 따른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각 기관의 검역 및 방역관리 운영상 어려운 점 등을 청취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감염요인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선 항로를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고 특별입국절차를 도입해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간의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통해 그간 해외입국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다.
인천국제공항은 지난해 1월 말부터 각 기관들과 협력해 해외입국자 총 780만 2,120명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와 입국자 중 유증상자 5만 4,308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총 2,591명의 코로나19 확진자를 확인해 격리·치료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어서 권덕철 장관은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임시생활시설을 방문해 시설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진 등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권덕철 장관은 질병관리청 오윤희 임시생활시설 단장으로부터 임시생활시설 입·퇴소와 검체채취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상황에도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식별·격리해 국내전파를 차단할 수 있었던 것은 임시생활시설 근무자 덕분이다”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임시생활시설은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해외입국자가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하거나 단기 체류 외국인이 14일간 격리하기 위해 마련된 숙박 시설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인천시 중구 소재 시설을 비롯해 임시생활시설 총 6개소를 운영 중이다.
권덕철 장관은 이날 방문에서 “최근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국내 확진자뿐 아니라 해외유입 확진자도 급증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와 관계기관이 함께 협력해 해외입국 방역관리는 강화하면서도 입국자 편의는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아울러 이날 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사항과 의견을 참고해 “정부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해외입국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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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프라개발 정책 역량강화과정 4기 연수생 선발
글로벌 인프라개발 정책 역량강화과정 4기 연수생 선발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립대학교가 운영하는 ’글로벌 인프라개발 정책 역량강화 과정‘ 연수생을 공개모집한 결과,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24개국에서 86명이 지원했다.
국토교통부는 ’글로벌 인프라개발 정책 역량강화 과정 제4기 연수생 20명을 최종 선발하고 9월 3일부터 시작하는 교육과정을 위해 필요한 등록금, 기숙사비, 현장학습 등 일체 경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인프라개발 정책 역량강화 과정‘은 국내기업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8년부터 운영해온 프로그램으로 1기 20명, 2기 1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오는 12월 수료를 앞둔 3기 연수생 20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원자가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번 4기 연수생 선발을 위해 해외건설 분야 중점협력국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결과, 24개국에서 86명이 철도, 주택, 금융, 투자개발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42명을 선정한 후, 2차 온라인 인터뷰를 거쳐 최종 합격자 20명을 선발했다.
’글로벌 인프라개발 정책 역량강화 과정‘은 한국형 인프라개발 경험과 기술을 연수생들에게 전수해 중점협력국 공무원의 인프라개발 분야 핵심인재를 배출하는 한편 인프라개발 선도국가로서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중점협력국 공무원과 국내 기업 실무자 간 교류확대를 통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는 등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수업 외 참여 연수생들이 한국의 다양한 인프라 개발경험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철도, 도로 신도시개발 등 현장견학과 함께 인턴십, 업체 초청간담회 등 풍성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연수생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9월에 입학한 캄보디아 연수생 2명은 해외건설협회에서 발행하는 K-Build 저널 기고문을 통해, “무엇보다 한국의 민관협력사업 노하우를 통해 캄보디아에도 민간분야의 인프라 사업 참여를 촉진 할 수 있는 방법을 벤치마킹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한국에서 배운 인프라개발 경험과 기술을 캄보디아의 지속가능한 인프라개발 및 성장에 기여하고 싶다” 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 오성익 해외건설정책과장은 “글로벌 인프라개발정책 역량강화 과정이 융복합적 인프라개발 인력양성을 통한 한국형 모델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건설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면서 “국내기업 주요 진출국가와 중장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외 수주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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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가입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돌려드려요
중복가입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돌려드려요
[세종타임즈] 다음달 2일부터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개선해 임대보증금보증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 된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올해 8월부터 전면 의무화되면서 HUG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HUG는 중복가입된 보증의 범위와 기간을 고려해 해당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환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매년 갱신되고 보증금액이 변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보증 특성을 고려해 환불 보증료 산정 및 보증료 환불 작업은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이뤄지게 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의 개선 사항은 8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임차인은 HUG 누리집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창구를 통해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제도 개선 이전에 보증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과거 중복 지불된 보증료에 대해서 소급해 환불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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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궤도 오른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 그린리모델링
본 궤도 오른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 그린리모델링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그린리모델링 센터로 지정한 LH·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한국판뉴딜 대표과제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의 2021년 시그니처 사업 선정 계획을 밝히며 그린리모델링 본격 확산에 나선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뉴딜의 대표과제로 ’20년부터 ’21년까지 2년간 총 국비 4.5천억원을 투입해, 패시브·액티브·신재생 등의 기술 적용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보건소·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과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7월말 현재 826개가 추진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중 각 시도별 추천 및 별도심사를 거쳐 사업성과 측면에서 잠재력을 지닌 건축물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지자체·그린리모델링 센터는 시그니처 사업에 대해 성능과 디자인을 고려한 고품질 설계와 선도적 에너지 절감·실내환경 개선 기술을 적용해 지역의 그린리모델링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32개의 시그니처 사업 중 하나인 ‘세종 쌍류보건진료소’의 경우, 외단열·로이복층유리 및 태양광 설치로 70%에 가까운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였으며 폐열회수 환기장치 설치 등으로 더욱 쾌적한 치료환경을 제공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웅을 얻게 됐다.
한편 국토부는 민·관 협의체인 지역거점 그린리모델링 플랫폼을 주축으로 그린리모델링 공사 전·후 성능 개선효과 등을 포함한 종합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20년 사업 중 초기 완료된 76개소를 대상으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 사용량 최대 88%, 평균 33.6%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대상 사업 완료 시, 축구장 140개 면적의 산림조성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건물의 지자체 담당자 및 건물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에너지절감·실내환경 개선효과에 따른 높은 생활 만족도와 함께 지원대상 확대 필요성 역시 확인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그린리모델링 분야 젊은 인재들의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확산기반 마련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및 ‘그린리모델링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밖에 다양한 매체 및 팝업 하우스 운영 등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께 그린리모델링의 효과와 중요성, 한국판 뉴딜의 취지를 홍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한국판 뉴딜을 계기로 출발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건물부문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등 글로벌 환경 및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초석” 이며 “국토교통부는 동 사업의 지속 추진과 함께 2025년 이후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적용 및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확대 등 다각도의 지원방식으로 그린리모델링을 비롯한 녹색건축의 본격 확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