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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북태평양해양치안기관장 화상회의 참석
해양경찰청, 북태평양해양치안기관장 화상회의 참석
[세종타임즈] 북태평양 6개국 해양경찰들이 해양재난 사고 마약밀수·밀입국, 대테러, 해양오염사고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상으로 만났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미국해양경비대가 주관한 ‘제21차 북태평양 해양치안 기관장 화상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러시아 6개국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으로 화상으로 진행됐다.
7개 실무그룹의 토의·발표를 통해 전 세계 새로운 해양위기 상황에서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 했으며 6개국 기관장이 참석하는 총회에서는 북태평양 해양안전 확보 방안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각국과의 교류가 힘든 상황에서도 해양안전을 위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북태평양 해역에서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해양치안기관과의 공조·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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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눈높이에서 방통위 소식을 전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16일 오후 3시 ‘제13기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정책기자단 온라인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13기를 맞는 정책기자단은 방통위의 정책과 방송 통신 정보를 국민의 입장에서 영상, 웹툰, 기사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해 전달하는 활동을 1년간 하게 된다.
13기 정책기자단은 대학생, 주부,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경험을 가진 44명으로 구성됐다.
한상혁 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국민정책기자단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재미있는 콘텐츠로 방통위의 정책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잘 활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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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가입 30주년 맞아, 역사적 순간 담긴 기록집 발간
국제연합가입 30주년 맞아, 역사적 순간 담긴 기록집 발간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991년 남북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을 기념해 역사적 순간이 담긴 ‘사진집’과 주요 정책문서로 구성된 ‘문서기록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사진집은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정부 사진과 유엔, 미국, 스위스 등에서 기획 수집한 200여 장의 사진으로 구성됐다.
문서기록집은 정부수립 관련 문서와, 6·25전쟁 관련 문서 유엔가입 관련 정부문서 60여 건의 원문과 전문가 해설 등이 수록됐다.
1945년 10월,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 설립된 유엔은 남북 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특히 1991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은 분단과 대결에서 대화와 화해의 역사로 새로운 포문을 연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국가기록원은 남북 유엔 동시가입의 역사적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 기록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분단과 대결에서 대화, 화해로의 역사’라는 주제로 발간된 사진집에는 1948년 정부수립부터 1991년까지 유엔 가입의 노력을 만나 볼 수 있다.
유엔은 1948년 유엔의 감독 하 총선거를 통해 수립한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했다.
그러나 1950년 6·25전쟁이 발발했고 유엔은 유엔이 인정한 유일 합법정부를 지키기 위해 22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 파병을 의결했다.
전쟁이 끝난 후 오랜 기간 동안 휴전협정 체결 장소였던 판문점은 남과 북, 유엔 등 전쟁 관계국 간 첨예한 대립과 선전의 장소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결 속에서도 지속된 한국의 유엔 가입 노력은 소련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됐다.
대립 속에서도 대화의 노력은 이어졌다.
1970년 광복절 박정희대통령은 평화적 대화를 제안한 데 이어 1971년에는 남북적십자회담이 남북에서 번갈아 여러 차례 개최됐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됐고 1973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의 유엔 가입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6·23선언을 발표했다.
1980년대 후반 냉전 종식과 함께 국제 상황이 달라졌다.
대한민국은 남북 동시 유엔 가입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구공산권 외교에 주력했다.
1991년 9월 17일 남북은 160번째, 161번째로 유엔 정회원국이 됐다.
특히 사진기록집 속 ‘책 속의 책’ 코너에는 대한민국이 유엔 원조 대상인 수혜국에서 유엔 회원국 일원으로서 국제 평화유지군 활동에 기여하는 국가로 발전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문서기록집에는 정부수립 및 6·25전쟁, 원조, 남북 간 외교전 등 유엔과의 관계를 담은 정부 문서와 원문 이미지, 전문가의 해설 등을 담았다.
아래 문서에는 1960∼70년대 아프리카·아시아 등 비동맹국가를 대상으로 한 외교전과 1973년 6·23선언 후 북한의 유엔 가입에 관한 입장과 그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주요 문서를 살펴보면 외교·군사적인 극한의 대립 속에서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을 찾으려 한 남북, 그리고 유엔의 노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최재희 국가기록원장은 “그동안 국가기록원은 정부가 생산한 기록 외에도 우리 현대사의 규명과 밀접한 기록들을 세계 주요국에서 기획 수집해 왔다”며 “기록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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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감염병특별위원회 개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감염병특별위원회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감염병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감염병특위는 감염병 대응 전주기에 걸쳐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기초·기전, 진단·임상, 백신·치료제, 동물감염병 분야의 민간 전문가 13명과 정부위원 7명 등 총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제1회 특위에서는 ‘감염병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및 운영세칙’을 심의하고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전검토 안건으로 ‘제3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을 논의했으며 동 안건은 향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감염병특위는 감염병 연구개발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설치됐으며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5개부처 실장급 정부위원 6인과 민간위원 13인 등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산·학·연·병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위기 발생 시 즉각적인 국가 연구개발 역량를 결집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바이러스의 실체 규명 등 기초연구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원 내에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이 설립됐다.
바이러스은 신변종 연구센터, 면역 연구센터, 구조분석·플랫폼 연구센터 등 3개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바이러스 기초연구 역량을 확보하고 질병관리청 소관의 국립감염병연구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초·원천연구 성과가 응용·방역 연구로 연계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바이러스 기초연구 생태계 강화를 위해 기초분야 연구기관 간 협의체 구성·운영, 국내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개방형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운영, 바이러스 자원뱅크 구축 등 기초연구자들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앞으로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글로벌 감염병 위기에 대비해 지금보다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감염병 특위를 통한 범부처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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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신설’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 지원체계 구축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신설’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 지원체계 구축
[세종타임즈]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로 발생된 손실보상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하고신속한 손실보상 지원업무를 담당할 실무인력을 증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보강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위기·대응지원 등 소상공인 회복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손실보상과는 손실보상제도 세부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세밀하게 마련해 신속하고 원활한 손실보상금 지원체계를 구축하고기존 소상공인정책관 소속 소상공인경영지원과를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으로 이관해 소상공인 위기·재난지원, 사업전환과 재기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 상권보호와 침체된 상권회복 업무추진을 위한 실무인력도 증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안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소상공인분들께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마련에 의의가 있다”며“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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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하는 특별 소통 행사, ‘같이 울리자 청소년 외교 골든벨’개최
국민과 함께 하는 특별 소통 행사, ‘같이 울리자 청소년 외교 골든벨’개최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오는 10월 14일 12:00-오후 1시 우리 청소년들의 우리나라 외교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같이 울리자 청소년 외교 골든벨’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우리 청소년들이 외교사와 외교 이슈 등 외교 상식을 배우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방적인 강연이 아닌 퀴즈 형식으로 진행해, 전문적이고 멀게 느껴지는 외교 사안에 대해 재밌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해 어디서든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 모두 ‘나도 외교관’기념 배지와 수첩을 받을 수 있으며 우수 참가자는 문화상품권과 기념품 등 다양한 상품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참가를 희망하는 중·고등학생 누구나 9.16.부터 10.7.까지 구글 폼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100명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외교부는 외교정책 수립·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 및 국민 참여를 활성화해 국민의 외교정책 참여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국익중심, 국민중심의 외교’를 실현하기 위해 국정과제인 ‘국민외교’를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
금번 행사도 지난 5월에 진행된 2021 외교정책 제안 공모전의 수상작 의견을 반영해 기획됐다.
또한, 지난 8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국민외교 디자인단 4기가 문제 출제, 행사 홍보 및 진행 등을 직접 기획하면서 외교부와 함께 금번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청취해 외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여러 계기를 마련하고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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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플러스 사업 관리 감독 강화한다
레드플러스 사업 관리 감독 강화한다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16일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캄보디아 레드플러스 시범사업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의 사업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레드플러스 사업이란 개도국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를 방지해 이로부터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이다 레드플러스 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 열대우림 파괴에 대한 책임을 선진국과 개도국이 같이 부담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시작됐으며 파리협정 제5조에 레드플러스 사업의 필요성과 당사국에게 레드플러스 사업의 시행을 독려하는 내용이 단독조항으로 규정되어있으며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탄소저감 활동이다.
산림청은 최근 캄보디아 레드플러스 사업지와 관련된 보도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우선, 캄보디아 사업지 내 산림은 41,196ha이며 이는 언론에서 제기된 수치인 5.6만ha와는 거리가 있다.
특히 캄보디아 레드플러스 사업은 국제적 인증을 받은 사업으로 사업지 산림 면적 등 기본적인 정보는 인증기관인 베라의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업대상지역은 사업 시작 전부터 산림훼손이 심각했던 곳으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도 높은 산림훼손 압력이 작용하고 있으며 양국 모두 레드플러스 사업이 시급한 지역으로 평가했다.
레드플러스 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산림훼손을 약 30% 저감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연평균 1.68%의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캄보디아 전체의 연간 산림 훼손율인 2.38%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이다.
5년 동안 산림훼손 면적은 3,449ha로 사업이 없었을 시와 비교해 1,449ha의 산림을 보호한 것이다.
레드플러스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역주민의 임금을 착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산림 감시단 활동은 자원봉사 차원으로 진행되어 실비 이외의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으며 자원봉사 활동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레드플러스 사업지 내 토지 강탈 등 불법 토지 점유 행위에 대해서는 레드플러스 사업과 관계없이 캄보디아를 포함한 개도국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로 캄보디아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사업지 내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캄보디아 측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산림청은 캄보디아 레드플러스 사업을 포함한 시범사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산림 보호 체계를 강화해 사업지 내 산림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민간 레드플러스 전문관을 현지에 파견해 사업지에 대한 점검,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산림협력을 바탕으로 메콩 지역인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에서 레드플러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국외 탄소배출권 확보에 대비해 사업 개발 및 실행체계를 미리 확립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레드플러스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며 “또한, 레드플러스는 파리협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업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도 산림녹화 성공국가인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 체계적으로 레드플러스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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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 선정
‘2021년 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 선정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2ha이상 밀원수 조림지를 대상으로 ‘2021년 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 선정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 선정은 2019년 최초로 시작해 3회째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경영목표를 고려한 적지적수 선정과 체계적인 관리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을 조성한 조림지 발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각 국유림관리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2ha이상 밀원수 조림지를 대상으로 했으며 8월∼9월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5개소를 선정했다.
최우수 대상지로 선정된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아까시나무 조림지’는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목재자원육성의 기능 뿐만 아니라 밀원자원 확충을 통한 양봉산업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림지이다.
설계단계부터 양봉농가, 양봉협회, 산림과학원 등 관련단체들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체계적으로 계획했으며 사후관리·발전방안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조림지의 관리 및 활용계획을 설정한 점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편 산림청은 1946년부터 국토녹화를 위한 나무심기 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지금은 국가목재자원 비축, 탄소흡수원 확충, 미세먼지 저감, 밀원자원 확충 등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한국양봉한봉협회에서 선호하는 밀원수 중 25종을 유용밀원수로 선정 했으며 연간 4천ha 내외로 조림하고 있다.
전덕하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다양한 기능을 가진 우수한 숲을 만드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잘 가꾸어진 우수 조림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숲을 보다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가는 구심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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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대화 개최
제1차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대화 개최
[세종타임즈] 이동규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16일 13:30~오후 3시 응우옌 민 꾸옹 아세안 환경 고위급회의[ASOEN] 베트남 수석대표와 화상으로‘제1차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를 개최하고 환경협력 및 기후변화 대응 분야 관련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간 정책 및 기술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금번 대화를 통해 양측은 포용적인 탄소중립을 향한 녹색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협력 방향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동아시아 지역 공동체에 소속된 일원으로서 향후 동 분야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영역을 지속 발굴하기 위해 동 대화체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는 우리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7대 협력 분야 중 안전과 평화 증진을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화체로서 지난 12월 동 대화체 출범을 통해 창출된 한-아세안 협력 모멘텀을 실질적인 협력 기회로 연결하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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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가을철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 가을철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실시
[세종타임즈] 북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9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등산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내 훼손 및 불법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7개 단속반을 편성해 관할구역인 서울·경기 및 강원 영서 지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드론 및 액션캠 등을 활용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단속으로 임도?산림 인접 지역 내 차량 주차 등 기타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보호협약 체결 마을의 보호활동 및 채취 지역의 점검 또한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무허가 임산물 채취 및 보호구역 내 산림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다양화?집단화됨에 따라 관련법으로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