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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회에 발생가능성이 있는 복합·대형위기 대응전략 마련 추진
미래 사회에 발생가능성이 있는 복합·대형위기 대응전략 마련 추진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6일 한국사회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극단적 미래위험을 선정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향 수립 등 향후 연구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제3회 X-이벤트 연구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
‘X-이벤트’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아 예측하기 어렵지만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복합·대형위기로써, 국가의 대응역량에 따라 충격의 크기와 양상이 상이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본 연구는 예상치 못한 위기에 회복력이 강한 국가 실현을 목표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X-이벤트를 예측하고 사건의 전개양상을 보여주는 예상 시나리오를 작성해, 이를 바탕으로 위험의 대응-회복-예방에 걸친 전주기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지난 5월 총괄위원회 구성을 통해 연구 방향이 본격적으로 확정된 이후, X-이벤트 선정을 위해 총괄위원회 및 해외 미래연구 전문가와 상상력을 더하기 위한 SF 작가, 청년 미래연구자 등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미래 한국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세계경제포럼 등 공신력 있는 미래전망서와 위험연구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미래이슈 키워드를 도출·종합해 총 160여 개의 후보군을 발굴함으로써, 다양한 집단의 의견과 함께 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도 균형 있게 다루고자 했다.
이후, 제2회 총괄위를 거쳐 28개로 후보군을 정리하고 일반 국민 1,000명과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2주 간 설문조사를 실시해, 과학기술적 해결 가능성을 중심으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심층분석 이슈 3개와 주목해야 할 미래 이슈 7개를 선정했다.
충격의 정도, 일상으로의 복귀 가능성, 정부의 준비도/대응역량, 과학기술적 통제·해결 가능성, 발생가능 시점에 대해 7점 척도 측정 제3회 총괄위를 통해 10대 미래위험을 선정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3개 이슈는 심층분석을 통해 대응전략을 구체화하는 한편 그 외의 미래에 주목해야 할 7개 이슈에 대해서는 전개양상을 보여주는 시나리오를 작성해 사회적 관심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학기술적 해결가능성이 높아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심층분석 이슈로 슈퍼바이러스의 역습에 의한 인류생존 위협, 1,0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초대형 가뭄 및 홍수의 발생, 통제할 수 없는 인공 초지능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선정됐다.
과학기술적 해결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사회적 파급효과가 높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미래 이슈로는, 영화 ‘매트릭스’와 같은 가상융합세계의 현실화, 역대 최대 규모의 백두산 화산 폭발, 노후 위성 및 우주정거장 파편의 도심지역 추락 등 7개가 선정됐다.
홍성욱 총괄위원장은 “오늘 선정된 열 가지 극단적 미래 사건은 국내·외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고 하며 “시나리오 작성 및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연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조정해,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는 정책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정희권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 이와 같은 국가적 위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제고됐다”고 하며 “선정된 X-이벤트에 대한 심층 분석을 마중물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예기치 못한 복합·대형위기에 강한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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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스마트시티 리빙랩 시민참여단 발대식 개최
[세종타임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복도시 스마트시티 리빙랩 확산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참여단 모집을 완료하고 2021년 9월 16일에 시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대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미디어플렛폼(YouTube)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리빙랩 시민참여단`은 행복도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최종 65명을 모집하였으며,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수차례 온․오프라인 워크숍을 통해 도시문제 발굴 및 해결방안 도출과 서비스 기능개선‧보완, 실증사업 평가 등 사업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시민참여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온라인플렛폼(세종시티앱)에 토론방을 개설하고 오프라인 워크숍과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올해 말까지 시민참여단 워크숍을 통해 도시문제를 발굴하고, 내년에는 도시문제 개선을 위한 스마트서비스 선정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행복청 스마트도시팀장은 “이번 리빙랩 사업을 통해 행복도시 주민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모범적인 협업 모델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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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익 행복청장, 금강보행교 건설현장 점검
[세종타임즈] 박무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16일금강보행교 건설현장 및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금강보행교는 2018년7월에 착공하여 2021년10월에 준공될 계획이며 행복도시 3생활권과 중앙녹지 공간을 연결하는 보행 전용 교량으로, 향후 행복도시의 랜드마크로서 도시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강보행교는 국내 최초의 복층 일면 강관 트러스트교 형식의 교량으로 개방감을 주고, 원형전망대, 하늘못, 익스트림경기장 등 다양한 이벤트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가 분리되어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무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금강보행교는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시설인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와 품질 확보를 위해 건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정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건설현장 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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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우려에도 과대포장 문제 여전히 심각
환경오염 우려에도 과대포장 문제 여전히 심각
[세종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이 1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대포장 문제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전자제품류 등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을 규정해 과대포장을 금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는 등 과대포장 방지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3건, 2019년 143건, 2020년 116건에 이어 2021년에도 137건의 과대포장 및 재포장 규정 위반이 적발되는 등 여전히 과대포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이 관할 지자체에 있는 만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전문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과대포장 단속에 나서야 효율적인데도 불구하고 과대포장 집중단속에 동참하는 지자체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과대포장에 대한 경각심이 각별히 요구된다는 말과 함께 “현재 과대포장 검사는 지자체가 단속을 하거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검사 의뢰를 했을 때만 이뤄지는 한계가 있다”며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명절 등 특정 시기에만 집중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정례화 등 단속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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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에 한복 입고 국립세종수목원으로 오세요~♡
추석명절에 한복 입고 국립세종수목원으로 오세요~♡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오는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추석명절 기간에 한복을 입고 방문한 관람객 대상으로 무료입장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해당 기간 수목원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반려식물 2,000본을 무료분양해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도심 속 수목원으로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안전한 휴식공간과 힐링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련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콜센터로 문의 가능하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명절에는 사랑하는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우리 옷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수목원을 마음껏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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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포털, ‘웃음박사 조상영’ 홍보대사 위촉
국방정보포털, ‘웃음박사 조상영’ 홍보대사 위촉
[세종타임즈] 지난 9월 15일 국방정보포털은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조상영웃음연구소 조상영 대표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웃음박사’로 잘 알려진 조상영 대표는 유머웃음치료 대한민국 제1호, 대한민국 신지식인, 자랑스런 한국인에 선정되는 등 1998년부터 관공서 기업체, 병원, 군부대 등 9천회 이상 강연과 방송 활동을 통해 웃음과 행복을 전파해왔다.
이 날 조상영 대표는 “웃음이 몸과 마음을 모두 이롭게 해 온갖 경이로운 일을 만들어낸다”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으로 힘들겠지만, 자꾸 미소 짓고 소리 내서 크게 웃어야 극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 대표는 국방정보포털 홍보대사로서 군 장병과 예비역, 군인 가족에게 웃음과 행복을 전하면서 서포터즈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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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서해안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저어새의 고향
저어새 성조 모습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저어새가 가장 많이 번식하는 지역은 우리나라 서해안이며 이 지역에 전 세계 저어새 무리의 80% 이상이 모여서 번식한다고 밝혔다.
사다새목 저어새과에 속하는 저어새는 인천 강화군, 옹진군, 전남 영광군 등 우리나라 서해안 일대의 무인도에서 번식하고 대만, 홍콩, 일본 등에서 겨울을 보내는 여름철새다.
국내에서 번식하는 저어새는 2003년 조사에서 100여 쌍만이 확인됐으나, 2020년 조사에서는 1,500여 쌍으로 증가했으며 번식하는 장소도 5곳에서 19곳으로 늘어났다.
서해안 무인도에서 번식을 마친 저어새는 월동지로 이동하기 전, 강화도, 영종도, 송도, 화성습지, 유부도, 영광 등 서해안의 갯벌에 모여 장거리 비행에 필요한 준비를 한다.
저어새는 우리나라에 4~5월에 도래해 무인도에서 번식한 뒤, 8월부터 10월까지 서해안 갯벌에서 가을을 보내고 월동지인 대만, 홍콩 등으로 이동한다.
저어새 개체수는 동아시아 여러 국가에서의 보호 노력에 힘입어 199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생존 개체수를 평가하기 위해 매년 겨울철 월동지에서 수행하는 국제 저어새 동시센서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4년 351개체에 불과했으나 2021년 1월 기준 5,222개체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도 저어새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
허위행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 환경연구관은 “저어새 보전을 위해서는 월동지를 포함해 여러 국가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번식지가 집중된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을 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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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최다발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최근 5년간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최다발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세종타임즈]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만 75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119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서 60건, 대전광역시 서구 둔상동에서 57건,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에서 47건,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46건으로 집계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상위 지역으로 꼽혔다.
지역별로 서울은 강남구 신사동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은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33건, 대구는 중구 삼덕동1가에서 42건, 광주는 서구 치평동에서 46건이 발생해 각각 가장 많았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정 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전북은 상위 10개소 중 9개소가 전주시였고 강원 또한 10개소 중 9개소가 원주시였다.
서울은 10개소 중 8개소가 강남구, 충남은 10개소 중 8개소가 천안시 서북구 소재 지역이었다.
한 의원은 “특정 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경찰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와 함께 적극적인 음주운전 방지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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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빠르고 편리하며 안전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미래과제 제시
더 빠르고 편리하며 안전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미래과제 제시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국가도로망 계획을 포함한 도로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담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마련,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도로법’에 따른 10년 단위의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과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됐다.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은 ‘사람, 사회, 경제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다연결 도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경제 재도약, 포용, 안전, 혁신성장의 네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미래 10년의 과제를 제시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재적소에 투자해 경제 재도약을 지원한다.
도로망 구축의 기준이 되는 국가 간선도로망 체계를 개편했으며 이에 따라 거점을 연결하는 도로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확충하고대도시권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다양한 확장방안도 검토한다.
한정된 재정여건을 보완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낙후지역의 도로정비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한다.
사람중심의 포용적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람 중심의 도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모빌리티를 긴밀히 연결하는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휴게소 이용과 요금납부에있어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며 교통약자의 이동성을 강화한다.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와 도로점용료 산정체계 전반을 점검해 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
도로시설물에 대한 디지털 투자를 통해 유지관리를 고도화하고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시나리오 기반의 대응체계를 구축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도로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차 과적을 근절하고 도로 살얼음과 같은 위험요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간다.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미래도로를 구축한다.
자율자동차와 UAM 같은 미래 모빌리티와 새로운 교통서비스의 플랫폼으로서 도로의 역할을 정립하고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실제 도로건설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친환경 차량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도로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설치해 에너지 자립 도로를 구현한다.
한편 도로 건설의 근간이 되는 국가 간선도로망은 92년 이래로 남북방향의 7개축과 동서방향의 9개축으로 구성된 격자망과 대도시 권역의 6개의 순환망으로 운영 되었으나, 이번 계획을 통해 30여년 만에 “10×10 + 6R2” 체계로 재정비됐다.
전체 국토에 대한 격자망의 경우, 국민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간선도로에 더욱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남북방향의 10개축과 동서방향의 10개축으로 재편했다.
‘중부선’과 ‘중부내륙선’ 사이의 큰 이격거리를 보완하고 남북축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신규로 남북 6축을 도입했으며 실제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 중인 장거리 노선을 현재 지선에서 간선축으로 조정했다.
또한, 광역 생활권의 교통수요를 감안해 기존 5대 대도시 권역의 순환형 도로망에, 주변도시와 중심부를 직결하는 방사축을 도입해 6개의 방사형 순환망으로 발전시켰다.
특히 대전·충청 권역의 보령·부여축, 보은축, 태안축, 광주·호남권역의 화순축, 대구·경북 권역의 성주축을 방사축으로 반영해향후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도로망 확충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이번 계획을 계기로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건설 외에도 운영과 유지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이동성 뿐 만 아니라 접근성과 안전성 측면도 강화해, 정책 추진에 있어 새로운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아울러 “새롭게 재편된 간선도로망을 근간으로 전 국민이 30분 이내에 간선도로에 접근해 정체구간 없이 편리하게 도로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차 도로망종합계획”은 9월 중 고시될 예정이며 종합계획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하위계획인 건설계획과 관리계획도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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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캠프 ‘검찰 표적수사·검언유착 국민 피해사례 접수’
열린캠프 ‘검찰 표적수사·검언유착 국민 피해사례 접수’
[세종타임즈] 2021년 9월 16일 이재명 후보 열린캠프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표적수사·검언유착 국민 피해사례’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표적수사’했고 허위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별건수사’로 압박했다는 내용의 KBS 보도 이후 해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검찰의 부당한 표적수사와 검언유착으로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국민들의 피해도 예상되어 관련 사례를 제보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피해사례 접수는 공식 계정인 jaemyunglee@naver.com 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피해사례를 분석해 입법과제,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개혁의 밑거름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캠프는 대한민국에 깊숙이 뿌리내린 정치검찰에 의한 표적수사, 가짜뉴스로 인한 왜곡 등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국민들과 함께하겠다는 입장이다.
접수된 피해 사례는 검찰·언론개혁의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통제받지 않는 막강한 권력은 누구든 해칠 수 있고 특히 ‘돈 없고 힘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언제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이를 막는 것이 검찰개혁이다”라는 뜻을 밝히고 ‘정치 중립을 내세우던 검찰이 사실은 정치집단이 되어 권력을 사유화했다’며 “작은 수술이 아니라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공감대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 강조한 바 있다.
한편 KBS의 이재명 표적수사 의혹 보도 이후 열린캠프에서는 진상 규명을 위해 김병기, 정필모, 최기상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과방위, 문체위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검찰 표적수사 및 검언 유착 진상 규명 TF’를 발족한 바 있다.
2021-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