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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대전에서 개최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대전에서 개최
[세종타임즈]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주역을 발굴하는 숙련기술인들의 축제,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대전컨벤션센터 등 7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고용노동부,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1,828명의 선수들이 ‘산업용드론제어’, ‘사이버보안’ 등 53개 직종에서 10.4.∼11.까지 열띤 경기를 펼친다.
이번 대회는 전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대회 규모를 경기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른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대회 개최가 최우선인 만큼 고용노동부, 대전시·교육청 등 유관기관은 합동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개회식·시상식 등 대회 주요행사는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매체와 직업방송 채널 등을 통해 중계된다.
또한, 대회 현황 정보도 실시간으로 기능경기대회 전용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된다.
1966년 서울 첫 대회를 시작으로 지난 56년간 30만여명의 예비숙련기술인을 배출해 온 기능경기대회는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을 견인한 원동력이 됐다.
‘대한민국 허브 대전, 기술로 세계의 중심이 되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의 입상자에게는 순위에 따라 상금이 지급되며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와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예비숙련기술인들의 땀과 노력으로 꿈이 실현되는 기회의 장이 됐다”고 전하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조치 등으로 진행상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간에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기능한국의 수준을 한단계 더 높이는 축제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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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0월부터 제조업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 운영
고용부, 10월부터 제조업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 운영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0월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주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다.
특히 지난 28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의무의 내용을 담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4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해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이번 현장지원단 활동은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는 물론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방침 설정이나 예산 편성을 포함한 기업 전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50~299인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진단을 먼저 하고 이후 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우선 전국 50~299인 제조업 사업장 전체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를 송부해 기업 스스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확인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적인 진단 중 궁금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유선 상담을 실시한다.
사업장이 자율진단 후, 안전보건체계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상담과 추가적인 지원을 받는 것을 희망할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도요원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보건관리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핵심 요소별로 실천전략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기업의 자율책임 아래 이뤄지는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관리의 시발점으로 우리 사회의 중대재해를감축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이라며 “중소기업에서 각각의 재정적, 기술적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성패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경영 리더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경영책임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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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2021년 금강사랑 그림 공모전' 개최
[세종타임즈] 금강유역환경청이금강의 소중함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10월 5일부터 10월 22일까지 금강수계내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2021년 금강사랑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공모주제는 “내가 꿈꾸는 행복한 미래의 금강”으로서,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지역사회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바라는 맑고 아름다운 금강을 표현한 그림을 공모한다.
그림은 1인당 1개 작품만 공모(제출)할 수 있으며, 그림 형식과 그림 재료에는 제한이 없으나, 초등부는 8절, 중등부는 4절 도화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금강청과 대전·충남환경보전협회 누리집*에 게재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그림 뒷면에 부착한 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누리집) 금강유역환경청(www.me.go.kr/gg), 환경보전협회(www.epa.or.kr)
※ 접수처)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4로 17 대덕비즈센터 C동 102호, 대전·충남환경보전협회
공모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금강청 및 환경보전협회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전화(042-486-8058)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접수된 공모작품은 미술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주제의 표현성, 창의성, 작품의 완성도 등을 평가․심사할 계획이며,우수 작품들 중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특선 등 총 60명을 선정하여, 환경부장관상 및 금강유역환경청장상, 대전·충남환경보전협회장상과 함께 총 5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부상으로 수여할 예정이다.
※ (수상자 발표) '21.11.10.(수) 예정, 금강청․환경보전협회 누리집 게재 및 개별통보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생명의 젖줄인 금강은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보전해야 할 중요한 유산이며,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사회 초·중학생들이 금강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환경보전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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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산울동 복합주민공동시설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공고 실시
산울동(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조감도 및 위치도
[세종타임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행정중심복합도시 ‘산울동(6-3생활권) 복합주민공동시설’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30일실시했다고 밝혔다.
산울동 복합주민공동시설 건설사업관리용역은 기본․실시설계단계부터 시공단계까지 설계․품질․안전․시공 등 건설 사업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되며,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2개월이다.
관련 소식은 행복청 누리집과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 이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와 기술제안서 평가(TP), 가격입찰을 거쳐 12월 중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주민 편익 증진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권별로 행정, 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 공공편익시설을 복합화한 총 22개소의 복합주민공동시설*을 생활권 조성시기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건립 중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18번째로 건립되는 산울동 복합주민공동시설은 지상3층, 지하1층 규모로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건립 추진 중이며, 주요시설은 주민시설,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보육시설, 노인문화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복합주민공동시설 건립현황) 준공(14개소), 공사(1개소, 2-4生 나성동), 설계(3개소, 4-2生 집현동․5-1生 합강동․6-3生 산울동), 향후(4개소, 5-2․5-3․6-1․6-2生)
김은영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 “주민 소통과 융합의 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산울동 복합주민공동시설이 고품질의 공공건축물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용역 사업자를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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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10월부터 전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세종타임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10월부터 전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여 시행한다고 30일밝혔다.
「공직자윤리법」개정으로 10월 2일부터 부동산 관련 유관 부서의 모든 직원은 재산등록이 의무화되는데, 행복청은 전 부서를 부동산 유관부서로 지정하여 전 직원에게 확대 적용하였다.
기존에는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만 부동산 형성 과정을 기재했지만, 앞으로 행복청 전 직원은 재산등록 시 부동산 취득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근무․취학․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이달 말까지 관련 업무와 관할 등을 고려하여 기관 특성에 맞는 ‘부동산 신규 취득제한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직원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직원 본인의 직계 존․비속까지이며, 금년 12.31까지 재산등록 신고를 마쳐야 한다.
행복청 김한수 기획조정관은 “이번 조치가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근절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 회복과 청렴제도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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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정부 농정에 대한 농어민 여론조사 실시 ”
서삼석 의원, “정부 농정에 대한 농어민 여론조사 실시 ”
[세종타임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30일 “향후 국정감사에서 농어민 대상 여론조사를 통해 현 정부 농정 5년에 대한 현장의 평가와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기국회 대비 3대 정책의제 및 5대 실천과제를 제기했다.
3대 정책의제는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통한 농어촌 회생 기후위기 및 식량자급 제고 상생의 협치모델 법제화 이며 5대 실천과제는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한 농어촌 인력문제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어촌 물 관리사업 점검 식량자급 제고 대책 보완 FTA 농어업피해지원 개선 항만운항 안전 체계 등 농어업 분야 안전문제 점검 등이다.
정책의제 및 실천과제는 지난 8월부터 시작된 4차례 연속기획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출됐다.
서삼석 의원은 8월 24일 ‘지방소멸위기 원인 진단 및 해법 모색 정책토론회’, 31일 ‘위기의 식량자급 대안은 무엇인가 ?’, 9월 9일 ‘국토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16일 ‘지역상생을 위한 협치모델 구축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연속 개최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로 표현되는 농어촌고령화와 인구유출의 심각성, 기후위기 및 농어촌 소멸위기로 가중되고 있는 국내 식량자급의 문제, 해양영토 수호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국토외곽 섬·어촌지역의 소멸위기 대응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 안보 차원의 시급한 과제들이다”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대안들을 구체화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책으로 반영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부의 소득안정정책의 미흡함과 교육, 의료·보건, 복지 인프라의 부족으로 고향을 떠나게 만드는 농어촌 소멸위기가 가중되고 있지만 오히려 정부는 농어업분야 국가예산 비중을 줄여가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 5년 농정에 대한 농어민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해서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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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시스템 주요 전산장비 10대 중 9대 노후…대책 마련 시급
[세종타임즈] 위급상황 발생 시 국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경찰의 ‘112’를 이루는 주요 전산장비의 노후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2 시스템 노후장비 현황’에 따르면 관련 장비 5137대 중 4911대가 내용연수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 6년 사용가능한 서버는 90대 중 86대가 내용연수를 넘겼고 장비가 최적의 상태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항온항습기는 9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24대 중 22대가 바뀌지 않고 있다.
그나마 저장소 역할을 하는 스토리지와 무정전 전원장치인 ‘UPS’는 한 대도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촌각을 다투는 긴급상황에서 주요 장비의 노후화로 112시스템 일부가 거지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신고출동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실제로 2019년 수행된 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 결과 112업무 수행시 접수프로그램의 멈춤 현상을 경험한 경찰은 93%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체 조사를 통해 이같은 결과가 나오자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노후장비 개선에 힘을 쓰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12시스템이 노후화되면서 발생한 장애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는 장애 현상에 대한 우려가 거의 해소됐지만, 남은 사업 기간에는 노후장비를 교채해 어려움에 처한 국민이 언제든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112를 만들겠다”고 해명했다.
박재호 의원은 “경찰에서도 문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해부터 대처하고 있지만 112시스템의 노후 장비 개선을 위한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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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위험군 학생, 최근 3년 연속 2만명 이상 집계
자살위험군 학생, 최근 3년 연속 2만명 이상 집계
[세종타임즈]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 따르면, 자살위험군 학생이 최근 3년 연속 2만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우선관리군 가운데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2018년 23,322명 2019년 24,575명 2020년 20,68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15년 8,613명 2016년 9,624명 2017년 16,940명이었던 자살위험군 학생은,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급격히 늘어난 후 꾸준히 2만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또한, 관리가 필요한 ‘관리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2020년 기준, 84,31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66%는 ‘우선관리군’으로 분류되어 위기대응팀 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학교 내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별로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초등학생 31,263명 중학생 28,710명 고등학생 24,345명이 ‘관리군’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리군 중학생의 36.9%, 관리군 고등학생의 41.3%는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집중적인 사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달 대구의 한 고등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사후관리와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현장에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검사를 통해 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조기 발견을 통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관리군으로 분류된 학생이 충분한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 인력과 기관을 연계·확충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19 이후 진행 상황도 상당히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지난 2012년부터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온라인/서면 검사와 전문기관 심층검사를 실시한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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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서 프랑스와 벨기에 출판시장 진출 속도 낸다
한국 도서 프랑스와 벨기에 출판시장 진출 속도 낸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국내 출판기업이 프랑스와벨기에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찾아가는 도서전’을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은 국내 출판콘텐츠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2015년부터 출판저작권 수출상담회인 ‘찾아가는 도서전’을 개최해 왔다.
올해는 신남방 3개국, 러시아에 이어 서유럽 지역을 대상으로비대면 형식의 기업 간 거래를 진행한다.
프랑스는 유럽에서도 한국 문학 소개가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한 곳으로지난 2016년 한국이 파리도서전의 주빈국으로 참가한 이래, 한국도서와작가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순수문학외에도 ‘설계자들’, ‘종의 기원’ 등 장르문학과 만화형소설 ‘두 여자 이야기’,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 그림책 ‘삐약이엄마’, ‘파도야 놀자’ 등다양한 분야의 한국도서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앞으로 국내 출판기업의프랑스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올해 한국과 수교 120주년을 맞이한 벨기에에서는 양국 문화 교류 확대의 분위기 속에 만화, 웹툰을 비롯한 출판교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프랑스·벨기에 출판사와 국내출판사 간 최초로 기업 간 거래를 열어 그 흐름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내 23개사, 프랑스·벨기에 약 16개사 참가, 한국 위탁 도서 112종 수출 상담 이번 상담회에는 프랑스 대표 출판사인 바이야르 그룹과한국도서를 다수 출간한 필립 피키에 등약 16개사가 참가한다.
국내에서는 ㈜사계절출판사, ㈜비룡소 등 23개사가참가하며 그 외 출판저작권 중개회사가 참가해 국내 위탁도서112종의 수출 상담도 대행할 예정이다.
특히 실물 도서를 직접 보기 어려운 온라인 상담의 한계를 보완해 프랑스파리에 있는 출판사 겸 서점인 ‘르 딜레탕트’에서 한국참가사 도서와 위탁 도서 100여 종을 전시한다.
프랑스·벨기에 참가사들이온라인 상담 후 실물 도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서점을 방문해도서를 직접 살펴볼 수 있으며 현지 독자들도 한국의 다양한 도서를 만날수 있다.
전시는 온라인 화상상담과 연계해 2주간 이어진다.
국내 참가사들은 수출 상담에 앞서 출판수출 온라인 시장인‘케이북’에 도서 소개자료를 올리고 해외 출판사는이 자료를 사전에 검토한 후 상담에 참가하게 된다.
프랑스 출판 전문가가참여하는 온라인 세미나도 2차례 마련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력을 갖춘 프랑스, 벨기에와의출판 교류를 기반으로 유럽 전역에 출판 한류의 흐름이 확산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내 출판사의 수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유럽 지역 내다양한 출판 교류 행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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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연루 교사 ‘파면’ 10명 중 1명
텔레그램 성착취 연루 교사 ‘파면’ 10명 중 1명
[세종타임즈] 텔레그램 엔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 수사 등을 받은 교사 10명 중 파면된 교사는 1명, 교직에 복직했거나 복직할 가능성이 있는 교사는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 가담 교사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교사는 10명이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교사는 1명뿐이고 당연퇴직도 1명에 불과하다.
파면된 교사는 서울의 한 공립초등학교 소속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당연퇴직한 교사는 강원도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사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 지난 4월 당연퇴직했다.
파면된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직해야 하고 퇴직연금과 퇴직급여액의 절반이 삭감된다.
교원공무원법 제10조4·제43조2는 교육공무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징계 절차 없이도 당연히 퇴직하게 되어있다.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복직했거나 복직을 앞둔 교사는 2명이었다.
이들은 각각 경기도의 고등학교. 전북의 중학교 교사로 확인됐다.
경기도 교사는 지난 8월 불문 처분을 받고 병가 중이며 전북 교사는 임용 전 있었던 사안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징계 절차 없이 지난 4월 복직했다.
이들은 웹하드 내 비밀클럽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교육부는 “무혐의기 때문에 복직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복직할 가능성이 있는 교사는 총 3명이다.
기소 뒤 재판에 넘겨진 3명 중 2명은 2심, 1명은 1심 진행 중이다.
2심 중인 충남의 특수학교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한 성착취물 누리집에서 엔번방 자료 등 성착취물 1,100여개를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3명은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다.
나머지 기간제 교사 3명은 계약 해제로 퇴직했다.
한편 디지털 성착취물 사건 연루 교사가 속한 학교는 초등학교가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가 3명으로 뒤를 이었다.
중학교와 특수학교는 각각 1명이었다.
이탄희 의원은 “무혐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솜방망이 징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