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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보육 체제 개편과 유아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지난달 30일 오후 3시, 육아정책연구소 9층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을 위한 6회 연속 토론회의 첫 번째로 육아정책연구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강득구, 강민정, 김병욱, 김종민, 윤영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사회는 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부모교육연구팀장이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유아무상, 의무교육, 유보통합을 중심으로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개편에 대한 제언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가책임 완전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당면한 과제를 짚어보고 방안 제시 등을 통해 다양한 논의를 하고자 토론의 장을 마련했음을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윤지혜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인구변화와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유아교육 현장의 변화를 언급하며 유아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 실시를 통한 미래 유아학교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형숙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무상교육을 기반으로 한영유아학교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영유아교육체제구축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김은희 대유 유치원 원장은 서울시의 더불어키움유치원 사례를 들며 공영형유치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오경 자연이랑 어린이집 원장은 방향성의 기준이 영유아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밝히며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는 유아들 안에 현존하는 차별을 제거하는것임을 밝혔다.
임미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정책자문휘원회 위원장은 체제 전환이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명확한 개혁의 관점, 교사의 포용적인 교육 마인드 등이 필요하며 현재 영유아 대상 사교육에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덧붙여 언급했다.
또한,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과, 유아교육·보육을 교육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유아교육의 국가적 책임과 공공성 강화에 대해 강조했다.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유보통합을 중심으로 0~2세에 해당하는 영아기 보육·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전문성과 특수성 인정을 통한 체제 개편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는 사립유치원 미래에 대한 우려와 함께 퇴로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사회초년생인 학부모가 자녀 갖기를 포기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유아 무상교육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부모회 고문은 부모가 원하는 장애유아교유근 대상자 중심의 의무교육지원임을 밝히며 의무교육의 지원범위 밖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통합된 체제개편, 교육과 보육의 교사양성과정 학제개편을 통한 전문화, 장애유아에 대한 교육권 보장과 재정 지원 등을 제언했다.
금일 토론회에 대해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 중심의 최선의 이익을 고민하는 자리 마련을 통해 보다 나은 유아교육과 보육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연속토론회의 목표”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교육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그런 취지로 제가 작년 대표발의 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유아교육이 아이들 공교육의 첫 시작인만큼 상당히 중요하다.
유보통합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공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뜻깊은 토론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됐다.
금일 토론회 이후에는, 유아교육·보육의 미래, 20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국가교육회의 유아교육 의제-미래 유아교육의 방향과 실행, 전달체계를 위한 제언 미래교육을 위한 학급당 유아수와 교원 정원 미래 유아학교 교육과정의 방향은? 미래 유아특수교육의 방향과 과제로 총 5회의 연속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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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 1만4864호로 전월 대비 2.2% 감소
8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 1만4864호로 전월 대비 2.2% 감소
[세종타임즈] 2021년 8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14,864호로 집계됐으며 전월 대비 2.2% 감소했다.
수도권은 1,183호로 전월 대비 14.3% 감소했으며 지방은 13,681호로 전월 대비 1.0%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8,177호로 전월 대비 4.5% 감소했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451호로 전월 대비 4.2% 감소했고 85㎡ 이하는 14,413호로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
’21.8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89,057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0.1% 증가, 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했다.
또한, ’21.8월까지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737,3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0% 감소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1.0%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3% 감소, 지방은 전월 대비 1.1%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2.4% 증가했다.
’21.8월까지 누계 기준, 수도권은 전년동기 대비 21.0% 감소, 지방은 3.6% 감소했다.
아파트는 전월 대비 3.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9% 증가,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5.6% 감소, 전년 동월 대비 7.9% 증가했다.
’21.8월까지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19.6% 감소, 아파트 외는 4.4% 증가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율이 낮은 갱신 계약 거래 건수가 과소 반영될 가능성이 높음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21.8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211,462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4.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0.6% 증가, 5년 평균 대비 36.6% 증가했다.
또한, ’21.8월까지 누계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 5년 평균 대비 25.0% 증가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5.8%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3.4% 증가, 지방은 전월 대비 0.2%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4.7% 증가 아파트는 전월 대비 4.3%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6.3% 증가, 5년 평균 대비 35.9%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3.8%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4.8% 증가, 5년 평균대비 37.3% 증가했다.
전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2.5%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1.5% 증가, 5년 평균대비 28.6% 증가했다.
월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6.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34.0% 증가, 5년 평균 대비 48.0% 증가했다.
‘21.8월까지 누계 기준, 월세 거래량 비중은 42.6%로 전년 동월 대비 2.3%p 증가, 5년 평균 대비 0.9%p 증가했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거래량 등에 대한 세부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8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312,860호로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했다.
수도권은 163,064호로 전년 동기 대비 20.2% 증가, 지방은 149,796호로 전년 동기 대비 23.1%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는 232,869호로 전년 동기 대비 23.8%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79,991호로 전년 동기 대비 15.5% 증가했다.
8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347,812호로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했다.
수도권은 172,021호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 지방은 175,791호로 전년 동기 대비 24.5%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는 258,748호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89,064호로 전년 동기 대비 31.8% 증가했다.
8월 누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201,268호로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다.
수도권은 92,652호로 전년 동기 대비 19.2% 감소, 지방은 108,616호로 전년 동기 대비 17.0% 증가했다.
일반분양은 149,921호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 임대주택은 27,617호로 전년 동기 대비 41.3% 증가, 조합원분은 23,730호로 전년대비 49.2% 감소했다.
8월 누계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243,545호로 전년 동기 대비 25.4% 감소했다.
수도권은 149,098호로 전년 동기 대비 14.5% 감소, 지방은 94,447호로 전년 동기 대비 37.9%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는 180,701호로 전년 동기 대비 31.1% 감소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62,844호로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장기 공급 지표인 주택 인허가, 착공 실적이 전년 대비 증가세에 있으며 택지지정 실적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공급여건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며 “향후에도 3080+대책, 전세대책, 공공·민간 사전청약 등 정부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지속적·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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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스텔란티스, 만트럭, 혼다 결함시정 실시
리콜 대상 자동차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스텔란티스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6개 차종 1,62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벨로스터 1,089대는 엔진 내부의 일부 부품 마모 등 손상으로 인해 간헐적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3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랭글러 253대는 연료공급호스를 연결하는 커넥터가 내구성이 약화되어 균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일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Lion’s 2층 버스 127대는 냉·난방 장치 냉각수 라인 연결부 및 냉각수 호스에서 냉각수가 누수되고 이로 인해 냉각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배기가스재순환장치의 손상 및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CBR500RA 등 3개 이륜 차종 156대는 ABS 모듈 내 특정부품의 과도한 윤활제 도포로 인해 이물질이 점착·유입되고 이로 인해 ABS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제동 시 제동거리가 증가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27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함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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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안전점검 실시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오는 10월 8일부터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전국 418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초고층 건축물 등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인 만큼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방청에서는 매년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2021년 하반기 점검으로 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부서가 주관하고 소방·건축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며 소방청은 그 점검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여부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및 교육이수 여부 종합방재실 설치 및 설비기준 적정여부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운영 초기대응조직 운영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다.
점검과 함께 소방시설 유지·관리 방법, 화재시 이용객들의 피난 안내요령, 119신고 등 유사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시·도별 1개소 이상에 대해서는 총괄재난관리자에게 실제 재난상황을 가상으로 부여해 초기 대응 역량을 확인하는 가상훈련도 실시한다.
점검결과는 현장에서 바로 통보하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입건 수사,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하고 우수한 관리자에 대해서는 시상할 예정이다.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확보는 해당시설 관리자들 손에 달려 있다”며“관리자들이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이용을 책임지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평소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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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전환 하세요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가 전환하는 업종으로 실적을 전환·가산할 수 있는 실적전환 시스템을 구축해 9월 30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들이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도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원활한 업종전환을 위해 실적 가산 및 전환, 등록기준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운영을 시작하는실적전환 시스템은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가 전환업종으로 실적을 손쉽게 전환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으로 실적전환 신청대상 및 실적전환 시스템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업종전환을 신청해 건설업 등록관청의 업종전환 처리가 완료된 사업자는 시스템을 통해 실적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가 업종전환 시 전환 및 가산되는 실적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모의 실적전환 시스템’도 개발 중으로 10월 22일 오픈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의 실적전환 시스템을 이용하면 업종전환을 가정한 실적의 변경 내역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전환업종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올해 안에 업종전환을 신청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에게는 실적전환 시스템을 통해 종전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 받을 수 있는기회가 부여되고 올해 업종전환 신청 시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전환 업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업종전환을 신청 할수록 유리하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등 건설산업 혁신방안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 중으로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전문성 향상이 기대된다” 면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업종전환을 위해 지원방안을 강화하고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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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경남대와 우수인재 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해양경찰청, 경남대와 우수인재 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9월 30일 오전 11시 경남대 본관 국제세미나실에서 경남대학교와 우수인재 양성 및 상호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양경찰의 발전 및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우수인재 양성 프로그램 교류 및 장학사업 증진 교육·연구·실습 시설 및 관련 콘텐츠 이용 경험 기반 교수법 지원 및 전문 강사 교류 해양경찰학 발전 및 지원을 위한 학술 교류 등 상호 발전에 대해 약속했다.
박재규 총장은“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경남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의 요람으로써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경남대는 해양경찰청과 함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적극 협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교육혁신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경남대와 해양경찰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뜻깊다”며“‘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어가는 해양경찰청은 경남대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 경남대 박재규 총장을 비롯해 해양경찰청 김해철 교육훈련담당관, 유충근 창원해경서장, 경남대 김재구 학생처장, 조현성 학생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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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미래교육포럼’개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제교육협력원은 미래교육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교육협력 우수사례를 공유하고자, 회원국 21개와 교육 전문가 및 교사를 초청해 “온 국민 생애주기별 평생·직업 역량 강화”를 주제로‘제1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미래교육포럼’을 9월 30일에 온라인 개최했다.
‘제1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미래교육포럼’은 정종철 교육부차관의 개회사로 시작해, 기조강연과 두 개의 주제별 분과로 나누어 진행했다.
기조 강연 분과에서는 ‘온 국민 생애주기별 평생·직업 역량 강화’를 주제로 한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의 기조 강연에 이어 바릴 유네스코 평생학습원 집행위원회 의장, 홀 레고 그룹 부회장,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유아교육과 김채연 교수가 ‘놀이를 통한 배움과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 및 국가 차원의 국민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첫 번째 주제별 분과에서는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전북대 권인탁 교수가 ‘한국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정책의 도전과제와 방향’에 대해 전망했고 이화여대 박윤희 교수가 ‘한국의 역량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훈련의 현황’을 점검했다.
스미스 뉴질랜드 고등교육기관 및 정책 평가 위원은 ‘뉴질랜드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정책과 사례’를 소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말레이시아 교육부 자나리아 아마드 직업기술교육훈련과장 주재로 말레이시아 고등교육부 완 주하이니스 빈티 사트 학력우수과장과의 토의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 주제별 세션에서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부경대 주동범 교수가 ‘성인 학습자를 위한 대학의 역할과 구조 개혁’에 대한 정책과 실제 사례에 대해 발표했고 고려대 변기용 교수는 ‘한국 평생 직업 교육 증진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을 제시했다.
호주 멜버른 홈스글렌 기술 전문대학의 스태포드 국제사업·파트너십담당 부국장은 ‘호주 기술전문대학에서의 평생 교육 시행 사례’를 소개했다.
크리보바 러시아 톰스크 폴리텍 대학교 교수 주재로 다용 위안 중국 베이징 외국어 대학교 교수와 벨라스퀘즈 필리핀 아테네오 데 다바오 대학교 평생교육 아카데미 원장이 토의에 참석해 평생교육 시대, 고등교육기관의 변화하는 기능에 관한 토론을 이어나갔다.
행사 2일 차인 10월 1일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이 모여 국제교육협력의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제19차 국제알콥콘퍼런스’가 진행된다.
코로나19 이후 학교 단위에서 시행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 간 온-오프라인 수업 상의 문화 교류 사례를 소개하고 아태지역 교사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수학습 및 문화이해 역량 강화를 목표로 시행한 ‘국제교육협력단 파견 사업’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결과와 교육 혁신 도모 사례 등을 발표한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개회사에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아태지역 공동의 경제·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들과 우수사례를 아낌없이 공유하기를 바라며 아울러 이번 행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을 넘어 세계적인 교육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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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분야 인재양성 촉진 및 대학 혁신 지원을 위한 정원제도 개선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촉진, 대학 체질 개선 지원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9월 30부터 11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전략’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것으로 인공지능·차세대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인재양성을 촉진하고 정원 제도 유연화 등을 통해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대학원이 학생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4대요건을 모두 100% 충족할 필요가 있었으나, 고급·전문인재의 수요가 많은 첨단분야에 대해서는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2021학년도부터 시작한 결원 및 여석을 활용한 학부의 첨단학과 신·증설제도를 대학원에도 도입해 첨단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촉진한다.
기존에는 캠퍼스 이전 시 본교와 이전 캠퍼스 모두 교지확보율이 100%를 충족해야 했으나, 첨단분야에 대해는 이전하고자 하는 캠퍼스에 대해서만 교지확보율을 100% 충족하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등 인근 캠퍼스에 신산업분야 학과 이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학은 일시적으로 정원을 감축한 후, 다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상의 4대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어, 대학 정원의 탄력적인 활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일정 기간 동안 입학정원 일부를 모집하지 않고 필요시에 추후 다시 모집할 수 있는 ‘모집정원유보제’의 근거를 마련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의 자체 혁신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 내 정원 간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첫째, 현재 석사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일반·특수대학원은 학부 1.5명, 전문대학원은 학부 2명을 감축했으나, 향후에는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학부 정원 1명을 감축하도록 해 대학이 학내 발전계획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2020.8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첨단분야에 한해 허용한 ‘석사 2명 감축 → 박사 1명 증원’ 기준을 모든 분야에 확대해 인력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대학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정원을 조정할 경우, 이전 연도 대비 교원확보율 이상 유지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전 연도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 충족 시 자체조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첨단분야는 위 기준뿐만 아니라 교원확보율 90% 이상만 충족해도 허용한다.
그간 국제유학생 유치, 평생학습 확대 등을 위해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성인학습자 등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으나, 해당 학생들만을 위한 전담학과 신설은 불가능해 학생 지도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향후에는 정원 외 선발 학생 중 외국인유학생과 성인학습자의 경우 전담학과 신설을 허용해 학령인구 감소 속 대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유치해 학생 특성에 따라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혁신도시 산·학·연 협력지구 내 대학, 대학원 설치 특례 혁신도시는 많은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이 입주한 곳으로서 혁신도시 내 많은 기관·기업과 대학이 연계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그간 산업단지에 적용해왔던 다음의 특례를‘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도 적용한다.
첫째, 대학의 교사 및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가 원칙이나,‘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대학원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 타인과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해도 가능해진다.
둘째, 대학이 일부 캠퍼스를‘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로 위치변경하는 경우,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과 토지를 대학의 교사·교지로 사용 가능하고 학생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교사·교지 기준면적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첨단분야에 대한 대학·기업 등 현장 수요에 대응하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이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학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혁신의지와 역량이 있는 대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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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 일상의 치유, 공예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지친 일상의 치유, 공예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공예로 떠나는 여행’을 주제로 10월1일부터 10일까지 ‘2021 공예주간’을개최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이 주변의 가까운 곳에서공예를 경험하고 일상을 치유해 생기 넘치는 가을날을 보내길 바라는의미를 담아 주제를 정했다.
전국 634개의 공방과 갤러리, 문화예술기관 등이 참여한 ‘2021 공예주간’행사는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를 준수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진행된다.
공예주간에는 공예를 주제로 한 전시와 체험, 판매, 강연 등총 1,013개의 다양한 연계 행사가 전국에서 펼쳐진다.
먼저 올해 공예주간의 주요 행사로 공예전시 ‘완상 - 아름다움에대한 유람’이 문화역서울284 아르티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쓰임’의 도구로서 강조되고 있는 공예의 기능을 심도 있게 조명하고 기물과 현대미술의 사이에서 사물 그 자체로서의 공예가 지닌가치를 즐길 수 있다.
오프라인 행사들과 함께 개최되는 온라인 전시관 전시에서는 전국 주요 지역에서 열리는 전시는 물론 작품 제작 과정, 교육, 강연 등 다양한 영상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 다양한 업체 등과 협업해 더욱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인천공항[공진원갤러리숍 ‘공예정원’ 작가작품 추천 전시, 공항 출국장 내＂공예주간＂홍보영상 노출], 테라로사, 로얄＆컴퍼니, 서울공예박물관, 재주상회 등으로 공예 여행을 떠나면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2021 공예주간’ 기간 동안 전국 634개 참여 기관은 국민들이 사회적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즐길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행사를운영한다.
문체부도 사전에 모든 참여 기관에 방역 지침을 알리고 전시장과행사 안전 점검단을 운영해 주요 행사장의 진행 상황뿐만 아니라 방역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안전한 행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2018년부터 시작해 올해 4회째를 맞이한 ‘공예주간’은 일상에서 누구나쉽게 공예를 즐길 수 있도록 전국 공예인들과 함께 전시, 체험, 판매, 지역연계 행사 등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공예 소비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공예문화축제이다.
‘공예주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과 참여 방법은 공예주간공식 누리집과 누리소통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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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사회,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길 ‘한국판뉴딜’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9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에이치엠엠㈜, ㈜우시산과 이유 사회적협동조합, 김회수 전남대학교 사범대학학장 등 4개 사례를 선정했다.
지난 3월부터 매달 선정·발표하는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한국판뉴딜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성과를 만들어낸 인물 또는 기업, 한국판뉴딜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인물이나 기업, 한국판뉴딜의 상징적 장소 등을대상으로 하는데, 한국판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후보를추천하고 심사위원회가 엄정한 평가를 해 선정한다.
선박 온실가스 배출 ‘0’에 도전 - 에이치엠엠㈜ 에이치엠엠㈜은 세계 8위권의 국적 원양선사로서 에너지효율 개선 설비도입과 선박 개조 등으로 지난해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약 55% 감축했다.
이를 시작으로 올해는 57%,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배출량을 약 70% 감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에이치엠엠㈜은 국내 선사 중유일하게 ‘탄소배출 제로 연대’에 가입하고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 연료’의안정성과 품질 검증을 위한 육상 시험 운전에 성공하는 등 해운 분야의친환경 선박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정부는 ‘그린뉴딜’의 하나로 친환경 관공선 도입, 민간 선박의 친환경 전환지원, 친환경 선박기술 인증제도 구축 등 ‘미래형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의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 가속화, 전기차·수소차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저탄소 에너지 확산 기반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사에 참여한 박미경 맘카페 대표는 “에이치엠엠은 에너지효율 개선설비를 도입하고 시설을 개조하는 등 탄소배출 해결 방안을 제시한 점이돋보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윤근 소장도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전 세계적으로탄소 배출을 없애는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해양 쓰레기 새활용으로 바다 생태계 살리고 매출도 창출 - ㈜우시산 ㈜우시산은 무분별하게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을 활용, 인형과 친환경가방·티셔츠 등 새활용 제품을 생산하는 친환경 사회적기업이다.
폐플라스틱을 다시 디자인해 가치를 더함으로써 바다를 살리는동시에 매출도 창출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사업 분야를 개척했다.
‘고래가삼켜 고래 배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플라스틱을 고래인형으로 만들자’라는 취지의 새활용 사업을 통해 쓰레기에 불과했던 폐플라스틱을 울산의 대표 문화콘텐츠인 고래 관광기념품으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우시산은 올해 ‘그린뉴딜’ 사업 중 ‘업사이클 산업 육성’ 대상으로 선정돼 지원을받았다.
또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바다 생태계 보호 캠페인과 사회 취약계층을위한 기부 등으로 수익금을 환원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장애인시설에페트병으로 만든 침구를 기부하고 홀로 사는 저소득 노인과 아동 가구에새활용 의자를 전달하는 등 폐자원이 제대로 쓰이고 착하게 소비되는선순환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심사를 담당한 김동필 부사장은 “자원의 새로 쓰임이라는 측면외에도 환경친화적인 소비문화를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폐자원의 선순환 생태계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이종혁 교수 역시 “수익금을 일자리 창출과 생태 보존, 취약계층 지원 등에환원하는 등 ‘그린뉴딜’의 사회 가치 창출 목표와 가능성을 제시했다”고심사 소감을 밝혔다.
교통약자의 ‘이동 자유’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창업초기기업 ‘이유 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이용권 사업의 지원을 받아자동배치시스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이동의 자유 지도 등교통약자들이 실감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했다.
자동배차시스템은 접수와 배차가 자동으로 이뤄지고 예약 접수부터 예약현황, 통계정보, 통합관제까지 한눈에 볼 수 있어 교통약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또한 출퇴근, 병원 치료, 은행 업무 등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고 기사별 주행 건수, 주행 거리, 이용 인원, 이용시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운영 효율성도 높였다.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는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병원·복지관·은행·공공기관·학교 등 거점시설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승·하차 지점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심사위원 박민우 작가는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외출을 하는 데도큰 결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동의 자유와 여행의 꿈을 심어 준 우수 사례”고 평가했다.
박서정 대표도“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편견의 시선으로부터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손꼽히는 시스템”이라며 심사 소감을 밝혔다.
공정한 교육안전망 구축 - 김회수 전남대 사범대학 학장 김회수 학장은 광주·전남지역 중·고등학생 중 기초학력이 부진하거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학생을 위해 미래교육센터등에서 온라인 공학기술과 지도를 접목해 ‘온라인 지도’를 진행했다.
사범대생 608명은 ‘온라인 지도’를 통해 2020년 1학기부터 2021년 1학기까지 지역 내 중·고생 815명에게 국어·영어·수학 등 기초학력을 높이고 강화하는 학습 성과를 만들어냈다.
또한 김회수 학장은 사범대생들이 현직교원들의 온라인 교육을 돕게 해 교육 안전망을 구축·내실화하고 예비교사들의 미래 교육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학교·학생·학부모·교원 양성기관이지역교육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로 원격교육이 필요해짐에 따라 예비 교원들이 원격교육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국판뉴딜’의 ‘교육 기반시설 디지털 전환 사업’ 중하나로 전국 모든 교대와 국·공립사대에 미래교육센터를 구축하고 운영을지원하고 있다.
김선현 심사위원은 “감염병 세계적 유행 이후비대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격차와 공백을 메우는데 상당히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조규리대표도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이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심하고 지속적이며 공정한 교육 안전망 구축은꼭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디지털 기반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9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후보 추천에 총 11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서경종 총괄 감독, 김선현 이사,박미경 대표, 조규리 대표, 박서정 대표, 박지영 연구위원,오상봉 소장, 이은상 장학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6명이 심사를 담당했다.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은 정부를 대표해 9월 30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 2층 광화문홀에서 ‘이달의 한국판뉴딜’로 선정된 에이치엠엠㈜, ㈜우시산, 이유 사회적협동조합, 김회수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장에게기념패를 전달했다.
문 장관은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오늘 수상한 분들은 녹색· 디지털 분야에서 혁신적 사고와 과감한 도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한국판뉴딜’의 좋은 사례를 보여줬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에서‘한국판뉴딜’의 우수 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