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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대장동 임대주택 비율 절반 이상 줄어”. 15%→6.7%
김은혜의원 “대장동 임대주택 비율 절반 이상 줄어”. 15%→6.7%
[세종타임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대장동 개발 당시 확보하기로 계획한 임대주택 비율이 2019년 개발 계획 변경과정을 거치며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계획이 승인된 2015년 6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지역 공동주택용지에 조성하기로 목표한 임대비율은 15.29%였다.
하지만 2019년 10월 개발계획이 바뀌면서 해당 비율은 6.72%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6월 대장동 A10, A11 구역을 임대주택 용지로 계획했다가 2016년 최종적으로 A9, 10 구역에 임대주택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구역이 임대주택 용지 입찰에 9번 유찰되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A9 지역은 임대주택 용지로 그대로 두되 A10 구역 총 1120세대 가운데 신혼희망타운 371세대를 뺀 749세대를 공공분양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개발지구 내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의 비율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도시개발법상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이상 출자한 공공시행사는 건설 물량의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는 이 비율을 ±10%포인트 사이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최초 공고일 뒤 6개월 이내에 유찰 등으로 공급되지 않을 경우, 분양주택건설용지로 전환해 공급할 수 있다.
김은혜 의원은 “의무확보비율은 공동주택용지 전체면적의 25%는 돼야 하는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은 이 비율이 15%로 지침상 턱걸이 수준이었다”며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는 처음부터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 말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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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제1회 해양수색구조 컨퍼런스 성료
해양경찰청, 제1회 해양수색구조 컨퍼런스 성료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1일 수색구조의 정책·제도 발전과 해양경찰 수색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1회 해양수색구조 컨퍼런스’를 부산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서 성황리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양구조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사재단 업무협약 체결식,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위촉식 및 수색구조발전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위주의 행사로 개최해, 참가자가 먼 거리에서도 쉽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시간 방송을 통해 일반 국민들도 행사를 통해 해양경찰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전에는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사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해양경찰청에서는 구조에 헌신한 민간인 포상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바다의인상을 운영해 왔다.
오늘 한국해사재단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그간 포상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했던 부분을 개선했고 포상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해 영예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개정 수상구조법 시행에 따라 출범하는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는 기존의 공무원 중심의 ‘정책조정 기능’에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기술자문 기능’을 더해, 수색구조 상황 발생 시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수색구조 활동이 가능토록 개편했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한국해양대 국승기 교수는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미션을 수행하는 해양경찰과 같이 하게 됐다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위원회 차원의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자문과 제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오후에는 ‘수색구조 발전 세미나’가 개최되어 최혁진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책임연구원을 좌장으로 한국해양대 윤종휘 명예교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문진 박사, 한국해양대 국승기 교수 및 대륙아주 성우린 변호사 등이 수색구조 정책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다.
이어 전남대 김종규 교수, 한국해양대 지상규 교수, 명호경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상황실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수색구조 업무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전략 제시를 위한 심도있는 토론을 했다.
또한, 해경 구조대원들의 구조역량을 겨루는‘구조경연대회’가 코로나로 인해 순회평가로 전환해 사전 개최됐으며 1위 포항해양경찰서 구조대 최후근 경사 등 2명이 우승기와 트로피를 수여 받았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코로나가 확산과 관계없이 해양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바다에서 한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한 해양경찰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오늘을 계기로 현장에 강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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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부실 추진’되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한 대대적 점검 나서야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10월 1일 교육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번 정부의 중점교육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졸속으로 또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실태 파악 및 개선을 요구했다.
강민정 의원은 이날 세 가지 사항을 지적했는데,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졸속, 부실 준비”이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사업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대상학교 및 대상자들과 긴밀한 협의 및 치밀한 준비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채 단순히 노후 건물 수를 기준으로 시도교육청별로 사업물량 배분을 마련하고 일부 교육청도 그에 맞춰 사업 대상학교들을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통보하는 식으로 사업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사전기획 용역업체까지 교육청에서 선정한 후 해당 학교에 사업 대상 학교임이 공지된 경우도 있었으며 올해 사업 물량이 없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모든 대상학교가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는 불과 5개 지역 뿐이었다.
강민정 의원이 두 번째로 지적한 것은 “졸속, 부실 사전기획”이다.
사전기획은 각 사업 대상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향후 학교 공간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을지 학교 구성원과 사전기획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스터플랜을 짜는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그러나 3~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그리고 하나의 업체가 여러 학교들을 묶어서 사전기획을 진행하는 상황 속에서 애초 사전기획의 취지가 결코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강민정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10개 이상 많게는 15개 학교의 사전기획을 하나의 업체가 진행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강민정 의원이 마지막으로 지적한 것은 “졸속, 부실 지원”이다.
강민정 의원은 “학교 구성원들은 건축을 잘 모르고 건축가는 학교교육을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교육부 및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전문지원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런데 이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교육부나 전문지원기관 모두 지역사회 및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력풀을 전혀 만들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 밖에도 전문지원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현장지원센터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했으나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교육부 역시 학교 일과시간이나 방학 중에 이루어진 워크숍 두 차례가 18.5조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현장 소통의 사실상 전부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밖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공간기획가들이 자신들이 소속된 학회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강민정 의원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기존 시설사업을 보다 교육적인 목적과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준비와 실행시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동시에 치밀한 지원·점검·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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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와서 고마워, 가져가서 고마워’
‘가져와서 고마워, 가져가서 고마워’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코로나19 이후 엠지세대 등 젊은 산행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해 ‘2021 올바른 산행문화 개선 온라인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흔적 없이 즐기는 산행문화를 목표로 지에스리테일 블랙야크와 협업해 산림정화 활동, 산행 안전수칙 준수 등 산행 문화 개선에 대한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
캠페인 참여자 중 총 3,000명에게 제공되는 친환경 산행 키트는 친환경 파우치와 방석, 생분해 쓰레기봉투, 생수, 장갑 등 총 6종이 포함되며 키트 구성품 중 파우치와 방석은 국내 폐 페트병을 활용해 제작됐다.
캠페인은 10월 1일 오후 1시부터 18일간 산림청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누리 소통망에서 진행되며 채널별로 영상을 시청한 후 ‘산행 시 흔적을 남기지 않는 나만의 방법’을 한 줄 댓글로 작성하면 캠페인 참여가 완료된다.
또한, 10월 27일부터 친환경 산행 키트를 활용해 올바른 산행 문화를 실천한 국민을 대상으로 ‘렛츠 클린하이킹’ 인증사진 이벤트가 후속으로 진행된다.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 산림 정화 활동을 실천한 후 자신의 누리 소통망에 인증사진을 올리고 #산림청 #올바른산행문화개선캠페인 #가고가고캠페인 등 해시태그를 달아주면 참여가 완료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코로나19 이후 산을 찾는 산행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올바른 산행문화 정착이 꼭 필요하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로 사람들과의 교감이 드물어진 요즘, 우리 산과의 호흡으로 마음을 위로받고 더불어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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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국제기상교육으로 아시아 지역 내 한국 위상 높인다
기상청, 국제기상교육으로 아시아 지역 내 한국 위상 높인다
[세종타임즈] 기상청은 아시아 지역 6개국 26명의 실무예보관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기상예보관 과정’과 ‘외국인 기상레이더 자료 활용 능력 향상과정’ 교육을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예보관 과정은 10월 4일~10월 15일까지, 레이더 과정은 11월 10일~11월 23일까지 각 2주씩 운영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나라별 현황 및 실행 계획 발표 한국예보 실무 한국형 수치예보 소개 및 자료분석 활용 위성·레이더 자료 활용 등이다.
기상청은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1998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등의 기상청 직원을 대상으로 국제교육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0년까지 총 73개국 431명이 참여했다.
기상청은 세계 기상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국제적 역할을 인정받아 2015년 세계기상기구로부터 한국지역훈련센터로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 교육훈련센터로서 우리나라의 선진 예보기술과 레이더 분석 능력이 아시아 지역의 각국 기상예보 역량과 개도국의 위험기상 대응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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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범부처협의체”발족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의료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범부처협의체’를 10월 1일 발족시켰다.
이번에 출범한 범부처 협의체는 의사 과학자 육성을 위한 5개 과제 개선방안에 대해 연말까지 구체적 추진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5가지 과제는 의학과 이·공학 융합교육을 위해 현행 ‘예과 2년+본과 4년’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 의사과학자 군복무 문제 개선, 의과대학평가 개선, 기초의학 및 의과학연구 활성화, 의과학자 진로다양성 확대를 위한 연구의사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이다.
‘의사과학자양성을 위한 범부처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의료계 전문가 등 관계부처와 관련 민간 전문가 대표를 위원으로 해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범부처 협의체 구성은 그간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된 참여자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예산 지원뿐 아니라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효과적으로 의사과학자를 육성할 수 있다”라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결정됐다.
범부처 협의체는 2021년 10월 1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5개 과제별 실무회의를 거쳐, 12월 말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세부 추진 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한희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의사과학자는 의학와 과학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인간의 질병의 치료와 이해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구자로서 미래 산업의 주축이 될 의사과학자의 육성은 중요한 국가·사회적 과제이다”며 “그러나, 의사과학자 양성 및 이후 의사과학자들이 독립된 연구자로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협의체를 통해서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그간 제기되었던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은 “코로나19에서 경험했듯이,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선도할 의사과학자의 육성이 절실하다 의사과학자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해서는, 예산을 통한 지원 뿐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연말까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군 복무, 고용 및 진로 문제 등 제도 개선 추진 전략을 마련해 첨단의료를 선도하는 연구의사들이 확대 배출되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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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자 소통 강화를 통해 헌혈기부문화 확산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 오전 10시 서울 LW컨벤션에서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헌혈자의 소소하지만 따뜻한 헌혈 이야기를 듣고 국가의 헌혈 기부문화 정책을 논의하는 헌혈자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10월 한 달 동안 헌혈 참여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TV 광고·SNS 등을 통한 집중 홍보기간이 운영된다.
이날 간담회는 ‘당신이 잘되면 좋겠습니다’ 저자 김민섭 작가의 헌혈 가치를 주제로 서두를 열면서 “자신도 헌혈을 통해 자신의 피를 필요로 하는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게 됐고 우리 모두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전했다.
이어 7명의 헌혈자가 ’생면부지 타인을 돕기 위해 주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하고 이를 위해 나의 건강을 챙기게 된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어 보람을 느낀다‘,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은 더 나은 내가 되게 한다‘ 등의 헌혈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또한, ’우연한 기회 또는 호기심, 단순한 마음으로 시작한 헌혈이 일상생활로 스며들게 됐다‘라고 언급하며 ’헌혈은 건강한 사람의 특권이라 생각하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해 앞으로도 헌혈로 건강한 삶을 선물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셨다.
‘붙임1 참고’ 보건복지부는 오늘 헌혈자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헌혈자, 수혈자 등 현장의 소리를 지속 청취하면서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헌혈 인식 개선, 예우 증진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속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주시고 헌혈 증진과 예우를 위해 소중한 의견을 내주신 헌혈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하며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헌혈문화 정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혈액 관리 주무부처로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각 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헌혈에 솔선수범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앞으로도 다각적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개인과 단체헌혈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각 시·도에 헌혈추진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공문으로 요청했으며 10월 내 범정부 국가헌혈추진협의회 실무협의체 및 혈액전문가가 위원인 혈액위기대응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혈액의 사용량 관리도 중요한만큼 의료기관에서 혈액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병원 내 ’비상혈액수급대책반‘을 구성하도록 하고 혈액사용량 관리 및 적정사용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각 시도에 안내한 바 있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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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년간 전국 초·중·고 기간제 교사 1만 2300여명 증가
문재인 정부 5년간 전국 초·중·고 기간제 교사 1만 2300여명 증가
[세종타임즈]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5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1만 2,300여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5만 4,584명으로 전년보다 3,877명 증가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보다는 1만 2,356명 늘었다.
기간제 교사는 시·도 교육감의 발령을 거치지 않고 학교 측과의 계약을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는 교사를 말한다.
계속 학교에 근무하려면 다시 기간제로 재계약하거나 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2017년 6,576명에서 2021년 9,566명으로 45.5%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중학교는 1만 5,663명에서 2만89명으로 28.3%, 고등학교는 1만 9,989명에서 2만 4,929명으로 24.7% 늘어났다.
반면 정규직 교사는 2017년 38만 6,014명에서 올해 38만 998명으로 지난 5년간 5,016명 줄었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현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를 외쳤지만, 현실은 오히려 해고가 쉬운 기간제 교원만 1만 2,000여명 넘게 증가했다”며 “교원 수급 문제로 현재 정규직 교원이 줄어든 자리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임시로 자리를 메우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기간제 교원 중 단기계약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교육부가 정찬민 의원실에 제출한 ‘유·초·중·고·특수·기타 학교 전체 기간제 교원의 계약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간제 교원 중 무려 72.4%가 단기계약을 통해 고용됐다.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계약은 5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계약은 15%, 3개월 미만 단기계약은 3.3% 이었다.
한편 1년 이상 2년 미만 계약은 14.9% 2년 이상 3년 미만은 7,6%, 3년 이상 장기계약은 5.1%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기간제 교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주지도 않으면서 짧은 계약 기간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기대하는 것도 의문이며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교원 수급 정책과 기간제 교원의 고용 안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교육계에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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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판도를 바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테마 발굴 착수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그랜드챌린지위원회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향후 10~20년 후 산업의 판도를 바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그랜드챌린지위원회에서 혁신적 연구테마를 선정하고 연구기관이 경쟁을 통해 테마를 실현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번 위원회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최고 권위자인 한국공학한림원 권오경 회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기술, 미래학, 경제학, 공상과학 분야 등 인문, 사회, 경제 분야의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또한, 그랜드챌린지위원회는 미래전망분석, 기술수요조사,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도출된 후보테마를 대상으로 도전성·혁신성, 산업적 파급력, 글로벌 리더십 등 테마 선정기준에 따라 도전적이고 혁신적 연구테마를 선정하게 된다.
그랜드챌린지위원회에 참석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실현과 디지털 전환 등 산업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전환기에 직면한 만큼, 능동적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혁신이 중요하다”고 발언하며 “기존 시장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산업의 판도를 만들어내는 게임체인저 전략의 선도적 모델이 알키미스트 프로젝트”고 언급했다.
또한, 문 장관은 “알키미스트 테마는 산업 전반의 지각변동을 일으키며 기술패러다임을 주도하는 와해성 기술, 거대 시장 창출 잠재력이 큰 High-risk, High-impact형 기술, 그리고 국민의 삶을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변화시켜 미래 사회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랜드챌린지위원회는 오늘을 시작으로 테마 발굴을 위해 12월까지 집중 토론을 거쳐 ’22년도 신규테마를 도출할 예정이며 산업부는 ‘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 매년 3~4개의 신규테마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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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오마이스 피해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교세 추가 지원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말 발생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북 포항지역의 피해시설 복구를 위해 경상북도와 포항시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69.25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태풍 피해지역의 복구사업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하천 및 도로 등의 피해 시설물 복구사업에 사용된다.
한편 지난 9월 3일에는 경북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12억원을 지원한바 있다.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태풍 피해시설을 신속히 복구해 피해지역 주민의 빠른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자체에서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복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