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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2월 23일 수소화물차 시범운영을 계기로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발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내년에 수립할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국토교통 정책 이정표이다.
작년 발표한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금년 중 수립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부 내 작업반 운영, 연구기관의 지원, 전문가 간담회, 탄소중립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기존에 추진해 온 제도·사업의 개선·확대, 신규 탄소중립 과제발굴 등을 검토해왔다.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은 매 5년마다 정책 추진실적과 시장상황, 기술진보 등을 반영해 수정할 계획으로 이번 첫 로드맵은 향후 정량적이고 적시성 있는 탄소중립 과제관리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탄소중립＂에 착안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50년까지 ＂국민의 생활터전이 되는 모든 공간과 이동수단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건물, 교통, 국토와 도시, 국외감축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한다.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측정·기록한 데이터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건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화, 기축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확산해나간다.
특히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맞춰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조기적용하고건물 부문의 탄소감축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등을 검토·추진한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서 제시된 세부 목표의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는 교통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감축 효과가 큰 사업용 차량 50만대의 전기·수소차 전환과 대중교통 활성화, 수요관리를 병행한다.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연료 구매지원, 전용 충전인프라 등부터 업종 특성에 맞는 인·허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혁신하는 한편 주차·부제 등 다양한 수요관리 정책을 도입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철도 분야에서는 동력분산식 전기열차를 확산하고 수소열차를 개발·실증한다.
철도망을 확대하면서 전환교통 지원 등도 지속할 예정이다.
항공 분야에서는 바이오항공유 등 친환경 연료를 위한 저장·운반·급유 인프라를 구축하고 항공기 운영을 지속 효율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국가통계에 토지 흡수원으로 산정되지 않은 정주지의 탄소흡수량을 산정하고 UN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토·도시 구역 별로 배출·흡수량을 시각화한 탄소배출 공간지도를 구축하는 등 지역 중심의 탄소 데이터 기반을 마련한다.
주거·산업·교통 등에 사용되는 도시의 주 에너지원을 수소로 전환한 수소도시, 에너지자립, 녹지 확충, 저탄소 교통물류체계 등을 지향하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등 성과사례와 함께 도시 내에 공원·녹지 등 탄소중립 공간도 조성·확대해나간다.
그린수소 기반의 대용량 대중교통시스템, 모듈형 LNG 인프라 기술 등 시범사례를 바탕으로 국토교통 기술 기반의 국외감축 사업을 매년 발굴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첫 로드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알뜰교통카드와 같은 우수체감 사례를 바탕으로 국민이 생활 속에서 쉽게 동참할 수 있는 ＂국민참여 탄소중립 방안＂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내·외부에서 다수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내년 초부터 대국민 공모,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에서 국민참여 탄소중립 기술, 아이디어 등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하동수 기획조정실장은 “국토교통 탄소중립은 과학적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과성 있는 정책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과 정부가 함께 실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2022년은 국토교통 분야의 탄소 관련 정책통계에 특화된 연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참여 탄소감축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을 바탕으로 내년 탄소중립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며 ‘탄소중립기본법’ 상 기본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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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건강관리 친구‘나의건강기록’앱, 완전 만족한다
나의 건강관리 친구‘나의건강기록’앱, 완전 만족한다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12월 22일 '나의건강기록' 앱 이용 수기 공모전의 시상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가 가져온 내 일상의 변화”를 주제로 해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12일 동안 진행됐으며 '나의건강기록' 앱 사용자들이 경험했던 특별한 사연들이 총 57건이 접수됐다.
대상을 받은 배희원 님은 편두통이 갑자기 심해져 동네 내과에 방문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처방받았던 편두통 약 이름을 잠시 잊어버렸지만,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잊어버린 약 이름을 확인해 편두통을 해결한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했다.
우수상을 받은 전샛별 님은 폐암 4기 엄마가 처방받은 수많은 약 때문에 겪었던 불편함을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해결하고 다음 외래 때 처방받아야 할 약 목록과 약제비 영수증 발급 시점을 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 일상이 윤택해졌다고 말했다.
우수상을 받은 이우진 님은 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자로서 과거 예방접종 시점이 기억나지 않았으나,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코로나19 추가접종 시점을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우수상을 받은 이연 님은 20대의 나이로 당뇨병에 걸려 10가지가 넘는 약을 복용하고 3~6개월 주기로 검진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나의건강기록‘ 앱에 혈당 기록을 연동해 하나의 앱만 설치해도 전반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했던 경험을 공유했다.
최종적으로 대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6편 등 총 10편의 작품이 선정됐으며 이들에게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상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됐다.
. 향후 ‘나의건강기록’ 앱 이용 수기 공모전의 수상작을 우수사례집으로 제작해, 전국적으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나의건강기록’ 앱은 안드로이드 버전뿐만 아니라 iOS 버전으로도 출시되어 있으며 향후 ‘나의건강기록’ 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카카오 아이디 기반 로그인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경험했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모습을 생생하게 파악하고 국민이 바라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앞으로 공공기관 건강정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진료기록, 일상건강정보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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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해 여행을 단돈 5000원으로
지중해 여행을 단돈 5000원으로
[세종타임즈] 국립세종수목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해외 여행 기분을 만끽할 수 있도록 사계절전시온실내 ‘지중해로 떠나는 겨울 여행’을 기획하고 그리스 산토리니의 ‘이아마을’, 이탈리아의 ‘피렌체’ 등을 모티브로 겨울의 차가움과 지중해의 따뜻한 분위기가 공존하는 지중해 마을의 분위기를 연출했다.
아울러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지중해온실 내·외부에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장식과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어 2월 28일까지 겨울 여행 테마 전시를 만끽할 수 있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께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따뜻한 겨울 여행으로 행복한 추억을 남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패스를 도입해,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사계절전시온실 등 실내 출입이 가능하다.
입장권 구입 시 COOV앱 등으로 백신 접종완료자임을 증명하면 “방역패스 확인 스티커”를 나누어주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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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만 수학여행 교류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대만 수학여행 교류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2일 타이베이 리젠트호텔에서 대만국제교육여행연맹2.0과 양국간 수학여행단체 교류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 연맹은 대만의 현직 교장들로 구성된 국제교류 활성화 정책 실무 집행기구로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코로나19 이후 한-대만 수학여행단체 상호 방문교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며 상호 해외 수학여행단체 유치지원 사업 홍보, 교류대상 학교 매칭 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도 한-대만 학생 간 단절 없는 상호 교류를 위해 랜선 수학여행 사업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랜선 수학여행은 공사 타이베이 지사에서 지난 3월부터 실시 중인 사업으로 한-대만 학생들이 실시간 온라인으로 상호 언어·문화 배우기, 토론 등을 진행하는 랜선교류, 영상을 통해 한국 역사·음식문화·IT기술·한류를 간접 체험하는 온라인 가상 방한수학여행, 타이베이 한국문화홍보관 전문안내인 투어, 학교에서 직접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등 총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랜선 수학여행 사업은 지금까지 18개 학교 3,900여명의 대만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공사는 업무협약 체결 이후 대만 교육계 인사 및 언론매체 대상 설명회를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하고 코로나 이후 교장단 초청 팸투어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공사 이장의 타이베이지사장, 연맹 류슈펀 총소집인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이장의 지사장은 ＂협약을 계기로 한-대만 학생 간 랜선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한국과 인연을 맺은 많은 대만 학교들이 코로나 이후 한국을 수학여행 목적지로 선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류슈펀 총소집인도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만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국제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한-대만 간 수학여행 교류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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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서울지역 코로나19 환자 이송지원 구급대 동원령 발령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서울지역 코로나19 환자 이송지원을 위해 12월 22일 8개 시·도 소속 구급대 동원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동원되는 구급차 24대와 구급대원 96명은 12월 23일 오후 3시 서울종합운동장에 집결한 뒤 서울지역 소방서 24곳에 1대씩 분산 배치된다.
배치된 구급대는 코로나19 환자 이송업무를 분담함으로써 일반환자의 병원 이송시간도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방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환자 급증과 재택치료자 증가 등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한다.
서울지역에서 비수도권 병원으로 원거리 환자를 이송함에 있어 서울지역 119구급차 공백을 최소화하고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계이송을 실시한다.
서울지역에서 비수도권 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를 이송될 지역의 119구급차가 주요 고속도로 중간지점 4곳에서 인계해 비수도권 병원까지 이송을 마무리한다.
전국 소방관서의 예비구급차 137대를 추가 투입하기 위한 점검 및 수리를 마쳤으며 운영인력 확보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코로나19 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소방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적재적소에 최우선으로 투입하고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겠다”며“관계기관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열악한 환경에서 현장 활동하고 있는 구급대원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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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관련 소관법령 마련 용역 완료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관련 소관법령 마련 용역 완료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12월 22일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법체계 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부조직법 제43조와 해양경찰법 제14조에 명시된 ‘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방제 사무’에 관한 책임과 권한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소관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입법례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을 통해 소관법령 제정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등 입법추진을 위한 동력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체계상 해양경찰청장의 해양오염방제 사무가 해양수산부 소관법률인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분법을 통해 해양경찰청 소관 해양오염방제 관련 별도의 개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외부 전문가들의 목소리이며 이번 용역의 궁극적 목적이다.
보고회에서는 최종 성과물인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공유하고 해양에서 발생하는 오염사고가 재난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양오염방제와 해양환경재난에 대한 행정이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률 구성안을 제시했다.
해양경찰청은 법률안을 최종 보완 후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 관계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소관법령 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소관법령 제정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적시에 해결하고 국민중심의 정책과 집행업무를 개발해 능동적으로 법제화함으로써 보다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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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의료분야 디지털대전환 이끈다
‘클라우드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의료분야 디지털대전환 이끈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고려대의료원을 중심으로 14개 의료기관·정보통신기업이 협력해 개발한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성과보고회를 12월22일에 개최했다.
o 본 사업은 사업 기획부터 사업관리, 보급·확산까지 과기정통부와 복지부가 협력했으며 국내 3차 병원 최초로 세계적 규모의 고려대병원의 기존 구축형 병원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으로 완전 전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P-HIS는 고려대의료원 외에는 국내 약 90여 개의 1차 의료기관에도 보급되어 높은 보안성·신뢰성, 신속한 서비스 혁신을 제공하면서 국내 여러 기업이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병원정보시스템을 개발·출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o 정부는 이를 계기로 내년부터 향후 4년간 1·2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의 보급·확산을 지원해 의료진이 환자진료에 집중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의료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P-HIS는 외래진료, 입원진료, 원무 등 다양한 병원업무를 38개의 표준모듈 단위로 개발해 다양한 규모의 병원 수요에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o 특히 이기종 병원정보시스템 간 호환성 관련 국제표준인증 획득, 임상용어·코드 표준화를 통해 향후 체계적인 의료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고려대의료원은 이와 같은 P-HIS 기반의 의료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세계 최대 의료IT학회인 북미의료정보경영학회의 병원의료시스템 디지털화 평가에서 세계 3위를 차지하며 우수성을 공인받았다.
o 디지털화 평가는 상호운용성, 맞춤형 건강관리, 전향적 예측·분석, 거버넌스 및 인력 등 4가지 항목을 평가하며 P-HIS는 특히 상호운용성 항목에서 세계 최고 점수를 받아 향후 의료빅데이터 구축, 의료데이터 교류·활용 측면의 밝은 전망을 예고했다.
고려대의료원 이상헌 P-HIS 사업단장은 “향후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빅데이터 구축·활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o “전국 20여 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병원협의체“를 시작으로 의료빅데이터 구축·활용 등을 통해 의료분야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P-HIS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의료분야 디지털 인프라로서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이 국가 의료산업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o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은 상급종합병원 최초로 병원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이 앞으로 정밀의료 구현,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등 의료서비스 혁신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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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교원 75%, ‘청소년 백신패스’ 자율 선택도 존중해야
학생·학부모·교원 75%, ‘청소년 백신패스’ 자율 선택도 존중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은 22일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청소년 백신패스 도입 관련 전국 학생·학부모·교원 11만 여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정부는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백신패스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실은 지난 15~1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중고등학생·학부모·교원 등 11만 여명을 대상으로‘청소년 백신패스 인식’에 관한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조사 주요 결과는 ‘청소년 백신패스는 학생과 학부모의 기본권, 즉 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등 침해’에 약 69.8%인 80,080명이 ‘매우 그렇다’, ‘그렇다’로 응답했다.
‘청소년 백신패스의 연령으로 만12~18세 설정’에 약 64%인 73,429명이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백신패스는 청소년 본인 자율에 맡겨야 한다’에 대해서는 약 74.8%인 85,748명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로 응답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공익적 측면의 백신접종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인정한다”며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학생과 학부모들의 이상 반응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기에 교육부와 방역당국이 학생·학부모단체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혜롭게 접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문조사에는 총 114,726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학부모는 85,945명으로 74.9%를 차지했다.
학생은 20,798명으로 18.1%, 교원은 7,252명으로 6.3%였다.
학교급별로 구분하면, 유치원은 2,690명 2.3%, 초등학교는 51,137명 44.6%, 중학교는 40,079명 34.9%, 고등학교 20,820명 18.2%가 참여했다.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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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체육지도자 2240명 취소
지난 2년간 체육지도자 2240명 취소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제2차관은 12월 22일 오후 2시, 스포츠윤리센터,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관계자와 함께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스포츠 인권 보호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 주요 대책의 이행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했다.
문체부는 지난 2019년 빙상계 성폭행 사건 이후 체육지도자 제재를 강화하는 등 체육계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반영해 ‘국민체육진흥법’을 세 차례 개정하고 스포츠 인권 보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올해 11월까지 체육지도자 총 2,240명의 자격을 취소 처분했다.
이들의 주요 범죄행위는 성폭력 범죄, 사기, 폭행, 아동학대 등이었다.
아울러 지난 6월 9일부터 체육회 등의 장은 체육지도자와 채용 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체육지도자로부터 스포츠윤리센터가 발급하는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해당 체육지도자의 징계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제도 시행 이후부터 12월 14일 현재까지 증명서 총 1,234건이 발급됐다.
오영우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 관계 기관에서 징계를 받은 후 체육 현장에 재취업한 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징계 시효가 끝나기 전에 체육 분야에 재취업한 사례가 없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오 차관은 “스포츠 분야의 인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몇 년이 걸리더라도 우리 사회와 정부가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할 엄중한 과제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정착하고 진정한 스포츠 강국으로 거듭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각종 제도를 강화하고 보완해왔다면 이제부터는 피해자 입장에서 이러한 제도들이 실효성을 갖는지 계속 점검하고 이들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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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 계속 지원”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2022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한다.
이는 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지원 규모는 4,286억원이다.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집행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지원 대상 및 신청 마감 기한 조정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내실화한다.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5월 근로분까지 지원한다.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및 경기회복세를 고려, 전 사업장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도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2022년 6월 15일까지 언제든지 가능하며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부정수급 사업장 제재 강화 및 정기 지도점검 지속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2021년 12월 16일부터 개정 보조금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사업장 정보가 타 부처에 공유되어 다른 부처 보조금이 5년간 지원 배제된다.
또한, 다른 부처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 배제 시 해당 기간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된다.
부정수급 등의 최소화를 위해 2022년에도 정기 지도점검을 1, 2분기 연 2회 실시한다.
사후 환수금 발생 방지를 위해 지원 종료 후에도 연중 보수총액,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변경 신고서’로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월평균보수 변경의 경우 지원 종료 후에는 고용·산재보험 변경 신고서로도 변경신고가 가능하다.
올해 정부는 12월 17일 기준 75만개 사업장에 1조 342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해 영세사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 고용안정을 도모했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74.8%, 5~9인 15.6%, 10~29인 8.1% 순으로 지원해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집중적으로 지원했고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25.1%, 숙박음식업 18.8%, 제조업 14.5%, 보건·사회복지업 7.9% 순으로 지원해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업종에 주로 지원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확대 지원 등 일자리안정자금이 노동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76.6%로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영향으로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5천명 증가했고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17년 3.9년에서 ’20년 4.6년으로 증가했으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증대 및 임금 격차 해소에도 기여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4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며 “내년 상반기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6개월간 추가 지원하되, 집행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