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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녹색건축인증 기준 마련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녹색건축인증 기준 마련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을 추진하며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할 계획으로 인증 주관부처인 국토부·환경부와 협력해 12월24일 재외공관에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녹색건축인증 기준을 마련했다.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외국에 설치한 대사관·대표부 및 총영사관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은 재외공관 건물의 리모델링 및 신축 시 국내 그린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외교부 주관 신규사업이다.
이는 외교부와 ‘녹색건축 인증제’의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운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증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올해 3월 체결한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부처 간 협력의 첫 성과이다.
새로 마련된 기준은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추진 중인 재외공관 신축사업에도 적용해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할 계획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재외공관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친환경 건축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동 사업의 추진은 우리나라 녹색건축 인증제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며 친환경 건축설계·건축자재·스마트관리기술 등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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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등 한류 콘텐츠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방안 모색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23일 ‘제5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열고 한류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을 제한하고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케이팝, 영화, 드라마에 이어 최근에는 웹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한류 콘텐츠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로 가속화된 디지털·비대면 경제 환경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과 저작권 산업 모두가 성장할 기회이지만 이를 통해 한류 콘텐츠 관련 저작권 등 지식재산 침해도 국경을 넘어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콘텐츠뿐만 아니라 콘텐츠 기반의 2차 저작물에 대한 산업재산권의 침해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복잡·다변화하고 있는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침해현황을 파악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부터 외교부, 산자부, 법무부, 특허청, 경찰청 등 6개 부처와 8개 공공기관, 16개 권리자단체로 이루어진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운영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정례회의체로서 반기별로 개최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류 가수들이 출연하는 뮤지컬 공연들도 온라인 공연장 플랫폼을 통해 국내외로 활발히 서비스되고 있는데, 공연 작품이 공개될 때마다 짧은 영상 또는 전체영상 그대로 불법 유통되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해외 플랫폼에서 불법 유통된 40여 건을 삭제 조치하는 등 공연계와 협력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웹툰기업들과 협력해 웹툰의 합법 유통 인식을 높이는 영상을 제작해 저작권 해외사무소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 협의체에서 나온 건의에 따라 해외 시장에서 국내 유명 캐릭터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 대응 안내서’를 제작해 저작권 해외사무소, 재외공관, 해외지식재산센터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문체부, 외교부, 특허청은 지난 11월 중국·일본·동남아 지식재산권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책 회의를 개최했고 저작권 해외사무소는 콘텐츠진흥원 북경센터, 해외지식재산센터로 문의 오는 저작권 분야 자문이나 상담을 지원하는 등 부처 해외 지사 간 연계망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5차 회의에서는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안건 토의에 앞서 카카오엔터 이호준 법무팀장이 ‘웹툰 저작권 침해 실태 및 대응 방안’ 사례를 발표해 기업 차원에서의 침해 대응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16개 협회와 단체 참석자들은 현지 국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불법유통 콘텐츠 모니터링 지원, 불법 침해 관련 단순 접속 차단이 아닌 사이트 폐쇄와 운영자 처벌, 국내 불법 송출 행위에 대한 경찰청,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의 지속적 관심 촉구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저작권 해외사무소 증설과 현지 지원 강화, 영화 맞춤형 저작권 등록·인증 제도 도입, 온라인 공연징수나 불법 아이피 텔레비전 관련 ‘저작권법’ 개정 등도 정부에 건의했다.
문체부 김현환 제1차관은 “문체부는 저작권 해외사무소를 통해 불법 인터넷 주소 삭제를 요청하는 등 현지에서의 구제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사업을 시작해 해외 저작권 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콘텐츠 기업을 돕고 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비롯한 다수의 자유무역협정에도 참여해 콘텐츠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현지 저작권 보호 규범을 정립하는 데 힘쓰고 있다”며 “한류 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한글과 김치 등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각 기관들과 함께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공론화하고 침해 대응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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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확산을 위한 업종별 대표 단체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12월 23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6개 업종별 대표 단체 간담회를 개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택근무 확산방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의 재택근무를 더욱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올해 재택근무 근로자는 약 12배 증가한 114만명으로 나타났고 노동연구원이 실시한 ’21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종식 후에도 재택근무를현재 수준으로 계속 시행하려는 사업체가75.2%에 이르고 이들 기업 중 상당수가 생산성에 차이가 없거나 생산성 향상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재택근무가 일·생활 균형 실현, 출·퇴근 부담 경감 등에 따른 직무만족도 제고뿐 아니라 근로의욕 고취 및 업무집중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감염병 전문가들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택근무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만큼 정부는 재택근무 확산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한상의·경총·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에 재택근무 확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업종별 단체 간담회 등을 개최해 기업 현장의 확산 노력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재택근무가 코로나 위기 극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업종별 단체에서 재택근무 확산 필요성을 공감하고 회원사 등을 통한 확산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정부는 사업주에 대한 노무비 지원, 인프라 구축비 지원 및 인사노무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재택근무 도입 노력을 적극뒷받침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단체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상황의 심각함에 공감하고 재택근무가 확산될 수 있도록 회원사에 대한 소통·홍보 노력 등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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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의 여왕’이 가꿔온 자활 성공 스토리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자활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21년 자활사업 성공 및 공로 수기 공모’를 개최하고 27편을 우수 수기로 선정해 포상한다.
이번 수기 공모에는 참여자의 성공 이야기를 담은 자활사업 참여자 성공수기에서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입선 15명이 선정됐고 참여자의 자활 지원을 위해 고군분투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공무원의 공로수기에서 최수우상 1명, 우수상 3명, 입선 3명이 선정됐다.
성공 수기 대상을 수상한 화성시 강부희 자활기업 대표는 자타가 공인하는 청소의 여왕이다.
강 대표는 아이 셋을 홀로 키우며 사고로 한쪽 시력을 잃어 아픈 몸을 이끌고 파출부 일을 하다, 자활사업을 통해 청소사업단에 참여했다.
그는 받은 만큼 되돌려 주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자활사업에 참여하며 청소사업단을 ‘청소의 여왕’이라는 자활기업으로 확장했다.
‘청소의 여왕’은 수익금의 10%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 매년 저소득층을 후원하고 있다.
또한 강 대표는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해 탈수급에 성공했고 사이버대에서 상담심리와 사회복지 공부를 병행하며 본인처럼 역경을 딛고 일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활교육도 하고 있다.
이제는 열심히 사는 자랑스런 엄마의 모습으로 희망을 나누며 아이들에게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물려주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다.
최우수상 수상자인 홍성군의 정희모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고생 끝에 돌봄요양센터 사무국장이 됐다.
정 사무국장은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고 갈 곳조차 없던 때,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희망을 갖게 됐다.
정 사무국장은 처음 시작한 간병사업으로 돌봄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으나 이후 사회복지사·보육교사·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복지전문가로 거듭나게 됐다.
또한 지역자활센터의 도움으로 바우처 사업을 담당하면서 생계수급자에서 차상위로 탈수급했고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현재 자활돌봄요양센터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위와 같은 당선작들은 수기집으로 발간할 예정이며 성공 이야기 영상으로도 제작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 김혜인 자립지원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자활 수기 사례가 모든 자활 참여자와 종사자들에게 용기와 격려가 되길 기대하며 이들의 성공과 공로 사례가 기초보장제도와 자활정책의 생생한 실천 사례로 전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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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올해의“바다의 의인 7人”선정
해양경찰청, 올해의“바다의 의인 7人”선정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 창설기념일을 맞아 한국해사재단과 함께 해양사고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한 민간선박과 일반인, 단체 등 의인 5인과 해양경찰의 구조활동을 돕는 민간해양구조대원 중 수난구호활동에 적극 참여한 의인 2인을 “바다의 의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바다의인상”은 해양경찰청에서 매년 해양에서 자신의 목숨과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헌신한 자를 포상해 민간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해 왔다.
바다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조한 구조분야 수상자는 개인 3명, 단체 2개로 어선 태건호는 올해 10월 독도 북동방 해상에서 11일진호 어선 침몰로 파고 5~6미터 풍랑경보에도 다음날까지 수색 끝에 해상 표류자 2명을 구조했고 구조과정에서 태건호 선원의 중대한 부상을 입는 희생이 발생했다.
강동석씨는 올해 7월 제주 남서 인근 해상에서 통발어선 2017덕은호에서 불이 난 것으로 최초로 인지하고 해가 지고 파고 4미터의 악조건에도 승선원 10명을 전원 구조했다.
박선용씨는 올해 1월 필리핀 동방 먼 바다에서 화재로 무선 조난신호를 보낸 원양어선 96오양호의 구조를 위해 항해일정 지연에도 불구하고 현장이동 승선원 34명 전원을 구조했다.
배요한씨는 올해 8월 인천 문갑도 인근 해상에서 레저활동 중 불에 모두 타버린 낚시어선 파워호를 최초로 발견, 현장으로 이동 구명조끼 미착용자, 여성 등 물에 빠진 조난자 5명을 구조했다.
제주시어선주협회는 작년 12월 제주 인근해상 명민호 전복사고에서 어선 7척 20명을 동원 수색을 지원하는 등 올해 8월까지 크고 작은 해양사고에서 어선 50여척을 구조지원을 했다.
한편 수난구호에 적극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선정된 참여분야 수상자는 포항해경서 민간해양구조대 수상구조사 전종두씨와 제주해경서 민간해양구조대 드론수색대 이복헌씨로 선정됐다.
이들은 각자의 특기를 살려 출동지원, 민관 합동훈련 및 예방순찰 등 해양경찰의 해양구조 업무를 성실히 도와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두텁고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다.
이번 수상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수상자들 일부는 비대면 화상시스템으로 시상식에 참가했고 유튜브로도 생중계를 했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한국해사재단에서 처음으로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포상금 총 6천만원을 수여했다.
한편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드넓은 바다에서 사고대응은 민간의 도움 없이는 안 되며 해양경찰은 국민 친화적 구조서비스를 위해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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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24시간 불 밝혀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23일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를 지원하고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을 개소했다.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개소로 방통위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라디오 등 66개 재난방송 의무사업자의 재난방송 상황을 24시간 365일 빠짐없이 모니터링하고 AI 기능을 활용한 재난방송 감지 시스템으로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민 모두에게 신속하고 빠짐없는 재난 정보가 전달될 수 있게 됐다.
또한, 보다 전문적인 재난방송 실시를 위해 마련한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의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관계기관 및 방송사업자들과 주요 재난 발생 시에 즉시 영상회의를 진행해 재난 심층정보, 국민 행동요령 등을 빠르게 전파해 국민들이 재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에 기상정보, 위성·지리정보 등 공공정보, 재난 CCTV정보,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등 다양한 재난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모든 방송사들이 재난방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향후 재난방송 종합정보센터로 기능을 확대,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소식에는 한상혁 위원장, 안형환 상임위원, 김효재 상임위원과 KBS 김의철 사장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이 방송사들의 빠르고 정확한 재난방송을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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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향한 다짐과 약속,‘해양경찰 인재상’선포
국민을 향한 다짐과 약속,‘해양경찰 인재상’선포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23일 본청 대강당에서 ‘해양경찰 인재상’을 공식 선포하고 인재상에 부합하는 해양경찰이 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서 약속하는 자리를 가졌다.
더욱이 신임 해양경찰청장의 취임과 더불어 68주년을 맞는 해양경찰 창설 기념일에 선포식을 가져 그 의미를 더했다.
선포식은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직원 및 외빈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재상 소개와 선포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됐다.
이날 선포한 ‘해양경찰 인재상’은 지난 1년간 국민과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한 논의 과정을 거쳐, 해양경찰의 임무와 목표를 담은 바람직한 해양경찰의 모습을 함축해 ‘헌신하는 해양경찰’ ‘용기 있는 해양경찰’ ‘정의로운 해양경찰’로 도출했다.
‘해양경찰 인재상’은 거친 바다에서도 몸과 마음을 다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역경과 두려움에 맞서 주저하지 않는 용기로 임무를 완수하며 흔들리지 않는 등대처럼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정의로운 해양경찰을 의미한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인재상의 수립은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앞으로 해양경찰 인재상을 모든 직원의 가슴에 바로 새기고 신규 채용과 교육 과정에 반영해 역량 갖춘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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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위한 10대 중점과제 추진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12월 23일에 발표한다.
여수 현장실습생 사고 이후,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졌다.
이에 교육부는 사고에 대한 공동조사, 학교·기업 대상 전수 지도·점검 결과, 실습 운영 전반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원·기업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학교·기업 현장에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잘 실행되도록 실습 준비, 실행, 점검 등 전반에 걸쳐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와 고용부는 산업안전·권익 보호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와 정책환경의 변화에 맞춰 각 부처의 전문성을 고려해, 현장실습의 준비-점검-관리 전반에 걸쳐 협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및 준수 의무 신설 등 먼저, 현장실습 선도·참여기업 모두에 대해 사전 현장실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유해·위험 업종은 고용부의 참여를 확대한다.
교육부와 고용부가 협업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고 이를 학교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해,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현장실습 참여를 제한한다.
현장실습 기업 중 노무관리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지도·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단위 지도점검 시 교육부는 교육청·학교의 현장실습 지침 준수 여부를, 고용부는 현장실습 기업 중 고위험 업종 중심 기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장실습생의 권익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부당대우 금지 관련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학생 안전·권익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명확화할 수 있도록 시도별 현장실습 조례 개정 추진을 지원한다.
학생 스스로 안전과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정규 및 특별 교육 확대, 소규모 밀착형 교육 확대 등을 지원한다.
전문교과 ‘전문공통과목’에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과목을 신설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실습 직전 특별교육이 가능하도록 고용부와 연계해 콘텐츠를 신규 개발하며 기존의 안전·인권 교육자료도 학생 눈높이에 맞게 현행화한다.
전공·계열별 사례 중심으로 학급 또는 소그룹 교육을 강화하는 등 소규모·학급 단위의 밀착형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률을 개정해 현장실습 관련 전담 노무사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대상 현장실사 증가 및 학교·기업 지도 신설 등에 따른 현장실습 전담노무사 규모와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취지에 맞게, 기업이 학생을 교육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교육청의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의 줄어든 비용부담분을 현장실습생 실습지원·안전확보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당대우 신고센터 홍보를 강화하고 공인노무사, 지방노동관서 등과 연계해 즉시 권익구제·시정조치 등을 지원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습일지 내용 중 권익침해, 위험징후 등을 자동 감지해 학교,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실습일지 점검 기능을 개선하고 학습관리시스템에 상담 챗봇 기능 등을 추가해 24시간 질의응답 및 상담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학생 수요에 맞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유도하기 위해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시 학생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해 학교의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를 보장한다.
또한,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평가에 실습프로그램, 근무 환경, 개선사항 등 세분화된 지표를 개발·적용하고 신규로 도입한 현장실습 자체진단 결과를 다음 해 현장실습운영계획에 환류하고 소속 재학생·학부모에 공개하는 등 현장실습 사후평가와 환류를 내실화한다.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현행방식에서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등 다양한 유형의 현장실습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차원의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신설함으로써 인력·시설이 부족한 기업을 대신해 공동훈련센터 등에서 직무교육 실시한 후, 취업 또는 기업적응 현장교육 등을 연계한다.
시도 단위에서도 다양한 위탁교육 등 학생·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문기관을 발굴하고 시도별 우수사례의 공유·확산과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하면서도, 실습 기회가 더 늘어나도록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 방안이 학교와 기업에 안착되어 현장이 변화하고 더 이상은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더 이상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현장실습 기업의 안전관리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안전하고 건강한 현장실습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은 전체 고용의 83%를 담당하면서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취업맞춤반 확대, 일자리 창출 우수 제조 혁신기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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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근 대광위원장,“광역버스 방역 및 운행 안전에 만전”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12월 23일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광역버스 차고지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실태 및 겨울철 안전 운행 대책을 점검하고 운수종사자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백승근 위원장은 광역버스 업체로부터 코로나-19 방역 현황과 겨울철 차량관리 등 운행대책을 보고받은 뒤, “시민들이 안전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 시행과 안전 운행에 총력을 기울일 것” 강조하면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차량내 적정 온도관리와 환기 등에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비고를 방문해 겨울철 차량 관리 전반을 꼼꼼히 둘러본 뒤, 시민들과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타이어 및 제동장치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백승근 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광역버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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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치안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과 공동으로 ‘미래 치안환경에 대비하는 치안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그동안 경찰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주도의 치안분야 연구·개발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 사업만으로는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지속해서 민간산업과의 연계, 진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민간산업과의 연계를 위해 치안현장에서 활용할 선제적 기술개발, 제품생산, 판매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 전 과정을 민간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벌 오픈 파트너스 고형준 대표는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치안산업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지속 가능한 치안과 산업의 연계방안을 제시하는 ‘치안산업 활성화 전략’을 소개했다.
첨단안전산업협회 서병일 회장원우 이엔지 대표)은 ‘국내 치안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첨단 치안장비를 소개하며 치안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의 협업을 위한 경찰청의 역할을 제시했다.
동국대학교 융합보안학과 김연수 교수는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치안산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은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치안과 과학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한 치안과학 기술의 산업화가 필요하다”며 “반드시 치안과학 기술의 산업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치안 관련 민간기업들이 세계적 선도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등 치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1-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