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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유로폴과 실무약정 체결 국제공조의 새로운 지평 열어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은 지난 22일 유럽연합 법집행기관 협력기구와의 공식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실무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장은 유로폴 본부에 방문해 약정 체결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상황 악화로 인해 양 기관 청장이 서명 후 외교행낭으로 실무약정서 원본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체결이 진행됐다.
한국은 이번 유로폴 실무약정체결로 비유럽국가로서는 10번째로 유로폴에 가입하게 됐다.
지난 2017년부터 지속해온 유럽지역 대상 국제공조 인프라 강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로 실무약정 최종교섭안이 지난 10월 6일 유럽연합 27개국의 만장일치로 동의해 유로폴 운영이사회를 통과하며 약정체결의 물꼬가 트였다.
이번 실무약정 체결로 경찰청은 유럽연합 27개국뿐 아니라 유로폴과 약정을 체결한 17개 유럽국가 및 9개 비유럽국가, 유로폴과 협력관계를 구축한 각종 국제기구 및 연구단체와 직접적인 정보교환 및 협력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특히 실무약정은 비단 기관 간 정보교환뿐 아니라, ▵전문지식과 전략적 분석결과물의 공유, ▵교육훈련 프로그램 상호 참여, ▵개별 범죄수사에 대한 공조수사 지원, ▵경찰청 수사협력관의 유로폴 본부파견 및 합동근무, ▵유로폴 보안통신선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경범죄에 대한 한국 경찰의 대응역량을 새로운 지평으로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제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진화하는 범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이번 “실무약정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의 협력이 보다 구체화, 실질화”되고 “공조역량 또한 한층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캐서린 드 볼 유로폴 청장은 “초국경범죄가 보다 심화·연결되는 현재, 국제안보적 맥락에서도 한국 경찰청과 유로폴 간의 협력은 매우 긴요”하다고 평가하며 “실무약정 체결로 한국과 유럽연합의 법집행기관이 서로 연결될 것”이며 이는 곧 “초국경범죄가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향상시킬수 있는 소중한 기회”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로폴 실무약정은 유럽연합의 필요에 부합하고 충분한 역량을 갖춘 매우 제한된 국가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며 “이번 실무약정 체결로 우리 경찰의 국제적 위상이 재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세계 최고의 첨단범죄 수사 및 분석역량을 갖춘 유로폴과의 협력은 초국경범죄에 대한 경찰청의 대응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으로 인해 다소 제약을 받은 유럽국가들과의 국제공조에도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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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최종 합격자 발표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대학은 23일 2022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최종 합격자 50명을 발표했다.
2022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경쟁률은 92.4대 1로 50명 모집에 4,620명이 지원했다.
1차 시험과 2차 신체검사서 제출 및 체력검사, 인·적성검사, 면접 등을 실시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합산하는 최종사정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
1차시험 20%, 체력검사 5%, 면접 10%,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15%,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50%의 비중으로 합산하는 방식이다.
경찰대학은 입학정원의 12%를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과 한마음무궁화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고른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했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농어촌·도서·벽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마음 무궁화 특별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 계층 가정, 다문화가족의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선발했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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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유원시설 방역 현장 점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유원시설 방역 현장 점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제2차관은 12월 23일 유원시설 ‘에버랜드’를 방문해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유원시설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오영우 차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입장인원 50% 제한, 유기기구 접촉시설 등의 소독실시 여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유원시설 내 식당·카페 등의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연말연시 대비 이용자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시설 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원시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유원시설업계와 현장 관계자들은 업계 방역 비용 지원과 더불어 유원시설 할인권 확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가 회복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요구했다.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최건환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업계는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이에 따른 업계 피해가 상당한 만큼 회복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오영우 차관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이용자가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업계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다시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상회복 잠시 멈춤’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원시설업계의 회복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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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차관, 장애인복지관 방역 현장점검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월 23일 오후 4시 10분에 ”서구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종사자를 격려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서구장애인복지관”은 1일 평균 이용 장애인이 약 600명에 달하며 장애인 상담사례지원, 평생학습, 직업지원사업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24시간 1:1로 돌보는 융합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양성일 제1차관은 장애인복지관 관장 및 종사자, 광주시청·구청 관계자, 이용인 보호자 등과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그간의 방역 관리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애인복지관의 철저한 방역 관리와 가정 내 위생수칙을 준수해 이용 장애인을 감염요인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시설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12월 13일부터 백신 추가 접종 간격이 2차 접종 후 150일에서 90일로 단축됨에 따라 복지관 종사자와 이용 장애인 및 그 가족 구성원들이 추가 접종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양성일 제1차관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개인별 맞춤형 24시간 1:1 돌봄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실시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정부는 2022년 광주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에 국비 15억원을 지원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부모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모형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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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규 제2차관,“연말연시 공항방역 강화 총력”강조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2월 23일 청주국제공항을 방문해 공항 방역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방역관리에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황 차관은 청주공항에서 코로나-19 공항방역 대책을 보고받은 뒤, “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는 등 방역상황이 엄중한 만큼”,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관리의 최일선이자 국민의 이동거점인 공항에서 연말연시에도 방역강화에 총력을 기울 것”을 주문했다.
또한, 황 차관은 항공사 발권카운터, 공항 내 업체, 발열감지 현장 및 계류장 등 공항 곳곳의 방역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방역망과 동선관리 등에 빈틈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면서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철저한 공항 방역망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황 차관은 방역현장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방역 종사자들의 헌신과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공항종사자들도 개인적 위생 및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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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익산시, 문체부 지정 제3차 법정 문화도시 최종 선정”
한병도 의원, “익산시, 문체부 지정 제3차 법정 문화도시 최종 선정”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23일 익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제3차 문화도시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화도시’는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되는 도시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앞서 익산시는 작년 말 3차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되어 1년간 4개 분야 19개의 예비사업과 10개의 연계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익산역과 귀금속단지 등에서 진행된 현장실사와 인터뷰도 충실히 수행했다.
이어 이달부터 최종발표회 프리젠테이션과 문화도시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쳤고 총 16개의 예비문화도시 중 6개 지자체만 선정되는 법정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역사로 다이로움’이라는 포용의 가치를 새로운 도시 가치로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지원되는 100억원 규모의 국비를 통해 ‘사람이 보석이 되는 살고 싶은 문화도시 익산’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부사업별로는 ‘도시와 역사의 재인식’, ‘시민주체 플랫폼 구축’, ‘도시문화브랜드-보석문화도시’, ‘문화도시 생태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백제문화 유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로서의 지역자생력 강화는 물론이고 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각종 경제 유발 효과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병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문화도시 지정 추진’을 공약한 바 있다.
한병도 의원은 “이번 법정문화도시 최종 지정은 익산시민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얻은 값진 성과”라 강조하며 “개인적으로는 지난 총선 당시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이로써 익산은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도약할 것이다 앞으로도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익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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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여행의 시작, '지상조업'으로부터
안전한 여행의 시작, '지상조업'으로부터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승객이동, 항공기 견인 등 항공운항의 필수 역할을 하는 지상조업의 서비스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상조업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상조업 분야는 여객·화물과 항공을 연결하고 안전성과 정시성을 확보하는 등 항공기 운항 전반에 있어 필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업사 간 경쟁 과다, 장비 노후화 가속 등으로 서비스 품질은 저하되고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상조업 근로자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11월부터 40개 과제를 발굴·시행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보다 근원적인 안전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노조와 지상조업사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관리제’와 ‘장비공유제’ 등을 담은 ‘지상조업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하게 됐다.
지상조업사의 영업허가 과정에서 통상적인 사업능력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안전관리, 노사관계, 근로환경 등을 추가로 심사하는 ‘서비스 품질관리제’가 도입된다.
공항운영자가 지상조업사의 영업허가 심사 시 통상적인 영업계획, 조업능력 등만 확인해 대부분 구내 영업이 승인되었으나, 이제는 안전관리 체계, 하도급 관리, 노사 단체협약 여부, 근로환경 개선 노력 등이 심사 항목에 포함된다.
또한, 영업허가 후에는 공항운영자와 조업사 간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기반시설 제공 등을 담은 서비스협약을 맺어 협력체계를 만든다.
서비스협약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매년 품질평가를 하고 우수업체에 혜택 제공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항운영자가 고가의 친환경 지상장비 등을 구매해 지상조업사들이 임대방식으로 같이 활용하는 장비 공유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조업사 마다 장비를 배치함에 따른 작업장 혼잡이 해소됨은 물론, 장비 구입비용 절감, 친환경장비 도입에 따른 탄소 배출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비 공유제는 공항운영자·조업사·노조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방향, 공항별 장비 운영 규모 등을 결정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효과 검증을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조업사의 노후 특수차량을 친환경적으로 개조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술개발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작업혼잡 개선, 근무여건 향상, 첨단기술 도입 등으로 안전한작업장을 조성한다.
혼잡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유휴 장비의 장기방치를 없애기 위해 전용 정치장을 추가 확보하고 작업차량 위치, 운행기록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차량운행을 지원하는 기술을 개발·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친환경차 인프라, 화장실,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과 작업장 노면 요철 보수, CCTV 추가 등 근로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해외 항공선진국은 이미 자체적인 영업 심사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공항운영자와 지상조업사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강화방안의 시행으로 국내 지상조업의 안전강화,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국제 경쟁력 확보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선방안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공항·사업자 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기존 근로자 고용에 영향 없는 방향으로 세부 추진계획 마련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기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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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레일 스테이” 공급 추진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레일 스테이” 공급 추진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해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4년 운행 재개 예정인 교외선 구간 중 원릉역, 송추역 유휴부지, 강원도 양양군의 동해선 미건설선 유휴부지를 활용해 총500세대 규모의 청년임대주택과 창업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을 공급하기 위해 12월 24일부터 민간제안 공모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철도노선의 선형개량, 지하화에 따른 기존 노선의 폐선 등으로 철도 유휴부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 국유재산의 공익적 활용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 또한 대중교통 편리성으로 직주근접이 가능하며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주거 공간,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등을 복합 개발한 레일 스테이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변시세의 85% 이하 임대료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3개 사업의 절차는 민간제안 공모 및 제안 심사, 출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26년 말 사업을 준공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이번 레일 스테이 공급을 시작으로 폐선·폐역 등 철도 유휴부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공익적 사용을 통해 철도 국유재산의 공익가치 창출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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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원, 2022년 2월부터 임업후계자분야 교육과정 시작
산림교육원, 2022년 2월부터 임업후계자분야 교육과정 시작
[세종타임즈] 산림청 산림교육원은 2022년 2월부터 11월까지 산림자원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자원분야 교육과정은 임업후계자 양성과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등을 중점으로 총 25과정 37회 900명을 교육목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귀·산촌 수요증가 및 임업후계자 양성에 따라 산림유실수·산양삼·산약초·조경수재배과정을 총 11회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민이 참여한 개발로 “숲에서 일자리 찾기” 교육과정을 신설했다.
산림청 산하 공공 전문교육기관과 협업해 사회적 기업, 숲 해설가 등의 산림일자리 정보를 공유하고 창업인·취업인과의 만남 등을 통해 경험교류 및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자 한다.
산림교육원 양주필 원장은 “코로나19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업후계자 양성 등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며 유튜브 등 다양한 학습방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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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유발 군납입찰 등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공정위는 경쟁친화적인 시장구조 창출·유지를 위해 매년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는 군납, 민간위탁 지정제도 등 총 32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과제 발굴은 시장분석 결과, 공정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포착한 제도 개선사항 검토를 기반으로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소관부처 협의 및 국조실 조정회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했다.
담합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규제·제도 6건에 대해 소관부처와 개선하기로 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는 군납 입찰 시 일반 물품과 동일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해 실적 기준이 완화된다.
실적이 부족한 신규 사업자도 군납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소수의 기존 군납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꼬리곰탕 등 군납 식자재의 구매요구서를 간소화하고 구매납품과 제조납품이 모두 가능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을 점차 확대해 우수한 시중 상용품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계란 거래가격이 시장 수급에 따라 투명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계란 공판장을 개설해 온·오프라인 입찰 방식을 도입하고 거래 가격이 공표된다.
경쟁을 촉진하고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7개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와 개선 합의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 지자체·교육청에서 감정평가법인만 수행할 수 있었던 공유재산 관련 감정평가 업무를 개인 감정평가사도 수행할 수 있게 개선했다.
단일기관이 독점 수행해 온 환경성적표지 인증 업무와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업무를 일정한 지정요건을 갖춘 복수의 민간 기관이 수행할 수 있게 되어 해당 시장에 경쟁 원리가 도입된다.
사업 활동과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8개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와 개선 합의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구 등 6개 시·도 내 학원은 입시·검정·보습 및 진학지도 중 가장 큰 면적 기준만 충족하면 여러 교습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 제재기간 만료 후에도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적격심사 시 감점하는 규정이 삭제된다.
환경 관련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시공능력 평가 시 우대, 맨홀 뚜껑 소재 국가표준 개선 등 혁신을 제한하는 기술 규제 3건에 대해 개선 합의했다.
그 외에도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건설기계 검사 수수료 등을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자 불편 해소를 위한 8개 과제에 대해 개선 합의했다.
자동차 결함 공고 건설기계 결함 공고 단지조성사업 공고 등 행정공고 시 공고 가능한 신문사의 범위를 확대했다.
공정위는 금번에 개선 합의가 이루어진 32개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기관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한편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