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청남도가 새해를 맞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영 안정을 돕고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생경제 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

도는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경영 안정 지원 ▶위기 극복 지원 ▶경쟁력 강화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33개 사업에 총사업비 100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책은 지난 7일 김태흠 지사 주재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에서 논의된 ‘민생경제 활력화 제고’ 방안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로, 정책 논의를 실행 단계로 옮긴 것이 특징이다.

도는 우선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던 1인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넓혀, 정부 지원 외 자부담분의 20~50%를 추가로 지원한다. 국민연금 지원 방식도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대상자 개별 통보 방식으로 개선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소상공인의 대표적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은 기존 월 1만 원(연 최대 12만 원)에서 월 3만 원(연 최대 36만 원)으로 상향해 폐업과 노령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재로 인한 경영 위기 예방을 위해 화재보험료 지원 대상도 전통시장에서 일반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지원 비율은 보험료의 60%에서 80%로 높였다. 지원 한도 역시 최대 1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총 6000억 원 규모로 운영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한도를 업체당 최대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연 1.5%의 이자 보전도 유지한다. 정책자금 상담은 도내 71곳에 설치된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제공된다.

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골목상권 라이즈(RISE) 사업’을 신규 도입해 3~5개 골목상권을 선정, 상권별로 최대 50억 원을 지원한다. 상인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해 상권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과 활성화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또 휴·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재창업 자금 지원 사업을 새로 도입해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신용 회복 컨설팅 지원도 지난해 1200건에서 올해 1500건으로 확대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이용 편의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확충도 병행한다. 연내 전통시장 주차장 6곳을 준공해 총 791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신규 1곳(117면)도 추가 조성해 접근성을 개선한다.

시장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배송 매니저 인건비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해 10개 시장에 10명을 지원한다. 착한가격업소 시설 개선 사업도 새롭게 도입해 간판과 인테리어 등 시설 개선에 업소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배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상생 배달앱 배달료 지원 건수를 지난해 2만5000건에서 올해 33만 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건당 2000원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비용 절감을 도울 계획이다.

도는 이번 지원 확대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재도약을 이끌고, 골목상권이 지역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위기 극복과 재도약,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로 이어지는 민생경제 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해 경기 회복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