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전환의 길목, 국민은 안정을 원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다. 혼란과 갈등, 분열의 시간을 지나 이제 국가는 통합과 안정을 향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 오직 하나, 안정과 회복이다. 불확실한 미래를 감당해야 할 국민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희망이다. 대통령선거의 결과는 결국 그 희망에 대한 절박한 선택이었다. 그만큼 새 정부의 어깨는 무겁고, 국민의 기대는 절실하다.

경제는 국민의 삶이다, 생존의 최전선에 민생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단연 민생경제의 회복이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의 ‘삼고(三高) 현상’은 가계의 숨통을 죄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인건비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의 기로에 놓여 있고, 청년들은 일자리 없는 사회에서 미래를 그릴 수 없다. 부동산 경기는 침체 일로이고, 소비심리는 얼어붙은 지 오래다.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정책은 결국 이 민생을 향해야 한다. 서민의 삶을 끌어안는 정책이 아니고서야 어떤 개혁도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년 새 채소류와 생필품 가격은 두 자릿수 이상 올랐고, 실질 구매력은 눈에 띄게 줄었다. 청년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은퇴한 노년층은 빠듯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민생의 고통은 이념이나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는다. 이제 정부는 경제 수치를 장식하는 정책보다 국민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민생은 국정의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다.

한국은행의 고뇌, 숫자에 담긴 현실의 무게

지난달 29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조정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맞닥뜨린 구조적 위기를 반영하는 결정이다. 소비와 수출의 둔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투자 위축, 부동산 침체가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성장률 하향 조정은 국민에게 “힘든 시간이 지속될 것”이라는 경고이자, 정책 당국에게는 “보다 현실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다. 이 숫자 하나에 담긴 고뇌와 신중함은 국가 경제의 진로를 더욱 심도 있게 바라보게 만든다.

위기를 이기는 리더십, 경제팀의 역량이 관건이다

글로벌 경제의 복잡성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다시금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있고,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은 세계 경제를 요동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2차전지, 전기차 등 핵심 산업에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으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는 외풍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고물가와 저성장이라는 국내 경제의 이중고까지 겹치면서 위기관리 능력이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결정적 기준이 되고 있다. 새로운 경제팀은 위기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는 실행력과 통찰력을 갖춰야 한다. 단순한 숫자놀음이 아니라, 국민의 현실을 꿰뚫는 진짜 실력이 절실하다.

글로벌 무역질서가 심상치 않다. 미국은 자국 제조업 보호를 명분으로 주요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중국산 배터리, 철강, 반도체 장비 등에 이어 최근에는 한국산 제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세 강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는 한국 수출경제에 중대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럴수록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통상외교가 절실하다. 한미가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우리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협상의 전선에서 정부는 민간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산업별 대응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야 국가가 산다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나고도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임대료 부담과 인력난, 공급망 불안, 그리고 소비침체는 자영업자의 숨통을 더욱 조이고 있다. 정부는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금융 구조 조정을 통해 이들의 생계를 보호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을 단순한 ‘지원 대상’으로 보지 말고,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로 인식하는 시각의 전환이다. 골목상권의 회복 없이는 내수경제도, 공동체도 살아날 수 없다.

건설경기와 부동산, 침체의 그림자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그러나 지금은 공급과잉, 금리 인상, 미분양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시장은 얼어붙고 있다. 아파트 분양은 줄고, 중소건설사는 연쇄 부도를 걱정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대책을 치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실수요자 보호와 지역 균형 발전을 함께 고려한 정책이 요구된다.

복지와 성장이 공존하는 길을 설계하라

복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날로 커지고 있지만, 한정된 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상복지의 포퓰리즘에 빠지는 순간, 장기적인 국가재정은 파탄의 길로 빠진다. 새 정부는 선택과 집중의 철학으로 복지를 설계해야 한다. 실효성 없는 현금성 지원보다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공공의료·보육·교육 시스템을 정비하는 구조적 접근이 요구된다. 복지와 성장은 대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생산적인 복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문제는 우선순위와 재원 조달의 지혜에 달려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 인구위기와의 전면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다. 동시에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연금 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 출산·육아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지 않으면 어느 한쪽도 해결할 수 없다. 단기적 인기보다 중장기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지금 당장의 정치적 손익계산을 떠나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 그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정치가 감당해야 할 도리이다.

대외 경제 리스크, 능동적 외교가 해답이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유럽의 환경 규제, 중국의 경기 둔화 등은 대한민국 수출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외교의 힘이 중요하다. 경제외교는 단순한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총체다. 동맹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되,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자주적인 교섭력을 갖춰야 한다. 통상 마찰, 수출규제, 무역장벽 등 새로운 국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외교가 아닌, 전략적이고 실사구시적인 경제외교다.

국가 통합, 갈등을 넘어 미래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의 본령이다. 국가는 단지 정책으로만 운용되지 않는다. 국민의 신뢰와 통합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어떤 대책도 작동하지 않는다. 선거는 끝났지만, 갈등은 남아 있다. 진영을 넘어 협치와 대화, 그리고 타협이 필요한 이유다. 국정의 동반자인 국회와의 소통은 물론, 국민과의 약속도 진심으로 지켜야 한다. 위기를 극복하는 지도자는 단호하면서도 포용적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것도 그런 리더십이다.

민생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된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의 시간이다. 위기 앞에서 변명보다는 책임, 구호보다는 실천이 필요하다. 새 정부는 민생을 중심에 두고 모든 국정의 축을 재정비해야 한다. 국민이 실감하지 못하는 변화는 존재하지 않는 변화와 다를 바 없다. 국정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하며 국민의 눈물을 닦고 희망을 보여줄 때, 비로소 진정한 지도자의 길은 시작된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넘는 저력을 가진 나라다. 국민과 함께한다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그 길의 시작은 언제나 ‘민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