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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가 지난해 8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시행한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으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등이다.
신규계약,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한다.
단,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전·월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 주택 소재 신고관청에 방문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국민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했으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으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라며“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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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공원 확보에 박차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가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8곳의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2020년 7월 시행된 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오던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5만㎡ 이상 공원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조성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나머지 30% 미만은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공원을 민간화 하는 것이 아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자본을 활용해 공원이라는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는 새적굴공원, 잠두봉공원, 원봉공원 등 8곳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5월 새적굴공원과 잠두봉공원을 조성해 개방했다.
또한 새적굴공원을 통과하는 청주대 예술대학~율량2지구 간 도로개설공사도 민간개발 구역 외 사업으로 추진해 같은 해 11월 개통했다.
이를 통해 내덕동과 율량동 인근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개선할 수 있었다.
원봉공원은 현재 보상률 82.4%로 국·공유지 매입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비공원시설 사업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곳은 새적굴공원과 잠두봉공원을 제외한 공원 6곳 중 토지매입과 행정 절차가 제일 빨라 공원 조성도 시행사의 협조를 통해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원 사업이 완료되면 17만㎡의 공원이 확보된다.
매봉공원은 민간공원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이곳은 도시관리계획변경 고시를 지난 4월 16일 완료했으며 해당 변경 고시를 반영하기 위한 공원조성계획·실시계획인가 변경과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률은 26.2%다.
거버넌스 이후에도 찬성과 반대 측 시민단체가 맞서고 있는 유일한 공원이나, 행정 절차 추진에는 차질이 없는 상황이며 민간공원을 통해 29만㎡의 공원이 영구히 후세에 남게 된다.
구룡공원은 거버넌스 합의를 통해 결정된 1구역 34만㎡에 대한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률은 현재 46.4%다.
현재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거버넌스에서 합의한 것처럼 최대 공원 보전을 위한 최대한의 공원 토지 확보를 위해 민간 자본은 1구역 토지매입에만 투입될 예정이다.
홍골공원은 올해 3월 보상협의를 시작했다.
현재 보상률 32.6%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위한 사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가경동 서현·홍골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과 가까워 감정평가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토지주가 보상과 관련한 소송 등을 제기함에 따라 이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 시 12만㎡의 공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월명공원은 올해 4월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해 보상률 33.1%이며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지난 24일부터 시작해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 기관·부서협의를 진행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청주산업단지 내 약 10만㎡의 공원이 영구히 확보된다.
영운공원은 조속한 토지 보상을 위해 준비 중이며 민간개발이 완료되면 근린공원이 전무한 영운동 지역에 8만㎡ 규모 대규모 기반시설이 확보될 수 있다.
청주시의 민간공원은 모두 10만㎡가 넘고 80% 이상이 사유지인데다가 국토부에서 지정한 지 35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 농경지, 묘지, 고물상 등으로 많은 부분이 이용되어 주민 이용이 제한적이고 편익시설도 없는 사실상 이름뿐인 공원들이었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방치됐던 공원 내 훼손지역에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해 녹지를 복원하고 화장실 등의 기본적인 편익시설,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 등을 만들어 개방하면, 총 128만㎡의 민간공원은 최고의 휴식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지난해 5월에 개장한 새적굴·잠두봉공원보다 더 아름답고 편리한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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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덕 청주시장, 재해예방사업 현장 점검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한범덕 청주시장이 27일 재해예방사업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수곡동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현도면 하석리 하석지구 급경사지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방문해 재해예방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
한 시장은 먼저 지난 2017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예방 방지의 일원으로 추진 중인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사항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한 시장은 “공사 현장이 주택 밀집지역으로 공사 기간 중 시민 불편 사항이 예상된다”며“조속히 공사를 완료해 시민 불편 사항이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낙석이 발생해 재해복구 사업 추진 중인 하석지구 급경사지 재해복구사업 현장도 점검했다.
한 시장은 공사 진행 현황을 보고 받으며 “공사 기간 중 도로가 통제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할 것”이라며“준공 기한을 최대한 앞당겨 우기 전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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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장애인복지관,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수탁자 선정
음성군청
[세종타임즈] 음성군이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복지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을 수탁자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단법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은 2013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회의 갱신을 거쳐 8년간 복지관을 운영해왔으며 이번 심사를 통해 수탁자로 재선정돼 2026년 7월까지 복지관을 운영하게 됐다.
음성군 관계자는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은 지난 8년간 복지관을 운영하며 쌓은 노하우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장애인 복지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며 “이번 위탁은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 역량강화, 권익옹호 등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람이 소중한 평생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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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
음성군청
[세종타임즈] 음성군은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 음성군 내 도시지역 면적변경 부분을 포함한 전체 3854만4281㎡에 대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했다.
27일 군에 따르면, 용산산업단지 일부면적 21만2386㎡가 추가 지정되고 상우일반산업단지 일부면적 4만1224㎡가 추가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용도가 관리·농림지역 등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고시된 점을 반영하고 관계법 절차에 따라 지난 20일 음성군 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했다.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올해 7월 재산세 부과분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의 1000분의 1.4 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재산세 본세에 합산돼 과세한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2010년까지 독립세로서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해서 부과했으며 2011년과 2012년은 재산세 과세특례분, 2013년부터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이 변경돼 재산세 본세에 합산해 부과하고 있다.
음성군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는 산업단지 면적 증감분 등으로 음성군 도시지역 변경에 따른 것”이라며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유지를 위해 재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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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열어 규제혁신 동력확보 나서
음성군청
[세종타임즈] 음성군은 27일 규제 신설에 따른 규제 타당성 심의 및 자치법규 등록규제 존치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모든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의무화가 되면서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과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와 관련해 ‘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논의했다.
또한,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라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설정하기 위해 등록규제 136건에 관한 존치여부를 심의하고 지난 3~4월에 추진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과제를 선정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규제혁신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와 관련해 행정규제를 사전에 심사해 군민에게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행정 편의적 규제를 완화하고 현장 중심의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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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코로나19 예방접종 적극 참여 당부
음성군, 코로나19 예방접종 적극 참여 당부
[세종타임즈] 음성군은 전국적으로 60세~74세 국민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이준경 음성부군수 주재로 관련 부서장과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예방접종을 높이기 위한 대책회의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대상 군민들이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백신접종자에 대한 지원방안에 따르면, 6월부터 직계가족 모임 인원제한 제외 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백신접종자 참여 프로그램 운영 독려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할인·면제 7월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 종교 활동 시 참여기준 인원에서 제외 실외에 마스크 없이 활동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담겨있다.
이준경 음성부군수는 “우리 군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75세 이상 백신 접종대상자의 접종률과 60세~74세 이하 예약률이 전국적으로 상위권의 성과를 거뒀다”며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 홍보를 통해 미접종한 군민이 빠짐없이 백신 접종에 참여해 하루빨리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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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립생거판화미술관, 증축 개관식 개최
진천군립생거판화미술관, 증축 개관식 개최
[세종타임즈] 진천군이 생거판화미술관을 새 단장하고 개관 행사를 가졌다.
이날 개관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소규모로 진행됐으며 송기섭 진천군수, 김성우 진천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인사, 참여작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7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약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존 미술관 옆에 지상2층 725.28㎡ 규모로 판화미술관 증축공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별도의 전시실과 문화상품코너, 홀을 마련했으며 기존 건물 내부도 약 8억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해 수장고를 조성하고 체험교육실도 정비했다.
국내 유일의 판화 특성화 미술관인 생거판화미술관은 이번 증축사업을 통해 수준 높은 문화시설을 갖추게 됐으며 앞으로 많은 기획초대전과 소장작품전을 개최해 지역민과 방문객들에게 판화 미술의 독특한 매력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미술관은 이날 행사에 맞춰 ‘판화에 의한, 판화를 위한, 모두의 미술관’이라는 주제로 증축 개관전도 개최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2명의 원로·중견 판화작가의 작품 70여점이 소개되며 한국 현대판화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것으로 보인다.
개관전에는 한반도의 풍광을 목판으로 담아내고 있는 목판화가 김준권 익살스러운 동물 드로잉을 판화로 표현하고 있는 강동석 한국 추상미술 중심에 있는 작가 서승원 위성지도와 지역의 특성을 기호로 표현하는 임영길 도시의 야경을 모조틴트 기법으로 표현하는 김승연 시대의 아픔을 판화로 기록하고 있는 류연복과 이윤엽 다양한 색의 중첩으로 감성적 소통을 하는 연영애 등 유명 작가들이 참여했다.
기획전은 오는 9월 5일까지 진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립생거판화미술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기섭 군수는 “말끔한 새옷으로 갈아입은 생거판화미술관이 코로나19로 유례없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진천군민과 방문객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휴식을 제공하는 친근한 문화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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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직자 투기의혹 1차 전수 조사 결과 ‘이상무’
진천군청
[세종타임즈] 진천군은 공직자와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 조사 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토지거래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LH 토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월 25일 부군수를 조사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했으며 공무원 907명, 군의원 7명, 가족 2,978명을 포한한 총 3,892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대상지역은 성석지구도시개발사업 진천복합산업단지 광혜원제2농공단지 3개 지구였으며 해당 개발지구 5개리를 대상으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지난 2014년 3월 25일 이후 전체 대상자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역을 파악했으며 추출된 대상자 48명 중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을 제외한 23명의 토지 거래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23명이 거래한 토지 82필지 84,841㎡를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시기, 편입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투기와는 무관한 거래 내역으로 확인됐다.
이중 군은 거래내역 등이 의심되는 2명에 대한 부동산 취득목적 취득방법 정보 취득 경위 취득 당시 근무부서 직책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했다.
해당 건은 성석지구도시개발사업 대상 토지 2필지 매수, 진천복합산단 10필지 매수, 증여, 매도 등에 관한 것이었으며 위법행위 여부를 꼼꼼히 따지고 해당자의 소명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투기의심 행위가 없음을 확인했다.
군은 이 과정에서 조사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상급기관과 수사기관의 자문을 구하며 조사를 진행했다.
군은 향후 조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주민 의혹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며 이번 조사 외에도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추가 제보 등이 접수될 경우 적극 조사하고 의심사례 발생 시 수사를 의뢰하는 등 부동산 투기행위 근절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갈 방침이다.
조사단장 김두환 부군수는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시행된 투기의혹 조사와 관련해 군의원을 포함한 전 공직자, 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사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며 “이번 조사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의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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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사랑의 삼계탕 배달로 따뜻한 온기 나눠
제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사랑의 삼계탕 배달로 따뜻한 온기 나눠
[세종타임즈] 제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6일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IBK기업은행이 후원하는 사랑의 밥차 운영을 통해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하소주공4단지 아파트 240여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른 아침부터 모인 자원봉사자들이 다양한 제천 약초로 우려낸 육수에 인삼, 찹쌀 등으로 속을 채운 닭을 오래 끓여내어 보양에 신경 썼으며 이상천 제천시장도 직접 참여해 세대별로 삼계탕을 배달하며 안부를 묻고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내기 위한 응원의 마음을 전달했다.
이상천 시장은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시민분들께 직접 삼계탕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항상 헌신적으로 활동해주시는 자원봉사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김성진 센터장은 “앞으로도 제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현장 중심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2021-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