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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의로운 전환’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 촉구
충남도의회 ‘정의로운 전환’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의 경제 충격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 4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 국가책임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75조 원의 지역경제 피해와 10만명의 고용 위기가 예상된다.
특히 충남 보령시의 경우 6조 4,810억원, 태안군은 7조 8,680억원의 생산유발액 감소가 전망되고 있다.
정 의원은 독일의 경우 폐쇄 지역 네거티브 4곳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포함, 57조원의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 역시 ‘석탄전환 이니셔티브-인프라 펀드’를 조성해 지역사회를 적극 지원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과 기금 조성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은 2021년 전국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해 2025년까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경제 타격을 감당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규모이고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정의로운 전환 기금의 조성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관한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정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의 성공적 이행뿐 아니라 지역발전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의 안정적 경제구조 전환과 고용안정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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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충남·대전의 상호 발전과 협력을 통한 상생기반을 구축하고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도의회는 신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해 12월 충남·대전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가동된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필요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행정통합의 공감대 형성하는 등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에 따른 의회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 의원은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지역 저성장과 고령화 가속화 등의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 간 통합이 논의되고 있다”며 “충남도와 대전시가 행정통합에 관해 논의를 시작한 만큼, 의회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어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충남도와 대전시의 행정·경제·문화 등 교류를 통한 상생기반 구축과 신성장 거점 마련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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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4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공공기관 충청남도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조속히 발표하고 충남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진하 의원은 “정부가 2023년 발주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이 2024년 11월에서 2025년 10월 말로 연기되면서 지방 이전 계획이 사실상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청남도는 세종시 건설로 인해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제외됐고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개의 공공기관도 이전되지 않았다”며 “이는 220만 충남 도민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줬으며 도민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청남도는 수도권과 영남, 호남을 연결하는 국토의 중심이자,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충분히 갖춘 지역”이라며 “정부의 정책 결정 지연으로 인해 충남혁신도시는 ‘무늬만 혁신도시’로 남아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특히 충청남도는 형평성과 지역 간 균형발전 측면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최우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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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4일 제3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수산업은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 어업인 삶의 터전과 고용 기회 마련 등 필수적인 산업”이라며 “그러나 최근 우리 수산업은 어족자원 감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생산력 저하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함께 해양레저 활동을 이유로 무분별한 수산물 포획·채취 행위인 일명 ‘해루질’ 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양경찰청의 불법 해루질 단속 건수는 2017년 71건에서 2022년 253건으로 5년 새 3배 이상 증가했고 매년 야간 해루질을 하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바다에 고립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이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처한 어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어 큰 문제”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비어업인들이 체험어장이 아닌 마을어장과 양식장까지 침범해 낮부터 밤까지 갓 살포한 치패부터 산란기에 접어든 어류, 패류까지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훼손함은 물론, 고령의 어업인들과의 분쟁을 벌이고 어업인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바다는 우리 모두가 이용하는 것이 맞으나, 어장을 청소하고 관리하며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우리 어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생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마을어장, 양식장 등 면허어업 구역에 대한 비어업인의 출입금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야간해루질’ 금지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촉구했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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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인 의원 “유산의 아픔에 손 내미는 충남 정책 마련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은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유산의 아픔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총 348만 5907명으로 같은 기간 이 신생아 수의 30.9%에 달하는 107만 6,071건의 유산이 발생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충남의 경우도 유산율이 2013년 27.5%에서 2022년 34.5%로 10년 사이 25.45%나 증가했다”며 “결혼 및 출산 연령의 상승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여성의 과도한 근로시간, 직장 내 스트레스 등이 유산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겪는 상실감과 죄책감은 깊은 정신적 상처로 이어진다”며 “유산을 경험한 도민들이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심리적 지원 등 충남도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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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의원 “내포신도시 주차난 해결 위한 종합대책 시급”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이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내포신도시의 주차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내포신도시가 충남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심각한 주차난이 도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특히 중심상가 지역의 주차 문제는 해결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내포신도시는 충남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내포신도시 권역에 속하는 홍성군 홍북읍의 차량등록대수는 2024년 11월 말 기준 1만 9,398대로 1년 사이 1,951대가 증가한 반면, 공영주차장은 23개소 674면에 불과하다.
이는 차량 30대당 1면꼴로 인근 홍성읍의 10대당 1면과 비교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내포중심상가는 상가 지하주차장 1,499면, 임시공영주차장 317면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업시설 밀집에 따른 주차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충남대로에서는 불법주차로 4차선이 2차선으로 줄어드는 등 교통 혼잡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 의원은 단계별 해결 방안으로 △단기적으로 IoT 기반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 도입 △중기적으로 중심상가 인근 500면 규모 공영주차타워 신설 △장기적으로 순환버스 증차와 공공자전거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현재 인구 4만명에도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2026년 6만명, 2030년 10만명으로 인구가 증가할 경우 도시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며 “충청남도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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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후 의원, 지방도 609호선 확·포장 신속추진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은 4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방도 609호선 4차로 확·포장 공사의 신속한 추진과 조기 착공 필요성을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방도 609호선 면천~채운 구간은 충남도청과 당진시청을 연결하는 최단 거리 노선으로 당진-영덕 고속도로의 진·출입 도로이자 국도 32호, 38호선을 잇는 간선도로”며 “당진시민의 시외 진출의 통로 역할은 물론 주요 교통인프라 중 하나로 4차로 확·포장이 시급한 숙원사업”이라고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은 “2004년 지방도 승격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시작된 이래 19년 만인 지난 2023년 7월 지방도로 승격 완료되어 4차로 확·포장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시민들에게 이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도 609호선 4차로 확·포장사업은 단순한 도로환경 개선을 넘어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매우 시급한 사항”이라며 “심한 굴곡으로 급경사, 급커브 구간이 많아 기상상태가 조금만 좋지 않아도 차량 운행이 불가해 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신속한 추진을 통한 조기착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소관부서의 보고를 받아본 결과 현재 타당성 평가 용역이 완료된 상태이며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중으로 이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후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충남도는 추가경정예산에 설계용역비를 반영해 하반기 용역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업은 단순한 도로환경 개선을 넘어 산업도로로서 당진시 교통인프라 및 지역경제, 산업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당진시민의 교통복지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조속한 사업추진 및 조기 착공을 목표로 충남도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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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운 충남도의원 “계룡교육지원청 설립 필요”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재운 의원은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계룡시 교육지원청 설립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이는 개인의 성장을 넘어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며 “현재 계룡시는 도시 성장과 학생들의 잠재력에 비해 교육행정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계룡시는 충청남도 내에서 인구 증가와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교육행정 체계가 마련되지 못했다”며 “계룡교육지원청 설립은 단순한 행정기관 추가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룡시의 교육지원센터가 일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독립적인 교육행정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모든 교육 서비스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논산 중심의 교육 지원 체계로 인해 계룡시 특화 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포함한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청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 시도교육청이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교육지원청의 관할·명칭·위치를 정할 수 있는 만큼, 충남교육청도 이에 발맞춰 계룡교육지원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은 곧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며 계룡교육지원청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며 “계룡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해 충남도, 계룡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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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의원 “세계경제 급변, 충남 수출 점검·대비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은 4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계 경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충남의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 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저성장 기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말 사상 초유의 계엄 사태까지 벌어져 경제 심리와 민간소비마저 위축되면서 국내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국제 경제에 큰 변화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 행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마가노믹스’ 가 전 세계 무역 판도를 흔들 것으로 보고 각국의 무역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로 중국 수출이 타격을 입어 중국의 저성장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와 충남의 수출 역시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한국의 중국 수출 의존도는 19.5%로 전체 수출국 중 1위다.
이 의원은 “한국 수출에서 충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데 지난해 전국 지자체 수출에서 충남은 2위, 무역 수지는 전국 1위를 기록했다”며 “한국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내수 침체는 한국의 수출은 물론 충남의 수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 의원은 “충남 수출 품목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일부에 집중돼 있고 중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수출 다각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충남 해외사무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출 대상국을 확대하고 소수 국가에 집중된 의존도 분산과 해외 시장 진출을 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도내 기업도 발굴해 수출 품목의 다양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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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의원 “경관보전직불제 품목 확대 및 직불금 조정 필요”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경관작물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2005년 최초 도입된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지역축제 연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며 “2024년 기준 충남의 경우 아산을 비롯한 4개 시군 470개 농가, 약 673헥타르에서 경관작물이 재배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부는 ‘친환경 직불 및 경관직불 확대’ 등을 농업 부문 주요 국정 아젠다의 하나로 지정하며 경관농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실행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단가는 대상 작물별로 차이가 있지만 2024년 기준 경관작물의 경우 헥타르당 170만원으로 2023년과 동일하고 특정 작물 재배로 편중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문제점은 한정된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품목과 함께 2008년 본사업 전환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직불금 단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최초로 벼 재배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재배면적 조정제’ 가 시행된다는 발표 이후 현재 시행이 보류된 상황”이라며 “지역 특색과 어울리지 않는 경관작물은 생활인구 유인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그 결과 지방소멸이라는 참담한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만큼 다양한 경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직불금의 현실화와 함께 대상작물의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상작물 확대와 함께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추진체계의 정교한 설계가 이뤄져 지속 가능한 농촌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경관작물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5분발언을 마무리 했다.
2025-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