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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충남도의원, 특별회계·기금 이자수입 극대화 주문
김선태 충남도의원, 특별회계·기금 이자수입 극대화 주문
[세종타임즈]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지난 16일 복지환경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특별회계 자금 운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남도 2022 회계연도 결산서 자료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8개로 세입결산은 1조 105억원이고 세출결산은 9225억원으로 집행률이 92%이다.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하는 것으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해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된다.
충남도는 월별평잔액 100억원이 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안면도관광지개발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등을 저금리의 공공예금에만 예치했다.
김 의원은 “2022년 당시 충남도가 특별회계를 예치한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는 4.31%까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자금을 1.35% 수준의 공공예금에 예치함에 따라 이자 손실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회계나 기금은 사업 추진을 위해 세수 확보 후 자금 지출 시까지 시간적 불일치가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금의 특성을 감안해 운용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별회계의 관리부서와 집행부서가 다르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관리부서와 소통·협조해 이자 수입을 극대화하는 등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자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그 밖에도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등 미수납 세외수입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마련해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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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위원회 “도민 건강증진·안전확보 더욱 힘써주길”
복지환경위원회 “도민 건강증진·안전확보 더욱 힘써주길”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6일 제345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기후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과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2022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5730억 6622만원,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505억 7433만원이다.
그 중 7821억 929만원을 집행하고 673억 1700만원을 이월했으며 4억 5268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6억 95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보건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2억 9929만원이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46억 3472만원으로 그중 144억 8868만원을 지출하고 768만원을 이월했으며 1327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1억 25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여름철 우기가 다가오고 있고 홍수나 침수 피해가 최근 큰 지역 문제로 부각되는 만큼 도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집행을 예측할 수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을 이월 시킨 것과 관련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되, 기존에 계획된 대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은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관련 “‘도민과 공감하는 환경교육 참여율 확대 사업’의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해 달성률이 과도하게 높게 나왔다”고 지적하며 현실성 있는 목표를 설정·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보조금 지급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은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주변지역 환경영향평가 등 도민의 건강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하고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노후장비 비율이 높음을 우려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해 노후장비교체 예산 편성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선태 위원은 “환경안전관리과와 하천과의 경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미수납액이 발생했다”며 “사유별 미수납 현황 분석을 통해 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또한 집행률이 0%인 사업은 향후 연내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양경모 위원은 하천과의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호우피해복구 사업’의 집행율과 사업비 이월금에 대해 “두 사업의 예산 이월금이 예산현액 대비 37%가 넘는다”며 사업 집행률 점검을 강화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신중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연희 위원은 기후환경국 결산 심의와 관련해 계속비 이월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하천과 집행률이 72.1%로 기후국 전체 집행률 95.43%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며 개선을 당부했다.
이철수 위원은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연구용역’ 예산이 명시이월된 것과 관련해 “고압 송전선로가 주변 환경과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곧 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며 “만약 도민들의 피해와 환경오염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한 예산관리와 사업계획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배출과 관련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시의 적절하게 해주어 감사드린다”며 “일본을 포함해 외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도민의 건강을 위한 안전성 검사를 꼼꼼히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2022회계연도 결산사항에 관해 이틀간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했으며 심사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7일에 열리는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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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개선 주문
행정문화위원회,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개선 주문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6일 제345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국 2022회계연도 결산, 기금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1건을 심사했다.
문화체육관광국 결산 심사에서 이상근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의 2021년 예산집행률은 94.3%였으나, 2022년 예산집행률은 91.6%로 올해 집행률이 떨어졌고 이월액과 불용액 수치도 2021년에 비해 올해가 더 나빠졌다”며 “앞으로 예산 집행에 더욱 긴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인환 위원은 충청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와 관련해 “조직위 인사권 갈등으로 시작부터 마찰이 빚어지는 점은 아쉽다”며 “개폐막식 등 대회 개최 준비에 충남의 주체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다음달라”고 주장했다.
박기영 위원은 “올해 충남의 문화재야행 사업이 작년보다 개최 지역수는 늘었으나 개최 시기와 프로그램의 중복으로 행사 만족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점이 아쉽다”며 “지역마다 차별성 있는 행사로 관광객을 유입하고 야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수 위원은 “충남스포츠센터가 당초에 올해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정률이 낮고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에 다시 수정해 계획한 준공 예정 기한인 내년 5월까지 충남스포츠센터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최광희 위원은 “문화정책과에서 소외계층 문화 향유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문화누리카드의 이용률이 83%로 저조하다”며 “이용률 제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현숙 위원은 “충남음악창작소에서 추진한 음반제작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된 지역의 뮤지션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사업 홍보에 적극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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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목적에 맞지 않은 예비비 사용 지양해야”
기획경제위원회 “목적에 맞지 않은 예비비 사용 지양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6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김명숙 위원장은 ‘충청남도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와 관련 “공공개방자원으로 시설뿐만 아니라 물품도 포함시켜 도민이 공공성 있는 물품을 필요에 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으며 “공공자원 중 디지털 지식재산과 관련된 부분도 다각도로 검토해 도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석곤 위원은 “도민들의 공공개방자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적인 목적으로 추진되는 행사 등에서 이용료 삭감이 필요하다”며 “공공자원 이용을 활성화할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진행된 결산 심사에서 김 위원장은 예비비 지출과 관련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되도록 하고 있다”며 “2022회계연도 결산서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예비비 목적에 맞지 않은 지출 내역 4건이 있으며 금액은 총 1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2년 8월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부여, 청양 등 지역의 피해 복구에 예비비가 사용됐다면 도민의 삶이 더 나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기형 부위원장은 “인력운용비 집행잔액이 12억원 발생했는데,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라며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측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화 위원은 “주요정책개발 실무사업부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4000만원 가까이 발생했는데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한 것 같다”며 “앞으로는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종혁 위원은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기금이 실질적으로 쓰이는 비율을 확인해 활용도가 없는 기금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부채상환 방안을 고민해 올해 안에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윤 위원은 공공인력 관리 및 노사업무 추진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지난해 집행이 부진했는데 올해 예산은 전년에 비해 늘었다”며 “올해도 사업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반영해 예산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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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도교육청 예산집행 내역 점검하는 시간 가져
교육위, 도교육청 예산집행 내역 점검하는 시간 가져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2차 회의를 통해 2022회계연도 충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 조례안 3건을 심사했다.
홍성현 위원은 “학군 배정 시 해당 학교 학군 아파트 주민들의 어려움이 반영되지 않아 민원 발생이 잦다”며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학군 설정과 학교 신설 및 증축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신순옥 위원은 사고이월 된 사업의 추진 현황과 이월 사유를 확인하며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불용 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비해 불용액을 최소화해달라”고 지적했다.
박미옥 위원은 “각종 지원사업의 취지를 살려 학부모와 학생이 꼭 필요한 내용을 손쉽게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윤희신 위원은 결산 불용 내역의 공익제보보상금 제도를 점검하며 “공익을 위한 각종 신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인책을 수립해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식 위원은 “현재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학생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수학 여행경비를 충남의 모든 학생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2023년부터 정부 공모사업으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사업이 추진된다”며 “5년간 15개 시군마다 한 개 이상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시군과 협력관계를 강화해 달라”고 밝혔다.
전익현 위원은 “잔액이 발생한 사업들의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업무계획과 예산편성, 결산 간 적극적인 환류를 통해 효과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편삼범 위원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학생을 가장 최우선으로 해 교육활동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마무리했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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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위, 건설교통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건소위, 건설교통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6일 제345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1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용국 위원은 “민생 관련 예산사업들은 사업추진 목표를 사전에 철저히 계획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러한 정책예산은 목표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부의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또 태안∼서산 고속도로 사업계획도 꼼꼼히 살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도훈 위원은 “사고이월 15개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전년도부터 이월한 예산이 많이 제출돼 있는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연초에 사업을 세밀하게 계획해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조철기 위원은 “이월사업예산 자료를 살펴보면 행정을 하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대부분 이월됐다”며 “집행부 공무원의 만연된 업무행태로 인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앞으로는 예산집행의 더욱 철저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신한철 위원은 “이월예산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건설교통국 지방도 유지관리 이월사업 또한 답변이 부족하다 애초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완식 부위원장은 “당진시 터미널 이전 설치사업은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져달라”며 “결산서 자료 중 도시재생 사업 84억원이 반납됐는데 충남지역의 도시재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고광철 위원은 “국가공모사업 중앙부처 확정 사업이 부족하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며 “예산의 이월을 줄이고 예산집행에 철저히 해주고 공주 지방하천 정비사업추진 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밝혔다.
최창용 위원은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철저히 해주고 예산이월이 없도록 애초 사업계획 수립 시행에 더 노력해 달라”며 “당진시의 도시 개발 사업 추진 시 환경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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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반침하 사고 예방·대응체계 마련
충남도의회, 지반침하 사고 예방·대응체계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부실한 굴착공사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지반침하 예방과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시책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충청남도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해 관리계획의 수립·시행·변경·제도개선·기술 연구개발 지원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황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통해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공개해 알권리를 보장하면서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 도 지반침하 사고 현황을 보면 총 14건에 이를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폭 26m, 깊이 7.8m에 달하는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4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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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빅데이터 활용으로 도민 안전 이끈다
충남도의회, 빅데이터 활용으로 도민 안전 이끈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에 공공과 민간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45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2차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다중밀집사고 예방, 공공질서 유지 등 각종 위험의 예측과 예방을 위한 데이터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시책 수립 재난상황 대비를 위한 데이터의 적극 활용 데이터의 안전한 수집·보관을 위한 복수의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이후 일시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가 늘어남에 따라 밀집도·혼잡도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고 다수 인원이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모이는 경우 공공보다는 통신사 같은 민간의 데이터 활용이 더 효율적이라 도민 안전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이 강구·활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군중 밀집은 직접적 인명사고나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빅데이터를 통해 예측하고 미리 안내할 수 있다면 그만큼 더 안전해지고 불안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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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로운 도민·유족 지급위로금 대폭 상향
충남도의회, 의로운 도민·유족 지급위로금 대폭 상향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의로운 도민이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15일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위로금 지원 확대를 통해 의로운 도민에 대한 예우를 현 시류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망자의 위로금 최대 지급 금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인상 부상자 또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지급 범위를 세분화해서 등급에 따라 15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등 예산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용국 의원은 “의로운 도민에 대한 지원과 위로금을 시류에 맞게 확대함으로써 의로운 도민들이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더욱 존중되고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7일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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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충남도 독자적 청년정책 및 자체 사업 발굴 촉구
행문위, 충남도 독자적 청년정책 및 자체 사업 발굴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5일 제345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청년정책관,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1건을 심사했다.
청년정책관 결산 심사에서 김옥수 위원장은 “세입예산과 결산 사이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세입예산의 추계를 철저히 검토해 그에 맞는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근 부위원장은 “청년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청년들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 일 것”을 요구하며 “청년 관련 사업 중 보조금 사업이 94.3%, 자체 사업이 4.9%로 충남도만의 자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인환 위원은 청년 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은 사업계획 단계에서 심도 있게 분석되어야 할 도정 시책임을 강조하며 “사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세밀한 준비와 정확한 추계 등을 통해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기영 위원은 “충남의 성인지예산 104개 사업 중 청년정책관 성인지예산 사업은 단 1개뿐이며 집행률도 다른 부서보다 저조하다”며 “성인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은 “청년정책 중 핵심 정책인 주거, 교육, 일자리 정책이 성과보고서에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청년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홍보할 수 있는 청년센터와 허브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광희 위원은 “청년정책관 세출결산 집행률이 99.61%로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이현숙 위원은 “공무원의 직무능력 함양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소통 및 공감의 직장문화를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갑질이나 괴롭힘 등의 권위주의 문화를 근절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안장헌 위원은 “최근 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해 도지사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확인했다”며 “자치경찰위원회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