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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도의원 “잘못된 예산 집행 바로잡아야”
김명숙 도의원 “잘못된 예산 집행 바로잡아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은 지난 15~19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투자통상정책관, 기획조정실, 산업경제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이번 결산 심사는 2022년 한 해 동안의 세입과 세출을 비롯한 각종 결산에 대한 회계검사로 당초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여부와 적법한 사용, 예산 낭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김 의원은 15일 진행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결산 심사에서 ‘3040 정책테마연수’에 대해 지적하며 “애초에 신청가능한 연령을 3040으로 정했으며 기준을 지켰어야 한다”며 “2022년 기준 연수를 다녀온 전체인원의 15%가 다른 연령대”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업의 목표가 미래 충남도정을 이끌 특정 세대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을 의회가 승인한 것”이라며 “예산 승인과 다른 지출이 있었다면 환수해야 한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3040 정책테마연수는 도정의 주요시책과 관련된 테마에 대해 해당 사업부서별로 진행하는 연수로 2022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16일 진행된 기획조정실 결산 심사에서 김 의원은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며 예비비 사용 내역을 조목조목 따졌다.
“2022보령해양머드 개막식 지원을 위해 7억3천만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행사 개최 지원을 위해 또 2억6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며 “개막식 행사 비용에 예비비를 써야 할 만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었냐”며 일갈했다.
이어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등에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요청하는 금액은 그대로거나 증액해서 신청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누적 불용률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일정한 삭감률을 기준으로 삼고 예산 승인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19일 열린 산업경제실 소관 결산심사에서는 발전용수, 화력발전 등에 부과되는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출에 대해 지적하며 “사용처가 정해진 예산이다.
환경을 살리는데 써야하는 귀한 돈” 이라며 “현재의 사용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로 적용되어야 하는 내역들이 사용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특별회계에서 지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마을발전소 같은 마을자치사업의 자부담을 덜어주고 마을은 수익의 일정부분을 다시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선순환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년에는 전폭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답변하던 유재룡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기존의 관성에 의한 추진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겠다”고 답변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승인 심사를 마친 김명숙 의원은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시행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지난 15일 결산 심사에서 지적했던 “3040 정책테마연수”에 대한 5분발언을 끝으로 제345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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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효율적인 예산집행·불용잔액 최소화 주문
행문위, 효율적인 예산집행·불용잔액 최소화 주문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9일 345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자치안전실, 공보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3건을 심사했다.
이상근 부위원장은 자치안전실 결산 심사에서 “이월사업과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은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방채가 작년 300억여원 발행됐고 올해는 1000억여원 발행할 계획이라고 들었다”며 “철저한 부채관리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오인환 위원은 “충청남도 민간위탁 수행 등 산하기관 근무자들에게도 자기성찰 특별휴가에 준하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안전실의 업무 목표달성을 위한 성과지표에 식량, 에너지, 환경을 포함한 성과관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광희 위원은 “지난 15일 보령 천북면 주민들이 홍성 축협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며 “도의 갈등관리 담당 부서인 자치안전실에 집회 관련 대안 마련 등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현숙 위원은 “주민자치역량강화교육 내용에 주민자치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체계적으로 도민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장헌 위원은 “작년 소통협력공간 예산 집행이 되지 않아 논란이 많았다”며 “경과와 판단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영 위원은 공보관 결산 심사에서 “도의 SNS 이용률과 대상자 등을 파악해야 지원 예산과 홍보 타겟, 홍보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북 등 타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홍보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피력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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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충남수산물 안전성 확보로 도민불안 불식시켜야”
농수해위, “충남수산물 안전성 확보로 도민불안 불식시켜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9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농업기술원과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정광섭 위원장은 “어선 감척을 하면 배가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노후 된 배를 감척하고 다시 건조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세심하게 챙겨 봐달라”고 말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언론이 뜨겁다 소금 대란 등 도민들이 불안한 상황으로 결국 향후 수산물 이용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어민만 피해받는다”고 꼬집으며 “철저한 안전성 확보로 도민 불안을 불식시키는 등 대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은 “해양수산국 결산 자료를 보면 인건비 잔액이 약 2억원 정도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력 채용에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인력 채용에 더욱 힘써서 사업 추진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영호 위원은 “충남만 보더라도 농업과 관련해 곤충·화훼·과채 연구소 등이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 관련한 연구소는 수산자원연구소뿐”이라며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남해보다 충남에 김 연구소가 국립으로 설립됨이 타당하다 정부에 건의하는 등 추진에 특히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귀어학교·어촌지도자·수산업경영인 등의 교육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야기”며 “사유가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니, 올해는 사업 추진에 더욱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오안영 위원은 “수산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라며 “안전성 검사를 위해 꼭 필요한 보조 근로자를 채용하는 건데 인건비를 상향해서라도 채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성재 위원은 “귀어학교 교육 운영 잔액이 15%나 발생했는데 오프라인 교육도 좋지만, 청년들의 경우 ICT 기반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발굴해 교육 운영을 더욱 빈틈없이 해 달라”고 말했다.
주진하 위원은 농업기술원 심사에서 “직파 재배에 대해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과 함께 손익 분석으로 고정비용과 이익에 대한 객관적 분석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양수산국 심사에서 “충남 해역 정화사업과 도서민의 교통 복지를 위한 여객선 지원사업 추진에도 더욱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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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기술개발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기경위 “기술개발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9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 출연계획과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김명숙 위원장은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계획 심사와 관련해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도로·생활안전 분야와 위험지역 및 행사에 적용하고자 신규사업을 출연하지만 본 사업을 통해 전체 시·군에 기술이 적용 가능할지 우려된다”며 “충남 도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철저한 준비로 실질적인 기술개발 성과가 나타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기형 부위원장은 “도가 탄소중립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데 전기차 보급 속도에 비해 충전소의 설치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환경을 생각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도민이 충전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전소 확장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은 “수소자동차도 이제 보급이 많이 되어 많은 도민이 타고 있는데 수소 단가가 아직 높다 보니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차에 비해 구입 의사가 뒤에 있는 것 같다”며 “수소 단가를 낮추기 위한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화 위원은 “도민이 수소자동차 충전 비용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포함돼서 그런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일본의 경우에는 셀프로 충전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수소 충전비용 단가를 낮추기 위해 셀프 충전 방식으로의 변경을 관련 부처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재운 위원은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은 전기차 시장 확장과 불확실한 원자재 공급 시장을 고려하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며 “폐배터리를 활용해 다양한 제품에 재자원화하면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만큼 향후 예산 심의 전 사업계획이 충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종혁 위원은 “수소자동차는 향후 3~4년 후에 연료전지 기술력이 더욱 발전해 상용차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는 전망을 들었다”며 “우리나라가 수소전기차 관련 기술이 우위에 있는 만큼 도내 관련 기업들을 정확히 파악해 관련 기술의 성장 속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관리·지원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지윤 위원은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력을 갖춘 업체가 도내에 많지 않을 것 같아 우려스럽지만, 지역 업체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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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위 “도민 세금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건소위 “도민 세금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9일 제345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소방본부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건소위 위원들은 2022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시행했다.
김기서 위원장은 “예산집행에 있어 공직자의 청렴하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더더욱 도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특히 더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완식 부위원장은 “충청남도의 산업단지와 공장 밀집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인명피해에 대비한 인력과 장비 등 소방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용국 위원은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를 통해 조세만이 아닌 징수에서도 평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한 후 “최근 물놀이 인명사고와 공동주택 화재가 발생했는데, 여름철 물놀이 시 안전사고 예방과 노후 공동주택 소화기에 대한 실태 조사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철기 위원은 “이월예산이 많다는 것은 충분한 사전 검토와 계획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이월 비율을 줄여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창용 위원은 “소방본부는 대체로 다른 부서에 비해 예산집행이 잘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계약직, 기간제, 임기제를 포함한 소방본부 구성원 모두가 공통의 책임감과 소속감을 느끼고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심사된 예산안은 오는 27일에 열리는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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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환위, 친환경 정책 추진 위해 산폐장·화력발전 현장 방문
복환위, 친환경 정책 추진 위해 산폐장·화력발전 현장 방문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345회 정례회 기간 중인 19일 ㈜제이엔텍과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를 현장방문했다.
이날 오전 산업폐기물처리장을 방문한 위원회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상황과 종사자들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이엔텍은 친환경 매립방식과 관련 공법을 활용한 친환경 폐기물 매립시설을 운영하며 폐기물 처리 기술과 특허를 기반으로 지자체의 폐기물 정책에 발맞추고 있다.
김응규 위원장은 “산업폐기물처리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24시간 철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며 “장시간 위험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오후에는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를 방문해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당진화력발전소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화력발전을 수행하고 전력을 생산·관리하고 있다.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과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대기와 수질 등의 환경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기후 위기에 대응한 친환경 정책 전환은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일”이라며 “국가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관련 종사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충남도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 국가 및 도의 친환경 정책 흐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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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소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 추진
충남도의회, 의소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 추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45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3차 회의에서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조례 조문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장학생의 선발 기간과 지급 기간이 같아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없도록 첫 학기의 경우 선발 이후 1개월 이내에 장학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사업의 원활한 진행 도모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밤낮으로 지역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대원분들의 여건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 발굴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7일 열리는 제34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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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소대 효율적 업무수행 근거 마련 나서
충남도의회, 의소대 효율적 업무수행 근거 마련 나서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기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매년 의용소방대장·부대장 등의 임기 시작일이 일치하지 않아 연속성이 요구되는 의용소방대 회계·결산·운영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용소방대장·부대장 등의 임기 시작일 통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성 확보가 높아짐과 동시에 효율적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서 의원은 “의소대는 평소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이바지해왔다 그러나 임원의 취임일이 달라 일 년에 두 차례 행사가 진행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졌다”며 “개정안을 통해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시간 절약으로 지역의 화재 예방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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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연구모임’ 가시박 제거 활동 가져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연구모임’ 가시박 제거 활동 가져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이 생태계 교란 식물인 가시박 제거 활동에 나섰다.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17일 연구모임 활동의 일환으로 도민과 함께 예당호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가시박 퇴치 작업과 환경 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구 예산군수, 예산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지역 초등학생 등이 함께 참여했다.
가시박은 주변 다른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고 고사시키는 등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유해식물로 2009년 환경부에서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했다.
방한일 의원은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를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충남도 생태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모임은 오는 11월까지 워크숍, 현장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충남에 서식 중인 생태계 교란 생물 현황 및 정책을 연구·분석하고 정책 제언에 힘쓸 예정이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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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친환경차 지원조례 정비로 행정효율성 높인다
충남도의회, 친환경차 지원조례 정비로 행정효율성 높인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 지원에 관한 두 조례를 통폐합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상위법으로 하는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를 하나로 통합·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조례안 제2조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담았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설치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충전시설 지상설치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한 시설설치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같은 상위법을 근거로 하는 조례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 도민들이 찾아보기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민들께서 보시기에 훨씬 편해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도민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조례를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27일 열리는 제34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