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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건소위 “예산집행에 더욱 신중 기해달라”
충남도의회 건소위 “예산집행에 더욱 신중 기해달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5일 제345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공공기관유치단과 균형발전국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갖고 예산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기서 위원장은 공공기관 유치단 부서별 여비 산정 관련 규정인 예산편성 지침, 지출결의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으로 인한 세입 조치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용국 위원은 “충남혁신도시 이월사업 중 일부 지출과 관련, 공공기관 추진단 전체예산인 공공예금 불용잔액 금액이 많은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도훈 위원은 “공기관 유치 추진 시 스마트 사업이나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적인 사업단이 유치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유치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철기 위원은 “국비 사업의 경우는 확정·발표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 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 유치를 위해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아산시의 도시발전과 관련해 주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한철 위원은 “균형발전국 특별회계 예산서 보조금 반납금 발생 사유, 경상예산은 예산집행이 완료됐음에도 잔액이 남아 보조금 잔액을 반납했다”며 “그런데도 이에 대한 답변과 설명이 부족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최창용 위원은 “올해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해 업무추진 방향성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 같다”며 “차질 없는 안면도 개발사업 추진과 당진시의 개발 공모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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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심의 돌입
복지환경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심의 돌입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5일 제345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여성가족정책관 및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했다.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558억 4908만원,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91억 3898만원이다.
그 중 879억 373만원을 집행하고 11억 67만원을 이월했으며 3500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99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또한 복지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조 3088억 1435만원이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조 8927억 2237만원으로 그중 2조 8604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168억 8673만원을 이월했으며 93억 9672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59억 74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이날 상정된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부모들이 지자체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음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데 충분히 공감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존 제도를 정비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 일정한 예산확보는 필수적이므로 현재 기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은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지난 8년간 의로운 도민 선정자가 단 한명도 없었던 것은 홍보 부족 문제인 것 같다”며 “이·통장협의회 등을 통해 홍보하는 등 의로운 도민 발굴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로운 도민 지원 시 신체·재산피해 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방한일 위원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 “시·도비 반환금수입 미수납액이 다른 실국에 비해 많은 편”이라며 예산집행 및 관리에 있어 보다 세심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선태 위원은 “직장 내 성인지 교육 실적 및 달성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서로 존중하는 민주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성인지 교육이 중요한 만큼 교육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성인지교육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연희 위원은 “청소년부모의 경우 경제적, 심리적 독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매년 동일한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적했다.
정병인 위원은 “청소년부모 지원센터 설치 시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 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청소년부모가 가정, 직장, 교육에 있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더욱 강구되도록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는 별도로 신설해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는 16일까지 소관부서 결산 및 조례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심사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6월 27일에 열리는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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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예산의 효율적 사용 통한 교육 현장 지원 강조
교육위, 예산의 효율적 사용 통한 교육 현장 지원 강조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2022회계연도 충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이번 2022회계연도 도교육청 예산 현액은 5조 6361억이며 지출액은 5조 4209억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6.2%가 집행됐다.
신순옥 위원은 “학교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 교육지원청만의 특색을 갖춘 사업을 고민하고 운영해달라”며 “또 성인지예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지표 발굴에 더욱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청 간 같은 지출내용은 함께 검토하는 등 예산 절약 방안을 고민해달라”며 “지원청 차원에서 활발한 대외협력으로 학생을 위한 교육 경비를 충분히 확보해달라”고 말했다.
박미옥 위원은 “신설 학교 계속비로 편성된 대규모 예산이 이월되는 동안 꼭 필요한 곳에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희신 위원은 “통학 차량 배치 시 실시한 수요조사 대비 탑승 인원을 충족 못 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며 “차량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원인 분석을 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홍성현 위원은 “방학을 이용해 학교 시설을 공사할 때 시간 맞춰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며 “무리한 공사 진행으로 학생 안전에 위협되는 상황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전익현 위원은 “사업 진행 시 정확한 소요 예산 예측으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편성해 달라”며 “또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식 위원은 “예산편성 시 수립한 사업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쓰고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더욱 발 빠르게 움직여달라”고 덧붙였다.
편삼범 위원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예산 적기 집행에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줬다”며 “올해는 학교 교육 정상화와 각종 사업의 신속 집행에 힘써달라”고 마무리했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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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비 지출했어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5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인재개발원과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먼저 진행된 인재개발원 결산 심사에서 안종혁 위원은 “인재개발원 편의시설 문제와 충남연구원 연구실 등 건축물 노후화가 상당해 개선이 시급하다”며 “미래지향적인 공동이용시설을 구축해 여가공간 확보 및 복리시설로서의 다양한 수요를 창출하고 노후화된 건축물 유지보수 비용 문제 및 업무환경 개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석곤 위원은 “인재개발원 주변에 다른 공공기관도 많이 붙어 있어 진입도로가 혼잡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며 “공주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진행된 투자통상정책관 결산 심사에서 김명숙 위원장은 “2022년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도 30·40 공무원 해외 정책테마 연수’는 30·40대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테마 연수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편성된 신규 사업인데, 이번 결산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체 실시 공무원 74명 중 11명이 20대 공무원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결산이라는 것은 편성된 예산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확인하는 자리인 만큼 20대 공무원에게 실시한 부분은 의회에 보고한 것과 다른 부분이니 환수해야 한다”고 시정 요구했다.
윤기형 부위원장은 “5개 해외사무소 중 독일과 일본, 베트남만 해외사무소장이 선정되고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우려했던 것과 같이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다”며 “베트남 해외사무소장을 활용해 인도와 인도네시아 해외사무소도 운영한다면 도민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만큼 가능한 방안인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은 “예산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이 많은데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예산이 사장된 것이 아쉽다”며 “예산이 실제 필요한 사업에 지출되지 못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재운 의원은 “해외사무소 현지 채용 인력 인건비 산출은 120만원으로 하고 실제 지급은 60만원으로 한 부분에 대해 지적이 있었는데, 당초 필요한 예산 산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적했다.
이지윤 위원은 도내 기업유치 실적 평가와 관련 “달성률을 대부분 공장 수로 집계해 채택했는데, 우량기업 유치를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2021년도에 비해 줄어든 예산으로 볼 때 2022년 실적으로 등록된 공장 수 785개 중에는 예산 지원 등 유치 노력 없는 자연 유입이 포함되었을 것이라 판단되며 성과지표의 기준 측정 산식이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유치에 대한 예산 성과를 단순히 숫자로만 측정하기 보다는 좀 더 구체화하고 내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정확한 내용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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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수해위, 농산물 판로 등 유통구조 현장 확인
충남도의회 농수해위, 농산물 판로 등 유통구조 현장 확인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5일 농산물 판로 등 유통구조 확인차 현장 방문을 나섰다.
이날 농수해위 위원들은 아산 선도농협 사업장과 충남지식산업센터 등 미래산업 거점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사업 현장을 살펴봤다.
또 업체의 의견 청취를 통해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먼저 농수해위는 스마트팜 플랫폼 구축 광고업체가 입주해 있는 충남지식산업센터를 방문, 스마트팜 농산물의 효율적인 판로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아산 선도농협에서 운영하는 김치 가공 공장과 벼 건조 저장시설을 찾았다.
김치 가공 공장은 농산물 사용량이 연간 3,485톤에 달하며 생산량의 33%가 학교급식에 납품되고 있어 생산·유통과정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봤다.
벼 건조 저장시설은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된 벼를 선도농협이 매입, 현미로 가공해 전량 CJ에 납품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현장을 꼼꼼히 돌아보고 운영현황과 업체의 의견 청취로 현장에 부합한 정책을 마련해 가겠다”며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기업의 요구사항을 상시 청취해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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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충남도의회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2일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방 의원은 “사전에 경제성을 검토해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은 장려할 일”이며도 “이 기준은 1999년에 만들어져 24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고 지금의 국가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소비자물가지수는 1999년 61.8에서 2022년 107.7로 약 1.73배 상승했으며 정부예산은 101조원에서 607조원으로 약 6배 이상 증가하는 등 예타 기준이 물가상승률과 국가경제 규모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타 조사 기준 총사업비를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국비지원 사업비를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것 관련법령인 ‘국가재정법’을 예타 기준 완화에 맞게 개정할 것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숙원사업 예타 조사의 경제성 분석 비중을 낮출 것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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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충남도의원 “충남도민이 KBS의 ‘봉’ 인가”
김명숙 충남도의원 “충남도민이 KBS의 ‘봉’ 인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은 14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2004년 KBS 공주방송국 폐쇄 이후 19년째 지역방송국 설립이 무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KBS는 공영방송이며 재난주관방송사이지만,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 충남에만 지역방송국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KBS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역방송국은 총 18곳으로 강원도에는 강릉·춘천·원주 3곳이 있고 충북에는 충주와 청주 2곳이 운영중이다.
김 의원은 “공영방송은 단순한 뉴스 전달을 넘어 재난에 대비하고 대처하는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며 “작년 부여, 청양 폭우와 올해 홍성 산불사태에서 보듯이 지역방송이 없는 경우 보도의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부족하거나 제외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스마트기기 활용이 적은 노년층이 많고 각종 재난정보가 필수적인 농·어업 종사자 비중도 13.8%로 인근지역보다 높은 충남에 지역방송국이 꼭 필요한 이유”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등록상 세대수와 월 수신료로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충남은 연간 300억여원 정도의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방송에서 충남을 다루는 것을 보면 200억여원 정도를 납부하는 대전, 48억원 수준인 세종에 이어 나머지 시간을 때우는 수준”이라며 “한마디로 KBS의 봉”이라고 지적했다.
KBS는 충남도청소재지에 지난 2011년 건립 부지를 확보한 이후 12년째 설립을 미루고 있어, 충남도가 국가 미디어 정책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이라는 오명을 받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수신료 거부운동이라도 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제안에 김태흠 도지사는 “충남의 현 상황에 대한 김명숙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 “도민들의 소외감을 공감하고 지사로서 자존심이 무척 상한다”고 말하며 “지난 4월 KBS의 건립 로드맵을 보고 받았다.
올해 연말에는 도민들께 KBS 관련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도정질문에서 김명숙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의 기준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에 대해 답변하는 김태흠 지사와 고효열 충남도 균형발전국장에게 일침을 가하는 한편 KBS 지역방송국과 지방은행의 설립 그리고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지원사업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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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신 충남도의원 “우수의정 대상 수상”
윤희신 충남도의원 “우수의정 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3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의정활동이 우수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윤 의원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면서 조례 제·개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5분 발언, 건의안 등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이번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예산 낭비 방지와 지방재정의 문제점 등을 강력히 개선해 왔다.
윤 의원은 충남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참여와 소통의 미래교육과 도내 지역별 학교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석탄발전 폐쇄지역 보상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해관계 주민까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 및 에너지 안보에 대한 석탄발전 휴지·보전제를 실시, 폐쇄발전소의 ‘좌초 자산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국회 등 12곳에 전달했다.
자치입법 활동으로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을 대표발의 해 도민에게 필요한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정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며“도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하라는 뜻으로 알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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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위 김옥수 위원장 선임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위 김옥수 위원장 선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4일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옥수 의원, 부위원장에 이상근 의원을 선임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13명의 특별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1일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인 서홍식 전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능력과 업무수행능력을철저히 검증하고 충남문화관광재단의 경영 효율성과 도민 편의 개선을 위한 능력과 자질을 투명하게 평가할 예정이다.
김옥수 위원장은 “충남문화재단, 관광재단, 백제문화제재단을 통합 출범하는 충남문화관광재단의 첫 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 경영능력, 정책 수행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후보자가 충남의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며 도민에게 문화관광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증해 충남 공공서비스 분야에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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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의원 “도 수출감소 해소 위한 우호적 중국관계 중요”
김선태 의원 “도 수출감소 해소 위한 우호적 중국관계 중요”
[세종타임즈]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14일 제34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수출 감소 타개를 위한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와 세입 감소 예상에 따른 재정 검토, 소상공인 지원 등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충남도 수출액은 작년 7월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 4월 수출액은 57억 82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9% 급감했으며 같은 기간 반도체는 44.6%, 전산기록매체는 78.1%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은 2022년 기준 중국 23%, 베트남 21.2% 미국 12% 순으로 중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대중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김태흠 지사의 일본 순방 당시 정부의 일본 셔틀외교 지지 발언은 한중관계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지사는 정치가인 동시에 행정가다 따라서 도민의 복리 증진에 중점을 두고 실리외교를 추진하는 충남도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매끄럽지 못한 한중관계 속에서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갈 전략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두 번째 질문을 통해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감소 예상에 따라 위기 극복을 위한 탄력적인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4월 말 세수 결손이 연말까지 변동 없을 경우 충남은 약 862억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김 의원은 “충남도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1회 추경에 행사성 예산만 17억원을 증액했다”고 지적하며 “타 시·도의 경우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해 감액추경을 실시하거나 고민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도 세출 예산 점검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과 시급한 사업을 구분해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재정 형편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충남도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영업 손실과 매출 감소 속에서 대출로 연명해 왔고 이제 그 빚을 갚기 위해 더 큰 고비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도는 지난해까지 국민연금·고용보험 20% 지원, 건강·산재보험 100% 지원했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축소해 올해부터는 건강·산재보험료에 대해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영세 소상공인은 어느 때 보다 지원이 절실하다.
충남도는 정확한 진단과 빠른 처방, 시의적절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화폐가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기초자치단체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는 6월 말 중국 4개 지역을 방문해 수출 확대, 관광진흥, 미래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정부 예산과 도의 하반기 재원 상황을 고려한 재정검토 등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2023-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