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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고령운전자차량 안전장치 지원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고령운전자차량 안전장치 지원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이 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통과했다.
이 조례의 핵심은 안전 운전 보조 장치 지원을 통한 ‘예방적 교통안전 시스템’ 구축이다.
기존의 면허반납 제도가 저조한 참여율로 실효성 문제에 직면했던 것과 달리, 이번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실질적인 교통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 정비,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 설치 지원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추진의 근거 규정과,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의 실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전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수가 급증해 2022년에 11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김영삼 의원은 “이 조례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고령운전자의 존엄성과 도시 전체의 안전을 균형 있게 고려한 미래지향적 정책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전시가 고령화 시대 교통안전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이라는 확신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김영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고령운전자의 안전과 이동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획기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며 기대를 표명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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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시의원,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보험 지원에 적극나서
정명국 시의원,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보험 지원에 적극나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4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 개정의 취지는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한 안전보험 가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전의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됐다.
이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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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소관사항 안건심의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도시비우기 사업과 관련해 자치구별 지역 현황을 반영한 공모사업 추진으로 도로 등 기능 상실 시설물이 많은 구도심 환경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변인 주요업무보고 청취 시에는 0시축제 때 타 시·도 언론인을 초청해 우리 시를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언론사와의 소통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인사혁신담당관에서 최초로 구축한 공무원 인사정보 분석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하도록 주문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후생복지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병철 의원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특별휴가가 지자체별로 규정이 다른 이유에 대해 질의했고 모성보호 및 육아시간을 사용 시, 직무대행직원에게 휴양포인트 지급 이외에도 휴가시간을 주거나, 대상을 민원창구 직원뿐만 아니라 시 전체 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더불어 “출산·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조했다.
이용기 의원은 행정자치국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골목상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소비 진작을 위한 착한 선결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요청했고 선결제 시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지 질의했다.
덧붙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전문가 활용 방안과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안경자 의원은 행정자치국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NGO센터가 폐쇄되면서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민간·비영리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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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28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8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13일 제1차 회의를 열어 미래전략산업실, 농업기술센터, 기업지원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3일부터 17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 추가경정 예산안 1건을 심사하고 2건의 의견청취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외 15건의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송인석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미래전략산업 육성, 민생경제 활성화, 첨단 교통인프라 확충, 도시경쟁력 강화 등 대전시 핵심과제에 대한 정책 발굴 및 입법 활동으로 시민과 함께 더 나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우주항공 클러스터와 규제자유특구 간 역할 차이를 점검하며 대전시가 연구개발 중심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산업화와 기업 유치를 선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규제 완화를 통해 우주산업 관련 기업들이 대전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산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추진 지연 원인과 감사 결과를 점검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안산산단이 대전의 핵심 산업단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약 변경과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감사 조치계획을 마련해 감사원과 국토부와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박주화 의원은 마중물 플라자 건립 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 사업 지연 원인, 총사업비,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며 “마중물 플라자가 기술창업 전진기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인재 양성 정책과 관련해 지역 내 학과 운영 현황과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며 “현재 한밭대학교에만 운영 중인 반도체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학사과정에서도 산업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식재산 교육 기반 마련과 기업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송활섭 의원은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통합 개최와 관련해 행사 주관 기관의 역할 분담, 지난해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행사 명칭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 등을 질의하며 “대전이 과학도시로서 통합 과학축제가 최대한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대전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및 동의안 5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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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등천 재해예방 정비공사 현장 방문
대전시의회 민경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등천 재해예방 정비공사 현장 방문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경배 위원장은 13일 오전 유등천 일대 하천 재해예방 정비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민경배 위원장은 하천 정비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인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공사 관계자에게 시민 안전과 직결된 하천 정비공사의 차질 없는 진행과 안전 대책 관리를 당부했다.
민 위원장은 “집중호우 및 수해 피해 등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공사로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재해예방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 하천 재해예방 정비공사는 갑천, 유등천, 대전천 등 3대 하천의 20개구간 20.7㎞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4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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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장애인 복지정책 개선책 제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장애인 복지정책 개선책 제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13일 제28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대전시의 장애인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황 부의장은 ‘대전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의 실질적 이행이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 수범도시로 꼽히는 대전시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표준사업장 설립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전국에서 모범이 될 만한 롤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의 재난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 보강 및 체계적인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에 대한 전문성과 감수성을 갖춘 전담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황 부의장은 “대한민국이 경제 10위권 선진국으로 성장한 만큼 복지 수준도 이에 걸맞게 향상되어야 한다”며 “장애인의 날인 4월에만 관심을 보일 것이 아니라, 연중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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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충청권 공동 부담 검토해야＂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충청권 공동 부담 검토해야＂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은 13일 제28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대전 관저동에 위치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운영비 부담 방안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현재 적자 운영 중이나, 수익 창출이 설립 목적이 아닌 만큼 운영비 해결을 위한 다각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라 국비 지원이 가능해진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더불어 “충청권 재활병원인 만큼, 대전시가 단독으로 운영비를 부담할 것이 아니라 공동 부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초 공모 사업 선정 과정에서도 충청권 통합 재활병원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며 운영비 분담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와 연계해, “충청권 공동으로 설립한 재활병원인 만큼,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운영비 부담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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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대책 촉구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대책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13일 제28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병원 진료 등 국가의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으나, 후유의증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유의증이란 고엽제 후유증으로 완전히 증명되지는 않았으나, 후유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한 참전용사들이 현재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대전시 차원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전시 차원에서 후유의증 환자들을 위한 보훈정책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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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유보통합·복지시설 개선 등 현안 꼼꼼히 살펴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유보통합·복지시설 개선 등 현안 꼼꼼히 살펴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13일 제28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유보통합 문제와 복지시설 개선 등 복지분야 현안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유보통합과 관련해 “시와 교육청 간 우선순위를 따지기보다 상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양 기관이 서로 지원하고 협의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유보통합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3월 개관 예정인 서구 갈마노인복지관과 관련해서 “복지관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서구청과 협의해 필요한 시설 개선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개관 전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현안들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복지국이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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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 등 안건을 심사·의결했으며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스마트 수도 원격 검침 관리 체계와 관련해 “시민들이 수도를 쓴 만큼 적정하게 요금을 내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산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 민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종선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 노후관 교체 사업과 관련, “주철관보다는 녹이 없는 PVC관으로의 교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부산, 대구 등 타 광역시에서도 PVC관으로 교체하는 추세”며 “주철관의 녹 발생으로 인한 수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만 집중되는 일시적 관심을 넘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설 점검 시 아직도 장애인 편의시설 필요성에 대한 담당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점을 언급하며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재경 의원은 호국보훈파크 조성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촉구하며 “호국보훈파크 조성은 시장과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추진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여주기식 협약 체결에 그치지 말고 실행력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대전사회서비스원의 처우가 타 출연기관 대비 열악한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및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2025-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