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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4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4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제284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소관사항 안건심의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등을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관리 사업 관련 전문 상담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 청취 시에는 자치경찰사무 관계기관과의 워크숍 운영 등 네트워크 강화를 역설하며 시의원이 참석하는 시민 치안 간담회를 제안했다.
그리고 정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영상산업위원회의 정책 수립 지원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전반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문화관광국 소관 사업 꿈돌이라면 시식행사 기회가 부족했음을 지적했으며 마을합창단 관련해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을 제안하며 찾아가는 문화예술분야 서비스의 확대를 강조했다.
이병철 의원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심의하며 이응노 미술관의 무상사용 허가 기간 만료 이후에 바로 갱신 신청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문화예술관광국 주요업무보고 청취 시 “서울 안테나숍을 활용해 대전관광 홍보의 거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용기 의원은 자살예방시설 설치와 관련해 자살방지문구 게시 이외에도 시설물의 난간 높이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문화관광국 소관 0시축제를 포함한 올해 대전시의 축제 추진 시 지난해 미흡했던 점을 보완해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 업무보고 청취 시에는 “많은 공직자들이 시정가치 교육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말했다.
안경자 의원은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 청취 시 소방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훈련시설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119소년단을 활성화해 어린이 안전문화 확산을 강조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청취 시에는 2022년 이후 업무협약 체결 현황이 없음을 지적하며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당부했다.
더불어 아동안전지킴이의 활동 범위를 학교 주변 순찰뿐만 아니라 학교 내부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문화예술관광국 업무보고 청취 시에는 이응노 아카데미의 개설 및 미술관 공간 사용 시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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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의와 업무협약의 체결·해지 및 이행 추진 상황,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대전시교육청 부교육감 출석요구를 통해 조치 경과 및 지원 대책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집중 질의를 통해 신속하고 명확한 사건 수습은 물론 실질적인 대책 마련 등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교사, 학생과 학부모 간 신뢰 붕괴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접 대표발의한 늘봄학교 운영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늘봄학교 안전 귀가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당국 및 관계기관의 긴밀한 소통과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지난 3년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및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없었음을 지적하고 적기에 사전 예방조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며 특히 학교현장에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에 대한 지원 창구 마련과 관련 위원회의 전문가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래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는 사건·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함을 거듭 강조하고 교육청 차원의 안전 총괄 전담 기구 구성을 통한 사고 예방 및 신속하고 체계적 대응의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망 전반에 대해 전문가와 협력해 적극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민경배 의원은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피해자 동의 없이 삭제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질환교원의 복직 절차에 있어 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절차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배움터지킴이 추가 배치 등 학교 안전인력 확충 및 예방책 마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김진오 의원은 유가족의 입장과 상처를 헤아릴 수 있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 내 CCTV 의무 설치 검토를 요청했으며 돌봄 종료 후 귀가 시 필요한 안전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돌봄교실을 학교 출입구와 가까운 1층에 배치하는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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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제28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8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17일 제3차 회의를 열어 도시주택국, 도시철도건설국, 대전도시공사, 대전교통공사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원인과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하며 전국 최대 과밀 수용 시설인 대전교도소의 조속한 이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민 홍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홍보물 배포와 QR 코드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대전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할 것을 당부했다.
박주화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과 관련해 현행 지원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현재 지급되는 주거 안정 지원금이 피해 규모에 비해 부족한 만큼 법률 및 심리 상담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친환경 수소 인프라 조성과 관련해서는 금고동 수소 추출시설과 연축동 수소충전소가 구축이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사업 간 시너지 효과와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김선광 의원은 청년주택 공급의 입지 선정과 생활 편의성을 강조하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역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공유 오피스와 창업 지원 시설 등 특화 공간을 포함한 주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주택 임차보증금과 임대료 지원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송활섭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과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해 지구 간 경합 가능성을 지적하며 국토부 협의를 통해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용역 선정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외국 기업이 참여한 만큼 국내 기업과의 협력 구조를 면밀히 점검해 사업 관리 및 감독 체계를 철저히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대전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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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체육·환경분야 현장방문 실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체육·환경분야 현장방문 실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및 3대 하천 준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주요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위원회는 2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를 방문해 공사 현황을 확인하고 관람석, 그라운드 등 경기장 시설을 살펴봤다.
위원들은 공사 관계자들에게 “국내 최고의 야구장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해달라”며 안전에 유의해 공사를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위원회는 여름철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겨울에 발주된 3대 하천 준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을 시찰했다.
위원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우기 전 공사 마무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사 일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지역의 숙원사업인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와 3대 하천 준설 현장을 직접 점검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전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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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영상산업 육성 조례 개정 추진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영상산업 육성 조례 개정 추진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행정자치위원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현재 대전시 영상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전문적 자문을 듣기 위해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안에 대전영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자문역할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어 영상콘텐츠산업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영상산업육성위원회’ 가 영상산업정책을 수립·심의하도록 하는 등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위원에 시의원을 포함하고 위원 수를 기존 15명에서 20명 이내로 규정해 정책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조율하고 전문적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정명국 의원은 “대전광역시 영상산업육성위원회가 영상산업에 대한 자문과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육성계획의 체계적인 수립과 실효성 있는 시행을 견인할 것이고 이는 곧 대전의 영상산업의 시장 경쟁력을 한 층 더 끌어올리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조례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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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자살예방교육으로 마음건강 챙긴다.
학생 자살예방교육으로 마음건강 챙긴다.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민경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민경배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민 의원은 “학생 마음건강 관리의 핵심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지원을 위해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학생위기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사업 운영의 실행력이 강화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20일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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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늘봄학교 안심 귀가 대책 마련
초등학생 늘봄학교 안심 귀가 대책 마련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금선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 의원은 “올해부터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 와 ‘돌봄’을 통합해 ‘늘봄학교’ 단일체계로 운영될 예정인데, 법령의 사각지대에서 시행 중인 늘봄학교 사업의 제도화로 실행력이 담보될 것임”을 설명했다.
특히 “늘봄학교 운영계획에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학생 안심 귀가 지원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난 10일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도 함께 담아 학생 안전이 담보된 늘봄학교 사업을 추진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20일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늘봄학교란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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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학생 지식재산교육 강화한다
대전시교육청 학생 지식재산교육 강화한다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김선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식재산교육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김선광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학생 발명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나서고 있지만,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교육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가 시행되면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에 대한 지식재산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제4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례안에 담아 직업계고·과학고·영재학교 지식재산교육 프로그램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20일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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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제28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8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14일 제2차 회의를 열어 경제국, 교통국, 철도건설국, 건설관리본부 소관 일반안건과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인의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에 351억 1,000만원이 편성됐다.
송인석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예산안 심사 관련해“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겠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건설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단순한 시설현대화가 아닌 젊은 층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배송 시스템 지원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음에도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단순한 사업 확대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고령자 교통사고 저감과 공영자전거 타슈 이용의 안정성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주화 의원은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은 실질적인 경영 회복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와 자치구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은 내년 11월에 개최 예정인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와 관련해 준비 현황, 국비 확보 여부, 관광자원 연계 계획 등을 질의하며 “이번 총회는 대전이 과학수도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중요한 기회인 만큼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며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시민 대상 홍보를 당부했다.
송활섭 의원은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과 관련해 신용보증재단의 운영 현황과 지원 실적을 점검하며 “대출 이용자가 전체 소상공인의 일부에 불과한 만큼, 보다 많은 사업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대전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일반안건 4건과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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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 청취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 청취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오후2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실에서 현안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대전 모 초등학교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들로부터 사건 발생 이후 처리 경과를 듣고 교육청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앞서 사건 직후인 다음 날 오전, 교육위원회에서는 이금선 위원장을 비롯한 김민숙, 이상래, 민경배, 김진오 의원이 참석, 긴급 현안 회의를 소집하고 교육청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긴급 조치 사항들을 청취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사건 발생 이후 해당 학교 학생·교직원 지원 및 애도기간 운영 등 그동안의 조치 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원의 휴·복직 승인 절차 강화, 학생 이동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설치 확대, 돌봄교실 안전대책, 학생 및 교사 상담 지원 프로그램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당부와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노력도 요청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17일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 시 학교 안전망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제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며 질환 자체에 대한 혐오와 비난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감이 늘봄학교 안전 관리 대책을 포함해 매년 늘봄학교 운영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의 ‘대전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과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을 발의할 예정이다.
2025-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