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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및 피해지원 특별위원회 2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특위, 본격 활동 시작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상황 파악과 집행부의 추진 상황 청취, 부동산거래 상담제 실적 저조 문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및 행정 조치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김효숙 부위원장은 부동산거래 상담제의 활성화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구체적 제도 안내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김영현 위원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적극적 대응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현정 위원은 부산시 동래구의 지원 조례 등 타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요구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긴급 주거지원 정보의 구체적 홍보와 부동산안심거래제의 활성화를 위한 상담자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위는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문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통해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김재형 위원장, 김효숙 부위원장을 비롯한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세종시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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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성 언론인 간담회 개최로 양성평등 강화 노력
세종시의회, 여성 언론인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8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6일 오후 2시에 세종시 여성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순열 의장, 박란희 부의장, 김현미, 김효숙 시의원과 여기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세대별 양성평등 교육 필요성, 무의식적 여성 차별 인식 향상, 아이돌봄 기간의 경력화 및 제도화, 경력 단절 및 결혼/출산 기피 현상의 근본적 해결, 여성 정책 개발을 위한 데이터 파악의 중요성, 여성 언론인과의 연대 및 소통의 필요성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다.
세종시의회는 세종시 여성 언론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세종시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성인지감수성 및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이순열 의장은 세종시의회가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 시대 흐름에 맞는 시도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박란희 부의장과 김현미, 김효숙 시의원은 성인지 인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모든 세대가 동시에 교육받을 수 있는 시·공간의 필요성,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한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김현미 시의원은 세종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가결을 통해 성평등 목표 및 지표 설정, 예산 집행 및 결과 평가의 모든 과정에 실효성을 높이는 등 양성평등 지수를 제고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을 소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의회가 성별 간 평등을 강화하고, 여성 언론인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세종시의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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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략 논의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市 업무계획 살펴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6일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세종시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의 보고를 받으며, 2024년 대학정책 여건 및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대학유치에 필요한 전략적 방향을 조율하였다.
위원들은 대학유치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선을 요구하며 국비예산 확보, 대학 선정 및 시공 감리 등의 중요한 과제를 강조했다.
또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특별위원회의 김영현 위원장은 "국비 지원액 축소로 시의 재정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대학들의 원활한 개교를 지원하기 위해 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앞으로 대학유치특위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요 과제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학유치특위는 김영현 위원장을 비롯하여 최원석 부위원장과 임채성, 유인호, 김현미, 박란희, 이현정,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활동 중이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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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6일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세종시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4년 세종시 대학정책 여건 및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대학 유치의 전략적 방향을 논의했다.
대학유치특위 위원들은 현재 대학유치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을 요구하며 ▷애초 계획된 국비예산 확보 촉구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대학유치 전략 마련 ▷세종시 글로컬 대학 선정을 위한 지원 방안 강구 ▷철저한 시공 현장 감리 요청 ▷행복청에 적극적인 시의 의견 피력 ▷미분양 잔여 필지에 대한 행복청과의 구체적 협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학과의 유치 등을 중점으로 주문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당초 약속된 국비 지원액이 축소되어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우려되는데, 국비 분담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공동캠퍼스 입주 예정 대학들이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향후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와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향후 대학유치특위는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 방향 등을 계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유치특위에서는 김영현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과 임채성, 유인호, 김현미, 박란희, 이현정,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활동 중이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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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RISE’ 사업 관련 시정질문 실시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RISE 계획을 통한 기업과 대학교육의 연계로 세종시 발전 도모”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3월 6일 제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교육부의 ‘RISE’ 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RISE’는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의 약어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상 의원은 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1시간 넘게 시정질문을 진행했으며, 세종시의 산업 및 경제 상황, 대학 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RISE’ 계획 수립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인구 확보를 위한 통계자료 부족 문제와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상 의원은 세종시의 산업 발전과 대학 교육을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RISE’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산 확보와 시정 부서의 인력 강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RISE’ 계획의 수립 과정과 연구용역 진행에 있어 통계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RISE’ 센터를 지정하지 않은 것과 지역 대학 유치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점 등에 대해 상 의원이 개선을 촉구하며,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상병헌 의원은 “세종시는 공동캠퍼스의 활성화와 개별캠퍼스에 대한 대학 유치가 시급한 과제”라며, 지역발전과 대학 교육을 통한 세종시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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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 구축 제안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지역산업 기반 특성화고·폴리텍대학 설립 추진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은 제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가 행정도시를 넘어 자족기능을 갖춘 경제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의 구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지속적인 경제적 자립과 성장을 위해 미래 환경변화와 지역 역량을 고려한 전략산업을 육성해야 하며, 이와 연계한 교육 및 인재육성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지리적 장점과 산업 성장 잠재력을 언급하며, 현재 운영 중이거나 조성 예정인 다수의 산업단지와 더불어 '세종 미래전략산업 개편안'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 노력을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세종시의 미래전략산업과 매칭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세종형 교육발전특구 구축과 지역 기반의 협약형 공립고 및 특성화고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에 폴리텍대학 유치와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다기능 기술자와 기능장 양성을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제안했으며,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 관련학과 신설을 위한 적극적 노력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역이 성장 가능한 미래산업을 지원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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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승인 논란, 법적 중립성 준수 촉구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법도 규정도 무시하는 세종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6일 제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가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승인한 사건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지난 2월 7일 '세종 인구문화센터'라는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승인했으나, 이 단체의 대표가 시장님에 의해 비상임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인사였으며, 단체 설립 후 1년도 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공무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해명과, 단체의 공익활동 실적을 충족했다고 검토한 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전하며, 복잡하지 않은 등록 요건 문제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행안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을 꼼수로 의심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시장의 정무라인이 단체를 급하게 만들어 등록 요건에 결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승인한 사실을 법에 입각하지 않은 행정으로 지적하며, 시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이어 세종시 공무원들에게 선거기간 법과 원칙 준수 및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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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4시간 긴급 돌봄 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세종시의회 박란희 부의장, “24시간 긴급 돌봄으로 든든한 보육환경 조성 필요”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6일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족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24시간 긴급 돌봄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인한 세종시의 특성상 물리적으로 떨어져 살고 있는 분거가구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증가로 긴급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세종시에는 이러한 시설이 단 한 곳도 없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민간기업에서도 보건복지부와 협약을 맺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세종시에서는 이러한 민간 지원 사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4시간 긴급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 사항으로 ▲사전 시민 수요조사를 통한 수요 응답형 24시간 어린이집 추진 ▲안전한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체계 구축 ▲시민주도형 정책 개발을 통한 보육 체계 개선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양육자의 행복이 아이의 행복한 성장으로 이어진다며 세종시의 적극적인 정책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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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합계출산율 하락, 저출생 대책 마련 촉구
[시정질문]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시 합계출산율 0.86, 세종형 저출생 대책 마련 시급”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6일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작년 3분기 기준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이 0.86까지 떨어진 최악의 상황을 지적하며, 시의 저출생 대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김 의원은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가족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 경제적 지원 확대, 저출생 정책의 현주소 점검 등 3가지 주요 사안에 대한 질의를 했다.
김 의원은 시민 대상 인구교육 및 저출생 인식개선 캠페인의 지속적인 추진을 주장하며, 최민호 시장의 출산 관련 발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경제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확대된 지원 사례를 언급했다.
세종시 저출생 정책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출산지원사업 개수의 광역시도 최하위, 저출생 사업 중 국비매칭사업의 비중이 높은 점, 지역 특색이 반영되지 않은 자체사업의 문제, 육아휴직 사용률의 저조함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양육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육아휴직 활성화 및 의무화,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저출생 공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보완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무료급식 제공과 직장맘지원센터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세종형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시의 저출생 정책, 초·중·고 학생들의 부담 경감 정책, 아빠장려금 사업,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사업,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의 합계출산율 1위 회복을 위한 해법 마련과 제안한 사항들의 적극적인 반영을 당부하며, 최민호 시장의 언론 인터뷰를 인용해 세종시민 모두의 소망을 강조했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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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현동 불법 주정차 개선을 위한 임시주차장 조성 촉구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유휴부지 활용 등 적극 행정 추진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6일 제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집현동 불법 주정차 문제의 개선을 위해 시 유휴부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조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4-2생활권 테크밸리 내 하루 200여 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인근 시유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조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유지 소관부서는 사후 원상복구에 따른 민원을 이유로 주차장 조성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세종시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를 보여준다.
세종시 소유의 유휴부지는 총 168필지로, 그 중 활용 가능한 필지들은 대부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타 시도에서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사례를 들며, 세종시의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집현동 테크밸리 내 시유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조성을 비롯해 시민 편의시설 조성 및 세입원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유휴부지에 대한 관리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 기준에 따른 대부 및 매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했다.
김영현 의원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작은 정책부터 실천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의 시작"이라며 세종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2024-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