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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삭감 문제 제기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전국 유일 학생 수 증가 무색게 한 교육재정 교부금 대폭 삭감 유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세종시 교육청에 안정적인 보정액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세종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 수가 증가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대폭 삭감한 것은 ‘세종시법’의 입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언에서 안 의원은 올해 세종시교육청에 교부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보정액이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이로 인한 세종시 교육 자족 기능의 위축과 미래 지향적 교육 사업 투자 축소를 우려했다.
특히, 세종시는 교육부가 공개한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 수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한 교부금 삭감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안신일 의원은 세종시 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다음 연도 교부금 보정액 산정 시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액을 기준으로 한 차액분 추가 보전 방안을 강구할 것과 ‘세종시법’에 최저 보정률을 명시하는 등의 제도적 방지책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최교진 교육감의 1인 시위와 시민사회의 교육재정 교부금 대폭 삭감 결정에 대한 강력한 규탄을 언급하며, 지역 사회가 하나 되어 연대하고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세종시 교육청과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세종시 교육의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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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공주 통합 제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 발언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100만 자족도시를 위해 세종·공주시 통합 필요하다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1일 제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와 공주시의 통합을 제안하며, 두 지역이 직면한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상 의원은 세종시가 인구 100만의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 필요한 성장 동력 확보와 함께 공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도시로서의 발전뿐만 아니라, 절대적 인구와 개발 가능 부지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반면, 공주시는 옛 백제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유산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와 도시 쇠퇴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상 의원은 세종시와 공주시가 각각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으로 행정통합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러한 통합이 양 도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주장했다.
통합을 통해 세종시는 필요한 인구와 개발 부지를 확보하고, 공주시는 도시 쇠퇴 문제를 해결하며, 두 지역 모두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상 의원은 청주·청원 통합 및 대구·군위 통합과 같은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시와 공주시가 통합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100만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세종·공주 통합을 통해 양 지역의 문화, 경제, 사회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고, 지역 간 갈등 해소 및 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상병헌 의원은 세종·공주 통합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공론화를 촉구하며, 세종시와 공주시가 통합을 통해 일자리가 풍부하고 지속 가능한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당부했다.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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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전기차 사용 관련 시정 촉구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안전한 전기차 사용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21일 제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기차 이용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함과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세종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사후관리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기차 충전소 화재 예방 및 공동주택 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전기차 충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과충전 방지 기능을 갖춘 완속 충전기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요청했다.
이는 과천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방안으로, 화재 감지 시 자동으로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주민 대피 안내 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이다.
세 번째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불법 주차 단속 강화 및 ‘혼용 주차 공간’ 표시를 시 준칙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공동주택 내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기차 등록 대수에 따라 내연차량의 주차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전기차를 이용하면서 불안하거나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세종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구상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기후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기차 사용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세종시가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차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길 기대했다.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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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 브레이킹 육성 촉구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브레이킹, 세종의 대표 문화예술 스포츠 콘텐츠로 육성하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21일 제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문화예술과 스포츠를 아우르는 콘텐츠인 브레이킹에 대한 세종시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브레이킹의 세계적인 인기와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며, 세종시가 브레이킹을 문화예술 및 스포츠 분야의 대표 콘텐츠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브레이킹은 2024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스포츠 종목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우리나라도 브레이킹 세계 최강국으로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와 도봉구가 브레이킹 실업팀을 창단하고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스포츠클럽 및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서 브레이킹을 도입하는 등 다른 지자체들이 이미 브레이킹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세종시와 교육청에 브레이킹을 대표 문화예술 스포츠 콘텐츠로 선점하고 적극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브레이킹 육성이 지역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축제 및 문화예술 활성화,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 제공, 건전한 스포츠 정서 함양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형 의원은 세종시와 교육청이 K-브레이킹의 메카로 세종시를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로 활력 넘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브레이킹의 저변 확대와 육성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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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8회 임시회 폐회 및 주요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 제88회 임시회 폐회…67건 안건 처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1일 제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총 67개의 안건을 처리한 뒤 회기를 종료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시정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이 제시되었으며, 중요한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최종 의결되었다.
주요 처리 안건에는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활성화 조례 폐지,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포함되어, 세종시의 행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한, 세종시 교육재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보통교부금 보정액의 삭감에 대해 세종시 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육부에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시설 건립 추진,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소방공무원 현장 활동 안전 확보 등의 촉구사항도 발표되어 세종시의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의회의 의지를 보였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세종시의 주요 사안들에 대한 논의와 결정을 진행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다음 제89회 정례회는 5월 20일부터 개최될 예정이다.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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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스포츠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9일, '세종시 스포츠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연구모임'의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세종시의 스포츠산업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재형 의원과 안신일 의원 등 시의원, 전문가, 시청 체육진흥과 담당 공무원 등 총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의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되었다.
간담회에서는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의 필요성과 세종시 공공스포츠시설의 현황을 공유하고,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현장 방문 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세종시가 전국 17개 시도 중 프로스포츠 구단이 없는 유일한 시도임을 지적하며, 세종시의 실정에 맞는 스포츠 시설 인프라 구축과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재형 대표의원은 스포츠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산업 발전 방안과 경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수집된 의견들은 향후 연구용역 시행을 위한 세부 과제와 추진 계획 수립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의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의 스포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시작점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세종시 스포츠산업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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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유튜브 생중계 서비스 제공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88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5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을 비롯한 여러 안건을 심사 및 승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3개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가 원안 가결됨으로써,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제89회 정례회 기간 중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해 실시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으며, 의회사무처에는 사전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했다. 유인호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 대안 개발과 방향 제시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사무처는 행정사무감사의 핵심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유튜브 생중계 송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감사 실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시민 의견수렴 창구를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세종시의회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된 안건은 제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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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위 제4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특위, 2024년 활동 시작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15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 공공시설물 인수 계획 및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세종시 관계 공무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류제일 미래전략본부장으로부터 공공시설물 인수현황 및 계획 보고를 받았다.
특위 위원들은 차량 통행 개선, 터널 주변 소음 방지, 안전시설물 관리 강화 등을 집행부와 LH 관계자에게 당부하며, 특히 올해 인수 예정인 4-2생활권 및 6-4생활권의 도로, 공원, 하천 등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의 꼼꼼한 점검과 관리를 주문했다.
회의 후 특위 위원들은 올해 인수 예정인 119특수구조단청사와 공공지식산업센터를 방문하여 시설물의 운영 현황 및 시설 점검을 실시했다.
119특수구조단청사는 테러 및 특수 재난 대응을 위한 업무 공간으로, 공공지식산업센터는 유명 벤처기업 육성 및 기술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설립된 시설로 알려져 있다.
이현정 위원장은 인수 예정 시설물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통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공공시설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시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힘쓸 예정이다.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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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완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3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26억 8,553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학교급식비 지원 등 9개 사업에서 증액과 대중교통 혁신 추진 등 2개 사업에서 감액이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다양한 핵심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무상학교급식 예산 삭감, 택시 증차,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테크벨리 내 상가 및 주차장 부족 문제,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무상학교급식 예산의 세종산 농축산물 구입 지원금 예산 삭감 문제는 학생들과 관내 농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으며, 택시 증차와 관련해 시민 편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분배 기준 마련이 요청됐다.
농어촌도로 및 조치원 도시계획도로의 개설과 관련해 예산 축소 및 지연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테크벨리 내 시설 부족과 관련해 정주 여건 개선 대책이 요구됐다.
위원들은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공영자전거 관리 인력 확보, 제설제 사용에 따른 도로 관리 강화 및 위험 수목 제거 등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예비심사를 통해 제기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사업 우선순위 설정과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강조하며,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이번에 예비심사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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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독도체험관 및 한솔수영장 현장 방문
[세종타임즈]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14일, 세종시 관내의 독도체험관과 한솔수영장을 방문하여, 새 학기를 맞이하여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체험시설의 운영 현황과 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먼저 독도체험관에서는 체험관의 운영 상황을 보고받고 해설사의 안내를 받으며 체험관 전반을 견학했다.
이어진 한솔수영장 방문에서는 수영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상태를 점검하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옥 부위원장은 한솔수영장의 출입문 보안과 안전 강화 필요성을 지적하며, 투명 유리문 개선 및 출입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김효숙 위원은 독도체험관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람 대상자에게 맞는 적극적인 홍보와 체험 부스 운영,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 명칭 변경을 검토할 것을 제언했다.
안신일 위원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학생들이 이용하는 체험시설의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유익한 체험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의회의 노력을 보여주며, 향후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