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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위한 기초 연구와 법제화 노력 필요”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위한 기초 연구와 법제화 노력 필요”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4일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종시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지속가능 발전 포럼’을 열고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면서 관련 사업의 법제화가 필요하며 기초 조사와 DB구축, 행정과 민간의 혁할 분담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포럼에서는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영세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세종시 전통문화유산 발굴과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문화재활용 전문위원이며 국제문화재전략연구소장인 박동석, 황상훈 기분좋은QX 대표, 서정선는 각각 ‘문화재활용 정책 이해와 녹색 문화산업 전략’, ‘도시 정체성을 구축하는 세종시 이야기자원 활용 문화 상품화’ ‘세종시 문화재 활용사업 진단 및 지속가능 발전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손현옥 의원과,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 이현구 관광문화재과장, 임덕수 문화재활용 전문위원, 이재민 세종연구실 연구위원, 이희성 세종축제추진위원위원장, 김현미 연기향교활용사업 수행대표가 토론을 진행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이영세 의원은 “이번 포럼이 세종시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포럼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이 과거에서 미래로 지정문화재에서 비지정문화재까지 확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세종시에 있는 향교, 서원, 사찰, 고택 등은 다방면의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세종시의 소중한 역사적 자원”이라며 “문화재 활용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 만큼 선행적인 기초 조사연구와 실태조사를 통해 법제화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중론을 이뤘다.
특히 지역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문화재 야행 도입과 관련해 “문화재 야행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와 주변 상권 정비는 물론, 시민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 조성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문화재 활용사업은 지자체와 수행단체, 문화재의 관리 소유자가 함께하는 대표적인 협력사업으로 포럼과 정기적인 워크숍 등을 통해 상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사업의 정확한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발언이 주목을 받았다.
손현옥 의원은 “지역문화유산활용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히고 많은 것을 배우는 알찬 시간이었다.
세종시가 출범 10년을 맞이하는데 이제는 문화정책을 발전시켜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이 행복하고 예술적 삶도 누리는 도시가 되기를 희망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전문위원, 세종시 문화재사업 공무원. 문화재활용사업 수행단체들이 주기적으로 만나고 협력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하루빨리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세 의원은 “포럼에서 논의한 사항들이 세종시 문화재 활용사업의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길 기대하며 향후 법제화와 기초조사 연구, 예산 지원 등을 위해 의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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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추석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적극 동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5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을 찾아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동참했다.
이날 세종시의회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은 지역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세종전통시장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추석 차례 용품 및 선물 등을 구매했다.
특히 의원들은 시장 내 점포를 돌아보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태환 의장은 “이번 추석에도 지역의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 상인들과 상생하는 소비운동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아울러 쾌적하고 편리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추석을 앞두고 발표된 방역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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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연구용역 중간보고 청취
세종시의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연구용역 중간보고 청취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위한 연구모임’은 8일 의정실에서 7차 간담회를 열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의 중간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모임 회원과 세종시 건설교통국장, LH 세종특별본부 사업계획 담당자가 참석했다.
연구용역 추진과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번 연구용역의 수행기관인 대전세종연구원은 지난 7월부터 진행해온 세종시 도시 및 자전거 교통 현황 분석 자전거 이용환경 및 이용 실태 조사 분석 향후 부문별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중간 보고 이후 자전거 이용 환경 및 이용 실태 조사 분석 내용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좋은 결과물로 이어질 것 같다”며 “향후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시책 마련에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날 LH 세종특별본부 도시계획 담당자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전반적인 자전거도로 조성 계획을 청취했다.
회원들은 세종시 5·6생활권의 경우 자전거도로 사업 조성 초기부터 시민 안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들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순열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세종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세부 과제가 효율적으로 잘 설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5·6생활권 건설 사업 초기부터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연구모임은 오는 10월 27일간담회를 개최해 자전거도로 시민점검단 활동의 최종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금강보행교 자전거도로 사업 현장을 방문해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사항들을 점검할 예정이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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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차액 보정 대체할 산출 수요 보정 방식 검토해야”
“현행 차액 보정 대체할 산출 수요 보정 방식 검토해야”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연구모임’이 지난 4개월간 추진해온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연구모임은 6일 의회 청사 의정실에서 7차 간담회를 열고 연구용역 최종 보고를 청취하고 연구진의 제언에 대한 의견과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연구책임자 창원대학교 이희재 교수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 석좌연구위원은 세종시 기준재정 수요 감소의 주요 원인과 대응방안을 중점으로 연구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보통교부세 확충 개선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발판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확보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모임 대표의원인 서금택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물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관련 부서와도 공유해 ‵향후 보통교부세 산정 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서금택 대표의원과 상병헌·이재현 의원, 정진기 세종시 예산담당관, 홍순기 전 세종시 세정과장 세종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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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와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위해 공동대응”
“세종시의회와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위해 공동대응”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와 세종시가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방안을 위한 연구모임’은 그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3일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연구모임 대표의원인 서금택 의원을 비롯한 상병헌· 이재현 의원과 세종시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모임을 통해 얻은 연구성과와 향후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공유하고 세종시의회와 세종시가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 서로 협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은 “지금까지 여섯 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현재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미비점과 향후 개선방안 등을 연구모임 회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왔다”며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 의회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김성기 기획조정실장 역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와 의회의 관심은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방안 마련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세종시 역시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와 함께 공동 대응하겠다고 화답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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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일 제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에는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를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세종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세종시 인구 증가에 따라 사법 수요 또한 급증함에 따라 세종시에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모든 국민은 법원에 쉽게 접근하고 신속·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고 있고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법원을 설치해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에 의하면 실제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1심 접수 건수는 2018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33만여건이 많은 129만 8천건으로 조사됐으며 지난해 행정소송 건수 역시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에 비해 8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헌 의원은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효율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서울에만 있는 행정법원을 세종시에도 추가 설치한다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세종시의회는 세종법원 설치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과 다각적인 방안 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의장과 청와대, 대법원 등에 결의안을 이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4-1생활권에는 법원·검찰청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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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성수 의원, “시청-교육청 협업 강화로 대표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나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성수 의원은 3일 제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청과 교육청 간 다양한 협업 강화를 통해 세종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발언에 의하면 그동안 시청과 교육청은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 현안 해결을 위한 협업을 지속해 6-4생활권 대운동장 이용 시간 조정을 위한 ‘행복교육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으며 안전체험교육원 소방 인력 파견 등의 성과를 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다양한 분야의 협업과 양 기관 간 핵심 전문인력 교류 등이 필요하다며 한 차원 높은 협업 강화를 위한 명품 교육도시 실현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유치원은 교육, 어린이집은 보육’이라는 이원화된 교육·보육 정책을 통합·운영해 세종시가 영유아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현하는 유보통합 선도 도시로 운영되도록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또한, 시청과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학교 안팎 구분 없이 신체 및 정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 구축 마련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시청과 교육청 양 기관의 협조체제를 더욱 굳건히 하고 원활한 보조금 사업 추진을 위해 시청 인력을 교육청에 파견할 수 있는 양방향 인사교류도 제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시청과 교육청 상호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세종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시청과 교육청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명품 세종교육이 도모되기를 소원한다”고 밝혔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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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효율적인 지적재조사 위해 예산 및 인력 확충해야”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효율적인 지적재조사 위해 예산 및 인력 확충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차성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 현황도로의 기능 유지 등 주민 갈등 해소와 정확한 지적 정보 체계 구축을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적재조사는 도면 지적을 수치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적 오류를 바로 잡는 국가적 사업이다.
100여년 전 낙후된 기술로 측량된 일제강점기 시절의 지적도를 근간으로 하는 국내 지적 정보와 실제 토지 이용 경계 간 불일치 현상을 최소화해 시민 재산권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지적 정보망을 확보하려는 시도다.
특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전 국토의 지적재조사를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조 3천억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세종시 역시 형식적인 실태조사가 아닌 정확한 전수조사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차성호 의원은 “세종시의 경우 여전히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5천여 불부합 필지가 남아 있다”며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확대사업지구를 포함하면 지적 재조사 사업 완료율이 기존 30%에서 25%로 감소하는 만큼 우리 시 상황에 맞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차성호 의원은 효율적인 지적재조사 방안으로 사업 예산과 조정금 예산을 대폭 늘려 최대한의 필지를 사업지구에 포함 국고보조사업 기준에 부합하는 지적재조사 사업 전담부서 설치와 담당 인력 충원을 제시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지적재조사에 따른 징수액과 지급액을 반영한 조정금 예산 평균 통계를 근거로 최적의 예산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조정금과 사업 예산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차 의원은 “적극적인 지적재조사를 통해 맹지 해소, 토지 정형화, 건물저촉 및 경계분쟁 해소, 현황 도로의 기능 유지 등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효율적인 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세종시에만 전담 조직이 없는 만큼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조속히 조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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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윤희 의원, “세종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해야”
세종시의회 이윤희 의원, “세종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윤희 의원은 3일 제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어르신 통합돌봄 기반과 돌봄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의하면 어르신 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재활, 간호, 의료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일컫는다.
현 정부는 2018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2025년까지 통합돌봄 제공 기반을 마련해 2026년 통합돌봄의 보편적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현재까지 16개 지자체에서 지난 2년간 선도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을 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담당 조직을 개편하는 등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관계부서 간 TF 구성과 관련 조례 제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윤희 의원은 “출범 10년차에 37만 도시로 성장한 세종시가 향후 인구 70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각 분야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인 만큼 통합돌봄 도입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발맞춘 질 높은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열악한 근무 여건에서 강도 높은 노동과 감염병 위험 및 각종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린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올해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요양보호사 10명 중 8명은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등을 경험했다는 답변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통합돌봄 체계 구축방안으로 돌봄 수요와 현황 파악 등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선행연구 시행 보건복지국, 보건소, 사회서비스원, 소방서 등 관계부서간 TF 구성 돌봄 체계의 컨트롤타워를 담당할 전담부서 신설 추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립 방안 모색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돌봄의 주체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로 전환돼야 한다”며 “지역 현황과 실정에 맞는 최적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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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70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등 53건 통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53개 안건을 처리했다.
제2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 각각 1,179억원 증가한 총 2조 1,806억원과 760억원 증가한 1조 320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 예산 통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 추경 대응과 교육 회복 지원을 비롯해 시민 안전시설과 교육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박성수·차성호·상병헌·이윤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시 주요 현안과 관련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본회의 최종 의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3건,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25건, ‘세종특별자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13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10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이 처리됐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27건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한 전체 조례안의 약 79%를 차지했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공동주택 분양 시 기타지역 50% 공급 폐지를 촉구하는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과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15일간의 제70회 임시회 회기를 마친 세종시의회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제71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2021-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