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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 “세종시의 효과적인 투명페트병 수거 위한 대책 절실”
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 “세종시의 효과적인 투명페트병 수거 위한 대책 절실”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손현옥 의원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환경녹지국에 스마트워터시티 시범사업 문제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과정 등을 집중 질의했다.
손현옥 의원은 “스마트워터시티 사업 전·후 실시한 ‘수돗물 인식 및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직접 음용률이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업 이후 시민들에게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업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수돗물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수돗물 누수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인프라 구축과 연차별 계획에 따라 관로정비를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손 의원은 “지난해 환경부 지침 개정으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를 앞두고 계도 기간 중에 유색 페트병, 그릇 등과 혼합배출 문제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파트는 민간업체와 계약을 통해 재활용쓰레기를 처리 중인데, 현재 분리배출 계도기간 중 관련 위반사항 단속 및 시설개선 지원 등을 모색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관내 먹는 물 생산업체와 라벨이 없는 생수병 제조 협약, 협조하는 것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세종시가 녹색 전환을 선도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한편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은 작년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시행 중이며 단독주택·상가는 12일 25일부터 전면 시행 예정이다.
이 외에도 손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들이 일반·음식물 쓰레기를 쉽게 구분해 버릴 수 있도록 크린넷 투입구에 식별 스티커를 부착해 크린넷 고장을 방지하고 이용 편의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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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노종용 의원, “관내 사회적기업 성장을 위한 판로 개척 등 지원 필요”
세종시의회 노종용 의원, “관내 사회적기업 성장을 위한 판로 개척 등 지원 필요”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노종용 의원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에서 구매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생산품의 전체 구매액은 증가한 반면 관외기업과 관내기업 생산품 구매비율의 격차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 전체 물품 구매액에서 관외보다는 관내 기업의 제품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세종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판로 개척 등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 의원은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 생산품 등을 홍보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공문 및 카탈로그 발송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사회적기업 생산품 등의 홍보를 위해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수익 등 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내 사회적 기업의 홍보가 원활히 이뤄져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세종시민들 사이에서 관내 생산품의 품질과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종시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한 든든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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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 “부실행정으로 싱싱장터 도담·아름점 누수 문제 지금도 지속”
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 “부실행정으로 싱싱장터 도담·아름점 누수 문제 지금도 지속”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손현옥 의원은 8일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인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싱싱장터 도담점과 아름점의 관리 소홀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발언은 지난 몇 년 간 싱싱장터 도담점과 아름점에 폭우 등으로 인한 누수 현상이 끊이질 않자 시민 제보사항과 현장 조사를 종합해 매장 내 누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싱싱장터 매장 누수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하자 담보 기간 내 최종 하자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과 근본적인 원인 규명을 위한 면밀한 종합 검사에 착수하지 않은 점이 지목됐다.
손현옥 의원은 “농림부의 로컬푸드 직매장 리모델링 사업 공모를 통해 도담동 싱싱장터의 누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집행부의 계획은 누수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한 후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비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추가 투입되는 만큼 관련 전문가를 동원한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향후 개점이 예정된 싱싱장터 3호점과 4호점 운영 시 이번 누수 문제를 야기한 부실한 시공업체 선정과 하자 점검 기한 미준수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효율적인 매장 관리를 위해 필요한 매뉴얼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이어 손 의원은 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싱싱장터 운영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로컬푸드 생산자들의 권익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손 의원은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지난해 10월 자체 실시한 소비자·납품농가·내부 직원의 이용 만족도 평가에서 납품 농민들에게 실시한 조사 문항 수는 7개로 소비자와 직원 대상 문항 수 각각 39개와 42개와 비교해 가장 적었다”며 “싱싱장터 운영에서 생산자의 비중도 큰 만큼 납품 농가들의 의견 수렴과 만족도 향상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발언 중 손 의원이 올해 4월 싱싱장터 납품농민들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의견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납품 농민들의 건의사항 중 “생산자에게 차별적 행동이 보이고 동등하게 공과 사를 구분해 운영해 달라”, “생산자들이 납품하는 제품은 그냥 농산물이 아닌 새벽부터 생산자들이 땀 흘린 소중한 물건들이다.
소중하게 다뤄주십시오”, “공정한 잣대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상대해 달라”, “재고 물품이라도 함부로 다루고 던지거나 쓰레기처럼 취급하지 마십시오” 등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생생한 의견들이 소개됐다.
이에 생산자 권익 및 만족도 향상 방안으로 납품농가에 대한 직원 서비스 교육 강화와 납품 농가와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비밀을 보장하는 ‘고충 민원함’ 설치 등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싱싱장터에 신규로 진입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별도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생산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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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대상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8일 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로부터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 등 4개 부서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등 5개 부서를 대상으로 재해·재난 취약 분야 및 각종 안전시책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분야 개선책을 요구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특별사법 경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데 반해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고 “특별사법경찰을 수사역량과 인권 감수성을 갖춘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소방본부에 “금강변 다중이용시설 사고 발생 대비 긴급차량의 신속한 접근 방안 마련, 세종시의 지역적·현실적 특성을 고려한 관할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손인수 부위원장은 “폭우 시 지하차도를 비롯해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한 지하차도 침수 대비 매뉴얼이 없다”고 지적하고 매뉴얼 구비 및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소방본부에 “충청권이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료시스템 역시 광역의료시스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희 위원은 “재난 취약 지역 관리의 경우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겨울철 폭설 시 안전에 취약한 고가 차로나 고개 등의 제설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대안으로 열선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또한 “작년부터 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 내부갈등 요인을 해소해 더욱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안찬영 위원은 “제대로 된 내진설계 검증 없이 세종지역 도로·교량 등 222개 공공시설물 보강 공사가 이뤄졌다”며 대상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총괄 관리와 보완을 위한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아울러 “소방드론이 고가의 첨단장비를 탑재한 만큼 사람이 접근하기 곤란한 지역에 유용하게 활용토록 직원들의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키울 것”을 요구했다.
이순열 위원은 정부합동감사에서 세종시가 발주한 자전거 도로공사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아 지적받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세종시가 모범적인 발주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고 소방본부에는 “시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 조사 결과 중 ‘미상’ 건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 전문성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안전에 취약한 부분은 개선하고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국제안전도시 위상에 부합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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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2일부터 7일까지 4일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기획조정실과 자치분권국 등 본청·직속기관 29개와 세종시문화재단 등 3개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해 총 32개소다.
유철규 위원장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방향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되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보다는 큰 틀에서의 제도 개선에 전념해 젊은 도시 세종의 미래에 발전된 행정이 뒷받침되도록 노력하겠다”이라고 말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4일 문화재단,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이어 7일 보건환경연구원, 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유철규 위원장은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플라자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교육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촘촘하고 세심한 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여성플라자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 시가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예산 심사의 투명성·공정성을 위해 예산 심의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만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목표를 설정해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이 계획·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성호 위원은 당초 파랑새 기금을 2022년까지 4년간 매년 2.5억원씩 10억원을 출연하기 했는데 현재 2.5억원만 출연한 상태로 기금 적립을 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파랑새 기금 지원의 영역 확대 및 지원 기준 간소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의 행사 취소·지연 등 불확실한 행사 재개로 많은 예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예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 지원사업 구축 및 국비 확보를 통한 신규 복지사업 발굴 확대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노종용 위원은 보람동 종합복지센터에 설치된 간판을 식별의 어려움으로 개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판의 시인성 및 가시성이 떨어져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종합복지센터 명칭 변경 계획에 대한 조속한 시행을 주문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인력 및 공간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이 소외되지 않도록 향후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방안을 요청했다.
이영세 위원은 현재 세종연구실에서 과제 수행인 우리 시 전통향토음식 발굴과제 관련해 향후 관련부서에서 우리 시 전통음식을 조사하고 향후 관광 및 마이스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장기적 비전을 갖고 선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추진 중인 문화도시 지정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향후 우리 시가 문화도시로 발전해 가는 기반을 다지는 과정으로 문화도시로서 부족한 점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지난해보다 발전적인 개선안 도출을 요청했다.
이윤희 위원은 다양한 세대가 소통하며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인 ‘모두의 놀이터’ 사업의 후속 조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시설물 관리 전문인력 배치 및 조례 제정 등을 통한 관리계획 수립 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세종예술의전당 합동점검 결과 소방 시설과 관련된 지적사항을 비롯해 지난 2일 현장방문에서 제기된 시민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시민들을 위한 외부 쉼터 공간과 조경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재현 위원은 축산 악취가 확산하기 쉬운 여름철을 대비해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산 악취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해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많은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된 만큼 읍면 지역 청소년 문화예술이 소외받지 않도록 도시와 농촌 간 청소년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방안을 요청했다.
아울러 세종시립민속박물관을 예술인 전시공간으로 활용해 박물관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행복위 위원들은 2일 보건소·기획조정실·대변인실 소관에 이어 3일 자치분권국,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유철규 위원장은 읍면 지역에서 발전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만큼 통합 운영방안을 검토하는 등 향후 정기적인 정확한 진단을 통해 운영방향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상감사를 통해 사전에 행·재정적 낭비 요인을 차단해야 하는데도 일상감사를 받지 않은 사례를 들며 향후에는 일상감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차성호 위원은 공유재산이 수년 간 방치돼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에 대한 운영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공유재산 업무가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업무협조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대상 정보화 교육에 대해 교육 대상자에 대한 확장성 부족으로 일부 수요자에게만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많은 장애인들이 정보화 교육을 통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 방안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종용 위원은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추가 연장제 도입과 관련해 일반임기제와 시간선택임기제를 분리·추진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적용 대상을 일반임기제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행정 처리로 시간선택임기제를 포함해 추진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또한 전년도에 비해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과 관련된 상담 증가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만큼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를 직접 계획·수립하는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세 의원은 인권 사각지대의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인권 상황을 반영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세종시의 내부 청렴도가 최하위권으로 조사된 만큼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심층 분석을 통해 내부 조직문화의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향후 연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윤희 의원은 세종호수공원 내 송담만리 전시관 주변의 사고위험 노출 및 관리상태 부실 등을 지적하면서 세종의 추억과 미래가 공존하고 소통하는 문화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또한 공공후견인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을 지적하면서 치매안심센터와 읍면동을 통해 공공후견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적극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재현 위원은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 즉각적인 채권 확보와 지속적인 특수 시책 발굴로 숨어있는 세원을 찾아 부과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지소의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해 향후 보건지소의 인력에 대한 추가 배치를 요청했다.
유철규 위원장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해서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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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포스트 코로나 대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책 모색해야”
[2021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포스트 코로나 대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책 모색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차성호 의원은 지난 4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인 복지법이 규정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고 예산 범위에서 사업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는 예술인에 대한 복지시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예술인의 창작 공간 및 창작활동 지원, 신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예술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등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차성호 의원은 세종문화재단이 직접 나서 세종시내 예술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예술인의 창작여건과 생활상, 복지수요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코로나19 종식 이후 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위안을 선사할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세종시 예술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세종시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담당부서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다”며 “일부 타 시도에서 시행하는 제도 등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고민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끝으로 차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가 줄어지고 이로 인해 공급자 역할을 하는 문화예술인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만큼 예술인 복지 지원 조례 등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갖춰 달라”고 촉구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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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채평석 의원, “출퇴근 시간대 교통 지정체 구간 해소 방안 조속히 마련”
[2021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채평석 의원, “출퇴근 시간대 교통 지정체 구간 해소 방안 조속히 마련”
[세종타임즈] 출퇴근 시간대 교통 지정체 구간으로 손꼽히는 세종시내 갈매로 절재로 세종교차로 등에 대한 교통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특별자치시 채평석 의원은 4일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지역 출퇴근 시간대 교통 지정체 해소방안 수립과 함께 연동면 과속방지턱 재정비를 요구했다.
특히 신호주기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운영 예정인 ‘교통신호운영 태스크포스’에 필요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교통 체계 개선에 나서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세종시 건설교통국은 해당 지적에 대해 “현재 교량 추가 설치와 관련해 행복청과 협의 중이며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부근의 교통체증 개선방안 용역도 진행 중”이며 “교통체증 반복 구간 내 좌회전 차량 대기구간 설치에 대해 LH와 협의 중에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연동면 예향리 방향 일부 구간에 과속방지턱이 20~30m 간격으로 과다하게 설치돼 있을 뿐 아니라 그 높이와 넓이가 제각각으로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국은 “세종시 출범 이전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의 경우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했으며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채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금남면 국곡리 군부대 앞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이용 불편과 미관 훼손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군 장병 면회 등을 위해 타 지역민들의 방문이 잦은 곳인 만큼 세종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지 않도록 조속한 보수를 주문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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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 “학교마다 사서교사 배치하고 독서교육 내실화해야”
[2021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 “학교마다 사서교사 배치하고 독서교육 내실화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박용희 의원은 4일 교육정책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독서사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 주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언급된 세종시 학교 도서관 이용 실태 자료에 따르면 각 학교별 학생 1인당 도서 대출권수가 초등학교 40.8권, 중학교 7.8권, 고등학교 6.3권으로 초등학교에 비해 중·고등학생의 도서관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희 의원은 “지난 2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코로나19로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문해력 향상과 직결되는 독서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교육 주체들의 공감대에 따라 사서교사 배치를 적극 검토하고 지속적인 사서 교사 충원 요구를 위해 교육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사업의 필요성을 소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사서 교사 등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 학부모 자원봉사자 제도를 활용해 독서교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이에 교육정책국장은 “사서교사와 사서를 배치하지 않은 학교는 자원봉사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지원해서 제대로 된 독서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외에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개방을 확대하고 다양한 장서 확충을 위해 학교 구성원뿐 아니라 지역민들로부터 도서 기증운동을 확산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필요하지만 이후에도 세종시 전 학교에 적정한 용량의 책 소독기를 배치하고 전자도서관의 전자책 확충 및 홍보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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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교육청 소관 온라인플랫폼의 철저한 관리 필요”
[2021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교육청 소관 온라인플랫폼의 철저한 관리 필요”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이순열 의원은 지난 4일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원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소관 온라인플랫폼의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순열 의원은 올해 1월 개통한 e-집현전에 대해 “업데이트 날짜도 전년 말에서 올해 초에 멈춰 있는 곳이 많고 조회 수도 적어 아직 활성화가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집현전은 세종시 교원들 간 교수-학습 공유플랫폼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료들과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온라인 공간이다.
이 의원은 “많은 교수법이나 학습 자료가 이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에듀넷 티클리어, 지식샘터 등의 인터넷 공간에서 무궁무진하게 저장되고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며 “e-집현전 개설로 세종시 교원들에게 또 다른 과제로 여겨지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비용을 들여 제작된 만큼 교사들 간의 소통 공간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세종시교육청 학생해양수련원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 수감자료 내에 있는 구축비와 별도 요청 자료에 작성된 금액, 그리고 계약서 상 금액이 모두 달라서 사업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아울러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서 교육정책국과 교육원의 학술용역 내역을 열람하면 계약금이 예정가격으로 잘못 기입돼 있는 데다 연구 결과를 제때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학술 용역의 경우 사업 완료까지 상대적으로 긴 시간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정확하게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용역 결과는 무엇인지 등이 일반인들도 쉽게 확인 가능해야 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언급됐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내 유일한 영재학교인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의 지역 출신 학생 비율이 20%에 못 미치는 반면 서울·경기 출신 비율은 60% 이상인 점에 대해 예산 투입의 정당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지역 인재 유출이 우려된다며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또한 학업중단 학생의 증가 추세에 대해 교내 친구와 교사와의 관계중심 교육이 중심에 서야 하며 학업중단 숙려제 이후 학교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과 공립형 대안학교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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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 “읍면에 문화예술 향유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해야”
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재현 의원은 4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도시 지역과 읍면 지역 간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 및 평생교육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의하면 2019년부터 최근까지 세종시문화재단이 주최한 공연은 총 101회로 이중 신도시에서 93회, 읍면 지역에서 8회가 개최돼 농촌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문화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문화예술 행사의 특정 지역 편중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공연장 미비 등 인프라 부족 등의 원인뿐 아니라 지역을 고려한 맞춤형 공연이 부족해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 의원은 지역에 맞는 소규모 공연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한다면 신도시와 읍면 지역 간 활발한 교류 및 화합의 토대도 자연스럽게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읍면 지역이 문화예술 사각 지대라는 인식을 받지 않도록 재단 자체적으로 기획공연을 제작하고 생활문화팀이 찾아가는 아카데미 등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공연 개최가 이뤄져 세종시 전역에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골고루 제공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문화예술 단체들과 꾸준히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1-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