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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조례 1년여 만에 통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조례 1년여 만에 통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15일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12건을 심사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한 손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조례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조례안에서 규정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상위법과 조례의 중복 규정을 막기 위해 3건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들을 수렴해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원의 임기, 회의 등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회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해 수정 가결했다.
박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 조사 등 조치 업무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담당을 교육청으로 일원화해 수정 가결했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각종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방교육 실시 의무의 중복 규정을 막기 위해 해당 내용을 삭제해 수정 가결했다.
이어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 구성 및 시행규칙 마련 등 운영 내실화’ 등 시정 13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 등 개선 37건, ‘학생 성인지 감수성 제고 개선 방안 마련’ 등 권고 55건, ‘공모전 운영 개선’ 등 주의 4건 등 총 109건의 지적사항이 담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이번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교육갈등 예방,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등 교육과 안전 분야의 주요 현안과 밀접하다”며 “세밀한 계획 수립과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각 부서에서는 조례에 근거해 적극 행정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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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안건 24건 심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안건 24건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6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5일 5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 24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23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결과 20건을 원안 가결하고 4건을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조사에 관한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 정기적 실태 조사의 주기를 적절히 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통계책임관’을 ‘통계 총괄부서의 장’으로 변경해 조례의 정의 규정 조항과의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학유치’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조문체계에 맞게 변경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삭제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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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2020회계연도 예산결산 예비심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2020회계연도 예산결산 예비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제3~4차 회의를 열고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3개 안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예산결산 예비심사에서 예산 집행 과정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이월액과 집행 잔액을 최소화해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예산 성과보고서상 성과지표 측정산식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세부적인 성과 지표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원식 부위원장은 예산 성과지표 달성에 따라 예산 성과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관련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업무 추진을 요구했다.
상병헌 위원은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 등 대규모 국비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향후 국책 사업의 시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금택 위원은 긴급성을 요하는 국비 사업에 매칭해야 하는 시비 확보가 늦어 이월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성립 전 예산 편성 등을 통해 국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면서 매칭 시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현옥 위원은 예산의 성과목표가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돼 사업 계획이 수립된 부분을 지적하고 2022년 성과목표를 상향 조정해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채평석 위원은 당초 회계연도 내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한 사업을 사고 이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고 이월을 최소화하면서 당해 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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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국회법개정안 상반기 내 처리하라’ 챌린지 참여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국회법개정안 상반기 내 처리하라’ 챌린지 참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이 14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상반기 처리를 촉구하는 ‘국회법개정안 상반기 내 처리하라’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날 이태환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 상반기 내 처리하라’고 적힌 손 팻말을 들고 촬영한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
이태환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예산이 이미 반영되어 있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회법 개정에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상반기 안에 개정안 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회법 개정안 상반기 내 통과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연내 착수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수현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의 지목으로 시작됐으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세종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진행되고 있다.
이 의장은 다음 주자로 노종용 제1부의장과 이윤희 제2부의장을 지목했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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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6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4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등 6개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금강보행교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 설치를 위한 정책방향 등 3건에 대한 유철규 의원의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과 연구모임 운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김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됐다.
이어 ‘윤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의장을 제외한 9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내년 6월까지 활동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데 이어 자체계획 수립 시 관련 조례 준수 등 18건의 지적사항을 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원식 위원장은 “금일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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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교육청 과다한 예산 변경 사용 지적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교육청 과다한 예산 변경 사용 지적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0일과 11일 양일간 세종시교육청과 시청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10일 세종시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미추진 기타 사업 감액을 통해 학교운영비 예산 절감과 신속하고 선제적인 학교 방역 환경 관리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의 성격과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예산 변경의 남용 방지 이월액 등을 줄이기 위한 정확한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 교육청의 중점 과제와 핵심 사업이 명확하게 표현되는 성과보고서 작성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청 자체 성인지 사업 발굴 검토 등을 주문했다.
이어 11일 시민안전실·소방본부 결산 심사에서 전의면 북암천 차량통제 및 침수알림시스템 구축과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119닥터카’ 운영 등을 통해 시민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또한 과태료 및 하천사용료 수입 등이 미수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채권 확보 노력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 및 유의미한 지표 발굴 등 성과지표 개선대책 마련 필요 성인지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추진 구현 등을 지적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사업 계획 시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은 올해 사업 추진과 내년 본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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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윤희 의원, “예술의전당 개관 전 안전과 편리성에 만전 기해야”
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윤희 의원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예술의전당에서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세종예술의전당에 대한 소방점검 결과 캣워크 방향 스프링클러와 공조실 내 완강기 미설치 등 소방시설에 대한 7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다.
또한, 공연장 1층 끝부분에 위치한 일부 좌석의 경우 외부로 향하는 통로가 막혀있어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가 늦어질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당초 예술의전당 1층 접수대 티켓부스 쪽에 두기로 했던 응급실을 설치하지 않기로 설계 변경한 것을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점에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결정은 합당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예술의전당 내 유아 놀이방의 위치와 비좁은 공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외부 부대시설 확충과 더불어 조경 개선 및 아이들을 위한 아카데미 강좌 개설을 요청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세종예술의전당이 세종시의 위상에 맞는 최고 수준의 품격 있는 공연장이 되길 바란다”며“개관을 앞두고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내외부 공간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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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건희미술관 세종시 건립’ 정부 건의문 발표
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0일 본회의장에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에 ‘이건희 미술관’ 건립을 촉구했다.
이날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이건희 미술관 세종시 건립을 위한 건의문’을 발표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전 국토로 분산 및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결정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건희 미술관 건립은 고 이건희 회장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총 2만 3천여점에 달하는 우리나라 문화재와 대표적 근대 미술품을 비롯해 세계적인 거장들의 대표작을 국가에 기증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다.
특히 이번 건의문에는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시에만 국공립 미술관이 부재한 상황인 데다 ‘전 국민의 접근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겠다는 정부의 부지 선정 방침에도 ‘전국 2시간 이내’에 위치한 세종시가 가장 부합하다면서 입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요구 사항은 이건희 미술관의 세종시에 건립해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하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이건희 미술관 부지 선정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하고 투명하게 공개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 명소를 세종시에 조성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하는 문화예술 창달의 초석 마련 등이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은 경제와 산업뿐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는 만큼 세종시가 문화예술 균형발전에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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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69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9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의회사무처의 올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청취한 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시정 개선 및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원식 위원장은 오는 7월 지방의회 30주년 기념행사를 철저히 준비해 줄 것과 내년 1월 예정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 세종 이전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의안등록에서 심의까지 전자적으로 처리 가능한 의안처리시스템 구축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노종용 부위원장은 시의회 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조정할 있다고 지적하며 세종시의회 포상 조례를 현행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의원 의정활동 보도가 적기에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서 시민들에게 제때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인수 위원은 시의회 현장 의정활동 운영계획은 관련 조례에 따라 수립되어야 함을 언급하며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손 위원은 충청권시도 의회의장협의회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분원 설치 촉구 등 충청권 발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 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희 위원은 시의회에서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조례입법평가제도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소통 의회 실현을 위해 의정모니터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역량강화 교육 등을 제시했다.
차성호 위원은 올해 첫 도입한 상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운영에 대한 홍보 방법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부가 아닌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정 금액으로 정해진 의원정책 개발비로 인해 연구모임에서 충실한 연구용역 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연구모임 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원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시정 개선해서 한층 발전적인 의회 운영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세종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는 14일 제3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관련 사안을 지속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할 예정이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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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 “실효성 있는 구간단속 위한 장비 재설치 요구”
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 “실효성 있는 구간단속 위한 장비 재설치 요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손현옥 의원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효성 있는 구간 단속을 위한 단속카메라 추가 설치와 노인 교통사고와 관련된 무단횡단 방지시설 개선 등을 요구했다.
세종시 주추 지하차도와 사오리 지하차도를 포함한 7.3km에 달하는 구간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해당 구간에는 한솔동, 새롬동, 고운동과 연결된 진·출입 지점이 있어 정확한 구간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맹점으로 고속 질주하는 차량들이 적지 않아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만큼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세종시 건설교통국은 해당 지적에 대해 “담당기관과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손 의원은 노인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 실버존 시설 개선 시 신호등 기둥에 ‘어르신 의자’ 설치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어르신 의자가 보급돼 있어 신호 대기 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어려움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손 의원은 세종시 건설교통국의 법적 기준 검토 입장에 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다수 설치돼 있는 시설인 만큼 위법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저해하는 거꾸로 설치된 버스정류장 실태 조사와 일부 횡단보도와 중앙선이 겹쳐 있거나 도로 방향과 맞지 않는 횡단보도 표시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2021-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