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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안전한 통학로 확보 담당할 교육청 전담부서 신설해야”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안전한 통학로 확보 담당할 교육청 전담부서 신설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14일 제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청 내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순열 의원은 통학로 문제에 대해 세종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공공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통학로 개선 요구 민원이 2019년 32,090건에서 2020년 185,371건으로 6배가량 폭증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와 정부 부처 등 관계 기관의 통학로 개선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종 시내 통학로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원인으로 통학로 문제 해결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의견 차이와 도시 건설에 따라 통학 환경을 저해하는 건축 현장의 내재된 위험성을 꼽았다.
이 의원은 세종시 통학 안전을 이끌어 나갈 구심점 역할을 교육청이 담당해야 한다면서 통학 안전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교통안전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기반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전국 최초로 통학안전담당을 신설하고 지난달 교통안전시설 전자지도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통학로 교통안전시스템 ‘안전아이로’를 선보인 경남교육청의 사례가 언급됐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관리와 ‘민식이법’ 시행으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승하차 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학교 가는 길이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주체가 되어 정책적 의지를 보여야 할 때”며 통학 안전 확보를 재차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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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 “돌봄 사각지대 해소 가능한 마을학교 활성화 지원책 마련해야”
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 “돌봄 사각지대 해소 가능한 마을학교 활성화 지원책 마련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의원은 14일 제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마을학교’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세종마을학교는 공교육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아동 및 청소년들의 배움 공간을 마을 단위로 세분화해 아이들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마을의 성장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세종시청과 교육청 통합기관인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마을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교육자원의 연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발언에서 올해 선발된 25개 세종마을학교 가운데 3년 연속 운영 중인 학교 규모와 최대 수용 인원 조사 결과를 근거로 마을교육의 연속성과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안찬영 의원은 세종마을학교 활성화 방안으로 시청과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마을 자원을 확대 발굴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곳곳에 흩어져있는 마을 콘텐츠와 공간자원을 모아 지역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한편 이러한 자원을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할 시 신청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을학교 운영자와 강사진은 활용 가능한 공간이 사전에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어렵다”며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지속 발굴하고 활용도를 높여 시민의 사용 편의를 도모해 나가면서 마을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 사용 허가의 우선권, 비용감면 등의 혜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마을학교 전용공간 지원 강화뿐 아니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의원은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통해 마을주민이 마을학교 운영의 주축이 되어야 한다”며 “세종시에는 자원봉사 실적을 적립한 만큼 서비스를 찾아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활용도가 미진한 상황”이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인센티브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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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원, “보통교부세 정률제 등 세종시 특성에 맞는 재정 안정화 지원 촉구”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원, “보통교부세 정률제 등 세종시 특성에 맞는 재정 안정화 지원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금택 의원은 14일 재정특례 기간 폐지 등 법령 개선과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신규 보정 수요 발굴 등 재정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발언에서 서 의원은 세종시의 현 재정 상황을 진단하고 취득세 감소에 따른 재정자립도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세종시 발전 속도에 걸맞은 보통교부세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2023년까지 세종시에 적용되는 재정 특례에도 세종시 인구 1인당 보통교부세 산정액은 광역시 평균은 물론 인근의 기초자치단체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보통교부세 확보 방안으로 차액 보정에서 일정률을 보정하는 재정특례 법령 개선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재정특례 기한 폐지와 장기적으로 제주도와 같은 정률제 방식 전환 검토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점검과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신규 보정수요 발굴 등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성공적인 지방분권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온전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특례기간 상시화로 행정수도 완성의 단단한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매년 세종시로 이관되는 시설 증가와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으로 발생하는 지역관리 재정수요에 대한 신규 보정수요 발굴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집행부에 보통교부세 확충과 지방세 세입 감소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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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료 대중교통 수준으로 낮춰야”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료 대중교통 수준으로 낮춰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유 전기자전거의 이용료를 대중교통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전기자전거 활성화’와 연계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 의원이 언급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신도시 내 교통수단 분담률에서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45.5%인 데 반해 대중교통은 7.3%, 자전거와 PM은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세종시가 2030년까지 승용차 이용률을 3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전거와 PM 이용률을 10%대까지 높여야 한다”며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대부분이 20대 이하인 점과 이용 횟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부담 없는 가격 등 이용 편익 증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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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71회 임시회 개회…회기 중 63개 안건 심의
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9일간 제71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이태환 의장은 개회사에서 “국회 세종시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중요한 이정표이자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며 “세종시민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1차 본회의에서는 임채성·서금택·안찬영·이순열·채평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제7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을 의결했다.
세종시의회는 오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19일 교육안전위원회 회의에 이어 22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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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채평석 의원, “노인 여가시설 필요에 따른 36홀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채평석 의원은 제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노인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의하면 세종시에 거주하는 65세 노인인구 비율은 약 10%로 ‘고령화사회’ 수준에 접어들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오는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망을 토대로 현재 진행 중인 ‘고령친화도시’를 적극 조성해야 할 때라며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채평석 의원은 대표적인 노인 체육시설 중 파크골프장을 찾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존에 조성된 파크골프장 수와 규모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종 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파크골프협회 회원 수는 2016년 대비 6배 증가해 비회원 골퍼까지 포함하면 총 3천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세종 시내 파크골프장 7개소의 경우 대부분 9홀 규모로 조성돼 있어 주말에는 파크골프장 1개소에 250명이 몰릴 정도로 시설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을 제안했다.
이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 데다 전국대회 개최가 가능한 최소 규격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울러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발 빠르게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각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채 의원은 “세종시에도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추가로 조성된다면, 전국대회 개최뿐만 아니라 골퍼들이 찾아오는 명소로 자리 잡아 지역경제를 살리는 주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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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안전한 통학로 확보 담당할 교육청 전담부서 신설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14일 제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청 내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순열 의원은 통학로 문제에 대해 세종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공공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통학로 개선 요구 민원이 2019년 32,090건에서 2020년 185,371건으로 6배가량 폭증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와 정부 부처 등 관계 기관의 통학로 개선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종 시내 통학로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원인으로 통학로 문제 해결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의견 차이와 도시 건설에 따라 통학 환경을 저해하는 건축 현장의 내재된 위험성을 꼽았다.
이 의원은 세종시 통학 안전을 이끌어 나갈 구심점 역할을 교육청이 담당해야 한다면서 통학 안전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교통안전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기반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전국 최초로 통학안전담당을 신설하고 지난달 교통안전시설 전자지도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통학로 교통안전시스템 ‘안전아이로’를 선보인 경남교육청의 사례가 언급됐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관리와 ‘민식이법’ 시행으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승하차 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학교 가는 길이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주체가 되어 정책적 의지를 보여야 할 때”며 통학 안전 확보를 재차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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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료 대중교통 수준으로 낮춰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유 전기자전거의 이용료를 대중교통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전기자전거 활성화’와 연계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 의원이 언급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신도시 내 교통수단 분담률에서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45.5%인 데 반해 대중교통은 7.3%, 자전거와 PM은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세종시가 2030년까지 승용차 이용률을 3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전거와 PM 이용률을 10%대까지 높여야 한다”며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대부분이 20대 이하인 점과 이용 횟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부담 없는 가격 등 이용 편익 증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책 대안으로 시내버스 수준의 청소년 요금제 신설 등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료 인하 및 자전거 이용자 대중교통 환승 체계 구축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 및 반납지역 확대 공유 전기자전거 거치대 확충 공유 전기자전거와 전동 스쿠터 등 PM 2인 이상 탑승 제한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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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보통교부세 연구모임 강준현 국회의원 면담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연구모임이9일 강준현 국회의원과 면담을 통해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2월부터 간담회와 연구용역 등을 거쳐 지난 9월 6일 최종보고회를 마친 ‘세종시의회 보통교부세 연구모임’은 지난달 17일 홍성국 국회의원(세종갑)에 이어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과의 만남을 성사시켰다.
이날 연구모임 서금택 대표의원과 상병헌‧이재현 의원은 ▷2023년까지 적용되는 현행 보통교부세 특례기간 연장 필요 ▷국회를 비롯한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이전으로 발생되는 재정수요와 이에 따른 보정수요 발굴 및 반영 ▷단층제로 인해 타 광역시도 대비 불합리하게 적용받는 지역균형수요 산정방식 개선 등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강준현 국회의원에게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강준현 국회의원은 “연구모임 활동 결과 도출된 현행 재정특례의 문제점과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하며, 전달된 개선 방안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구모임 대표의원인 서금택 의원은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현행 재정특례와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선 필요성은 더욱 명확해졌다”면서 “연구모임 활동 종료 이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보통교부세 확충 및 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구모임은 향후 관계부처를 방문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며 서금택 대표의원은 오는 제71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및 개선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설 계획이다.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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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하반기 세 번째 찾아가는 온라인 의회교실 개최
세종시의회, 하반기 세 번째 찾아가는 온라인 의회교실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일 연기면 수왕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과 함께 본회의장과 지역구의원, 학교 교실을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찾아가는 온라인 의회교실’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의회교실에서는 지역구의원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접속해 학생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번 프로그램은 세종시의회 홍보동영상 시청, 지역구의원과의 만남 시간, 의회 퀴즈 순으로 진행했다.
학생들은 의회 홍보 동영상을 통해 세종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구의원인 차성호 의원과의 만남을 통해 평소 의회와 의원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자유롭게 질문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차성호 의원은 지난 상반기 의회 견학 당시 학생들이 건의한 ‘수왕초 통학로 개선사항 반영 여부’와 ‘세종시 학교 문제 중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등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진 데 이어 ‘학교 뒷산에 둘레길 설치’에 대한 학생들의 제안에 대해 충실히 답변했다.
또한 학생들은 세종시의회와 관련된 퀴즈 프로그램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교육장인 지방의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차성호 의원은 “학생들과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나서 대화를 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19 상황에서 화상회의로 대체돼 아쉬운 마음이 든다”며 “고학년으로 올라가는 4학년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크게 갖고 열심히 배워서 나라에 꼭 필요한 유능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