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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 “정부 정책 의지에 따라 특수학교 졸업생 취업률 높여야”
세종시의회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
[세종타임즈]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등 정책 기조에 발맞춰 세종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장애학생 채용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종특별자시의회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은 4일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 학교·학급의 취업률이 2019년 60%에서 올해 56%로 감소 추세에 있다며 장애학생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적인 경제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4가지 핵심 전략 중 ‘장애학생 인력관리시스템 보강을 통한 범부처 취업지원 전달체계 구축’과 ‘장애인 이공계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확대’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성수 의원은 “세종시와 조속한 협의를 통해 세종시가 운영하는 시설에 관내 특수학교·학급의 장애인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생들이 고용 안정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은 세종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비롯해 세종시 3대 전략산업과 연계한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등을 요구했다.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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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노종용 의원, “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관리로 예산낭비 줄여야”
세종시의회 노종용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노종용 의원은 지난 2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글로벌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의 유사· 중복성 여부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세종시 용역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 되었거나, 연구가 진행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 연구과제는 심의 또는 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종용 의원은 세종시의 정체성 정립을 위해 그동안 CI 응용디자인 및 캐릭터 개발 용역을 실시해왔는데 올해도 비슷한 용역이 중복 추진 중에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글로벌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이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됐다.
이 용역이 효과적인 도시 슬로건 개발을 목적으로 현재 활용 중인 CI와 슬로건 등의 연계성과 통일성을 고려해 통합적으로 추진했어야 했는데도 로고 캐릭터, 슬로건을 따로 개발해 통합적 도시 브랜드 구축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세종시 도시브랜드 제고 방안’ 연구를 실시하고도 재차 ‘세종시 도시 글로벌 브랜드 개발’을 올해 추진한 것은 행정의 비효율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에 세종시 정책기획관은 “세종시 도시 브랜드 제고방안은 세종시 도시 글로벌 브랜드 개발을 위한 사전 기본용역이라며 일부 유사성은 인정 한다”며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 용역 심의 요청 시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여부를 철저히 심의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CI 및 도시브랜드는 대외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접근과 세심한 추진으로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여 달라고”당부했다.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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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원, “대통령상 받은 조치원문화정원, 관리 부실로 미관 훼손돼”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원
[세종타임즈]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조치원문화정원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금택 의원은 지난 3일 도시성장본부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치원 문화정원이 조성됐지만 태양광 발전 패널이 비효율적으로 설치되는 등 소홀히 관리되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조치원 문화정원의 ‘기억공간 터’ 건물로 활용 중인 1935년에 건립된 정수장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에 적합하게 발전 패널을 적정 각도로 기울이지 않고 지붕과 밀착된 형태로 설치돼 발전 효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 의원은 “태양광 패널에 일정한 기울기를 주지 않으면 패널에 쌓인 먼지가 빗물 등에 씻겨 내려갈 수 없어 태양광 발전량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태양광 패널을 뜯어내야 하는 예산 낭비 사례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조치원 문화공원 내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되는 건물 지붕에 물받이가 미비돼 건물 외벽에 물 얼룩이 발생하는 등 전체 미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서 의원은 “미관에만 치우친 건물 조성이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조치원 문화정원 내 건물 외벽 청소 등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근본적으로 실효성 있게 건물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서 의원은 적극적인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재정 집행에 초점을 맞춘 국비공모사업 추진, 조치원역 광장 내 설치된 택시 승강장 및 조경 시설물 등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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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 “페이퍼컴퍼니 전담조직 구성해 지역 업체 피해 방지해야”
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손현옥 의원은 지난 2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계약 부적격 업체 전수 조사와 관련해 “관내에 등록된 업체 중 페이퍼컴퍼니를 철저히 색출해서 공공예약 과정에서 정상적인 지역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발언은 지난해 9월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세종시의 공공계약 부적격 전수 조사가 대상업체 198개소 중 5월말 기준 23개소만 이뤄져 기한 내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특히 손 의원은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페이퍼컴퍼니 조사반’과 같은 별도의 특수 전담조직 구성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세종시 경제산업국은 손 의원의 지적에 대해 “페이퍼컴퍼니 조사를 위한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해 기한이 조금 연장되더라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손 의원은 세종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민관협력 배달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민관협력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는 2% 이하로 기존 대형 배달앱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지역 상인들과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델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민관협력 배달앱을 이용하려면 하나의 앱이 아닌 여러 앱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가맹점 수 확보와 소비자 이용률 향상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손 의원은 “민관협력 배달앱에 가입하는 가맹점에 인센티브 지급을 검토해서 가맹점 수를 더욱 확보해야 한다”며 “관내 공공기관이나 연구소, 정부기관뿐 아니라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민관협력 배달앱 사용에 대한 협조도 요청해서 민관협력 배달앱 이용자가 보다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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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 “시민 의견 적극 수렴해 여민제 논란 해소해야”
세종시의회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임채성 위원장은 지난 2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좋은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세종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여민전 무작위 추첨제 논란을 해소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발언에서는 여민전 추첨제 시행으로 시민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잇따르자 소관부서인 경제산업국에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집중 조명됐다.
임채성 위원장은 “여민전 충전 시간대나 금액, 방법 등 기준이 없는 행정으로 많은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추첨제 도입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극히 제한되면서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는 만큼 시민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 달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정책 대안으로 가구당 여민전 지급금액 및 상한액 제한과 트래픽 문제 해소를 위한 서버 용량 증설이 제시됐다.
세종시 경제산업국은 임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현재 재정 여건을 감안해 월별 발행한도를 정해서 여민전을 발행하고 있다”며 “지난 4월 서버 용량을 2배로 늘렸는데도 은행 처리 문제 등 오류가 발생해 추첨제를 도입한 만큼 개인 한도 제한 등 해소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임 위원장은 “유례없는 지역화폐 추첨제 도입으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행정 편의보다는 시민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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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2021년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2021년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일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7일까지 4일간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현장방문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세종시장애인복지관과 세종시시청자미디어센터, 세종예술의전당 현장을 방문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행정복지위 위원들은 조치원에 위치한 세종시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지원과 운영 프로그램, 교육 현황에 대한 설명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 코로나19 상황과 시설 규모의 한계로 프로그램 운영이나 교육 지원 등에 고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 이용률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어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위치한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올해부터 본격 운영 중인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현재 이곳에서는 세종시민들에게 미디어 활용 콘텐츠 제작과 지원, 체험 등에 필요한 장비와 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다.
행복위 위원들은 개관 준비와 시설 운영을 위해 노력해온 관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세종시민들의 미디어 활용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미디어 관련 서비스를 내실 있게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나성동 세종예술의전당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운영시설 현황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위원들은 “세종예술의전당은 신도심 내 첫 문화예술 공연전용 공간으로 많은 시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만큼 차질 없이 개관 준비에 힘써 달라”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동선을 고려해 세밀히 살펴봐 줄 것을 주문했다.
유철규 위원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시민들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요구했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평소 불편하고 미비한 부분 등이 시민 눈높이에 맞게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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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실시
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시민생활과 직결된 시설을 확인·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조치원역 택시승강장, 부강 버스승차장 3개소, 공동구, 도담동 버스정류장,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등 5개소를 방문해 점검했다.
오전과 오후 일정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현장 점검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서금택 위원은 조치원역 택시승강장 개선과 관련해 택시기사 및 시민 의견 등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 계획 수립을 통해 후속 조치를 빠르게 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채평석 위원은 부강 버스승차장과 관련해 횡단보도에 인접해 설치된 부강 버스정류장으로 인해 2대 이상 버스 정차 시 횡단보도로 통행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버스정류장 이설과 함께 비가림막 설치를 요청했다.
손현옥 위원은 도담동 도램마을 8·10단지 버스정류장 이설 관련해 주민 및 상가 소유자 등 상대적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꼼꼼히 검토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상병헌 위원은 지하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연동면 한누리대로에 있는 관리사무소를 찾아 행정중심복합도시 전 구간에 있는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듣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임채성 위원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방문해 문화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큰 만큼 곧 있을 공연 등에 대비해 준비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시설물 하자 등 2차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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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돌입
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6월 1일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해밀중·고등학교, 세종누리학교, 장군119안전센터, 용수천 제방도로 순으로 4개소를 방문했다.
첫 일정으로 해밀중·고등학교를 찾아 통합학교 운영과 관련된 학사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보건실 및 상담실, 단위학교 학생공감 상담프로그램인 위클래스 등 학교 통합운영시설을 둘러본 뒤 운영지침 등 기준 마련을 통해 비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줄여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어 세종누리학교에서는 올해 본예산을 통해 설치된 비가림 차양막을 확인하고 전공과 학생들의 수업을 참관했다.
교육안전위 위원들은 장애 학생들의 자립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교육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장군119안전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임시청사 및 2022년 8월 준공 예정인 신청사 재건축 부지와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금남면 용수천 제방도로 공사현장에서 제방도로 확장 공사 현장 및 숲뜰근린공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숲뜰근린공원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길을 돌아가야 하는데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진출입 방안에 대해 함께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세종시에서 유일한 중·고등 통합학교와 특수학교 방문을 통해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와 바람을 수렴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현장방문 일정을 통해 접한 주요 현안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철저히 파악해서 후속 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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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70세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예산 확보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상병헌 의원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예산’ 1천만원을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2021년 4월 현재 세종시 관내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수는 8,369명으로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은 70세 미만 운전자에 비해 약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예산 확보로 올 하반기부터 70대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1인당 10만원 한도의 교통카드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병헌 의원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예산 확보를 계기로 우리 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와 대중교통 활용률 향상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과 관련한 인센티브 지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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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 및 교육청 ‵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 및 교육청 ‵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69회 정례회 기간 중인 5월 26일에서 28일까지 3일간 ‘2021년도 세종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1년도 제1회 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세종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와 비교해 각각 2,455억원 증가한 총 2조 628억원과 1,352억원 증가한 9,560억원 규모다.
예결특위는 세종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등 총 14개 사업에서 17억 2,544만원을 감액하고 행정도시지원과 소관 도시공원 시설개선 등 28개 사업에서 총 17억 2,544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올해보다 7억 1,200만원 증가한 3,003억원 규모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특히 예결특위는 전국 광역의회 중 최초로 예산사업설명서가 공개되는 만큼 사업의 개요, 산출기초 및 편성 필요성 등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업설명서를 작성해 줄 것을 강조했고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의회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은 소통담당관 소관 교육정책홍보사업 등 6개 사업에 38억 2,550만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감염병예방관리 사업 등 15개 사업에 총 38억 2,550만원을 증액했으며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당초 조성액 보다 450억원 증가한 1,775억 7,671만원 규모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학교 방역지원과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손현옥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 종합 심사 과정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예산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 안정 지원에 중점을 두고 꼼꼼히 심의했다”며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예결위를 통과한 세종시청 및 교육청의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31일 제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202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