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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마을학교 선정 특혜 의혹 덮어주기식 감사하나
세종시교육청, 마을학교 선정 특혜 의혹 덮어주기식 감사하나
[세종타임즈] 세종시교육청이 세종마을학교 선정 특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경고 및 주의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및 덮어주기식 감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소희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월 1일 제80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진행됐던 세종마을학교 선정 특혜 특정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로 이뤄진 이번 감사는 세종시교육청이 세종마을학교 보조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세종시교육청은 보조금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 탓으로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담당 부서에는 단지 위원회를 부적절하게 관리했다는 이유로 기관 경고와 신분상 경고 및 주의 처분을 했다.
실질적인 징계는 한 명도 받지 않은 것이다.
세종마을학교 선정 특혜 의혹의 전모를 살펴보면, 특정 단체가 마을학교 보조금 사업 공모에 자체 명의가 아닌 A주민자치회의 명의와 공익활동 실적 등으로 공모를 신청해 심사받은 후,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A주민자치회의 자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세종시교육청이 특정 단체로 명의를 변경해 세종마을학교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했다.
2022년 세종마을학교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안건을 심의한 제1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이 언급한 내용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회원 중 5명이 그룹을 만들어 신청한 것’이라고 명백히 기재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소희 의원은 “실제 공모 신청한 단체가 A주민자치회가 아니라 그 회원 중 5명이 만든 별개의 특정 단체임을 세종시교육청이 알면서도 A주민자치회 명의와 공익활동 실적 등으로 심사하고 선정해 특정 단체에게 특혜를 주려고 했던 의도로 풀이된다”며 “세종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해당 회의록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신뢰할 수 없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세종시교육청은 특정 단체와 A주민자치회가 동일한 단체이기 때문에 명의 변경해 선정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표자 이외 고유번호와 실적 및 예산 등에서 전혀 다른 단체라는 점이 밝혀졌다는 사실도 분명히 했다.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은 “특혜 선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세종시교육청의 자체 반성과 자정적 노력의 일환으로 세종시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했으나, 자정은커녕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부실 감사가 됐다”며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솜방망이만 휘두르는 세종시교육청이 청렴도 상승을 자축하고 자랑하고 다닐 일인지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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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새해 첫 회기 제80회 임시회 개회…공식 회기 시작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새해 첫 회기를 열고 본격적인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0일 제8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등 6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영현·김효숙·김현옥·김현미·김동빈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임채성 의원이 일괄 질문 방식의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상병헌 의장은 제80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에 관한 규칙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전향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아울러 국회 세종의사당 전부 이전안과 대통령 세종 임시집무실 설치의 구체적 논의를 촉구하며 국회 타운과 언론미디어 단지, 법원 설치도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상 의장은 “내부적인 현안과 관련해 인사청문제도는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집행부 공무원의 휴직자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비롯해 정원 증대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일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출범식을 갖고 본격 운영되는 만큼 세종시의회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원만한 구성과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2월 10일에 열리는 제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회기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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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제설 취약구역 관리로 보행안전 위협하는 빙판길 없어져야”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제설 취약구역 관리로 보행안전 위협하는 빙판길 없어져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30일 제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제설 안전불감증과 늑장 대응을 지적하며 시민 안전과 직결된 보행로 제설 작업에 대한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김효숙 의원은 적설량 8.7cm를 기록한 지난해 12월 13일을 언급하며 세종시가 대전시와 ‘제설 작업 구역 혼선’이라는 이유로 주요 도로 제설에 늑장 대응해 다음날 출근길 마비 사태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제설 작업의 골든타임을 놓쳐 빙판길이 된 시내 곳곳의 보행로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됐다.
결빙으로 악화된 보행로 상황은 기온이 크게 오른 1월 첫째 주까지 약 한 달 가까이 방치됐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김 의원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중순부터 1월 6일까지 시민들의 낙상사고 접수와 민원 신고가 폭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시 119 구급센터에 접수된 낙상 관련 신고는 63건이었으며 빙판길로 인한 불편 전화 접수는 세종시 민원실 364건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 194건을 포함해 총 55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해당 사고와 민원신고 건수는 세종시가 시민 안전에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수치”고 역설했다.
이날 늑장 대응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는 동안 세종시는 뒤늦게 제설 작업에 매달려야 했으며 적잖은 민원 제기에도 올해 1월 1일이 되어서야 ‘인도용 제설장비 구입’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뒤늦은 ‘제설대책 지원사업 예비비’ 배정에 1월 말인 지금까지 제설 장비 구입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겨울철 제설작업 개선방안으로 제설 취약구간 조사 및 사전 제설이 가능한 도로 열선과 자동염수 분사장치 등 스마트 제설시스템 적극 도입 차도에만 국한돼있는 ‘제설계획’을 ‘사각지대에 놓인 주요 보행로’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22년 행안부가 발표한 지역 안전지수 1위를 달성한 안전도시 이므로 위상에 걸맞는 ‘보행로 제설방안’을 철저히 마련하고 겨울철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해야 함”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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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크린넷 운영 조례 개정 통해 유지관리비 지원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30일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크린넷 관리와 유지보수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막대한 혈세를 들여 크린넷을 설치·관리하고 있지만 각종 문제점으로 시민의 불편과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투입된 크린넷 집하장 설치 비용만 3,275억원인데 2028년까지 2,052억원을 더 들여 추가로 집하장을 설치할 예정이며 최근 3년간 위탁운영비만 29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깡통만으로도 투입구가 열릴 뿐만 아니라 종량제 봉투와 일반 봉투를 인식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쓰레기 불법 배출과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및 강력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은 물론 불법 배출 쓰레기로 인한 관로 막힘 등 시설 손상 시 엄청난 보수 비용과 쓰레기 처리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투입구 개폐 방식 개선과 불법 배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적극적인 자원순환 홍보 캠페인 등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획일적인 1일 2회 수거방식으로 배출량이 많은 토요일과 월요일 오전이나 명절 전후에는 쓰레기가 크린넷 주변에 고스란히 방치되어 악취와 미관 손상, 길고양이와 조류의 개체수 급증 원인 제공은 물론 보건·위생상 위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일일 배출량 통계 분석에 기반한 흡입 횟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김 의원은 “동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은 크린넷 시설 설치비와 유지관리비에 종량제 봉투 구입비까지 3중 부담하면서 크린넷 투입구 수리비마저도 전액 부담하고 있다”며 과도한 비용 부담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시 차원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크린넷 유지관리비 부담 해소방안으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보조금 등 합당한 비용 지원 부품 원가 및 내구연한 공개, 출장인건비 점검 등 합리적인 수선유지비 책정안 마련을 언급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크린넷 특성상 수선유지비가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는 대책 마련을 미뤄선 안 된다”며 “세종시는 크린넷을 시민들이 만족하는 쾌적하고 위생적인 친환경 도시기반시설로 운영·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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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직영 각오로 지원 나서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30일 제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올해 3월에 세종충남대병원에 설립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세종시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각오로 행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날 세종시의 소아·청소년들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현실을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의 18세 이하 인구는 전체 인구의 24.8%를 차지한 가운데 지난해 세종충남대병원 총 내원 환자 32,860명 중 소아 응급진료 환자는 9,864명으로 전체 환자의 30%에 달했다.
하지만 세종시에는 어린이 병원이나 병상수가 다른 도시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소아전문응급병원조차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지난 연말에 수도권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인력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를 폐지한 사례와 작년 전국 의대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이 15.9%로 역대 최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가 어린이 건강권 보장을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실제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소아 진료와 야간·심야 진료라는 두 가지 기피 요인이 합쳐져 의사와 간호사, 행정인력을 포함한 의료진 확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칠곡, 포항, 홍성, 구미시에서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만약 높은 출산율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명성을 얻은 세종시에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수익성 문제로 폐원한다면 그 여파는 전국적으로 상당할 것이라며 민간에만 의존하지 말고 세종시가 소아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소아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당부도 전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세종시가 목표로 하는 자족도시 기능 가운데 공공의료 분야는 당연히 갖춰야 할 요소”며 “앞으로 개원할 세종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세종시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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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교통신호체계 개선 위해 신호등 설치 간격 적정성 검토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30일 제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신호등 운영체계 개선방안으로 신호등 설치 간격 적정성 검토와 세종자치경찰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김영현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마다 반복되는 교통 체증은 여러 연구보고서와 언론 보도를 통해 지적되기도 했으며 시민 누구나 매일 체감하는 문제”며 “해마다 제기되는 고질적인 문제인데도 이 같은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세종시민들이 일상생활이나 통근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 1위가 자가용이라는 현실을 감안해 운전자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교통환경 구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교통신호 최적화 및 기술 운영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4월경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다.
연구용역을 통해 상습 정체 구간인 행복도시 내 10개 교차로 및 주요 도로 구간의 교통량과 신호체계 등 각종 정보를 수집해 ‘교통신호 체계 최적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시가 추진하는 교통신호체계 개선과 함께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신호등 설치 간격 적정성 문제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짧은 구간에 많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교통 흐름이 빈번하게 차단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출퇴근 시간대 정체를 유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호등이 과도하게 편중된 구간은 신호 연동과 효율적인 신호 운영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집행부가 세종시 내 신호등 위치와 신호 종류, 용도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호등 현황 파악을 통해 설치 간격에 대한 전수 조사와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또한 “신호체계 개선 방안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세종시, 행복청, LH,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개선된 신호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를 위해 세종자치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교통신호체계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고 역설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신호 운영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만족하는 교통정책 구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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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자녀 출산·양육·교육을 위한 과감한 경제적 지원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은 30일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새해 첫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시와 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채성 의원은 이날 긴급현안질문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위기는 국가 경제와 직결된다”며 “저출산 위기 극복은 단연코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시대적 과제”고 강조했다.
임 의원이 언급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한 데 이어 작년 2분기에는 0.75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50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세계 15위권 밖으로 추락할 뿐 아니라 고령인구의 지속 증가로 2070년에는 1명당 1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할 수 있다는 전망도 언급됐다.
임 의원은 “세종시가 7년 연속 광역지자체 합계출산율 1위라지만 2015년 1.89명을 기록한 이후 출산율 감소세가 뚜렷하고 급기야 2021년에는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인 일본의 1.3명보다도 낮은 1.28명까지 떨어졌으며 해마다 늘던 취학아동 수도 2년 연속 줄고 있다”며 “실상은 이미 저출산 기조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합계출산율 전국 1위라는 타이틀에 안주해 실효적인 저출산 정책 발굴과 추진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세종시 출산지원사업 건수는 고작 7건으로 17개 광역시도 통틀어 최저 수준인 데다 그 외 저출산 정책도 대부분 영유아 단계에 집중돼 있어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지원하는 시 차원의 혜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전무하다고 봐도 될 정도”며 세종시 저출산 정책의 현주소에 대해 “무사안일한 인식에 기반한 소극 행정 그 자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특히 저출산 정책 방향성과 관련해 자녀 교육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가정 양립과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이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미래에 커다란 기여를 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게 더욱 세심한 정책 설계와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임 의원은 정책 대안으로 자녀 수에 따른 출산지원금 차등 지급 자녀 양육과 교육 과정에서 입학축하금·대학등록금 등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 다자녀 아이사랑카드 혜택 확대 등을 제시했다.
임 의원은 “현재 세종시민의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다자녀 가정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와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 ‘세종시교육청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조례’ 등 3건의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다자녀 가정 셋째 이상 자녀의 입학축하금, 양육비, 교육비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조례 제정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세종시 저출산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우리 시가 저출산 위기 극복의 해법을 제시하는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도 했다.
임의원은 맺음말에서 “세종시와 교육청이 각 가정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또다시 출산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우리 지역의 상황에 적합한 해법 모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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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지방채 발행 검토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30일 제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읍면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추진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집행되지 못한 세종시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2년 12월 기준 총 513개소로 43만 3,348㎡ 규모다.
이 가운데 도로의 비중은 446개소로 87%를 차지하고 있고 면적은 32만 2,186㎡로 단연 최고치다.
김동빈 의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현저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 규정 없이 장기간 손해를 감수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지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집행 도로가 357개소로 도시계획시설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69년 전에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곳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601억을 투입해 토지 보상을 했지만 누적 집행률이 53%에 그쳤고 2023년 본예산에 배정된 예산도 당초 계획된 239억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39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보상은 시간이 지연될수록 지가 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따라 투입 예산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도로는 지역 주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계획된 도로가 개설되지 않거나 일부만 연결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에도 어려움이 있어 소방도로 확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공의 계획이자 약속인 도시계획도로 추진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내고 필요하다면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또 “세종시가 강력한 의지로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재원 확보를 위한 과감한 결정과 면밀한 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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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채택
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채택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이 26일 울산 머큐어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3년도 1차 임시회에서 지난해 12월 26일 ‘대통령-지방 4대협의체 회장단’ 송년 만찬 개최 결과 보고 등을 청취하고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정책보좌 인력에 관한 전문임기제 임용 권한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이는 집행기관의 정책에 대한 감시, 견제, 대안 제시 등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법령에 따라 정책보좌관 등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으나, 지방의회 의장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정책보좌 인력 등을 임용할 수 없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서는 ‘지방의회의 장은 전문임기제를 임용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과도하게 임용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병헌 의장은 지난해 9월 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지방의회 의장의 정책보좌관 등 전문임기제 임용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의장협의회의 정책사업비로 실시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 중 30개 개선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상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 외에도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의 조속한 독립 촉구 건의안’,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건의안’ 등이 가결됐으며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상병헌 의장은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법적 제한과 역할의 한계 속에서 ‘강시장-약의회’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건의안 외에도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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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80회 임시회 의정브리핑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6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제80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을 열고 새해 첫 회기 운영방향을 비롯해 신년 활동 계획과 목표 등을 발표했다.
이날 의정브리핑에는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을 비롯해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 김현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상병헌 의장은 새해 첫 의정 브리핑을 통해 “모든 정책의 최우선을 시민 행복에 두고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며 시정에 대한 냉철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행정수도의 기틀’을 다지는 한 해로 삼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가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힘을 쏟은 결과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출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국회 운영위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상 의장은 “이제는 국회법 개정으로 이전 근거가 마련됐고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도 마무리된 만큼 이번 국회 규칙안이 도출되어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실무 논의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 현안 사항뿐 아니라 시민 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한 성과도 언급됐다.
실례로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행정복지위원회 주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거론하며 “안정적인 어린이 응급환자 전문 진료체계 구축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는 등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시민 및 각계 전문가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활동 성과를 공유했다.
아울러 제80회 임시회 의사 일정 및 주요 안건과 관련해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접수된 안건은 총 69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은 43건에 달했으며 이번 회기에는 시와 교육청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제80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의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서 이번 회기 중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유인호 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제80회 임시회 기간 중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2023년도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심의’ 5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 3건, 조례안 및 규칙안 2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대전·세종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행정·연구 우수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이 의회운영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유 위원장은 연구모임 심의 방향에 대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연구 과제가 실질적으로 시정과 교육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제의 적절성과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면밀히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돼 있다.
유 위원장은 “특위 구성 요건과 활동 기간 및 위원 수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은 이날 의정브리핑에서 제80회 임시회 의정활동 계획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임채성 위원장은 지난해 성과에 대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시민 삶을 풍요롭게 하는 2023년도 본예산안을 내실 있게 심사했으며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과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복지위의 제80회 임시회 의정활동 계획에 따르면 이번 회기 중 조례안 29건 및 동의안 3건을 심사하고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이번 회기 활동 방향에 대해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질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접수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지난해 세종시의회에서 실시한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정 조례안까지 총 21건에 달했다.
임채성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침을 토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통일적인 임원 후보자 추천 기준을 규정했다.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아이 돌봄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응급의료위원회 및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 등에 대해 규정했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은 청년층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주택 공급과 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했다.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심야 시간과 공휴일에 소아 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제80회 임시회 의정 브리핑을 통해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국가균형발전의 모범도시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회기 중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과 조례안 12건을 심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서민 경제가 많이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주요 현안 사업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접수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12건에 달했다.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또는 상권 활성화 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 1일 1시간 동안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는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곳에 투광기 설치와 관련된 사항들을 담았다.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조직 개편으로 농업정책 보좌관이 폐지됨에 따라 ‘종합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김현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공교육 내실은 물론 시민 안전 정책 우선 지원”] 김현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마지막 발표자로 나서 교육안전위원회의 신년 의정 방향과 제80회 임시회 중 주요 처리 안건들에 대해 설명했다.
김현옥 부위원장은 “올해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코로나 펜데믹 이후 교육 회복 추진 등 공교육 내실을 도모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민안전 정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회기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와 조례안 13건이다.
이 가운데 교육안전위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은 10건에 달했다.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은 교육청과 교원양성대학 간 관학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학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활동 중 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초등학교 자녀장학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것이다.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의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2023-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