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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80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80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3년도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심의’ 등 10개 안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23년도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신청 5건을 원안 가결한 데 이어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활동기간을 조정해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행정·연구 우수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을 11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활동 기간이 조정된 3개의 특별위원회의 경우 1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추후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할 경우 심사를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세종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의회운영위 제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어서 진행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서 의회운영위 위원들은 의회청사 환경개선 의정자료실 리모델링 공사 기간 단축 및 의정자료실 방문객 증가에 따른 문제 대비 의회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기회 확대 비상시를 대비한 의원 및 직원 안전교육 조속한 실시 등을 요구했다.
유인호 위원장은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의회사무처 운영을 위해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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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업무계획 청취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업무계획 청취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80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등 17개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진 데 이어 올해 업무계획 중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이 전국 1위지만 출산율 감소세가 뚜렷하고 특히 2021년도 세종시의 출산 지원 사업 개수는 7건으로 경기도의 340건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는 등 광역시도 중 최하위인 점을 지적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정에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개선 의지를 촉구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대전세종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정책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민간 주체의 의견이 합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참여율 제고방안 마련과 함께 지속적인 주민 소통을 당부했다.
김재형 위원은 세종시의 가장 큰 핵심과제 중 하나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시에서 운영 중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세종시 소속의 우수 선수가 타 지자체로 소속을 변경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요구했다.
김충식 위원은 집행부에서 보고한 책임읍동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 일부 읍면동 지역의 부족한 복지 인력에 대해 지적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체계의 효율성을 마련하고 시민과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위원은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성과 평가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평가 지표 등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영평가 등을 통한 경영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도시가 성장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공공 시설물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시설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관리를 당부했다.
여미전 위원은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휴직 등에 따른 결원을 신속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주문하는 한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절차를 준수하도록 노력하는 등 사전에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최원석 위원은 관내 35세~39세 청년 인구의 감소를 지적하며 기업 유치 및 청년 일자리 확충 등 청년 인구 정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청년들에게 단순히 사업을 지원하는 것보다 창업 환경을 마련하고 주변 여건을 구축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행복위 위원들이 지적한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 시정에 반영하는 한편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는 물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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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튀르키예 지진 참사에‘깊은 애도’ 성명 발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튀르키예 지진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신속한 복구를 위해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6일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발생한 진도 7.8의 대지진으로 현재까지 8천명이 넘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 대지진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상실한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참담한 심정으로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명서에서 “7일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가 현지로 출발했으며 서울과 경기도는 지자체 차원에서 긴급구호자금 지원과 구호대 파견에 힘을 모았다”며 “세종시의회 차원에서도 세종시의 긴급구호자금 전달 등 지진 피해 회복과 재건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들은 과거 한국전쟁에 참전한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국민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며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오랜 시간 지속돼온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간 국가 관계를 고려해 구호물자 및 재건 장비 지원 등에 필요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거듭 언급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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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김효숙·안신일 의원, “세종 학생들 위해 발로 뜁니다”
세종시의회 김현옥·김효숙·안신일 의원, “세종 학생들 위해 발로 뜁니다”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김현옥·김효숙·안신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를 찾아 세종시법 일부개정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김현옥·김효숙·안신일 의원은 6일 홍성국 세종갑 국회의원과 강준현 세종을 국회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 촉구 성명서를 제출하고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현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세종의 경우 아동·청소년 비율이 23%가 넘고 도시 계획에 따라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정액이 올해 만료 예정이어서 세종 지역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 혜택이 줄어들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효숙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부족한 교육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도시계획이 완성되는 오는 2030년까지 보정액 교부 기간 연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신일 의원도 “안정적 보정액 확보를 위해서는 보정범위의 하한선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세종시 교육 발전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앞으로도 꾸준한 소통을 통해 협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성국·강준현 국회의원은 “세종 교육이 성장하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안정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에 공감한다””며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 이 사안에 대해 적극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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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2건 심사·의결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2건 심사·의결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80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월 1일 제1차 회의를 통해 조례안 29건 및 동의안 3건 등 총 32건을 심사·의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9건을 원안 가결하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수정 가결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위원장 및 1명의 상임위원으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신설 근거를 마련했으나, 행정기구 정원 조례 주요 개정 내용 중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 협력사무소’의 명칭을 ‘서울 대외협력본부’로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인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는 여러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 현행 명칭인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 협력사무소’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를 폐지·통합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문의 명칭을 정비하고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권장하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효숙 의원과 집행부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류하기로 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은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 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진행 과정에 대해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의 제1차 회의를 통해 처리된 조례안과 동의안은 오는 10일 제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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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농어민수당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심의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는 제80회 정례회 기간 중인 3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9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총 19건 중 17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을 수정 가결, 1건을 위원회 제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제79회 정례회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 미이행으로 보류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성과 평가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됐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회 제안으로 급격한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한 시민 경제 안정화를 목표로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 조례’를 속도감 있게 개정했다.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면밀히 따져보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에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10일에 열리는 제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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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사후약방문’식 세종시 안전 늑장 대응, 선제적·적극행정 필요
‘사후약방문’식 세종시 안전 늑장 대응, 선제적·적극행정 필요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3일 제80회 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시민안전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서 보행로 제설 및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최근 세종시의 연이은 안전 관련 늑장 대응에 대해 질타했다.
김효숙 의원은 “12월 중순부터 1월 초까지 한 달 가까이 주요 인도 제설이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의 민원이 558건으로 폭주했고 낙상사고 63건이 발생하는 등 재난 수준의 상황이 벌어졌다”며 “겨울이 오기 전 종합 제설 대책의 일환으로 인도 제설 장비 구입이 선제적으로 이뤄졌어야 했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효숙 의원은 빙판길로 바뀐 세종시청 앞 보행로 사진을 제시하고 “세종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대한 조례에 따르면 시청 앞 인도 제설의 책임은 시에 있다”며 “시에서 3주 넘게 시청 앞 보행로 제설을 하지 않으면서 ‘내 집 앞 눈 치우기’ 홍보에 급급했고 결국 시민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인 것 아닌가”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이 타 지자체에 비해 한 발짝 늦었던 세종시정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는 지난 2월 1일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해 난방비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서울과 경기, 대전, 충북 등 타 지자체에 비해 지원 대책 수립이 턱없이 늦었다”며 “언론과 야당, 시민단체의 지적이 있고 난 뒤 부랴부랴 대책을 수립하는 소극적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전과 관련해서는 발 빠른 대응과 함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적극 행정이 제일 중요하다”며 “최근 연이은 우리 시의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경종을 울리며 보다 선제적인 안전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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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올해 첫 희의서 조례안 13건 등 심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올해 첫 희의서 조례안 13건 등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80회 임시회 기간 중인 2월 1일부터 3일까지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 13건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 발전을 위한 관학 협력 및 지원 조례’ 등 13건을 원안 가결했다.
교안위 위원들은 1~3차 회의에서 나온 지적 및 당부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대책 마련은 물론 기초학력과 교육 회복, 미래 교육 등을 중심으로 올해 세종시교육청 업무계획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규모 행사 시 안전 대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교안위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는 10일 제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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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위한 국회 규칙 조속 제정 촉구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위한 국회 규칙 조속 제정 촉구
[세종타임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국회 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은 2일 충북 제천시 소재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4차 정기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9월 28일 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확정했는데도 상임위원회 수 등 이전 규모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 이전 규모를 확정하지 못하면 총사업비 산출이 어렵고 이를 토대로 재정 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국회 이전 결정을 촉구하는 전국 광역시도의회 차원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작년 12월 말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국회 전체 이전을 감안한 건립 규모를 확정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등의 이전 범위를 최대화해 조속히 국회 규칙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유인호 위원장은 “세종시민들을 비롯한 충청권 지역민들은 2027년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세종 시대가 개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 역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조속 제정 퍼포먼스를 계기로 국회 규칙 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범국민참여 운동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분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실천 방안 및 지방의회 조직 자율권 확보를 위한 대통령령 개정 건의안 등 5개 안건을 처리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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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첫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첫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80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3일간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순열 위원장과 김동빈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광운, 김영현, 박란희, 윤지성, 이현정 위원들은 미래전략본부, 도시교통공사 등 15개 소관부서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주요 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조치원 복숭아축제, 세종가든쇼, 금강정원박람회,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등 대규모 행사·사업 추진 시 다채로운 콘텐츠 구성뿐만 아니라 사후 유지관리비용 등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게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광운 의원은 봉산리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과 관련해 주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금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배상책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갖고 주민과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현 의원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 컵 보증제에 대해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형평성과 회수율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환경부 및 사업자 등과 간담회를 실시해 회수기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란희 의원은 세종비즈니스센터에 기업 유치 관련 홍보물 설치와 함께 기업친화적인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역동적인 경제·산업활동에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지성 의원은 국가산업단지 및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 사업 추진 시 주민과 소통은 물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강조했다.
또한 수해 위험이 높은 하천을 조속히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이현정 의원은 올해 버스 노선 개편 추진 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치유농업 저변 확대를 위한 치유농업사 육성 및 관련 인증제 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올 한 해도 고물가, 고금리, 고임금 등 서민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회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세종시민의 경제적 고통을 덜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3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해 조례안 등 19건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