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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심폐소생술 실습 등 소방 안전 교육 실시
세종시의회, 심폐소생술 실습 등 소방 안전 교육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6일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이론 및 실습을 병행한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20명과 의회사무처 직원 30여명은 이날 소화기·옥내 소화전 사용법과 화재 대피 완강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와 관련된 이론 및 실습에 대해 교육받았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공무 중이나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세종소방서 안전교육 홍보담당에서 맡았다고 설명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예측 불가능한 응급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면 평상시 실전에 가까운 교육이 중요하다”며 “이번 소방 안전 교육을 계기로 우리 주변의 소방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응급 의료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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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
세종시의회,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6일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연간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은 유인호 대표의원과 세종시 의회 김동빈, 이현정 의원을 비롯해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임선호 사무국장,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연구원, 충남도립대학교 곽영길 교수, 한국영상대학교 김정환 교수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회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본 연구모임은 2024년부터 이원화 체제로 도입되는 세종자치경찰 추진의 제도적 한계점을 분석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 사무를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자치경찰제의 원활한 정착을 목표로 올해 11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임선호 사무국장으로부터 ‘세종형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사전 설명을 듣고 이어 연구모임의 연간 활동계획과 일정을 협의했으며 세종시 특수성을 고려한 자치경찰제도 발전 방안 연구 용역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인호 대표의원은 “자치경찰제도가 명실상부한 자치제도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을 어떻게 내딛느냐가 중요하다”며 “연구모임 활동이 방안 마련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시행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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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조례안 등 20건 심사·의결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조례안 등 20건 심사·의결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5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15건,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한 조례안은 15건 중 12건이 원안가결 됐고 2건이 수정가결됐으며 1건은 보류됐다.
김현미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성과평가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고 위탁기간을 현실에 맞게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1회에 한해 연장하도록 했다.
임채성 의원은 국가적 과제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중 셋째부터 초·중·고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23일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되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원석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권리 신장을 위해 점자사용 차별금지, 시장의 책무, 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세종특별자치시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재형 의원은‘세종특별자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그동안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받아왔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세종시민 누구든지 받을 수 있도록 그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년간 7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고 효율적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아울러 지난 제80회 임시회에 보류되었던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연령을 10세 이상 15세 이하로 수정하고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수정 가결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 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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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누리콜 이용자연대와 간담회 실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누리콜 이용자연대와 간담회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3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누리콜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누리콜 이용자연대, 세종시청 교통과 및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22년 10월, 시에서는 선착순 예약방식의 문제점 개선 및 교통약자의 이용기회 확대를 위해 누리콜 운행방식을 위치 기반 즉시 호출제로 전환한 바, 운영 현황 점검 및 개선을 위해 마련된 간담회이다.
즉시 호출제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월 이용건수가 기존 예약제 방식 대비 최저 12.0%에서 최고 24.6%까지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배차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과 장시간 대기로 인한 이용자 불편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필요성이 제기됐다.
간담회에서 개진된 의견들을 토대로 세종시청과 도시교통공사에서는 추후 운전원 추가 채용 및 차량 추가 구입과 더불어, 문자 전송 시스템 개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순열 위원장은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에 대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수단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8월에 발간된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에서는 보행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21대 운영하고 있어, 전국 17개 시·도에서 4위 수준이다.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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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건의안’채택
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건의안’채택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건의안’이 13일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3년도 2차 임시회에서 지난 2월 10일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결과 보고’ 등을 청취하고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장은 조례의 제정·개폐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20조 등에서는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관점의 차이와 해석의 범위가 넓어 지방의회 고유의 의결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국회는 지방의회와 달리, ‘헌법’ 제54조에서 ‘국회가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예산법률주의가 아닌 예산의결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이에 국회 예산안은 본회의 의결과 동시에 예산으로 성립되며 대통령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도 지방의회의 경우 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상 의장은 예산안에 대한 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고 집행기관과의 예산 갈등 발생 시 예산 불확정으로 주민 복리가 훼손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단체장에게 부여된 예산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처럼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된 재의요구 요건을 ‘월권이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로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을 함께 건의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재의요구 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의요구 안건이 다시 가결되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의견이 대립할 때 집행기관의 강력한 대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의장협의회의 정책사업비로 실시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 중 30개 개선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상병헌 의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성숙된 지방자치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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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공공시설물 이관 엇박자 행정,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시정질문]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공공시설물 이관 엇박자 행정,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13일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공시설물 인수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인수 이후 운영·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이준배 경제부시장과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을 대상으로 세종시의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정책 방향과 대응 상황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언급한 자료에 의하면, 행복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행복청과 LH로부터 인수받는 공공시설물은 총 118개로 이중 공공건축물은 50개에 해당한다.
김효숙 의원은 “인수받는 공공건축물 중 22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주민센터와 주민편의시설을 복합한 형태로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시설인데 개청과 준공이 늦어지면서 주민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준공이 늦어지면서 아직도 개청이 이루지지 않은 2-4생활권 나성동 복컴 사례를 들어 “복컴 개청이 지연되면서 복컴 내 어린이집 개원도 함께 늦어져 불과 한 달이라는 시차 차이 때문에 대기를 했던 약 80명 가량의 원아들 뿐 아니라 인근 어린이집 및 유치원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겨났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4-2 생활권 집현동의 경우 2022년 상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됐고 현재 입주율이 93%나 되는데 2025년 하반기나 되어야 복컴이 준공될 예정으로 집현동 주민은 4년 가까이 커다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삼성천변 자전거도로와 공원 방치, 삼성천 바닥 분수 개장 연기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안전까지 위협받게 되고 있는데 시민들은 어떤 이유로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서 행복청과 LH로 이관된 민원 등이 최근 5년간만 해도 8,300건 가까이 접수돼, 해마다 평균 1,6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적극행정, 시민의 알 권리, 정보공개의 중요성 측면에서 부족함 없이 대응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이 아닌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행정으로 신뢰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효숙 의원은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가 행복청·LH, 세종시의 이원화된 행정체계와 협업에 관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회의 자료를 근거로 올해 상반기에 인수 예정인 119특수구조단과 2-4생활권 복컴 합동점검 조치결과 지적사항이 총 186건이고 이중 ‘미반영 사항’은 60건, 조치완료가 126건으로 ‘미반영 사항’이 32%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 의원은 “‘미반영 사항’은 인수 이후 우리 시의 운영·관리 부서에서 관리 여건에 따라 조치하게 돼 있고 주로 비상구표기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많다”며 “인수 초기 점검 당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이므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설계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결 방안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미반영 사항이나 시설 인후 후 리모델링 요소들에 대한 데이터 구축⸳관리 인수 예정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절차 제도화 등을 거론했다.
또한 세종시·행복청·LH 협업체계 개선 방안으로 공공시설물 인수를 포함해서 남은 3단계 건설사업 과정을 전반적으로 조율하고 필요한 사항을 상시적으로 기획·협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상설협력기구’ 시설을 제안했다.
이어 공공시설물 인수 이후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종합계획’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 활용, 유지관리 매뉴얼, 안전점검 및 긴급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아 시행하고 있는 울산 남구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효숙 의원은 우리 시가 인수 받을 대상은 아니지만, 도심 곳곳에 반 땅으로 남아 쓰레기가 쌓여가는 등 방치되고 있는 유휴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실제로 상권과 아파트 밀집 지역 한가운데 있는 LH 유휴지가 크고 작은 쓰레기가 투척돼 황폐화된 모습과 함께 위험 지역으로 변질될 우려를 표하는 지역 주민의 인터뷰가 영상자료로 보여졌다.
유휴지 활용 방안으로 경관 특화 사업을 추진해 유휴지에 꽃밭과 주말농장을 조성한 충남 내포신도시와 방치된 유휴지를 도심형 텃밭으로 탈바꿈한 경기도 사례를 들어 시민의 휴식공간, 가족과 이웃의 행복한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가 공공시설물 인수 이후 유지관리비 등 필요한 비용을 2030년 2,527억원이라고 추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우리 시 제정을 짓누르는 핵심 요인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세종시 건설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어느 정도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공공시설물 중 국가가 지속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 정부관리 시설로 지정·관리하는 방안과 함께 법적 근거 마련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난달 14일 청주시장이 행복청장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협조를 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공공시설물 인수, 유지관리, 재원 확보 방안 등 주요 현안을 풀어갈 기관장 차원의 기획력과 조정력에 기대가 큰 만큼 최민호 시장과 행복청장, LH세종본부장의 공식적인 만남을 기대한다”며 “세종시법 개정 및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에 시장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와 행복청·LH가 협력하는 상설기구 마련으로 시민 불편 사항이 즉각 해소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2030년 세종시 완성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이상 공공시설물 인수의 엇박자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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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상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세종형 정차 포켓존 도입 촉구”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상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세종형 정차 포켓존 도입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13일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영세상가 및 아파트 상가의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한 세종형 정차 포켓존 설치를 촉구했다.
이날 김재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배달비 상승으로 방문포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주차 불편과 볼라드 등 각종 교통시설물로 인해 상가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가는 이용객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단시간 상가 이용고객의 주차 불편 문제는 갓길 정차, 불법주정차로 이어져 각종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 의원은 포켓주차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뉴욕, 파리, 서울 등 여러 도시의 사례와 사업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이 사업의 단점을 보완한 세종형 정차 포켓존 설치를 제안했다 김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세종형 정차 포켓존은 포장 방문 등 잠시 상가를 방문하는 고객의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해 보도 일부를 정차 구역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 정책으로 실행하기 위해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도로에 비해 보도가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대해 나가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김 의원은 타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정차 포켓존 조성으로 우려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행정의 철저한 관리 방안과 이용자들의 선진적인 이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소상공인의 침체와 어려움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상가 접근성 저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다”며 제안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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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학원법 개정으로 ‘성범죄 혐의’ 학원 강사 분리 조치해야”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학원법 개정으로 ‘성범죄 혐의’ 학원 강사 분리 조치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3일 열린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학원가 성범죄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학원법 개정에 적극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현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언’에 나서 세종시와 충남 사례를 근거로 최근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학원가 성범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지난 3월 2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2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성범죄 전과자가 81명에 달했으며 사교육 시설에는 이 중 절반이 넘는 48명이 불법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연 1회 점검이 수사 착수 시기 및 항소 등의 절차로 성범죄 확정 판결과 맞물리지 않을 경우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나 종사자에 대해서는 성범죄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나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교육청이 어떠한 조치나 대응을 할 수 없다”며 “학원가 성범죄의 특성상 범죄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제도적인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원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정책 대안도 언급됐다.
이는 성범죄 혐의를 받는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 시설 강사에 대한 범죄 수사 사실을 공유하고 다른 수강생들을 분리 조치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사교육 시설 내 범죄 행위에 대한 민원 접수 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한 자료 수집 등의 행정 조치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며 “세종시교육청과 관계부서에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시도지사협의회의 공식 안건으로 ‘건강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원법 개정 촉구’에 관한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선도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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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창문 시트지 등 불법 옥외광고물 대신 디지털 사이니지로”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창문 시트지 등 불법 옥외광고물 대신 디지털 사이니지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13일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미래를 위한 옥외광고물 정책에 대해 제언하며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최원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창문 시트지나 불법 전단지 등 과도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세종시의 미관과 도시 브랜드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종시에서 진행한 ‘2021 세종시 창호 이용 광고 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시민들의 85%가량이 시트지 광고가 지역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끼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나 주거지역 인근에 외벽을 감싼 시트지 등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추가 화재 피해나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선정적인 광고 등으로 안전 및 주거환경을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최 의원은 “선정적인 불법 옥외광고물이 지속된다면 결국 일반 식당 및 카페는 모두 떠나고 유흥 관련 업종만 남는 기형적인 상권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현재 법적 근거의 미비로 창문 시트지 광고 제거를 강제할 수 없는 데다 담당 공무원이 에어라이트 등 불법 장비 단속을 하더라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불법 옥외광고물 문제 해소방안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등 창문 광고를 대신할 수 있는 홍보물 설치 지역 상점가 안내 앱 개발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홍보 향후 창문 이용광고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도시 발전과 함께 상권이 자리잡고 있는 지금 불법 옥외광고물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비용과 시간, 노력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확실한 체계 정비를 당부했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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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발굴 및 지원 촉구 ”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발굴 및 지원 촉구 ”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13일 제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소득 보전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동빈 의원은 “현재 세종시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시적이며 단기적인 것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 및 사회제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제시하며 “은퇴 후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은퇴 후에도 연금이나 자녀부양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경제활동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층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급속한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은퇴한 노인을 어떻게 부양하느냐보다 이들을 어떻게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단순 노무, 단기 아르바이트식 일자리를 줄이고 중장기적인 고령층 노동력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분석해, 새로운 노인 일자리 창출과 정책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다가오는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시가 지속가능한 노인 일자리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23-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