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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재활용품 수거 '자원순환 이응가게' 확대
고품질 재활용품 수거 '자원순환 이응가게' 확대
[세종타임즈] 세종시가 투명페트병·종이팩 등 고품질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자원순환 이응가게’를 3곳으로 확대·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자원순환 이응가게는 지난해 도담동 싱싱장터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운영됐었지만 올해부터는 소담동 싱싱장터와 조치원 행복누림터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1호점인 도담동 이응가게는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금요일에 운영된다.
2호점 소담동, 3호점 조치원 이응가게는 4월부터 10월까지 각각 매주 수요일과 월요일에 운영될 예정이다.
시민들은 가정에서 배출된 투명페트병, 종이팩, 캔류 등을 깨끗이 씻어 이응가게로 가져가면 무게에 따른 보상단가를 기준으로 여민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에게는 ㎏당 100원이 추가 포인트로 지급된다.
이응가게 운영 개시 이후 한 달 동안은 여민전 포인트 2배 적립, 신규 고객 대상 이응가게 전용 에코백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진익호 자원순환과장은 “자원순환 이응가게가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응가게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운영된 도담동 자원순환 이응가게에는 시민 200여명이 이용했고 고품질 재활용품 총 272㎏을 수거했다.
여민전 포인트는 ㎏당 보상단가에 따라 24만 8,000원을 지급했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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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화도시 세종시, '한글놀이터' 조성 첫 발
한글문화도시 세종시, '한글놀이터' 조성 첫 발
[세종타임즈] 세종시와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이 국립한글박물관과의 협력을 통해 ‘한글 놀이터 세종관’을 조성한다고 5일 밝혔다.
한글 놀이터 조성 사업은 한글문화도시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며 문화도시 사업비 7억원, 국립한글박물관 예산 3억 8,000만원 등 총 10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가을 중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한글 놀이터 조성을 희망하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오는 7일까지 수요 조사를 진행한다.
최종 대상지는 오는 18일 열리는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선정된다.
시는 국립한글박물관이 ‘한글 놀이터 세종관’ 조성을 위해 제시한 시설 권장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면적 300㎡ 이상, 층고 2.5m 이상 △유아용 대소변기·세면대 보유 △대형버스 주차 공간 △유모차의 안전 이동을 위한 경사로 보유 등의 권고사항을 설계 단계부터 꼼꼼히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에 위치한 국립한글박물관 한글 놀이터는 한글의 독창성을 소재로 한 실감형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월평균 8,000명 이상이 방문하며 어린이와 부모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세종에서는 지난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 사업으로 개최한 ‘2024 한글문화특별기획전’을 통해 박연문화관에서 한글 놀이터를 시범적으로 선보여 한 달간 8,000여명 관람객을 모은 바 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한글 놀이터 조성에 적합한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 읍면동의 다양한 공간을 추천받고 있다”며 “여러 시민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멋진 한글 놀이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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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여성플라자,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시사회서비스원(원장 김명희)이 운영하는 세종여성플라자(대표 홍만희)는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새롬종합복지센터에서 ‘여성의 힘으로 세종을 새롭게’라는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주최하고, 세종여성플라자가 주관하며, 세종시 내 21개 여성 기관·단체 및 새롬동행정복지센터가 협력해 추진된다.
특히, 협력 단체들이 행사 운영 및 홍보,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과 진행을 맡아 더욱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는 오후 1시 30분 해피문데이 김도진 대표의 창업 특강으로 시작된다. ‘여성이 최대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세상을 꿈꾸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강연에서는 여성 창업의 의미와 성공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되는 행사에서는 ▲면 생리대 나눔 ▲퍼스널컬러 진단 이벤트 ▲기념사진 촬영 ▲여성의 날 기념 단어 퀴즈 및 게임 ▲보자기로 장미꽃 만들기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또한, 일일 무료 노무 상담을 통해 여성 노동자들의 법률적 권리 보호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후 5시 30분부터는 새롬동과 나성동 일대를 행진하며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거리 홍보 활동이 진행된다. 이번 행진을 통해 시민들에게 여성의 날의 의미를 알리고, 성평등 가치 실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종여성플라자는 성평등과 환경 문제의 연계를 강조하며 ‘의류 교환 장터’를 운영한다. 사용하지 않는 깨끗한 여성 의류를 가져오면 다른 의류와 교환할 수 있으며, 의류 수리·수선 코너도 함께 마련해 자원 순환의 의미를 더한다.
한편, 여성의 날 기념 특강 사전 신청자에게는 해피문데이의 생리대 및 할인쿠폰이 제공될 예정이다.
세종여성플라자 홍만희 대표는 “117년 전, 여성의 노동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던 여성들을 기억해야 한다”며, “3월 8일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 많은 시민이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여성 노동자들이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요구하며 시작된 시위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후 1977년 UN이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며 전 세계적으로 기념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3월 8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여성플라자 홈페이지(https://sj-equit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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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유치원, 2025학년도 입학식 개최
연세유치원, 2025학년도 입학식 개최
[세종타임즈] 연세유치원은 4일 오전 10시, 각 교실에서 제13회 입학식을 개최했다.
새롭게 유치원 생활을 시작하는 원아들과 학부모가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연세유는 입학식에 앞서 지난 2월 25일에 신입 원아들과 학부모를 초청해 2025학년도 교육과정 설명회를 열고 환영 행사로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인형극 관람 시간을 마련했다.
연세유 교직원들은 처음 유치원에 오는 원아들과 학부모들이 느낄 설렘과 걱정을 공감하며 “어서와 봄날의 햇살처럼 너희를 기다렸어”, “실수해도 괜찮아 선생님은 언제나 네 편이야”의 응원 문구가 담긴 플래카드를 게시해 따뜻한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연세유는 2025학년도에는 ‘놀자 즐기자 배우자’라는 교육 비전을 바탕으로 소방서·도서관 등 지역사회 기관 연계 활동을 하고 호수공원·근린공원 플로깅 활동 등 마을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연세초등학교와의 △연계 교육 △연령 간 어울림 놀이 △생존수영과 같은 어울림 교육 특색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원아들이 자연환경 속에서 다양한 꿈을 키우고 삶의 소중한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곽효경 원장은 “유치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학부모님들께서 서로 협력하며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소중한 자녀들을 믿고 맡겨주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세심히 보살피고 교육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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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빙상종목 체육단체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4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빙상종목 체육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반다비 빙상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세종시체육회, 세종빙상연맹, 세종위너스피겨클럽, 세종시아이스하키협회, 빙상 및 하키 종목 학부모 대표 등 관련 단체와 시설관리사업소, 위탁 운영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반다비 빙상장은 세종시 유일의 공공 빙상장으로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등의 전문훈련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현재 운영은 위탁업체 메이저스포츠산업이 담당하고 있으며, 대관 신청을 통해 체육단체 및 개인이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빙상장 운영 방식과 대관 배정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체육단체 측에서는 ▶야간 훈련 시간 조정 ▶대관 배정의 공정성 강화 ▶대관료 80% 감면 조례 적용 명확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기존부터 빙상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단체와 선수들이 새로운 운영 체계 도입 이후에도 제한적인 훈련 시간만 배정받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랫동안 빙상장을 이용해 온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위탁운영사 측은 “특정 단체를 우대하거나 배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며, 공정한 운영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빙상장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체육단체와 선수들뿐만 아니라 신규 이용자들의 접근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미 운영 중인 수강 프로그램과 선수 육성 프로그램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정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체육단체 및 시설관리사업소와 협력해 점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영현 의원은 “빙상장 운영이 특정 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한 대관 기준을 마련하고,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향후 체육시설 조례 검토 및 개선 노력을 통해 모든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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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교육 특강서 “교육은 국가와 가정을 살리는 길” 강조
[세종타임즈]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4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미래교육도시 세종’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교육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밝혔다.
이번 특강은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세종시와 교육청 두 기관장이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되어 더욱 의미를 더했다.
최 시장은 국가적 관점에서 교육의 역할, 가정 내 아버지의 역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등을 중심으로 강연을 펼쳤다.
그는 “교육은 국가를 살리는 길이며, 가정에서는 인간을 살리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국가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연세대 행정대학원, 일본 동경대 법학대학원 졸업 후 미국 조지타운대 객원 연구원 등 다양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교육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갖추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최 시장은 세계은행의 사례를 언급하며, “세계은행에서 수많은 나라를 지원했지만, 결국 돈을 갚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었다”며, “이는 교육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은행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 관료만 파견했지만, 대한민국은 교육 관료도 함께 파견했다”며, “이는 우리나라가 일찍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18세기 프랑스 사상가 장 자크 루소의 ‘에밀’을 인용하며, 어린아이들은 자연에서 스스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작은 사물을 통해 배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보호나 인위적인 환경 조성은 아이의 잠재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아이들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아버지의 교육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써머힐 스쿨(자유를 중시하는 교육), 이튼스쿨(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향하는 교육), 하버드대(끈기와 통제력으로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을 예로 들며, 교육 방식이 일률적이어서는 안 되며, 생애주기에 맞춘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민호 시장은 “하나의 일관된 교육 철학만으로는 인간의 복잡하고 다양한 부분을 감당할 수 없다”며, “이번 특강이 세종시 교육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오는 4월 1일 ‘직원소통의 날’ 행사에서 세종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시와 교육청 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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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2024년 업무성과 우수사례 발표 및 정책성과 우수부서 시상
[세종타임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3월 4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업무성과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정책성과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또한,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이날 발표된 ‘업무성과 우수사례’에서는 정부업무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정보공개 ▶기록물관리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분야의 주요 성과와 노하우를 공유했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주요 정책 정보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여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를 국가 중요 기록유산으로 보존·관리한 성과를 인정받아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 평가에서도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공데이터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행복도시 건설사업 등 30여 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에 공개하고, 주기적인 업데이트와 품질 관리를 강화하여 2024년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처음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날 발표에서는 해당 성과를 이끈 실무 담당자들이 직접 사례를 공유하며, 적극적인 정보공개 노력,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 공공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전략 등을 발표했다.
이어진 ‘정책성과 우수부서’ 시상식에서는 주요 정책 성과, 대국민 정책 소통, 정부혁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도시성장촉진과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등 3개 부서를 정책성과 우수부서로 선정했다.
도시성장촉진과는 국내 최초 공유형 대학인 공동캠퍼스 개교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집현동(4-2생활권) 세종테크밸리에 IT 유망 기업 6개사를 유치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담당관은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정부업무평가 갈등관리 부문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혁신행정담당관은 청렴 라이브 콘서트, 모의훈련 등 반부패·청렴활동을 적극 실천하여,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최상위 등급(2등급)을 획득했다.
수상한 부서 직원들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올해는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중추시설 건립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행복도시의 자족 기능 확충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며, “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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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사노조, 현장체험학습 운영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세종타임즈]세종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예지)은 교사노조연맹이 2월 26일부터 3일간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관련 설문조사에 세종 지역 교사 227명이 참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9.5%가 현재 시스템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77.4%의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추진 과정에서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특히, 응답자 소속 학교 중 약 1/3은 연 2회 이상 현장체험학습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예지 세종교사노조 위원장은 “세종의 많은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부담감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확연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과 교직원 모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현장체험학습은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추진 여부에 있어 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6월 시행될 예정인 ‘학교안전법 개정안’에 대해 현장에서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며, “교육청 및 관계 기관이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교사노조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내 모든 학교에 ‘2025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전면 재검토 및 민주적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교사노조연맹 현장체험학습 TF에 참여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세종교총과 간담회를 열어 학교 관리자의 협조를 요청했다.
향후 세종시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및 관련 예산 편성 지침 재검토를 요청하고, 학교안전법 시행령 개정에도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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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크린넷 운영 개선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세종특별자치시의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8일 새롬동 행정복지센터 2층 문화관람실에서 ‘크린넷 현안과 대책 마련’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현옥 크린넷 특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종민·강준현 국회의원, 특위 위원(김충식·안신일·이현정·김영현), 세종시청 자원순환과, 행복청, LH,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 크린넷 위탁운영사(엔벡·브니엘네이처) 및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는 김판영 세아연 회장과 김기수 홍익대학교 교수가 각각 ‘세종시 공동주택 크린넷 현황 및 문제점’과 ‘크린넷 문제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시작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김판영회장은 “장점이 많은 크린넷이 세종시의 기반시설이라는 인식하에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으며 특히 크린넷 건설기준과 관리체계를 엄격히 구축해 시공부터 관리까지 문제가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자”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김기수 교수는 “관로 부식의 원인이 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방식을 개선하고 사용자 교육과 표준지침 마련 등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종민 국회의원은 현재 상황에서 간단한 해법은 찾기 어려우므로 치밀한 기술조사의 필요성과 반영 가능한 발전 기술 접목 가능성 타진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 ▶강준현 국회의원은 크린넷 사용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요청 ▶국내외 크린넷 우수 사례를 살펴 현 문제에 대한 적용방안 마련 요청 ▶LH 또는 정부차원에서 크린넷 운영비 지원 제안 ▶사용연한 만료 시 교체·철거·매몰 등 중장기 운영 방안 검토 요청 ▶향후 지구단위 개발 시 크린넷 설치계획 변경 및 전면 중지 검토 제안 ▶크린넷 A/S전담팀 설치 필요성 등 제안 ▶세종시의 종합대책 마련 촉구 등을 당부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박상희 시회장은“ 크린넷은 공공시설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진익호 자원순환과장은 시민 불편함 개선을 위해“탈취설비 부족과 관로 막힘현상 심화 문제, 시설 노후화 등 대안을 찾기 위해 기술진단 용역 중에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과도한 크린넷 사용료 부담을 호소하며, 단기적인 대안으로 ▲음식물 쓰레기 건조 또는 별도 배출 ▲종량제 봉투 구입비 50% 감액 ▲유지보수비 일부 지원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LH 장갑용 도시환경 에너지팀장과 행복청 녹색에너지 환경과 오진수 과장은 세종시의 크린넷 기술진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문제점은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옥 위원장은 “1일 쓰레기 배출량이 200t으로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이에 직결된 사안임을 인식하고 오늘 토론회를 시점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세종시 크린넷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좋은 방안은 적극 수용해 세종시 크린넷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크린넷 특위는 김현옥 위원장, 윤지성 부위원장과 김충식, 김영현, 김현미, 안신일 이현정 위원 등 총 7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며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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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는 농지 면적이 가장 많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농 직불금은 ▶농지 면적 합이 5,000㎡미만 ▶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 거주 및 영농 종사 ▶농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개별 2,000만원 미만 또는 가구당 4,500만원 미만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당 130만원이 지급된다.
그 외 대상자는 신청 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특히 면적직불금은 전년도 1ha당 100만∼205만원에서 올해는 136만∼215만원으로 약 5% 인상됐으며 지급단가 격차 완화를 위해 밭 비진흥지역의 단가가 논 비진흥지역 단가의 80% 수준으로 상향됐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중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도 방문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분 및 5∼8년간 직불금 수령 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세종시는 농지형상·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약 안전 사용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 및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 후, 오는 12월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양완식 도농상생국장은 “지난해 소농직불금이 농가당 10만 원 인상됐으며, 2020년 공익직불제 개편 이후 6년 만에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도 인상됐다”며, “자격 요건을 갖춘 농가는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