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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복합화력 발전소 설계 등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8건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공정한 대가지급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전기, 기계, 건설, 환경, 정보통신 분야 등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8건을 오는 1월 5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17년부터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품셈관리기관으로 지정해품셈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준품셈을 마련하고 있으며 ’18년 6건, ‘19년 7건, ’20년 8건에서 ‘21년에는 28건으로 품셈 개발을 대폭 확대했다.
이는 관련 법령 및 정책변화,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엔지니어링 발주 환경 변화 등 산업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품셈 기반 대가 산정 요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며 ‘25년까지 발주량 기준 95% 이상을 표준품셈 기반의 대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품셈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공표한 ＇LNG 복합화력 발전소 설계’ 표준품셈은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 계획에 대응하고 품셈 부재로 발주청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은 물관리일원화 정책과 수도법 개정으로 신설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대가산정 기준을 제시했고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은 제4차 소음진동 관리계획 수립의 목적인 정온한 환경조성 추진을 위해 생활소음, 측정망 소음진동 측정 등 관련 업무의 대가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표준품셈 개발 확대와 더불어 사업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엔지니어링대가산정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해 ‘21.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주청과 사업자는 표준품셈에 기반한 대가를 자동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품셈 적용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엔지니어링대가산정서비스’는 발주청과 사업자가 사업의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사업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20년까지 개발된 21건의 표준품셈은 자동으로 대가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 중이다.
산업부는 동 시스템을 통해 대가 산정의 편의성 뿐만아니라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으며 매년 공표되는 표준품셈을 시행시기에 맞추어 업데이트해 서비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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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조 6668억원 규모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2022년 3조 6668억원 규모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월 4일 총 3조 6,668억원 규모의 ‘2022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공고는 2016년 통합공고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모든 기관이 참여했고 사업유형에서도 융자사업이 최초로 포함돼,지원기관과 대상사업, 지원예산 모두 역대 최대규모이다.
아울러 전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를 해도 대상사업과 지원예산이 역대 최대규모로 나타나,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보고로서 창업지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부처별 창업지원 규모를 비교하면, 창업기업 육성 전담부처인 중기부가 3조 3,131.2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문체부, 과기정통부가 그 뒤를 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11개 사업, 2조 1,765.9억원 증가했고 부처별로는 중기부, 문체부, 과기정통부, 해수부 등 10개 부처의 지원규모가 늘었다.
광역지자체별 창업지원 규모를 비교하면, 경기도가 155.2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서울시,전남도가 다음을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해 48개 사업, 74.0억원 증가했고 지자체별로는 전남도, 제주도, 광주시, 충북도 등 10개 광역지자체의 지원규모가 늘었다.
기초지자체별 창업지원 규모를 비교하면, 전북 익산시가 17.9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울산 울주군, 경기 안산시가 다음을 기록했다.
관할 기초지자체 지원예산과 광역시도 자체 지원예산을 합산한 규모가 가장 큰 광역지자체는 경기도로 전체 204.1억원을 지원하며 다음은 서울시, 전남도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유형별 규모를 지원예산액 기준으로 비교하면, 올해 최초로 추가된 융자 지원사업이 2조 220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사업화, 기술개발, 시설·보육, 창업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수 기준으로는 사업화가 172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시설·보육, 행사, 멘토링, 창업교육 순으로 조사됐다.
전년과 비교해 전체 유형에서 지원예산이 증가했으며 사업화, 기술개발, 행사 유형 순으로 많은 예산이 증가했다.
기술력을 갖춘 혁신인재들이 창업 생태계로 유입되고 역량을 키워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사업을 제공한다.
민간이 투자한 유망 창업기업에게 정부가 연구개발, 사업화, 해외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팁스 프로그램’을 전년 대비 1,090.5억원 증가한 2,934.9억원 규모로 지원하고창업 업력별로 필요한 자금과 지원 프로그램을 차별화해 단계별로 지원하는 예비·초기·도약패키지를 2,808.7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청년들이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청년 특화 창업 지원사업을 제공한다.
청년들이 창업준비부터 시장진출까지 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844.5억원 규모로 지원하고농림·문화 분야 청년 및 대학생 전용 창업지원 사업과 인공지능 분야 전문교육 기술인력양성, 27억원), 창업 3년이내 청년 대상 세무·회계 컨설팅등도 지원한다.
전국 권역별로 지역기반의 혁신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창업 인프라 조성사업도 지원한다.
363.7억원 규모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사업을 통해 전국 17개 권역별 창업 멘토링·교육·관계망 등을 제공해 지역 특화산업 육성기반을 공고히 하고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사업화하는 지역가치 창업가 지원사업도 올해 협업 모델을 보다 강화해 69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내 우수한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별 특화 창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한편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에 따라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창업자와 예비창업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중기부 자체 기초조사와 각 기관별 3차에 걸친 확인조사를 거쳐 진행됐으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9조의2에 따른 창업지원정책협의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매년 창업지원시책의 숫자와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에게 창업정책정보를 잘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중기부는 창업정책의 전담부처로서 최근 35년 만에 전면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공고의 세부 내용은 케이-스타트업 포털과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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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인니의 석탄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전력수급 동향 긴급 점검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에너지차관은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에너지 및 전력 수급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1월 3일 ‘에너지·자원 수급관리TF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발전공기업 5사,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인니·중국 상무관, KCH에너지 등이 함께 참석했다.
‘ 긴급 점검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2.1.3 10:00~11:00 / 세종정부청사 13동 영상회의실 참석자 : 박기영 제2차관, 담당 국과장 등, 인니, 중국 상무관 발전5사 사장, 전력거래소 이사장, 한전 부사장, KCH에너지 주요내용 : 인니 석탄수출 금지 조치 관련 동향 및 전망, 글로벌 석탄 트레이딩 동향, 국내 발전용 석탄수급 현황 및 영향 등 인니 광물자원부의 석탄수출 금지 조치는 자국 내 발전용 석탄 재고 부족으로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발전용 유연탄의 해외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인니 정부는 1.5일까지 모든 석탄을 석탄발전소로 공급하고 1.5일에 석탄 재고를 확인한 후 수출 재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번 인니측 조치로 당초 ‘22.1월 입고 예정이었던 물량 중 일부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니産 수입석탄 중 55%는 이미 선적 및 출항해 국내 정상 입고 예정이다.
기확보 중인 석탄 재고량과 호주 등 다른 국가로부터의 정상 수입량 등을 감안할 때, 인니의 금번 조치로 국내 전력수급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인니 및 국내외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박기영 에너지차관은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1월에 인니측 조치가 발생한 만큼 엄중한 인식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전사 등 관련 기관은 인니 석탄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영향의 세밀한 분석과, 상황별 철저한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국가 간 석탄확보 경쟁과열 및 가격상승, 중국·인도 전력수급 영향 등에 대한 상황 점검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인니 석탄 수출 금지 조치 대응반’을 운영하고 에너지 유관 기관과 해외공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석탄 및 전력 수급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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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규제특례 96건 최다 승인, 규제혁신 선두주자로
2021년 규제특례 96건 최다 승인, 규제혁신 선두주자로
[세종타임즈] 규제특례심의위를 주재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금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셀프 수소충전소를 통해 심야시간에도 수소충전소 운영이 가능해지므로 국민들께서 더욱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운전자 스스로 충전해봄으로써 수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일 것”이라 했다.
아울러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올 해 96건, 총 198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기업 규제애로 해소의 선두주자로 발돋움 했다”고 평가하며 “내년은 제도 시행 4년 차로 정식사업화를 위한 승인과제 관련 법령정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했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15건을 포함해 총 198건의 과제를 승인했으며 올해에만 96건을 승인했다.
이는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총 승인건수 중 약 30%를 차지하는 수치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금번 승인을 통해 전체 규제 샌드박스 중 최다 승인건수를 기록하게 됐다.
107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해 제도 시행 이후 총 매출액 789억원, 투자금액 2,462억원을 달성했으며 403명 신규 일자리도 창출했다.
특히 올 해에만 매출 516억원, 투자 711억원, 316명의 신규 일자리가 증가해 경제적 성과가 본격 가시화되고 있다.
산업부는 산업융합 옴부즈만 등 다양한 채널과 협력해 관련 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협의하는 등 신속한 법령정비를 집중지원할 계획이며 수출 바우처 우대, 디지털산업 혁신펀드를 통한 자금지원, KOTRA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연계해 승인기업의 사업화를 도울 예정이다.
코하이젠과 수소에너지네트워크는 충전원 없이 운전자가 직접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셀프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자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코하이젠은 창원에 내년 6월 완공되는 300kg/hr급 수소충전소를 활용할 예정이며 하이넷은 인천공항에서 현재 운영 중인 50kg/hr급 수소충전소를 활용해 셀프 수소충전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차량에 수소를 충전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충전원만 충전 할 수 있으며 수소차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것은 불가한 상황이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충전원이 필요 없는 셀프 수소충전소의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안전한 셀프 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전교육 등 산업부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토록 했다.
셀프 수소충전소가 확산 될 시 심야시간 대 운영이 가능해져 수소충전소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G전자는 이산화탄소의 상태변화를 이용해 친환경 세탁이 가능한 CO2 세탁기의 시범운전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자체 연구소 내에 CO2 세탁기를 설치해 2년간 시험운영 할 예정이며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향후 일반 상가 내 세탁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CO2를 압축해 액화하는 것은 고압가스 제조행위로 상하좌우 8m 이격, 방호벽 설치, 안전관리자 선임 등 의무가 존재해 사실상 CO2 세탁기의 상용화가 불가하다.
규제특례심의위는 CO2 세탁기가 세탁 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CO2를 순환시켜 세탁하므로 친환경적이라는 점과 해외에서 이미 상용화된 제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부가 제시한 적정압력 모니터링, 방호벽 설치, 가스누출 검지설비 설치 등 안전조치 사항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했다.
향후 CO2 세탁기 상용화 시에는 물과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세탁방식이 확산 될 수 있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지인은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한 V2L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V2L 기능 탑재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해 차량 외부로 공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사업법상 전기차 소유자의 전력판매 기준 및 V2L 플랫폼을 통한 전력판매 중개 서비스에 대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V2L 서비스는 전기차충전사업 또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전기차를 활용한 소규모 전력 판매·중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이동이 편리한 전기차를 통해 캠핑장 등에서 편리하게 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전력 미공급지역에서 2,000대 이내 규모로 실증하며 옥내 사용금지, 전원 차단장치 설치 등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V2L 서비스를 통해 캠핑장 등 전력 공급이 힘든 야외에서도 일반 220V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 전력이용 편의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는 공유자전거 차체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 옥외광고물 표시대상에 자전거가 포함되지 않아 공유자전거를 이용한 광고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
규제특례심의위는 광고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자전거를 지속 이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서울시는 광고매체의 탈락·파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증단계에서 안전성 검증을 선행하는 등 안전한 환경에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규 옥외광고 시장이 창출되며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새로운 광고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LS전선은 폴리프로필렌을 절연 재료로 사용하는 저압·고압·특고압 전력케이블을 활용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동 제품을 송·배전선로 및 반도체·정유·화학·건설사 등 수요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전기설비기술규정상 저압·고압·특고압 케이블의 종류 및 절연체 종류를 제한하고 있으며 폴리프로필렌 절연 케이블은 규정에 미포함되어 사용이 불가하다.
규제특례심의위는 폴리프로필렌은 高 에너지가 투입되는 화학적 가교공정이 필요 없는 친환경 절연재료로서 이미 해외에서 상용화된 제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산업부에서 제시한 KS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고 전기안전공사의 안전성 확인을 받을 것 등을 조건으로 했다.
폴리프로필렌 절연 케이블은 제작과정에서 메탄가스 등 오염물질 발생이 적고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탄소저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츠로넥스텍은 플라즈마 열분해 기술을 적용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통해 탄화건조한 부산물을 고체상의 연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폐기물관리법상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가능 유형 중 탄화건조방식 등 활용해 고체상 연료로 재활용하는 유형이 부재해, 음식물 쓰레기의 고체상 연료로 재활용이 불가하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온실가스 배출량 중 10%를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탄화시켜 유용한 고체상의 연료를 제작함으로써, 탄소중립 등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다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와 펠렛 성형기는 폐기물 처리시설로서 관리기준과 연료화기준 도출 등 환경부 조건을 전제로 승인했다.
더불어, 환경부의 의견을 참고해 신청기업에게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병행해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음식물 쓰레기로 생산된 연료는 기존 유·무연탄과 동급 이상의 바이오 연료로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석탄·목재팰릿 등을 대체함으로써, 탄소저감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솔루엠은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를 전력계통으로부터 독립된 태양광 가로등의 전력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성 검증제도가 부재하고 전기안전관리법 상 사용 후 배터리를 사용한 태양광 가로등의 안전점검 가능 여부가 불명확하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지자체가 보유 중인 사용 후 배터리의 매각 절차가 부재해 사용 후 배터리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관련 다수기업이 이미 유사한 내용으로 실증을 진행 중이므로 관계부처가 제시한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해서는 국표원이 제시한 검사기준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재사용 과정에서 환경오염에 유의하도록 했으며 태양광 가로등 설치 시, 산업부가 제시한 설비별 설치기준에 따라 사용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독립형 태양광 가로등을 통해 전기설비 구축이 어려운 도서산간지역에도 저렴하게 태양광 가로등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구공간은 공원 자율주행 순찰 로봇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을 통해 서울시 어린이 대공원 내 주·야간 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행안전법상 자율주행로봇의 주행이 보행자 안전 확보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며 공원 내에서는 중량 30kg 미만, 시속 25km/h 미만인 동력장치만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이동경로 설정 및 주행, 공원 내 순찰활동을 위해 로봇 외부에 카메라를 부착해 영상정보를 취득해야 하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제약이 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국내 로봇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며 로봇을 활용해 공원을 순찰하는 새로운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국토부·행안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시한 보행자의 안전과 로봇의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건 등을 준수토록 했다.
본 실증을 통해 고정형 CCTV로는 관리가 불가능한 공원 내 사각지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실증결과는 향후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법령 및 기준 마련시에 참고할 예정이다.
티비유는 차량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 직접 고객을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전기안전관리법상 정치형 ESS에 대한 검사기준만 존재하며 이동형 ESS 검사기준은 부재하다.
또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와 배터리에 대한 안전확인 기준이 부재하다.
이로 인해, 신청기업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전기차 충전사업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전기차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주택 위주의 국내 여건상 이동형 충전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이동형 ESS의 옥내 사용을 금지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기준 등 조건을 준수하도록 했으며 충전기 부분은 국표원이 마련 중인 예비 안전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전기차 충전기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북삼성병원, 헬스허브, 헬스커넥트, 우리닥터스 4개社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전화·화상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할 예정이다.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간에만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환자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규제특례위는 旣 승인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재외국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점을 고려해 추가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다만, 기존 승인 안건과 동일하게 외교·통상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현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알선 행위 주의 등의 조건을 부가했다.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며 향후 재외국민은 더 많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재외국민 의료선택권이 증진될 전망이다.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기존에는 운전 보조장치 등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운전자가 정비소를 방문해야만 가능했다.
신청기업은 운전자가 직접 무선통신을 이용해 자동차 전자제어장치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는 점검·정비 작업에 해당해, 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할 수 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편리하게 업데이트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旣 승인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안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국토부는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기간 내에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동차 제조사는 간편·신속하게 다수의 차량을 동시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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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에 474억원 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에 474억원 지원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30일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2022년도 산학연 컬래버레이션 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 모집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산학연 컬래버레이션 기술개발 사업’은 독자적인 기술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의 보유자원과 전문기술을 활용해 사업화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협력형 연구개발 사업으로 ’22년 예산은 474억원이다.
지원분야와 유형은 자유공모 형태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의 기술 및 제품개발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1단계 예비연구와 2단계 사업화 연구개발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대학·연구소이며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대학·연구소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1단계 예비연구과제 375개와 2단계 사업화 연구개발 과제 71개 등 총 446개 과제를 신규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울러 ’22년에는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그 간 사업추진 시 중소기업에서 애로를 보였던 부분을 최대한 개선했다.
중소기업의 신규 기술파트너 발굴 및 매칭 부담 완화를 위해 매칭기관의 기관추천 트랙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필요 기술을 공동 개발할 학·연 전문가 매칭에 애로를 가졌던 중소기업은 매칭기관이 보유한 전문인력 풀과 공공기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지원시스템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21년에 이어 ’22년에도 민간부담금 비중과 현금부담 비중을 완화하고 기술료 납부도 최대 2년간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과제기획 역량 보완을 위해 ‘19년부터 동 사업에 신청해 탈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코칭 프로그램을 신설해 연구개발 사업계획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사업신청은 ’22년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의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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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운반선 국제표준 우리나라가 선점한다
수소운반선 국제표준 우리나라가 선점한다
[세종타임즈] 우리나라가 고부가·친환경 선박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수소 선박의 핵심 국제표준 선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선박용 수소저장탱크 표준을 세계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해 국제표준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국제표준 신규작업표준안을 결정하는 ISO 투표에서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등 회원국 대다수의 찬성을 이끌어내며 수소 선박 국제표준 선점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
우리가 제안한 국제표준안은 선박용 액화수소 저장탱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는 표준이다.
화재 시험, 압력 시험, 용접부 시험, 누출 시험, 비파괴 검사, 육안 및 도면 검사 등의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액화수소 운반선 상용화에 필요한 핵심 표준으로 꼽힌다.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표준안 개발을 주도했으며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정지현 선임연구원이 국제 프로젝트팀 리더를 맡아 국제표준 제정 절차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보다 저장·운송 시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해 세계 각국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액화수소 저장·운송 분야 기술 개발 경쟁에 나서고 있다.
또한, 국가 간 장거리 운송에는 해상운송이 필수적인 만큼 수소경제가 확대될수록 액화수소운반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소 선박의 핵심 국제표준 선점에 나섬에 따라 우리나라는 고부가·친환경 선박인 액화수소 운반선 시장을 주도하고 수소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나라가 조선해양분야에서 그간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소운반선 분야에서도 국제표준을 선도하게 됐다”며 “수소 선박 국제표준을 선점해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소경제 선도국 도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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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비대면 교육·산업 수요 가속화에 적극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4차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촉진 기본계획’을 ‘이러닝 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을 밝혔다.
금번 4차 기본계획은 이러닝 산업이 코로나19가 촉발한 비대면 미래 교육시장의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종합 전략의 성격을 가진다.
국내 이러닝 산업은 1,905개 업체가 31,747명을 고용하고 4.6조원 시장 규모의 대표적 비대면 산업으로 ‘20년 전체 매출은 전년대비 17.2% 증가 하고 고용도 12.5%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ICT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교육 및 산업 현장의 이러닝 도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시장도 ‘25년 4,040억 달러의 시장 규모가 예상되며 연평균 16.3%의 빠른 성장이 전망된다.
금번 4차 기본계획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글로벌 이러닝 선도국가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이러닝기술 고도화에 기반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시장 창출, 이러닝 활용촉진, 이러닝 산업활성화 기반조성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이러닝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창출을 위해 ‘22년 이러닝 R＆D 예산을 약 200억원으로 증액 해, 학습현장에는 맞춤형·실감형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산업현장에는 DICE 분야 등 산업현장의 특성에 맞는 실감형 가상훈련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또한 비대면화 및 디지털 전환으로 소외되는 고령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이러닝 기반 디지털 포용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K-12 주축의 신남방 국가와 성인 직업·훈련 시장 중심의 선진국 을 고려한 글로벌 시장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Track-Record 확보, 한류와 에듀테크 결합 등 글로벌 시장 맞춤형 모델 개발 등을 지원한다.
➁ 이러닝 활용촉진 확대를 위해 사용자별 맞춤형 학습서비스 제공을 위한 미래형 교수·학습지원 플랫폼인 ‘K-에듀 통합플랫폼’ 신규 구축 및 ‘평생교육 플랫폼’, ‘공공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의 고도화를 통해 이러닝 활용을 촉진한다.
이러닝 마켓 플랫폼을 고도화해 우수제품의 성과 확산을 지원하며 차세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을 통해 온 국민이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➂ 이러닝 산업활성화 기반 강화를 위해 중기부-교육부-산업부 협업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창업사업화부터 해외진출까지 연계 지원하고 이러닝 국가자격 신설을 통한 우수 인력 유인 및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최근의 산업 여건을 반영한 이러닝 대가기준 현실화를 추진하고 저작권 분쟁 예방 및 분쟁발생시 조정 지원, 소비자 권익 보호 등 이러닝 산업의 활성화와 공정한 생태계 조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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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2년 중견기업 전용 지원예산 1000억원 돌파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2년도 중견기업 전용 지원예산이 ’21년도 975억원보다 121억원 증액된 1,096억원 규모로 국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지원예산은 ‘18년부터 최근 4년간 지속해서 증가했으며 예산규모는 ‘18년 대비 2배가량 확대되어 ‘22년 최초로 1,000억원을 돌파하게 된다.
‘22년에는 특히 ➊디지털 전환·탄소중립 지원사업을 신설해 산업 대전환기에 중견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➋규모·지역 등 기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연구개발사업도 대폭 확충했다.
디지털전환 추진 의지가 있는 중견기업을 기술개발·기반구축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
➊ 중견기업이 SW·AI 대학과 D.N.A 분야 혁신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 편성했다.
➋ 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발굴해 중견기업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보급·확산하기 위한 사업도 신규 편성했다.
➌ 중견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지원, 혁신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과의 협력기반 조성 등도 강화된다.
태양광·풍력 등 저탄소 신산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의 수요에 특화된 석·박사 인력양성을 신규 지원한다.
중견기업이 규모, 지역 등 기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로 하는 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연구개발사업도 확충한다.
➊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대표 중견기업이 미래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견인할 혁신적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를 확대 지원한다.
➋ 지역경제를 선도할 유망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R＆D 투자를 강화하고 중견-중소기업 협력형 기술개발 등 중견기업 주도의 상생 협력모델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➌ 코로나19로 인해 기업활동이 장기간 위축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거나 성장이 정체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재도약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도 편성한다.
➍ 초기 중견기업이 청년 석·박사, 기술경력인 등 연구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보조하는 인력지원사업도 확대했다.
➎ 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마케팅 및 수출 멘토링을 제공하고 세계시장을 주도하거나 주도 가능성이 있는 우수 상품과 기업을 선정·지원한다.
한편 산업부는 12월 29일 ‘22년 중견기업 R＆D 6개 사업의 신규과제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통합 공고를 실시하고 ’22년 1월 11일 사업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 중에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관련 기관·단체를 통해 정책 수요를 상시 수렴하고 우리 중견기업의 성장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안세진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중견기업이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대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기업의 역량을 강화할 좋은 기회인 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 사업 공고에도 국내의 우수한 중견기업들이 응모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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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업부 R＆D 지원, 사상 첫 5조 원 돌파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2월 28일 약 5.5조 원 규모의 산업기술 연구개발 지원 계획을 담은‘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산업부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R＆D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22년 산업부 R＆D 예산은 ‘21년 4.9조원 대비 약 11.9% 증가한 5조 5,415억원으로 최초로 5조원을 돌파한 역대 최고 수준이다.
‘18년 이후 핵심 소재의 GVC 재편, 코로나19 펜데믹 발생, 기후위기 대응 동참 필요성 등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과 성장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기술 R＆D 예산은 약 2.4조원 이상 증가했다.
산업부는 ’22년에는 산업 탄소중립 R＆D 예산을 2배로 확대하고 관련법 통과 등을 계기로 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핵심 소재의 공급망 안정화와 미래 新공급망 확보, 혁신성장 3대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경제 위기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역량 강화, 고용난 대응을 위한 인재양성 등의 투자 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R＆D 예산에 1조 1,961억원을 편성해 ‘21년 대비 45% 이상 투자를 확대한다.
에너지 전환 대비 투자가 저조한 산업 분야 R＆D 예산은 2배로 확대한 4,135억원을 편성했는데, 現 산업공정 효율화를 통한 신속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중심으로 산업공정 혁신 R＆D 사업 신설해 542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22년에 에너지 전환 분야는 15개 사업 신설을 포함해 ’21년 대비 1,708억원 증가한 7,826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 분산전원 확대, 수소경제 활성화, CCUS 분야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해나갈 것이다.
한편 산업부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바이오매스 유래 화학원료 생산’, ‘태양광 발전효율 향상 및 풍력발전 대형화’ 등 2030 NDC 달성을 위한 상용화 기술의 신속 개발 계획, ‘수소환원 제철’, ‘청정연료 기반 무탄소발전’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계돌파형 혁신 기술개발 계획이 포함된 중장기 기술개발과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는 ‘30년까지 산업 R＆D의 30% 이상을 탄소중립 기술에 투자하는 등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대형 예타를 추진하고 기후대응기금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 디지털 전환 R＆D 예산에 2,640억원을 편성해, 산업 현장에서 직면하는 디지털 전환 수요, 펜데믹 계기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에 적극 대응한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기업 공통 애로사항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개발, 제철소 전기로 공정 디지털화 기술개발 등 산업디지털 전환을 위한 R＆D 사업을 신설했다.
한편 산업부는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가치사슬 전체를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제도, 지원근거를 담은‘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제정을 계기로 우리 산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와 미래 新공급망 창출·선점을 위해 1조 6,816억원을 편성했다.
으뜸기업 기술개발, 건전한 공급망 협력 생태계 조성, 미래 선도 품목 선점 및 희소금속 대체, 소부장 기업의 실증지원 기반 강화 등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인공지능반도체 상용화, 화합물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개발, 주력산업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첨단센서 개발 등을 위한 R＆D 예산에 1,517억원을 편성했다.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전기·수소차 개발, 자율주행 핵심기술 고도화, 내연기관 차량의 환경·안전규제 및 전환기 대응 등을 위한 R＆D 예산에 3,610억원을 편성했다.
바이오신약 및 개량의약품 개발, 의약품 제조공정 및 핵심 원부자재 고도화, 디지털치료기기 등 첨단의료기기 개발,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등을 위한 R＆D 예산에 2,743억원을 편성했다.
기술성과 활용, 우수 기술역량 보유기업 육성, 취약 분야 및 중견기업 도약 지원 등 중소·중견기업 전용 R＆D에 3,524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구여력이 위축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 R＆D 연구비의 민간부담금 하향 조정,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계상 허용 등의 ‘코로나 특별지침’을 ‘22년에도 계속 적용한다.
고용시장 복원 및 안정망 확충을 위해 직무·현장 중심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인력양성 R＆D에 1,852억원을 편성했다.
사업개요·일정 등 사업별 추진정보는 12월 28일 산업부 홈페이지와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는‘‘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2년 1월 26일에는 ‘부처 합동설명회’를 통해 온라인으로 ‘22년 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 시행계획 설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펜데믹,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불안정 등의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하고 선도자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쟁국가 대비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실물 경제를 책임지는 산업부 R＆D 예산이 ‘18년 3.2조원 규모에서 불과 4년 만에 ’22년 5.5조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에너지 전환의 지속적인 투자와 더불어 소부장과 혁신성장 신산업 분야에서도 탄소중립 기술을 적용하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탄소중립 대 전환기에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등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외에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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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스마트시티 모델 첫 걸음…스마트빌리지 입주 시작
미래형 스마트시티 모델 첫 걸음…스마트빌리지 입주 시작
[세종타임즈]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에코델타시티에 적용될 혁신기술을 엿볼 수 있는 미래형 주거단지, ‘스마트빌리지’의 본격적인 입주로 시민이 직접 도시의 서비스를 주도하는 미래형 스마트시티 모델의 첫 걸음이 시작됐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한국수자원공사은 12월 24일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스마트빌리지의 입주민을 축하하고 스마트빌리지 운영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1월 부산 에코델타시티 일원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했으며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시가 부지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빌리지는 부산 국가시범도시 내에 조성된 단독주택 단지로 다양한 스마트서비스를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스마트빌리지의 입주민 선정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34일간 진행된 대국민 공모를 거쳤으며 2,982세대가 지원해 최종 54세대를 선정했다.
내년 1월 15일 입주가 완료되면 입주민은 5년간 관리비만을 부담하고 단지 내 적용된 혁신기술의 체험 및 개선을 위한 리빙랩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헬스케어, 로봇, 스마트팜, 물·환경, 생활·안전 등 5개 분야의 혁신기술 사용 경험과 개선의견을 토대로 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 스마트빌리지에 적용되는 40여 개 서비스는 향후 스마트시티에 확대·적용될 주요기술로 대표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다.
멀리 떨어진 정수장이 아닌 인근에 위치한 분산형 정수장에서 여러 수원을 활용해 바로 생산, 공급함으로서 공급효율성과 수질안정성을 확보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수열, 연료전지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원과 제로에너지 건축기술을 적용해 탄소중립 주택단지를 구현했다.
단지 전체의 전력, 공용시설 등의 관리와 세대별 스마트홈 플랫폼을 연계해 스마트홈 기기 원격관리, 에너지사용 모니터링 등이 가능하다.
한편 스마트빌리지 인근에는 19개의 새싹기업, 산학연구기관 등이 입주하는 ‘어반테크 하우스’도 함께 운영된다.
이를 통해 스마트빌리지의 리빙랩 프로그램에 어반테크 하우스 입주 기업이 참여해 혁신기술을 실증·개선하고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달 말에는 부산 국가시범도시를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갈 민·관 SPC 민간부문 참여기업 공모절차도 진행된다.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공모절차에 따라 참여의향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도시정책관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스마트빌리지는 다양한 혁신기술을 집적한 국가시범도시의 축소판이자, 시민과 함께 미래의 스마트시티를 준비하는 첫 출발점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공간인 만큼,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산시, 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