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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17., ‘제1차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를 개최해 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요 업종별 단체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된 최근 현안들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는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러-우 전쟁 장기화,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정책변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 요인들이 우리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공유하고 구체적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중국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가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중국 고 의존 품목들의 공급망 현황을 점검하고 중국 진출기업들의 조업·물류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최근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공급망 영향에 대해 “일시적인 조업·물류의 차질이 있을 수는 있으나 중국 내 우리 기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춘절 연휴로 인해 적어도 1월 중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중국의 단기 비자 제한과 같은 보복성 조치가 지속되거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조업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공급망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적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산업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차이나 무역지원 데스크’ 운영, 온라인상담회 지원 등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공급망 상의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공급망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번 회의에서 미국의 반도체법·인플레이션감축법, EU의 공급망실사법·핵심원자재법 등 주요 국가들의 공급망 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정부의 실질적인 공급망 안정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주요 업종 단체들은 민간 기업의 핵심 원재료 비축을 지원하고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망 지원체계 구축이 조속히 추진될 것을 건의했다.
이에 산업부는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이 금년 상반기 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급망 안정화 지원 정책의 근거 법률이 정비될 수 있도록 입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민간 비축, 대체 수입선 발굴 등을 위한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사업’ 역시 금년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산업부는 공급망 모니터링과 지원체계를 지속 강화하면서 향후에도 공급망 관련 현안이 발생 시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를 개최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즉각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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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3.1.18. 제조업 중추인 산업단지의 환경·인프라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의 사업들을 통합해 공모했다.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는 `14년부터 매년 시행 중으로 올해는 기업환경, 근로환경, 정주여건 등의 개선을 위해 5개 부처 20개 사업으로 약 3,700억원 규모가 지원될 예정이다.
합동공모에는 산업부의 산업단지 편의시설확충을 위한 복합문화센터 건립, 혁신지원센터 구축, 휴폐업공장리모델링 등 8개 사업을 비롯해 고용부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지원, 산재예방시설 설치지원 등 6개 사업, 환경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 등 5개 부처 20개 사업이 포함됐다.
합동공모를 통해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므로 사업 수요자인 전국 자자체 또는 산단관리기관은 각 지역·산단 특성에 맞는 사업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합동공모에 포함된 사업들의 신청기간, 지원조건 등이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합동공모의 개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합동공모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산업부는 합동공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역지자체·산단관리기관 실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합동공모사업 설명회를 1월 27일 개최할 예정이며 설명자료도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합동공모사업 뿐만 아니라, 그 간 산업부가 추진 해온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구조고도화사업 등 산단 환경개선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는 국내 제조업의 핵심 공간이지만 기반시설 부족과 산단 환경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지속적인 인프라 개선 및 문화공간 확충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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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류이용권로 해외시장 진출에 성공하세요
수출·물류이용권로 해외시장 진출에 성공하세요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6일부터 수출·물류이용권, 세계 강소기업 1,000+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수출이용권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이용권를 통해 디자인개발, 홍보, 구매자 발굴, 해외인증 등 13가지 해외 마케팅 메뉴판에서 원하는 수행기관을 선택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사업이다.
올해는 ‘수출이용권사업’을 ‘세계 강소기업 1,000+ 사업’와 함께 모집하며 최종 선정 시 ‘23년 4월부터 11개월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고 수출 규모에 따라 3천만원부터 1억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 선정 절차, 일정, 기준 등이 제각각이었던 세계 강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제도를 ’세계 강소기업 1,000+ 사업‘로 통합해 운영한다.
‘세계 강소기업 1,000+ 사업’는 전년도 수출액이 10만달러 이상인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20여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 마케팅 및 금융 관련 우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세계 강소기업 1,000+ 사업에 지정된 1,000여개사에는 별도 평가 없이 수출이용권를 발급하며 강소단계 선정 기업은 전용 기술개발 분야를 통해 연구개발비도 별도 선정 절차 없이 지원받는다.
기존 수출지정제도의 유효기업은 인증기간 동안 기존 지정혜택은 유지되며 유효기업 중 ‘세계 강소기업 1,000+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평가 시에 수출국 다변화 지표를 신설해 새로운 국가로의 수출 계획·실적을 가진 기업을 우대하고 이용권 지원 후 신규 수출국을 발굴한 경우에는 차년도 수출이용권 지원한도를 1.5배 확대하는 등 파격적인 유인책로 신시장 개척 도전을 뒷받침한다.
또한, 통관 수출액은 없지만 간접수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 예비거대신생기업 등 튼튼한 내수기업도 발굴해 마케팅, 금융 등을 묶음로 지원하고 수출이용권는 기존 한도의 2배인 6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22년 수출규모에 따라 3천만원에서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수출이용권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통관실적과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수출규모를 구분했지만, 올해부터는 간접수출 실적과 아이피나 로열티 등의 계약서도 수출액으로 인정해 디지털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문체부, 복지부 등의 전문성을 활용해 디지털 수출 유망기업도 발굴한다.
각 부처가 추천한 기업은 결격 요건만 검토하는 등 기존 평가절차보다 대폭 간소화해 선정한다.
수출 중소기업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물류전용 수출이용권 지원을 계속한다.
올해는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수출 중소기업 2,500개사에 대해 물류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일반, 온라인수출기업, 수출국 다변화기업 등 지원 분야를 다양화한다.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전용분야’를 신설해 온라인 수출을 영위하는 기업 800개사에 우선선정 혜택을 부여하고 수출국 다변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한도를 50% 상향해 최대 1,500만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한다.
또한, 최근 변동성이 큰 대외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물류전용 수출이용권’를 1·2차로 나눠 지원기업을 선발하며 이번 1차 공고를 통해서는 물류비 발생 수출중소기업 1,500개사에 최대 1,500만원의 물류비를 지원한다.
동일 수출 단계에서 최대 2회까지 선정될 수 있었던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올해부터는 수출 단계별로 이용권 최대 이용금액을 설정하기 때문에 2회 이상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기존 이용권 횟수 제한으로 지원받을 수 없었던 기업도 도전할 수 있다.
또한, 간접수출액도 수출실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간접수출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수출이용권와 세계 강소기업 1,000+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수출이용권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물류이용권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마찬가지로 1월 16부터 모집을 시작해 참여기업 신청을 받는다.
물류비 신청현황 등에 따라 예산 소진시 사업이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사업지원은 물류전용 수출이용권 누리집에서 상시신청이 가능하다.
위 사업들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의는 수출이용권 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22년도 수출이용권를 지원받은 기업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6.4% 성장하며 세계 경기 둔화에도 우수한 성과를 보여줬다”며“세계 시장에서 활약하는 세계 강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수출도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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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코리아가 하나가 되어 원전수출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3일 원전수출 관련 시공사 및 유관기업들과 함께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팀코리아의 원전수출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조찬 간담회는 팀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세계 수준의 강점 중 특히 시공 분야의 역량을 총집결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전, 한수원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22년의 원전수출 성과와 ’23년의 계획을 점검했으며 기업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작년 팀코리아는 원전수출에 있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2.8월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폴란드와는 정부 간 MOU와 기업 간 LOI를 체결하며 ’09년 UAE 바라카 원전을 수주한 이후 13년 만에 원전수출 분야의 성과를 거뒀다.
세계시장에서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재확인했으며 일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전업계에 활력을 불러일으켜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성과에 대해, 박일준 2차관은 팀 코리아가 하나가 되어 힘을 모았기에 가능한 성과라고 강조하면서 올해도 원전수출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폴란드 원전수주를 위한 후속 절차를 조기 완료해줄 것을 한수원에 주문했다.
정부도 체코, 필리핀, 영국, 튀르키예, UAE 등과의 전략적 협력채널을 강화해 새로운 원전 수주의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핵연료공장, 안전설비 등 기자재 수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팀코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원전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경제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가 강점을 가진 건설시공, 기자재, O＆M 등에서 역량을 총집결하고 정부-기업-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우리 원전 수출의 영토가 넓어지게 하자고 당부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기업-유관기관은 팀코리아가 하나가 되어 ‘30년까지 원전 수출 10기 목표를 달성할 것을 다짐했다.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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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임대아파트 입주 전, 품질 및 하자이행 점검강화”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3일 오전 10시 서울 고척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 현장을 방문해 하자 처리 상황 등 입주 환경을 점검하고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근 입주가 시작된 충주의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입주하자 부실 처리 및 ‘그냥 사세요’라는 낙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원 장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하자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입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많은 입주민이 계신 이곳을첫 점검 현장으로 하고 제가 직접 점검하러 방문했다”며 시공사에게는 “‘내가 살 집을 짓는다’라는 각오로 하자 처리 과정에서입주민과 충분히 소통해 똑똑한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춰달라”고 당부하고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는 “공공기관으로서 임대주택 사업에 주인의식을 가지고품질관리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오늘 첫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HUG, LH품질관리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하자 점검단이 최근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5개 사업장 총 약 1만여 호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품질관리를 위해 입주 예정자 뿐만 아니라 하자 전문가도 참여해 점검을 더 강화하고 사전점검에서 지적된 하자가 조치되었는지 철저히 확인 후 공사비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개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하자처리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의 절반이 사는 임대주택의 하자를 꼼꼼하게 관리해 고품질의 민간임대주택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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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생활체육 참여율 61.2%, 전년대비 0.4%포인트 상승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17개 시도 만 10세 이상 국민 9천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2년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생활체육 참여율은 61.2%로 전년도 60.8%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전년에 이어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30~50대 청장년층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증가했으며 특히 30대는 전년 57.5%에서 7.8%포인트가 상승한 65.3%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반면, 청소년층과 노년층의 참여율은 전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주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1위 ‘민간체육시설’, 2위 ‘공공체육시설’, 3위 기타 체육시설 순으로 조사되어 전년과 달리 민간체육시설 이용률이 공공체육시설 이용률을 앞질렀다.
‘민간체육시설’ 중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체력단련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순으로 조사됐으며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간이운동장’, ‘체력단련장’, ‘수영장’ 순이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는 운동은 ‘걷기’, ‘보디빌딩’, ‘등산’ 순으로 전년도 3위였던 보디빌딩이 2위로 상승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참여율이 지속해서 하락하던 ‘수영’의 경우 실내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년도 10위에서 4위로 크게 상승했다.
골프 참여율도 ’19년 5%에서 ‘22년 7.8%로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참여하고 싶은 종목으로 ‘수영’을 가장 많이 꼽았고 금전적 여유가 생긴다면 가장 많이 하고 싶은 종목은 ‘골프’라고 답변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체육 동호회 가입률은 16.9%로 전년에 비해 3.4%포인트 증가했다.
가장 많이 가입한 종목은 ‘축구/풋살’, ‘골프’, ‘배드민턴’, ‘볼링’, ‘테니스’ 순이다.
‘테니스’와 ‘게이트볼’이 전년과 달리 올해 10위권 내로 진입했으며 앞으로 가입하고 싶은 동호회 종목으로는 ‘수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일상 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운동하는 국민 인센티브 프로젝트’와 체육시설 소득공제 추가 도입 추진을 통해 국민 체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시니어 친화형’ 등 지역 수요에 맞는 국민체육센터 신규 유형을 개발해 공공체육시설 확충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전 연령대 중 생활체육참여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10대 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를 확대하고자 지정스포츠클럽, 종목단체 등의 전문 체육단체들이 학교 정규수업과 방과 후 시간에 전문 지도자 파견 등을 통해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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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실장급 에너지 협력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 1.12 화상으로 ‘한-독 실장급 에너지 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한-독 에너지 협력위원회는 지난 ‘19년 에너지파트너십 체결 이후, 에너지 정책분과, 기술분과, 원전해체분과를 구성해 분야별 정책, 기술 및 경험 등을 공유해 왔으며 이번 실장급 회의를 통해 그간의 분과 활동 결과 및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양국간 에너지 관련 협력 방안을 발굴했다.
양국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위기 속에서 탄소중립 달성 노력과 함께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청정에너지 확대와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천영길 실장은 청정에너지 확대와 효율 제고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재생에너지, 수소, 고효율 기자재, CCUS, ESS를 중심으로 에너지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청정에너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독일 측과 관련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전 해체 분야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현재 원전 해체사업을 추진 중인 독일과 원전 해체 디지털화, 해체 기술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해 협력 범위를 확대해나가자고 했다.
독일 측은 에너지효율, ESS, 원전 해제 기술 등 협력 확대에 공감하며 양국의 협력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해 정부 간 실무분과 논의 및 전문가 교류를 지속하기로 했으며 금년 5월경에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5차 한독 에너지데이 콘퍼런스’를 통해 양 국간 에너지 파트너십이 한층 더 증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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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개발 ‘도전은 쉽게, 연구는 자유롭게, 부정은 단호하게’
중소기업 기술개발 ‘도전은 쉽게, 연구는 자유롭게, 부정은 단호하게’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분야별 우수 중소기업 및 기술개발 전문가들과 중소기업 기술개발 성과 혁신을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도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도혁신 방안’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의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제도혁신 방안은 중소기업이 도전·자율적 연구활동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신청→선정→수행→종료’ 등 기술개발 전 단계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역량있는 기업의 기술개발 도전 기회 확대’, ‘자율·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 활동 책임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혁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기회를 더욱 확대한다.
부채비율이 1,000%를 넘는 등 재무 상황이 열악함에도 충분한 역량이 있는 기업들을 위해 재무적 결격 요건을 철폐하고 사업계획서는 연구개발 내용·방법,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선행 기술개발의 실적과 성과 중심으로 기입하도록 해 작성 분량을 대폭 축소한다.
기업의 성장 관점에서 기술개발를 바라보고 선행연구와의 연속성 및 동반상승가 인정되면 과감하게 지원하는 한편 정성지표도 폭넓게 인정해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기업들도 고르게 지원한다.
둘째, 과제 수행기업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보장한다.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을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방식에서 ‘사후통보’ 방식으로 전환하되, 기술적·경제적 환경이 변화돼 특정 과제의 계속 수행에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재 없이 중단하는 절차도 함께 마련한다.
또한, 인건비, 재료비 등 직접비는 사용범위 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변경 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다만, 정부가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만큼 기업은 정산 단계 시 연구비 사용처, 내역, 과제수행 관련성 등을 충분히 소명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기술개발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기술개발로 성과를 창출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기업 기술개발 본연의 책임이므로 부정행위는 엄중히 조치한다.
특히 인건비 유용 또는 허위거래로 연구비를 착복하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과제 평가시 강도 높게 반영하고 부정행위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대표자와 연구책임자의 추적 관리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한다.
또한, 기술개발 완료 후 과제 평가 시 적용되는 ‘우수’ 과제 선별기준을 명확히 하고 추가 유인책 부여한다.
반면, 현행 전액 환수 대상인 보고서 제출 기일 위반과 같은 사소한 부주의나 불가피한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과제 중단은 제재에서 삭제하는 등 제재조치를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한다.
이영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최종 반영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도혁신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며“이번 제도혁신 방안은 파격적 제도 개편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인 만큼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 제도 운용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혁신과 더불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10대 초격차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본격 추진하는 만큼, 미래 국민경제를 책임질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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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양자·반도체·초고성능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 원천연구개발에 1557억원 투자
과기정통부, 양자·반도체·초고성능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 원천연구개발에 1557억원 투자
[세종타임즈]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대표적 첨단전략기술인 양자컴퓨터·반도체·초고성능 컴퓨터·초전도 분야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57억원 규모의 2023년도 정보통신기술원천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22년 904억원에 비해 1.7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이 중 530억원이 신규사업에 지원된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내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기술역량 확보 및 인력양성, 기반 확충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으로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자컴퓨팅 분야는 지난해 착수한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구축 사업의 1단계 목표인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조기 시연해 핵심기술 확보를 가속화하고 ‘양자컴퓨팅산업 선도기업 연합’ 등과의 긴밀한 민관 동반자관계를 기반으로 소재개발용 양자모의실험기 구축 및 양자이득 실증 사업 착수를 통해 양자산업을 촉발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양자대학원 1곳을 신설해 최고급 양자전문인력 양성 규모를 확대하고 유럽연합과의 전략적 협력을 위해 유럽연합권역 협력거점센터 및 기술분야별 공동연구센터도 설치·운영된다.
초고성능컴퓨팅 분야는 엑사스케일 시대를 대비한 초고성능컴퓨팅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 초고성능컴퓨터 6호기 구축에 착수하고 전문화된 활용을 지원할 소프트웨어원천기술 개발도 신규 추진한다.
반도체 분야는 기존에 있는 공공분야 실험실을 활용해 설계전공 학생들에게 설계·검증 기회를 제공하고 전산 시스템으로 연계하는 사업과 중·장기 한우물 파기 연구 지원을 통해 기업 난제 해결 및 미래 원천기술을 확보 할 수 있는 국가반도체 연구실 사업도 신규 추진된다.
초전도 분야는 기존 기술의 난제 해결이 가능한 무절연 고온초전도 기술에 대한 4개 형상별 마그넷 핵심기술과 설계·선재의 공통기술 연구개발을 지속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세계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기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양자·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확대하면서 유망기술의 지속적 탐색 및 적극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며 “연구개발 투자뿐 아니라 전략적 사업 관리 및 성과 창출 등 전주기적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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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관계부처가 모여 수출 플러스 총력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월 11일 18개 수출유관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지난 11월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신설하기로 한 범부처 수출협의체로서 제1차 수출지원협의회에서 발표한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 운영계획’에 따라 매월 개최되고 있다.
이번 2차 회의는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해 올 한해 세계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 수출감소 우려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범정부 차원에서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총력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각 부처별로 수출유망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중점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우리 주력산업의 경우 글로벌 수요 위축 등의 영향으로 제품 가격이 하락세를 보여 수출 감소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산업부는 무역금융·인증·마케팅 지원 강화, 산업경쟁력의 근간인 기업투자·인력 양성을 통한 수출활력 제고 공급망 재편·탄소중립·자국우선주의 등 무역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최근 수출증가율이 높은 보건의료, 농수산식품, 문화콘텐츠, ICT/SW, 에듀테크 등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맞춤형 수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원전, 방산, 해외건설·플랜트 등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신수출동력으로 육성하고자 정상경제외교 활용을 통한 수출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제1차 회의에서 발굴한 부처 간 주요 협업과제의 이행상황과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첫 번째 협업과제로 ’22.12.29일 ‘산업부-복지부 합동 바이오산업 수출지원회의’를 양 부처 공동으로 개최해, 우리 수출기업의 주요 현장애로인 해외인증 취득 종합지원, 유럽 의료기기 인증 강화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간 업무협약 2건을 체결하고 바이오산업에 특화된 수출애로 해소방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통합전시회 등 협업마케팅 강화, 농수산식품 콜드체인 운송을 위한 물류인프라 확충, 수출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무통관수출 통계시스템 구축 및 지원, 해외진출 시 지재권 보호강화를 위한 범부처 대응 등 주요 협업과제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그간 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 수출상황점검회의,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기된 수출현장 규제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향후, 물류, 통관, 금융, 세제, 통상 등 수출 全과정에서의 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수출지원협의회에서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출현장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올해 미국,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출 여건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와 수출유관부처와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수출지원협의회’와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가동하고 산업부가 수출플랫폼 역할을 수행해 모든 부처가 수출역군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올해 수출플러스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본부장은 “자유무역협정 확대를 통해 관세인하 등 우리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FTA 미체결국을 중심으로 TIPF도 추진해 수출확대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