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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사회보장제도 추진상황 현장점검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7월 11일 전주시청을 방문해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2022년 10월 돌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병원에 함께 가기 어려운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병원 동행에서 귀가까지 제공하는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신설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전주시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의 완료했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병원 진료를 위해 신설한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사업이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잘 운영되길 당부한다”고 했다.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위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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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전복 등 보양 수산물로 건강 관리하세요
올여름, 전복 등 보양 수산물로 건강 관리하세요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7월 11일 정부세종청사 5동 구내식당에서 전복 시식·판매행사를 개최했다.
해양수산부는 7월 4일 관계부처, 유관기관, 급식업계를 대상으로 ‘안전한 수산물 급식을 위한 민·관 간담회’를 개최해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과 계획을 설명하고 일선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수산물 급식 제공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시식행사는 민·관 간담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가 우리 수산물 급식에 앞장서기 위해 추진했다.
이번 행사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참석했으며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전복을 비롯한 다양한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판매·홍보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전복은 타우린과 아르기닌이 풍부해 여름철 무더위에 지친 몸을 재충전하기 좋은 수산물이다.
올해는 특히 전복이 풍년을 맞아, 해양수산부는 세종청사 직원과 방문객들이 전복을 직접 맛보고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조피볼락, 민물장어 등 무더위로 잃은 입맛을 살릴 다양한 보양 수산물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는 판매 공간도 마련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는 전복이 풍년이라 싱싱한 전복을 마음껏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고 강조하며 “전복을 비롯한 다양한 보양 수산물을 많이 드시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우리 수산물의 홍보대사가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행사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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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강원랜드 MOU 체결, 인구 감소지역 위기극복 방안 모색
관광공사-강원랜드 MOU 체결, 인구 감소지역 위기극복 방안 모색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와 ㈜강원랜드는 강원랜드 유휴시설 등 폐광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공동 대응을 위해 7월 11일 강원랜드 그랜드호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사와 강원랜드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 추진 폐광지역 관광 콘텐츠 발굴 및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폐광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 빅데이터 교류 등 민관협업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치 선도 사례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공사 김장실 사장은 “강원랜드 유휴시설인 골말부지와 광업소 같은 폐광지역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관광콘텐츠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 공사의 역량을 투입해 인구감소지역 위기극복의 대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강원랜드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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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대디가 행복한 우수기업들
워킹맘·대디가 행복한 우수기업들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엄마·아빠가 경력단절 걱정 없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회사에 다닐 수 있도록 출산·육아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11개 기업의 사례를 담은 ‘출산·육아 지원제도 우수기업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➊법정 기준보다 앞서가는 제도를 시행하는 사례, ➋육아휴직 종료 후 원활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 ➌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통해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중소기업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8세 이하 자녀를 위한 육아기 재택근무제, 초등 1년 자녀돌봄 단축근무제, 워킹대디 소모임, 매뉴얼부터 멘토까지 육아휴직 복귀 지원, 월 1회 패밀리데이 휴무 등 제도에 대해 근로자의 호응이 높았다.
아울러 이번 사례집에는 근로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지원제도가 안착되기까지 기업들의 세심한 노력과 함께 제도를 활용해 일과 가정을 양립한 근로자들의 경험담을 담은 ‘생생 현장 속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개선해 나가는 담당자의 소감을 담은 ‘공감 톡톡’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목소리를 통해 제도 운영의 효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기업들이 이번에 소개된 우수사례를 참고해 워킹맘·대디가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일터여건을 조성한다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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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용수공급 쉬워진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7월 11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리는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5건 안건이 심의·의결된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현장여건을 고려해 개정이 예정된 규정의 적용시기를 앞당기거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규제의 적용을 유예하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을 고려해 환경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다.
취임 후 첫 번째 적극행정위원회를 주재하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환경정책은 대통령이 늘 강조한 것처럼 적극행정을 통해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나, 혁신적 사고와 창의성을 발휘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국민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는 9명의 민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
임 차관은 “이날 의결되는 안건은 환경과 산업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환경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며 “기후변화, 탄소무역장벽, 순환경제 등 변화하는 환경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개발 대 보전’이라는 대립적 시각에서 벗어나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균형된 시각으로 기존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을 과감하게 바꾸어야 한다”고 환경부 직원에게 적극행정을 주문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공무원의 동기부여를 위해 확실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왔으며 이에 임 차관은 “앞으로 적극행정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직원에게 특별승진,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교육훈련 우선선발 등 파격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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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세계 시장 전환기를 맞아 지능형 스마트홈 확산 및 생태계 활성화 본격 논의
과기정통부, 세계 시장 전환기를 맞아 지능형 스마트홈 확산 및 생태계 활성화 본격 논의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 7월 11일 오후 2시, ㈜직방 청담랩에서 가전, 건설, 홈네트워크, 사물인터넷, 인테리어 등 스마트홈 관련 기업, 단체, 전문가 20여명과 함께 제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 혁신의 핵심 선도 분야로 지능형 스마트홈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지능형 스마트홈 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사물인터넷전략연구소 김학용 소장은‘국내외 스마트홈 산업 동향 : 스마트홈을 넘어 앰비어트홈으로’라는 주제로 아마존, 구글, 삼성 등 정보 기술 대기업 기업들이 함께 제정한 새로운 스마트홈 연동 표준과 생성형 인공지능 등장으로 인한 세계적 체계의 변화, 우리의 현주소 및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손일주 연구소장은 스마트홈 연동 표준의 세계 확산 동향 및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인증취득을 지원하는 국제공인시험소의 국내 구축 계획을 설명했으며 아주디자인그룹 김명진 대표는 주택 인테리어와 스마트홈이 결합된 신산업인 스마트인테리어 애프터마켓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발제에 이은 간담회에서는 지능형 스마트홈 구축·확산과 선순환 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해 참석자 전원이 집중 논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국내 스마트홈 산업은 가전·통신·건설분야 대기업이 구축한 서로 다른 플랫폼 환경으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이 기기 개발·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비자의 상품·서비스 선택도 제한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 스마트홈 연동 표준 도입과 연계한 개방형 생태계 조성과 스마트홈 기업 간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했다.
두 번째, 아마존, 구글 등 세계적인 정보 기술 대기업 기업이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세계 지능형 스마트홈 시장 선점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신축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기축·일반 주택의 스마트홈 도입 활성화, 지능형 스마트홈 얼라이언스 출범 등 민관협력, 국민이 스마트홈을 안심하고 사용하기 위한 보안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윤규 제2차관은“국제 스마트홈 표준의 통일과 인공지능 발달로 인한 전세계적인 지능형 스마트홈 시장의 전환기는 우리에게는 위기이자 기회”고 언급하며 “스마트홈 시장 전환기를 적극 활용해 지능형 스마트홈 생태계 조성에 민관이 함께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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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기회로 준비된 미래를 열다”
“위기를 기회로 준비된 미래를 열다”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7월 11일 오후 2시에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12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최근 합계출산율 0.78명과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위기 상황을 민간·정부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이겨내자는 의미를 담아 “위기를 기회로 준비된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 등 인구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에 공헌한 개인과 기관을 선정해 국민훈장, 근정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여했다.
올해 인구의 날 정부 포상자 중 논산시 모아산부인과 류춘수 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분만취약지에서 20년간 24시간 응급분만 체계를 유지해 충남 서남부권 산모들의 응급분만 등 안전한 분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을 수상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최슬기 교수는 남성들의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 및 기고 활동을 통해 남성육아휴직의 효과성을 알리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아이 키우는 가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가정에서는 부부가 함께 하는 육아를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기업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준비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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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 유역 중심 통합물관리 본격 추진
환경부
[세종타임즈] 4개의 유역 물관리위원회가 제2기 위원들의 위촉식을 갖고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12일 낙동강을 시작으로 13일 한강과금강, 14일에는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촉식을 각각 개최한다.
위촉식에서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 6월 2일 대통령이임명한 4명의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하고 나머지 위촉위원 83명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4개 유역별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위원장 4명을 포함해 총 87명으로 구성된다.
한강 위원회는 전경수 위원장을 포함해 24명, 낙동강 위원회는 남광희 위원장을 포함해 22명, 금강 위원회는 김건하 위원장을 포함해 22명, 영산강·섬진강 위원회는 김민환 위원장을 포함해 19명이다.
또한, 당연직 위원으로는 유역별 공동위원장인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 국장, 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기상청의 지방청장, 한국농어촌공사·한국환경공단·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 임원 등 75명이다.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됨에 따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지자체물 관련 계획의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 물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과 함께 기후위기에 따른 가뭄·홍수 대응 등 유역 내물 관련 현안 해결 노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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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부처 대변인, 국장에서 실장급으로 조정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 현안에 대해 전략적 홍보 및 공유·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7개 부처 대변인 직급을 실장급으로 조정한다.
대상 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7개이며 7월 11일 해당부처 직제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7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실장급 대변인을 주축으로 3대 개혁 등 부처별 정책홍보 조정역할을 강화해 정책과 홍보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고 부처 주요 정책의 국민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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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내 하수기반 해외유입 감염병 감시 강화
지역사회 내 하수기반 해외유입 감염병 감시 강화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는 국립검역소 간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로의 해외유입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감염병 감시 사각지대 발굴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2023년 호남권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3년 호남권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사업’은 국립검역소와 협업해 감염병 감시 사각지대 하수 검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될지도 모르는 해외 감염병 병원체 감시 및 분석 등 감염병 발생 위험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호남권 검역구역 내 하수기반 코로나19 감시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단독 시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호남권질병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
윤정환 호남권질병대응센터장은 “2023년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개최 기간 동안 여수지역 요트장 주변 하수를 집중 채취해, 다중검출 키트를 이용한 검사 및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유입 감염병의 지역사회로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하수기반 감시에 대한 지침 발표 및 하수 감시 권고 등 새로운 감염병 감시 기술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향후 국가 감염병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를 고도화해 호남권역 내 감염병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대비해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2023-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