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선원 일자리 매력 높여 경제안보 지키고 국가 경쟁력 높인다
해양수산부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7월 12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적선원 규모 유지·확대를 위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우리 경제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인력인 국적선원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60세 이상 선원 비중이 약 44%에 달하는 등 인력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초부터 ‘선원 정책 혁신 협의체’와 ‘청년선원 정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노·사·정 및 관계 전문가, 청년들의 의견을 모아 국적선원 규모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선원들이 더 오래,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고 업계 수요에 따라 우수한 역량을 갖춘 선원을 더 유연하게, 많이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현재 78% 수준인 신규인력 5년 내 이직률을 50% 이하로 낮추고 외항상선 가용 인력을 9,000명에서 12,000명까지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외항상선 근무 선원의 휴가 주기를 국제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하고 선박 내에서도 육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모바일·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현재 300만원 한도의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 비과세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해상-육상 근무의 유연한 전환을 통해 장·노년층이 되어서도 ‘해양교통 전문인력’으로서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반인 대상 양성과정도 확대해 선원 양성경로를 다양화한다.
한편 외국인선원의 경우 우수인력 장학생 도입과 함께, 인권 보장을 위한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은 선원 노동계, 업계뿐만 아니라 특히 청년 선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만족하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 다.
2023-07-12
-
‘K-씨름’으로 행복한 학교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기도교육청, 대한씨름협회와 7월 12일 오전 수원 파장초등학교에서 K-씨름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식에는 장미란 제2차관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황경수 대한씨름협회장이 참석한다.
문체부와 경기도교육청, 대한씨름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학생들이 씨름 수업을 통해 상호 존중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체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학교 씨름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다양한 씨름 체험행사를 개최해 씨름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데 협력한다.
문체부는 지난 1월 ‘K-씨름 진흥방안’을 발표하고 씨름 체험프로그램 운영, 유소년 씨름 클럽 육성 등, 씨름을 누구나 즐기는 국민스포츠로 부활시키기 위한 저변확대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와 경기도교육청, 대한씨름협회 간 협업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K-씨름 학교체육 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 20개 초등학교에 씨름 지도자를 파견하고 씨름 매트, 샅바 등 씨름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수원특례시청 소속으로 ‘금강급의 전설’로 불리는 금강장사 임태혁 선수와 ‘문요정’으로 불리는 금강장사 문형석 선수도 참석해 직접 학생들을 지도한다.
이번 학기 씨름 수업에 참여한 한 학생은 “평소에 접해보기 어려운 씨름을 학교에서 직접 해보니 무엇보다 안전하면서 재미있는 스포츠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태혁 선수는 “이번 업무협약이 더욱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씨름을 안전하고 즐겁게 배울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미란 차관은 “씨름은 정교한 기술과 폭발적 힘이 조화된 가장 매력적인 K-스포츠로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일상 공간에 씨름 콘텐츠가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나아가 글로벌 콘텐츠로서 씨름의 시대를 활짝 열 수 있도록 문체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2
-
‘영화’로 변칙 등급분류 받아온 일본 ‘비디오물’, 이제 ‘비디오물’로 등급분류 가능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규제를 폐지해 ‘영화’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비디오물’로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정부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했던 일본 대중문화 개방정책에 따라 일본 영상물 중 ‘영화’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도록 해왔지만,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의 ‘비디오물’은 아예 등급분류 신청을 받지 않아 왔다.
이로 인해 일본 ‘비디오물’은 영화관 상영 등의 우회적 방법을 통해 ‘영화’로서 등급분류를 받고 OTT 등 국내 유통망에서 송출되어 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일본 ‘비디오물’이 ‘비디오물’로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영화’ 등급분류를 위해 드라마 등을 영화관에서 심야시간 편법 상영하는 등의 불합리한 사례들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즉시, 영등위는 준비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시행한다.
박보균 장관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등급분류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앞으로도 K-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04년 정책 시행 당시에는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것은 ‘영화’로 DVD 등과 같은 유형물을 통해 재생되는 것은 ‘비디오물’로 구분해 영화에는 규제를 두지 않고 비디오물에만 규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현재 OTT, IPTV와 같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영화’, ‘비디오물’ 간 경계가 무너지면서 유통 매체별로 규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
또한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명문화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법상 자체등급분류 권한이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정책에 따르지 않더라도 사실상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규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선정성이 과도한 비디오물의 유통은 기존의 제한관람가 등급 제도에 따라 제한된다.
2022년 영등위의 등급분류를 받은 전체 성인물 3,970편 중 국내물이 2,489편으로 가장 비중이 높으며 일본물은 1,347편으로 국내물 다음으로 많이 유통되고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은 ‘제한관람가’ 등급을 두고 있어 ‘선정성의 표현이 과도해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영등위가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제한관람가 등급분류는 법상 영등위만 할 수 있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권한이 없다.
영등위는 9월부터 변경되는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내 성인물 전담반을 신설하고 성인물 등급분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과 심의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참고로 ‘2021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등을 비롯한 K-콘텐츠의 2021년 일본 수출액은 18억 달러로 일본 문화콘텐츠의 국내 수입액인 1억 2천만 달러보다 약 15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3-07-12
-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집중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프로포폴·케타민 3종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5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에서 선정했으며 졸피뎀, 프로포폴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과 케타민 처방량 상위 동물병원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오남용, 과다처방 등 여부 마약류 취급보고 내역 적정 여부 저장시설 등 관리 적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사례로 확인되는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7-12
-
식약처, 실험동물 유래자원 종합안내서 개정
식약처, 실험동물 유래자원 종합안내서 개정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실험동물자원은행에서 보유한 실험동물 유래자원의 최신 정보를 담아 ‘실험동물 유래자원 종합안내서’를 개정했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실험동물 유래자원 현황 자원 분양 절차 안내 자원 활용 성과 소개 등이다.
이번 개정본에서는 독성물질 국가관리사업에서 수집한 생약 투여 독성병리 자원, 디지털 이미지자원, 무처치 대조군 자원 등 총 9만 6,000여 실험동물 유래자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는 누구나 무료로 실험동물 유래자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양받은 자원을 이용해 얻은 결과는 자원의 출처를 밝힌 후 논문 등에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다.
참고로 ’17년 처음 실험동물 유래 자원 분양을 시작한 이후 ’23년 6월까지 총 3,491건의 분양이 이뤄졌으며 이를 이용한 성과로는 기술이전 1건, 국제·국내 특허 7건과 SCI 논문 4건이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국가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원을 확보·공유한다.
2023-07-12
-
의약품 점자 등 세부 표시 방법 마련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2일 입법예고하고 9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식의약 규제혁신 2.0 관련 주요 개정 추진 사항은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 등에 점자,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바코드 등 표시 방법·기준 등 규정 GMP 적합판정 변경 대상 체계 개선이며 이외 주요 개정 내용은 국외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 위탁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수탁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동일하게 변경한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안전상비의약품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약외품에는 점자 등을 2024년 7월 21일부터 표시해야 함에 따라 용기·포장·첨부문서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하는 세부적인 방법·기준을 규정한다.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현행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주소명칭 변경 등 경미한 사항 외에는 모두 변경을 해야 하나, 앞으로는 의약품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만 변경하도록 개선한다.
대체치료 수단이 없는 중증·희귀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해외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전문의가 해외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환자의 진료기록 환자 동의서 서식 등을 첨부해 식약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위·수탁 품목의 위반사항에 대해 위·수탁자를 동시에 행정처분하는 경우 위탁자보다 수탁자의 처분이 더 무거웠으나, 앞으로는 위탁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현행 수탁자와 동일하게 규정해 위탁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중증·희귀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내 의약품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07-12
-
K-의약품 베트남 수출 확대, 민간이 끌고 식약처가 민다
K-의약품 베트남 수출 확대, 민간이 끌고 식약처가 민다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국빈방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7월 6일부터 7일까지 ‘민관합동 의약품 진출지원단’을 베트남으로 파견해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과 함께 베트남 보건·의약품 당국 고위급을 만나고 한-베트남 의약품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식약처 대표단은 6일 오전에 베트남 보건부의 도 쑤언 뚜옌 차관과 면담을 갖고 지난 달 양국 정상회담에 이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서 고품질의 의약품 교역을 확대하고 양국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의약품 분야 국장급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오후에는 베트남 의약품 규제당국의 의약품 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응우옌 딴 람 부국장과 양자회의에서 한국 의약품 허가·관리체계의 국제적 위상을 강조하며 우수한 K-의약품이 신속히 허가될 수 있도록 베트남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DAV는 이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DAV는 자국의 의약품 관련 법령 정비 계획을 밝히며 우리나라의 높은 수준의 의약품 안전관리 법령과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고 DAV가 향후 한국에서 실시하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인증 교육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는 등 양국은 베트남의 의약품 분야 법령 정비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한-베 의약품 분야 합동 심포지엄’에는 양국 정부·업계·학계 총 120여명이 참석해 글로벌 의약품 산업의 기술·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정부·기업 간 협력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의 의약품 규정 개정과 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제약·바이오 분야의 미래 비전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가 다수 참여해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응우옌 딴 람 부국장은 이번 심포지엄에 대해 “양국 정부를 비롯한 업계가 함께함으로써 각 국의 의약품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이를 계기로 양국의 의약품 분야 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7일에는 베트남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제약기업들과 호치민에서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진출 경험을 공유했다.
우리 기업들은 이번 진출지원단의 베트남 방문과 같은 신흥국 시장의 진출 확대를 위한 교류 강화 등에 식약처가 지속적으로 지원과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석연 의약품안전국장은 “이번 진출지원단의 방문은 의약품 주요 수출시장 중 하나인 베트남 현지에서 업계가 만나기 어려운 베트남 규제당국자와 직접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깊다”며 “이번 협력이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베트남 방문이 우수한 K-의약품의 베트남 시장 진출 확대와 정부 국정목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해외 의약품 규제기관, 제약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2023-07-12
-
말라리아 매개모기 증가, 방역 강화와 신속한 진단 필요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2023년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사업’을 통해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말라리아 매개모기 증가가 확인되어 해당 지역에서의 말라리아 감염 주의를 당부했다.
위험지역 내 50개 채집지점에서 매개모기 밀도를 감시한 결과, 하루 평균 모기지수가 25주차에 7.1마리로 최근 5년간의 동기간 평균 대비 약 5배,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6주차는 9.2마리로 각 약 2.5배, 1.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채집된 전체모기 중에서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25주차에는 54%로 전년 대비 2배 증가, 26주차에는 61.7%로 전년 대비 1.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매개모기가 증가하는 만큼 말라리아 전파 가능성이 높아져, 질병청은 지자체와 함께 위험지역 내 물웅덩이와 같은 유충 서식지 제거 및 환자 발생지역 주변의 성충 방제 강화 등 매개모기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질병청은 관계 부처 등과 함께 협력해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채집된 모기를 모기지수로 환산해 발생량을 확인하고 있다.
취합된 감시 자료는 매주 목요일 ‘병원체 및 매개체 감시 주간정보’로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에 공개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의 지자체는 말라리아 매개모기 방제를 강화하고 해당 지역 주민과 위험지역 방문자는 개인 예방수칙 실천과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단 받을 것”을 강조했다.
2023-07-12
-
2023년 제1차 치안관계자 초청사업 실시
2023년 제1차 치안관계자 초청사업 실시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7.10.~7.15. 간 해외에서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 또는 재난 발생 시 해당국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해외 6개국의 치안·재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23년도 제1차 치안관계자 초청사업’을 실시한다.
〇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2회 해외 치안관계자를 초청하는 ‘재외국민보호 협력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번에 방한하는 치안·재난 관계자들은 외교부의 해외안전상황실 및 영사콜센터 방문,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 등 유관 기관 방문,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영상관 방문, 우리나라 역사·안보·산업·문화 관련 시설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7.11. 방한 치안관계자들 환영 행사에서 외교부 정강 영사안전국장은 코로나19의 완화로 해외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우리 국민의 사건·사고 노출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각국의 치안관계자들에게 우리 국민 여행객에 대한 사건·사고 발생 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외국 치안당국이 우리 국민의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 앞으로도 해외 치안 당국과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2023-07-12
-
아동치과주치의 참여 후기를 보내주세요
아동치과주치의 참여 후기를 보내주세요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후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광주·세종 지역의 아동, 학부모, 치과의원 등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글, 그림, 영상 세 부문을 대상으로 7월 12일부터 8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수상작은 전문 심사를 거쳐 8월 23일 발표하고 시상식은 31일에 열릴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이지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사업참여 아동과 학부모 및 치과의원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및 홍보 콘텐츠를 통해 구강관리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윤건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직무대행은 “구강관리는 치료 비용보다 예방 비용이 훨씬 낮고 전체 의료비 절감에도 효율적이다” 라며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