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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와 비수도권의 불편·부담을 해소한다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3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교통서비스, 개발사업, 공원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의 운행 가능 범위가 농·어촌 지역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신도시·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기준 면적을 일시적으로 상향해 인구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드론 조종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의 종류를 확대해 드론레저를 육성하고 공원의 다양한 이용을 도모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7월 6일부터 제2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심의를 받기 원하는 규제개선 건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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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 등 멸종위기 19종 동결보존 기술 개발
산양 등 멸종위기 19종 동결보존 기술 개발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산양 등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19종의 성체줄기세포를 안정적으로 동결 보존할 수 있는 기술을최근 확립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16년부터 종별 맞춤형 동결보존 기술을개발해 산양, 뱀장어, 한강납줄개 등 멸종위기에 몰린 19종의 성체줄기세포를 영하 196도 액체질소에서 최장 7년 동안 동결보존했다.
연구진은 장기간 동결 보존한 이들 세포가 일주일 동안 동결한 세포와비슷한 71~85%의 안정적인 생존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1980년대부터 멸종위기 동물의 동결보존 연구를 수행한 선진국의생존율보다 높은 수치다.
종별 맞춤형 동결보호제로 보존한 19종 모두 성체줄기세포가 정상적으로배양됐고 한강납줄개와 세포 특성이 매우 유사한 각시붕어의 성체줄기세포를 이식한 실험 결과에서도 정상 개체로 성장하는 것이 확인되어 멸종위기종 보전에 기대를 더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번 동결보존 기술 개발로 멸종위기 동물을 세포 상태로 10년 이상 장기 보존할 수 있게 되어 암컷과 수컷 개체를 관리해야 하는 기존의 인공증식 방식 대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이달 말 국제학술지 ‘저온생물학회지’에 투고될 예정이며 특허 출원도 앞두고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로 동결 보존한 성체줄기세포를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 분산 수장하고 관련 기술을 상호 발전시켜 종 복원이 시급한 우선 복원 대상 멸종위기종의 체계적 보전에 힘쓸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소중한 우리 생물자원을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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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재태 신임 원장 임명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7월 27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에 이재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재태 원장은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공공의료본부장, 보건복지부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단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대한핵의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보건의료 산업 발전에 대한 식견을 갖춘 신임 원장이 보건의료기술의 혁신성장과 더불어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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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신품종보호 출원 1만2914품종 돌파
식물 신품종보호 출원 1만2914품종 돌파
[세종타임즈] 국립종자원은 2023년 상반기 246개 식물 신품종이 품종보호 출원되어 누적 출원품종수는 12,914품종, 등록품종수는 9,597품종이라고 밝혔다.
품종보호제도는‘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협약’과‘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육성자의 권리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해주는 제도로 특허제도처럼 신품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장한다.
1998년 품종보호제도 시행 이후 2023년 상반기까지의 누적 출원 현황을 작물류별로 분석하면, 장미, 국화 등 화훼류가 49%로 가장 많으며 고추, 배추 등 채소류가 25%, 벼, 콩 등 식량작물이 13%, 복숭아, 사과 등 과수류가 7%로 나타났다.
2023년 상반기까지 품종보호 출원 후 국립종자원의 재배시험을 거쳐 등록된 9,597개 품종을 작물류별로 분석하면, 화훼류가 51%로 가장 많으며 채소류 23%, 식량작물 14%, 과수류 6%로 나타났다.
작물별로는 장미가 1,092품종으로 가장 많이 등록됐으며 국화 1,039품종, 벼 535품종, 고추 440품종, 배추 284품종 순으로 나타나 상위 5개 작물의 등록품종수가 전체 등록품종수의 약 35%를 차지한다.
2023년 상반기에는 야광나무, 백령버섯, 블랙엘더베리 등 3작물이 국내에 처음으로 품종등록됐다.
국립종자원 김종필 품종보호과장은 “국립종자원은 품종보호제도를 운영해온 종자전문기관으로서 최근 신품종 개발 추세에 맞추어 병 저항성 신품종, 기능성 신품종이 등록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새로이 설정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우리 종자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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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개선대책 마련
농림축산식품부©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가금 산업 및 가금 농장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동절기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는 가금농장 75건과 야생조류 174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선제적인 방역조치로 수평전파를 차단해 상대적으로 발생이 낮고 살처분을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모든 발생농장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어 근본적인 질병발생 차단을 위해서는 농장의 사육환경 개선 및 방역 미흡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동절기 방역 미흡사항을 평가·보완해 방역 취약요인을 신속히 보완하고 그간 차단방역에 효과적이였던 다양한 방역조치들을 더욱 정밀하게 개선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가금농장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이 있는 철새의 서식 조사를 확대하고 조사지역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한편 항원이 최초 검출된 사례가 있는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을 10월에 집중 실시한다.
위험시기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물량 증가에 대응한 효율적인 검사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활용한 정밀검사를 2025년까지 8천 건으로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가금농가 및 농장 상시 출입자 등의 방역 역량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방역 교육을 매년 7~9월에 실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3~9월 중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주의’ 단계를 발령했으나,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3~9월 중에도 지역별로 ‘심각’ 단계를 발령할 수 있도록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을 개정한다.
또한, 과거 조류인플루엔자가 다발한 24개 시·군에 대해 검사 주기 단축·점검 등 지역 단위의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고위험 농가를 선별해 농가 단위 예찰·검사 등 강화된 방역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한편 살처분 최소화를 위해 위험도 평가를 통해 지역별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등 위험 수준에 비례해 지역 및 농가 단위까지 차등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위험 수준을 통제하면서 일률적인 방역조치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계열사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가 관할 지자체로부터 계약농가의 방역관리 계획을 승인받고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의무도 부여한다.
지난 동절기 산란계 30만수 이상 사육농장에 적용하였던 방역 강화조치를 20만수 이상 사육농장까지 확대하고 30만수 이상 사육농장에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도 시범 도입한다.
아울러 동절기 이전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방역 및 시설 미흡 사항을 신속히 보완할 계획이다.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금번에 마련한 개선대책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과 금년도 동절기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에 사전 예방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가금농장 등 축산 관계자는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농장 내·외부 매일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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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정비사업 조합 합동점검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상반기에 합동으로 실시한 정비사업 조합 8곳 점검 결과 총 110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고 이 중 15건에 대해 수사의뢰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매년 정기적으로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8개 조합 점검 결과 총 110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15건은 수사의뢰, 20건은 시정명령, 2건은 환수조치, 73건은 행정지도 사항이다.
주요 수사의뢰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범위를 초과하거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체결한 사항,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가 총회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항,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항 등이다.
아울러 각종 예산의 회계처리가 불명확하거나 관계 법령과 다르게 조합정관을 운영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조합의 투명한 운영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조합원의 피해 방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올해부터 상·하반기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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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국에너지공대 감사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7월 28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4월 국회에서 한전이 ‘22년 9월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해 실시한 업무 컨설팅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은폐의혹 등에 대해 정부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것을 계기로 ‘23.4.24.부터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했다.
감사 결과, 한전의 에너지공대 컨설팅 결과가 대학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이사회와 산업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특히 후속조치도 신분상·재정상 조치 없이 단순 개선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예산·회계, 인사·총무, 공사·계약, 연구분야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규정 위반, 관리부실 등 도덕적해이 및 부적정 사항이 다수 발견됐다.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총 264건,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총 28건, 출연금 용도별 관리 소홀 등 다수 비위 사항이 적발됐다.
인사·총무 분야에서는, 47명이 허위근무 등으로 206건, 약 17백만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고 이사회·산업부 보고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13.8%의 급여인상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사 및 계약 분야에서는, 민법과 공대 자체 규정을 위반해 계약업무를 처리해 공대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 업무 해태 및 관리부실 사례가 발견됐다.
연구분야에서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적은 무선 헤드폰 등 범용성 비품을 구입해 연구비를 목적 외로 사용했고 연구비 집행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등 연구비 관리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E교수는 연구비로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적은 무선 헤드폰, 신발건조기, 공기청정기 등을 구입하는 등 4회에 걸쳐 530만원을 연구비 목적외 사용 교수 연구비 지원 및 회의비 집행에 있어 ‘연구비 관리 지침’ 과 상위 규정이 상충됨에도 개선없이 상위 규정만 적용해 운용 산업부는 에너지공대가 신설 학교이기는 하나, 공대 예산이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한전 및 한전 그룹사와 정부,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조성되어 고통 분담과 함께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에서 공대 기관운영 전반에서 관리부실, 규정 위반과 기강 해이 행위가 대거 발생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공대 운영상 중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한전 컨설팅 결과관련 이사회·산업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前 감사에 대해는 비위 사실 자료를 공직 인사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대학을 대표하면서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총장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미흡, 총장 개인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부적정, 중요사항 이사회·산업부 보고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에너지공대 이사회에 ‘해임 건의’ 했다.
그리고 에너지공대 기관 차원의 분야별 관리 소홀 등에 대해 엄중한 기관경고·주의 조치했으며 비위 관련자에 대해 징계 6명, 주의·경고 83건 등 엄중한 처분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법인카드 부정사용금액, 연구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연구비 등을 환수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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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본부장, 소규모 사업장 찾아 폭우·폭염 안전관리 상황 점검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7.27. 오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10명 내외의 소규모 화학·고무제품 등 제조업체 2곳을 연이어 방문해 폭우·폭염 대응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사업장은 지난 7월 중순 5일간 집중호우가 있었던 충남 부여군 은산면에 소재하고 있다.
이날 사업장을 방문한 류 본부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앞으로는 집중호우와 폭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폭우·폭염에 대한 사업장의 일회성 대응보다 계절적 위험요인을 포함한 위험성평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소규모 사업장도 폭우·폭염 위험은 상시 존재하며 관리가 더욱 필요한 곳이다 그래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원과 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신경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본부장은 오늘 현장점검에 앞서 지난 20일과 25일 산업안전보건본부 국·과장과 전국 지방관서 산업안전보건 부서장이 참여하는 ‘폭우·폭염 대처상황 긴급회의’를 개최하며 폭우·폭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등 긴장감 있게 대응해 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폭우·폭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을 설정하고 지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인력을 총동원하며 산업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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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일터를 꿈꾸는 웹툰을 소개한다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7.27. ‘2023 산업안전 웹툰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작 6편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7.28. 오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공모전은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이 즐기는 보편적인 콘텐츠를 통해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 유도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됐다.
웹툰 공모전은 작년과 동일하게 공단과 종합콘텐츠 기업인 ㈜씨제이이엔엠, 서울경제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63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국민호감도 활용성 및 대중성 주제 적합성 작품 완성도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일반 국민 투표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6개 작품이 선정됐다.
공모전 대상 수상작은 성정석의 ‘재해귀’, 최우수상에 박현욱의 ‘Y의 안전 회고록’과 이새열의 ‘저승 도깨비’, 우수상에 김보금의 ‘지키미’와 최준영 외 1인의 ‘벽돌집을 짓는 사내’, 유연정의 ‘달콤함의 이면’이 선정됐다.
대상작인 ‘재해귀’는 산업재해가 유발되는 현장의 모습을 괴물에 홀린 상황으로 묘사해 산업재해의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산업현장의 분위기를 미려한 그림체로 묘사하면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재해귀를 통해 묘사되는 탄탄한 스토리와 화려한 색감으로 산업안전이라는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쉽고 재밌게 전달해 전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최우수작인 ‘Y의 안전회고록’은 내 친구의 이야기인 듯 편안한 이야기 진행을 통해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불안전한 습관과 미흡한 안전의식이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저승 도깨비’는 안전수칙을 무시해 사망한 자들에게 저승사자가 주최하는 게임을 통해 산업안전의 중요성과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지키미’는 미래에서 온 주인공의 희생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내용이다.
주인공을 통해 산업현장에 있는 사람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며 안전하게 돌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벽돌집을 짓는 사내’는 사소하고 안일한 생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아기돼지 삼형제 동화에 빗대어 소개하고 있다.
‘달콤함의 이면’은 산업현장의 악습과 안전불감증이 가져올 수 있는 산업재해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이다.
수상 작품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과 웹툰 공모전 공식 누리집, 에스엔에스 채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명 웹툰 플랫폼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수상작 중 우수 작품은 ㈜씨제이이엔엠을 통해 영상화 등 2차 사업화를 위한 검토 기회가 제공되며 사업화 결정 시 서울경제진흥원의 웹툰 분야 기업네트워크를 이용해 지원하게 된다.
특히 대상작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공단 유튜브 등 에스엔에스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안종주 이사장은 “올해 공모전은 전년보다 약 2배 증가된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응모됐다”며 “안전웹툰을 통해서 국민들이 산업안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높여서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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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지역상생 여름꽃 축제 ‘얼씨구 꽃 좋다’ 개최
국립세종수목원, 지역상생 여름꽃 축제 ‘얼씨구 꽃 좋다’ 개최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023년 국립세종수목원 지역상생 여름꽃 축제인 ‘얼씨구 꽃 좋다’가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27일까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위탁재배를 통해 지역농가의 수익창출을 실현하고 다채로운 꽃을 활용한 경관연출로 생물다양성 및 생태적 가치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K-가든과 K-컬처의 만남’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에서는 칸나, 해바라기, 베고니아 등 싱그러운 여름꽃이 관람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특히 주요행사로는 국민 참여형 문화행사‘K-가든 문화페스타’가 있으며 지역예술인들의 버스킹 공연과 전통 퍼포먼스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지역업체 대상 플리마켓, 특별한 여름밤을 만들어줄 야간개장 등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국립세종수목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준비한 여름꽃 축제 ‘얼씨구 꽃 좋다’에서 무더위를 씻어줄 싱그러운 여름꽃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