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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13.16% 인상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이 함께 반영된 결과이다.
먼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증가된 572만 9,91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증가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했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최빈곤층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임기 내에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현 정부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하는 한편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1.1만원~2.7만원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했다.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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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가 여신 가수 ‘미교’, 생명나눔 홍보 영상 ‘백구영의 무물교환’ 출격
답가 여신 가수 ‘미교’, 생명나눔 홍보 영상 ‘백구영의 무물교환’ 출격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안무가 백구영과 함께 ‘백구영의 무물교환, 생명나눔 댄스 챌린지’ 에 답가 여신 가수 미교가 출연하는 두 번째 홍보영상을 7월 28일 송출한다고 밝혔다.
올해 홍보 영상은 생명나눔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는 인터뷰와 함께 안무가 백구영님이 제작한 생명나눔 댄스를 출연자의 재능과 바꾸어 배워보는 내용으로 만들어졌다.
가수 미교는 2018년 윤종신의 ‘좋니’를 답가 형식으로 커버한 곡이 조회수 1,200만 회를 넘으며 큰 인기를 얻었으며 현재 구독자 14만명의 개인 유튜브‘쩐MIGYO’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동물권단체‘케어’의 홍보대사로 콘서트 수익금 전액을 동물들의 사료비로 기부하는 등 사회적 나눔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2020년에는 생명나눔 관련 민간단체인‘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장기기증희망등록 신청과 함께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이를 계기로 생명나눔 홍보를 위한‘백구영의 무물교환’에 출연해 영상을 통해 유기견 입양센터에서 만난 사랑이와의 스토리, 생명나눔에 동참하게 된 계기 등을 전달했다.
가수 미교는 “뉴스나 기사를 통해 기증을 해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나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많은 분들이 생명나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번 7월에 발매한 신곡 ‘Bittersweet’도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 생명나눔 댄스 챌린지는 7월 28일부터 보건복지부 유튜브·페이스북,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만날 수 있다.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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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의무 대상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8일 2023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분야 재난관리 의무대상 주요통신사업자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가통신서비스 분야 대상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메타플랫폼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아마존웹서비시즈 총 7개사이며 데이터센터 분야는 KT클라우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LG CNS, SK C＆C, 네이버클라우드, MS 5673 코리아, 총 8개사이다.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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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양 기관이 생산·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연계해, 보건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내역·투약정보·요양기관 정보 등을 토대로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업무 등을 수행하는 국민의료 평가기관으로서 그간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을 활용한 감염병 확산 조기 차단 및 코로나19 확진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질병관리청과 서로 협력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공유를 통해, 건강정보 빅데이터의 구축·개방 뿐만 아니라 감염병·만성질환 등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건강정보 빅데이터 구축·운영·개방 관련 자료 제공 및 공유, 질병예방 및 보건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근거 생산, 감염병·만성질환·희귀질환·건강위해 및 손상 요인·항생제 사용관리·예방접종 사업 등에 관한 협업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데이터 기반 협력체계를 잘 구축한다면 더욱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다가올 또 다른 팬데믹 대응이나, 만성질환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감염병 정보 지원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 코로나19와 국가 보건의료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질병관리청과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기술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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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보당 임미숙, “정전70년, 수원시민들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통일 바람을”
[보도자료] 진보당 임미숙, “정전70년, 수원시민들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통일 바람을”
[세종타임즈] 진보당 수원당원협의회은 27일 오후 화서공원에서 ‘제29회 수원시민통일한마당’에 참가해 “수원시민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 바람이 불 수 있도록 평화를 위한 행동을 지속하겠다“ 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6.15경기본부, 6.15수원본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서 공동 주최했으며 진보당 임은지 대표, 임미숙 수원병 총선후보, 김식 수원을 총선후보, 이미영 수원을 위원장, 은동철 수원팔달영통위원장 등이 참가했다.
6.15경기본부 상임대표 이종철 목사는 “이제라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데 함께 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모인 것이다” 며 “한반도에서 전쟁의 어두운 그늘을 걷어내고 평화통일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임미숙 수원병 총선 후보는 “지난 2월, 수원시의회에서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폐지됐다.
이는 후손들에게 평화로운 한반도를 물려주는 것을 포기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 며 “이는 화해, 협력, 교류를 통한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 남과 북의 정상이 맺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판문점선언을 역행하는 처사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임 후보는 “힘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힘을 가진 자는 언제나 폭력을 동반하고 끊임없이 전쟁을 벌여왔다” 며 “평화협정이 맺어져 평화체제로 가는 길이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요구가 절박한 수원 시민들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 됐다” 며 “시민들과 한마음으로 화합해 한반도의 평화통일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수원 진보당이 평화를 위한 행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전쟁의 위기를 넘어 평화의 희망을 전쟁 반대, 평화 실현, 서명운동 함께해요 정전70년, 평화를 원한다 NO WAR, YES PEACE 전쟁연습X, 평화연습O 적대를 멈추자, 남북·북미 관계 개선 등 다양한 바람을 담은 손피켓을 높이 흔드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참가자들이 다 함께 어우러지는 한판 대동놀이로 마무리됐다.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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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의 17개 해역에 대한 고수온 주의보 발표에 따라 7월 28일 11시부로 고수온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서·남해, 제주 등 17개 해역의 수온이 28℃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7월 28일 11시부로 고수온 주의보를 발표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으로 수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고수온 해역이 확대된다.
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즉각적인 대응 태세에 돌입한다.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 현장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지자체별 ‘권역별 현장대응반’ 운영, 고수온 대응장비 총동원 등 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고수온 특보 발표해역을 비롯한 전국 연안 해역의 수온 변동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양식어가에게 수온 정보와 특보 발표 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들이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지자체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며 “어업인들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현장대응반의 지도에 따라 고수온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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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오스트리아 노동경제부장관 면담
박진 외교부장관, 오스트리아 노동경제부장관 면담
[세종타임즈] 오스트리아를 공식 방문-28) 중인 박진 외교장관은 7.27. 오후 코허 노동경제부장관과 면담해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했다.
박 장관은 어려운 세계경제 여건 속에서도 양국간 교역액이 2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다을 평가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5월 오스트리아 방문시 합의된 경제분야 성과들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코허 장관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공통점을 가진 양국이 공급망 안정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하고 전기차, 수소, 배터리 등 미래산업 분야로 양국간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박 장관은 부산세계박람회가 전 세계 기업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되어 한국과 오스트리아 기업간 협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며 오스트리아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코허 장관은 박람회 개최국 선정 문제를 관심있게 챙겨보고 있으며 한국측 요청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EU가 추진 중인 다수 경제법안이 국제통상규범에 합치되고 우리기업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오스트리아 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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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 스마트패스로 빠르고 편리하게 출국하세요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7월 28일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스마트패스 서비스 오픈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해 공항 상주기관장, 항공사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스마트패스 서비스는 국내 공항 최초로 첨단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여권이나 탑승권을 꺼낼 필요 없이 ‘안면인식’ 정보를 등록해 출국 절차를 빠르게 밟을 수 있는 서비스로 ‘22.4월부터 1차 사업을 시작해 ’23.7월에 일부 서비스를 개시하고 ‘23.4월에 2차 사업을 착수해 ’25.4월에는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그간 인천공항의 승객은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명서를 보안검색요원에게 매번 제시해야 했으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이와 같은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신분확인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람의 생체정보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위변조·복제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항공보안 수준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안면인식 정보를 모바일앱 또는 공항의 셀프체크인 키오스크에서 서비스 이용 30분 전까지 등록 완료해야 하며 등록된 안면인식 정보는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이용할 수 있다.
등록된 안면인식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반드시 여권과 탑승권을 소지해야 하며 출국장은 항공사와 무관하게 이용 가능하나, 탑승게이트는 일부 참여 항공사만 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하계 성수기 기간 여행객을 대상으로 스마트패스 서비스 안내를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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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희소의료기기 지정신청 알기 쉽게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소의료기기 지정신청 시 필요한 자료요건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는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자료 작성 고려사항’을 7월 28일 발간·배포한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희소의료기기 지정신청 시 필요한 자료요건 희소의료기기 지정신청 방법 희소의료기기 지정 절차 다빈도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21년 3월부터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등 희소의료기기로 지정받은 제품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희소의료기기 지정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방법과 절차 등을 명확하게 안내해 희소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한다고 전했다.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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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출하승인 빨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8월부터 국산 인플루엔자 백신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용 백신에 대한 국가출하승인을 신속하게 진행한다.
플루백신은 바이러스 유행 전 접종 시기가 정해져 있어 수출 시점이 매우 중요한데, 업체는 매년 세계보건기구가 유행을 예측한 종주를 분양받아 제조해야 하므로 공급 일정 단축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식약처는 업체가 국가출하승인을 먼저 신청하고 요약서는 나중에 제출하는 기존의 제도를 적용하고 정확한 납기 기한을 근거로 협조를 요청할 경우 국가출하승인 처리 기간도 20일에서 15일로 5일 추가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업체는 요약서 제출 5일 전에 먼저 국가출하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처리 기간도 5일이 감소해 국가출하승인서 발급 시점이 최대 10일 당겨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바이오헬스 분야를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해 우리나라가 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