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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입방법을 확대해 청년농 농지 지원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23년 8월 1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첫째,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한정하였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포함한다.
둘째,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되어 임대하지 못한 농지를 정비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는 농지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다시 환매할 경우 환매 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연간 상환해야 할 환매 대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가입자의 연금 채무상환 방법을 확대한다.
그동안 현금으로 상환받거나 담보농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했으나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담보농지로도 변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경매에 따른 연금 가입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정부의 우량농지 비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로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더욱 두텁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식품부 이승한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지를 매입·비축해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는 등 농업인력구조 개선을 보다 원활히 하는 한편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을 이용하는 농업인의 가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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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공시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3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7월 31일 공시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이며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는 총 77,675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89,877개사의 86.4%이다.
'23년 토목건축공사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전년과 동일하게 ㈜삼성물산이 20조 7,296억원으로 1위, ㈜현대건설이 14조 9,791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대우건설은 9조 7,683억원으로 전년 6위에서 3위로 상승했다.
'22년 업종별 공사실적의 주요 순위는 토목건축 업종의 경우,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순이며 세부적으로 토목 업종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순이고 건축 업종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순이다.
그 외 산업 환경설비 업종은 삼성엔지니어링,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순이며 조경 업종은 제일건설, 삼성물산, 대정골프엔지니어링 순이다.
'22년 주요 공사종류별 공사실적의 주요 순위는 지하철의 경우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삼성물산 순이며 아파트의 경우 대우건설, 지에스건설, 현대건설 순이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공사발주 시 입찰자격 제한 및 시공사 선정 등에 활용되고 그 외 신용평가, 보증심사 등에도 활용된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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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통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적시 치료 강화
네트워크를 통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적시 치료 강화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는 국무총리 주재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서 질병 부담과 중증도가 높아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심뇌혈관질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중증 심뇌혈관질환은 치명률이 높지만 골든타임 내 적절히 치료할 경우사망을 막을 수 있는 필수의료 분야이다.
제2차 종합계획은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반영해, 예방관리 중심이었던 제1차 종합계획 대비 중증·응급 치료 대응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신속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해결 경로 마련, 진료자원 및 인프라의 최적의 연계, 환자 중심의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 근거 기반의 정책 실현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의료이용지도 제공 등 환자 중심의 의료이용체계를 확보하고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치료역량 강화와 전문치료 인적 네트워크 도입 등 문제해결형 중증·응급 치료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예방관리체계 강화 등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치료-관리를 위해 필요한 5개의 전략과 그에 따른 15개 핵심과제가 추진될 계획이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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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섬 주민 택배요금 추가 배송비 지원
해양수산부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올 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9월 한 달간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요금에 대한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 8월부터 미리 섬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그간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최소 3,000원에서 최대 1만원 가까이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섬 주민들이 택배 이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범적으로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대한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지자체별 신청 기간 중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섬 주민분들께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택배를 이용하는 데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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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스타훈련교사” 선발
도전 “스타훈련교사” 선발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현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약 3만명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강사 중에서 ‘스타훈련교사'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스타훈련교사'는 뛰어난 전공 분야 전문역량을 갖추고 새로운 교수법 등을 통해 탁월한 직업훈련 성과를 거둔 전문가를 말한다.
2013년 이후 총 106명의 스타훈련교사가 선정된 바 있다.
신청 대상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대학,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등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단체 등에 근무 중인 훈련교사와 강사이다.
특히 이번 모집에는 인력수요 변화를 고려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인력 양성에 매진하고 있는 교·강사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1차 서면심사, 2차 시범강의를 거쳐 훈련교·강사로서의 전문성, 직업훈련 기여도, 훈련성과 평가역량 등을 종합 심사해 11월 말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교·강사에 대해서는 장관 표창, 총장 위촉패 수여, 직업능력개발 분야 강사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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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산하 직원 400여명, 수해지역 자원봉사
환경부 소속·산하 직원 400여명, 수해지역 자원봉사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대흥리 일대의 수해 농가를 돕기 위해 본부를 비롯한 소속·산하 10개 기관 직원 400여명이 8월 1일부터 3일까지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한다고 밝혔다.
청양군 지역은 지난 7월 집중호우 기간 동안 594.5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약 31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히 청양군 청남면 대흥리 일원은 과수농가의 비닐하우스가 밀집되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특히 심한 곳으로 대형 중장비나 차량의 접근이 어렵고 인력 부족이 심각해 신속한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환경부 등 이번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8월 1일 150명, 2일 150명, 3일 100명 등 총 400여명이 순차적으로 이곳 일대의 수해복구에 나선다.
특히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8월 1일 오후에 참여해 일손을 거들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자원봉사가 그간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해피해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소속·산하 기관이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 자원봉사 과정에서도 일회용품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로 다회용컵을 이용하고 발생하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등 친환경적인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효율성을 위해 이동식 화장실, 그늘막 등 편의시설도 설치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록적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환경부는 일상화된 이상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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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물다양성 전략, 함께 만들어요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함께 만들어요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한다.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은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부의 최상위 계획이다.
이 전략은 환경·해양·산림·농업·재원마련 등의 분야가 포함되는 만큼 국민의 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
이번 공모에는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8월 7일부터 31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23개 실천목표와의 정합성, 국내 적용가능성 및 창의성 등을 고려해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한 뒤에 관계부처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응모된 아이디어는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9월 중에 최종 선정되며 총 상금 460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아이디어 공모는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며 “국민들의 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세심하게 검토해 내실있는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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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인사는 ‘안녕하세요’ 대신 ‘안전하세요?’ 어때요
매일 인사는 ‘안녕하세요’ 대신 ‘안전하세요?’ 어때요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8월 1일부터 국민이 직접 참여해 생활 속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하세요?’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월 27일 발표한‘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사회 구성원의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 개개인이 안전을 생활화하자는 취지에서 생활 속 안전실천 운동으로 기획됐다.
캠페인의 슬로건인 “안전하세요?”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인사말 “안녕하세요”처럼 상시 서로의 안전을 확인해주자는 의미를 담았다.
캠페인의 3대 과제는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등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키자’, ‘확인하자’, ‘배우자’로 정했으며 국민 관심도가 매우 높고 실생활과 밀접해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11개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과제로는 “우회전 시 일단 멈춤 지키자”, “횡단보도 건널 때나 운전 중 휴대전화 멈추고 확인하자”, “심폐소생술 배우자” 등이 있다.
행안부는 이번 캠페인을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흥미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해 국민 안전의식 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국민에게 친숙한 전래동화를 소재로 한 안전동화 시리즈를 제작하고 안전물품의 올바른 착용법을 알아보는 안전언박싱 영상 등을 제작해 활용할 계획이다.
안전쇼츠 등 동영상을 제작해 승강기 화면, 방송매체와 전광판 등을 활용한 ‘공익광고’와 유튜브·포털 등 디지털 광고를 진행한다.
한편 민·관이 협력해 각 지역의 안전문화 운동 참여를 확산하는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등을 활용한 지자체별 안전 캠페인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안전의인’ 등 안전을 실천한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해 포상하는 등 수범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차호준 예방안전정책관은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평상시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재난 대비 행동요령 등을 배워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참여에 기반한 생활 속 안전문화가 곳곳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민께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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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등 정부 8개 개방형 직위 채용
행안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등 정부 8개 개방형 직위 채용
[세종타임즈]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023년도 8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8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8월 1일부터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총 8개로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가인권위원회 등 6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5개 직위와 과장급 3개 직위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에는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등이 포함됐으며 과장급 직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신경과장 등이다.
이 중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은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이다.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관련 법령 제·개정, 공무상 재해예방 및 공상 공무원의 재활·직무복귀에 관한 정책 수립, 공무원 재해보상 청구 심사·결정 등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재해보상·연금·복지·복무 등의 인사관리, 사회보장 분야, 관련 법률 또는 의료 분야 등의 전문가가 지원 대상이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과학수사 감정기술 고도화 및 선진화, 첨단 법과학 기술확보를 위한 감정기법 연구·개발, 감정기법·절차 표준화 및 과학수사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공업·물리·의무·약무·보건계통 분야, 기초과학·응용과학·의약학 분야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쌓은 전문가를 응시 요건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은 장애차별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및 의견표명, 장애차별 관련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장애인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홍보 등을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인권의 보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구제·예방, 인권에 관한 이해 증진 또는 인식개선 등을 위한 실무 및 연구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지원 가능하다.
이번에 모집하는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남옥 개방교류과장은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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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사이버 공격, 적극적인 보안강화 노력 필요
진화하는 사이버 공격, 적극적인 보안강화 노력 필요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3년 상반기 주요 사이버위협 동향을 발표하면서 최근 공격자들이 공격 대상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공격 대상 개인과 기업들의 시스템, 모바일기기 등을 면밀히 분석해 취약점을 노리는 고도화된 공격이 증가하는 만큼, 국민·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침해사고 신고 통계를 살펴보면, 2021년 640건에서 2022년 1,142건으로 전년대비 약 2배가 증가했으며 2023년 상반기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66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0%가 증가했다.
특히 침해사고 신고 건 중 제조업 비중이 전년 상반기 대비 6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격자들은 보안 수준이 낮은 영세 기업들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격자들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외부에 노출되고 접근이 쉬운 서버들의 취약점을 우선 찾아 내부에 침입하고 자료를 탈취하는 동시에, 최우선적으로 백업서버를 찾아내어 자료를 암호화해 금전을 요구하는 복합적인 방식으로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 공격을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
기업들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서버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인 접근 차단과 보안 취약점 제거 등을 통해 내부로 침입할 수 있는 위협 접점을 제거하는 등 공격표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백업서버의 경우 반드시 별도의 분리된 환경에 따로 구축해야 한다.
기업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 보안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악용해 해당 소프트웨어를 통해 직원 피씨를 감염시키고 원격 조종하는 악성코드를 설치해 내부망을 장악하는 공격이 연이어 발견됐다.
이러한 공격 방식은 기존 악성코드가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하는 공격보다 탐지하기가 쉽지 않고 심지어 피해 당사자가 사이버 공격을 당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 매우 위협적으로 평가된다.
국내·외 보안업체들이 올해 공통적으로 ‘공급망 대상’공격 위협 확대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강화된 보안환경을 우회해서 침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직원들이 이용하는 업무용 소프트웨어나 네트워크 장비의 취약점을 찾아 이를 공략하는 위협에 대한 우려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취약점 신고 포상제도를 살펴봐도, 전년 동기 대비 올해 상반기에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신고 건수가 2배 증가했는데, 그 중 보안프로그램이 약 5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유관기관들과의 합동조사를 통해 해당 공격이 국가 배후의 전문 해킹조직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한편 동시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협력해 취약점을 찾아 신속한 보안패치를 통해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조치를 진행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인을 사칭하거나 보안관계자로 위장해 불특정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려던 기존 피싱사이트 공격이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 계정을 노린 공격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메신저 프로그램에 보관된 대화내용이나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공격자는 메신저 프로그램의 피해 계정으로 접속한 뒤 등록된 친구, 가족, 지인들에게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데,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자칫하면 실제로 피해 계정 사용자가 의도해 보낸 것으로 속기 쉽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통신사들과 협력해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피싱 사이트를 긴급 차단하고 보호나라 웹사이트와 118 신고전화 등을 통해 피해여부 확인과 조치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용자들도 텔레그램 등 메신저 프로그램의 2차 인증 기능을 설정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는 접속하지 않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 알림마당 ’ 보안공지 ’ 1816번 참조) 기업 내 시스템 개발자나 유지보수 담당자들이 업무 편의성을 이유로 누리집,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서비스 등의 관리자 계정을 여럿이 공유하거나, 가상사설망을 통해 내부 주요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보안관리 허점을 노린 공격 또한 늘고 있다.
이는, 최근 해외 인텔리전스 기업이 공개한 사이버위협 동향 보고서에서 다크웹을 통해 기업의 시스템 관리자 계정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브로커들이 최근 약 1.5배 증가한 것과도 연관된다.
기업들은 기업 내 시스템 관리자뿐만 아니라 소수의 개발자나 유지보수 담당자들 역시 철저하게 보안수칙을 지키도록 하고 가상사설망 등을 통한 원격접속시 권한과 접근 단말을 최소화하는 등 보안정책을 꼼꼼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면밀한 공격 탐지와 차단,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신속한 보안패치 배포 등 피해 확산 방지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보안역량이 취약한 기업들을 위해 누리집, 시스템 등의 보안 취약점 점검, 실전형 모의침투 훈련 지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모바일기기·피씨의 자가 보안 점검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하지만 국민, 기업 등 각 정보보호주체들 스스로 사이버보안 인식을 높이고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보안 강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기관들은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사용자나 기기의 접근을 항상 확인하고 최소한의 권한 부여로 시스템 내부에서의 자유로운 ‘횡적 이동’을 차단하는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발맞추어 과기정통부는 “제로트러스트 도입을 위한 원칙과 절차를 담은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을 지난 7월 10일에 발표했고 실증모델을 통해 이를 계속 진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연내 ‘소프트웨어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제공해 새로운 보안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고 밝히면서 “사이버보안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개인 등의 정보보호 역량을 제고하는 방안과, 정보보호산업을 튼튼하게 키우는 산업 육성 방안도 8월 중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다”고 알렸다.
2023-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