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휴대전화로 민원답변 공문 받아본다
휴대전화로 민원답변 공문 받아본다
[세종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전자문서 서비스를 활용해 국민신문고 서면 통지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체국 전자문서 서비스는 기존 국민신문고의 통지방식 중 하나인 우편 통지방식을 전자문서로 확대 개선한 것으로 집배원을 통해 우편함으로 배달되던 종이 우편물을 전자문서로 전환해 모바일우편함 앱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개선을 통해 기관에서 발송한 서면 답변을 국민이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고 기관의 발송비용이 연 10억 여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로 보관됨에 따라 보관 및 관리가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26개 기관이 서면 답변을 전자문서로 제공할 예정이며 답변을 전자문서로 받아보기 위해서는 모바일우편함 앱을 설치·가입하고 국민신문고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근상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 전자문서 발송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자문서 이용기관 확대를 통해 민원 처리 과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1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약속,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자율주행 휠체어에 이식되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지능, 레이더, 라이다, 로봇 등 디지털 기술이 집약된 자율주행 기능이 포함된 전동식 휠체어 관련 17개 품목 분류·정의를 신설하고 인·허가 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한 ‘자율주행 전동식휠체어의 성능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품목 신설과 가이드라인 마련은 오유경 식약처장이 지난 4월 디지털 기반 혁신 제품 개발에 필요한 정책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를 방문해 개발 중인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를 직접 체험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제품화 지원 약속을 신속히 이행한 결과이다.
“자율주행 전동휠식체어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이며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제품에 맞는 의료기기 허가 기준을 마련해 신속하게 제품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식약처는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 관련 총 17개 신설 품목을 우선 ‘맞춤형 신속 분류 품목’으로 이번에 지정·공고하고 올해 12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신규 품목으로 정식 지정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전동식휠체어의 성능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목적지까지 도달 성공률 주행경로 안전거리 유지 성능 동적·정적 장애물의 회피 성능 비상·보호정지 기능 탑승자 이탈 경고 기능 등 자율주행 전동식휠체어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 항목을 담았다.
장유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간사는 “미래 산업을 대비해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에 대한 한시 품목 분류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반가운 마음”이라며 “혁신 기술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자율주행 전동휠체어의 개발과 제품화로 이어져 향후 장애인에게 엄청난 삶의 편의와 혁신을 가져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품목 신설, 가이드라인 마련, 허가도우미 제도운영 등으로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개발 업체에서 인·허가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돼 신기술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장애인·환자·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이동권 확대에 도움을 줘 정부의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오유경 처장은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신기술 기반의 의료기기가 규제로 인해 시장 진출에 여려움을 겪는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과감한 개선과 지원으로 관련 업계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08-01
-
식약처, 민관협업해 디지털의료제품 규제혁신 방안 마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품질 디지털의료제품의 개발을 촉진해 국민 보건을 향상하기 위해 의료기기, 의약품, 웰니스 분야를 대표하는 6개 민간 단체와 함께 ‘디지털의료제품 규제혁신 민관합동 작업반’을 구성·운영한다.
작업반은 7월 31에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의료제품 분야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앞으로 작업반에서는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국내외 기술과 규제 동향을 분석하고 디지털의료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휴효성 평가 방안을 모색하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 추진 중인 ‘디지털의료제품’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디지털의료제품에 특화된 규제혁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작업반을 총괄하는 채규한 의료기기안전국장은 “디지털의료제품은 환자에게는 새로운 치료를, 미래 세대에게는 효과적인 건강관리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실질적으로 디지털의료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련 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한다고 전했다.
2023-08-01
-
식약처, ‘클럽 등 유흥주점’ 마약류 예방 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소재 클럽 등 유흥주점·단란주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마약류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마약류 유통 등 불법 행위를 예방·방지하기 위해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마약류 예방 교육은 8월부터 식품위생교육과 함께 실시하며 서울특별시·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의 협조로 마련됐으며 식약처가 민간의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을 주제로 실시하는 첫 교육이다.
교육 주요 내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안내 마약류 관련 법령 위반 시 처벌 수위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 식품 등에 마약 표현 사용 자제 독려 등이며 식약처는 올해 12월까지 교육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교육 대상과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민간의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마약류 예방 교육인 만큼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노력과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합쳐질 때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가 더욱 빠르게 이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과 관련 김미애 국회의원은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서 마약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자정 분위기를 강화할 수 있는 예방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마약류 유통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마약 재활 주무 부처인 식약처가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국회에서도 열심히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김미애 국회의원은 유흥주점·단란주점·모텔·노래방 등 특정 업소에서 마약류 매매·투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영업 취소 등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마약류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8-01
-
내가 직접 짓는 한국고용정보원 슬로건
내가 직접 짓는 한국고용정보원 슬로건
[세종타임즈] 한국고용정보원은 기관 인지도를 제고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 활동으로 ‘한국고용정보원 기관 홍보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역할과 하는 일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문구를 작성해 기관 누리집 공지사항과 큐알코드로 접속해 응모하면 된다.
기관 누리집 공지사항에 함께 게시된 한국고용정보원 소개자료를 참고해 1인당 최대 3개까지 응모할 수 있으며 별도의 디자인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접수된 작품은 직관성, 창의성, 관련성을 기준으로 1차 평가 후 대국민 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시켜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5명 등 총 9명을 선정한다.
공모전 참가자 중 매일 5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도 증정한다.
공모전 결과는 8월 31일 기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공모전 선정작은 수정·보완을 통해 한국고용정보원의 공식 홍보 슬로건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중 원장은 “이번 공모전으로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알 수 있는 기회”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 활동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3-08-01
-
박보균 장관, “언론재단의 리더십 와해 상황 우려, 특단의 대책 강구, 실천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8월 1일 오전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을 불러 긴급 면담을 했다.
언론재단은 현재 2021년 발표된 정부광고지표의 조작 논란과 관련 고발 사건의 수사 진행, 자체 보조금 조사에서 드러난 허술한 보조금 관리 정황과 수사 의뢰 등으로 혼란과 갈등 상황에 직면해 있다.
박 장관은 언론재단의 현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경영진이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작금의 사태는 리더십 와해 상황으로 정상적인 경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언론재단의 감독기관인 문체부의 장으로서 특단의 대책을 모색, 강구하고 있으며 실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박 장관은 “열독률에 사회적 책임을 더한 정부광고지표를 둘러싼 의혹은 이미 사회적 관심사가 된 만큼 의혹을 추적, 실체를 규명하는 수사와 조사에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가 더욱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2023-08-01
-
“청년의 시각에서”… 공공조달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다.
“청년의 시각에서”… 공공조달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다.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조달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역할을 수행할 ‘조달청 청년 정책 자문단’ 출범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청년 정책 자문단은 청년의 정책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해 구성된 조직으로 조달청장이 단장을 맡고 조달청에서 근무 중인 청년 인턴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자문단은 청년세대의 시각으로 조달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과 더불어 국민의 시각에서 조달업무를 좀 더 쉽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정책홍보 및 소통 분야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자문단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해 청년들의 창의성과 혁신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며 조달청의 오래된 관행과 조직문화를 청년 인턴의 시각에서 찾고 개선의견을 제시토록 할 예정이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청년 정책 자문단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청취해 조달정책을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고 조직문화도 유연하게 바꿀 것”이라며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조달행정을 보다 국민 친화적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01
-
환경부 차관, 덕유산국립공원 안전관리 현장 점검 실시
환경부 차관, 덕유산국립공원 안전관리 현장 점검 실시
[세종타임즈]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8월 1일 오전 덕유산국립공원을 찾아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및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안전관리 실태 점검은 본격적인 여름철 휴가 기간을 맞아 국립공원 야영장 중 최대 규모인 덕유대야영장을 환경부 차관이 직접 방문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안전관리 대책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임 차관은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신정태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으로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과 집중호우 시 대처 사항을 보고 받는다.
이 자리에서 임 차관은 “기후위기 시대에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므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므로 탐방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업무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탐방객 왕래가 잦은 구천계곡 탐방로 침수위험지역의 시설개선 현장과 덕유대야영장을 살펴보고 재난 발생 시 야영객 대피로 및 재난 예·경보시설 등을 확인한다.
이후 인근 물놀이 위험지역을 방문해 인명구조 장비함, 출입통제 울타리, 입수통제 그물망,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안전시설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및 ‘물놀이 안전수칙’ 등 홍보 활동 전반을 점검한다.
‘물놀이 안전수칙’은 준비운동을 반드시 하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하기, 물놀이 위험지역에서 물놀이하지 않기, 해루질 등 갯벌체험 시 밀물시간 사전에 확인하기 등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여름 휴가철 최성수기를 맞아 많은 국민들이 국립공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국립공원 탐방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탐방객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적극 홍보할 것”을 국립공원공단 직원에게 주문할 예정이다.
2023-08-01
-
농식품부, 농진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케이-라이스벨트 추진단’ 발족
농식품부, 농진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케이-라이스벨트 추진단’ 발족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의 대표적인 농업 공적개발원조 사업인 ‘아프리카 케이-라이스벨트’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8월 1일부터 ‘케이-라이스벨트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농식품부 국제협력관 소속으로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업무 관계자 8명이 참여하며 총괄기획, 생산기반조성, 종자생산, 농가보급 및 유통, 국제기구 및 대외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동안 농업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특히 케이-라이스벨트는 국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 지난 5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시 국제 식량위기 해결을 위해 케이-라이스벨트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으며 7월에는 아프리카 8개국의 장관급 대표를 서울에 초청해 케이-라이스벨트 농업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유엔세계식량계획 및 아프리카개발은행도 케이-라이스벨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한국이 짧은 시간에 쌀 자급을 달성한 경험은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로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한국의 농업 기술을 배우기 위한 열정이 대단하다”고 설명하며 “추진단 발족을 통해 현지의 여건과 수요를 파악하고 아프리카의 쌀 생산 및 유통 가치사슬 전반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01
-
해외로 가는 하늘길 다시 붐빈다
해외로 가는 하늘길 다시 붐빈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3년 상반기 항공교통량 집계 결과,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전년 대비 약 31.0% 증가한 하루 평균 1,941대였다고 밝혔다.
특히 ‘23년 1월부터 6월까지 국제선은 월평균 약 5.2%씩 증가했으며 국내선을 포함한 전체 교통량은 월평균 약 4.1%씩 상승해 '22년 월평균 증가 추이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3년도 상반기 항공교통량은 '19년도 대비, 전체의 84% 수준을 기록했으며 항공 수요 증가에 따라 '23년 4월을 기점으로 하루 평균 2천 대를 넘어서며 항공교통량이 상당량 회복했다.
특히 한-중 노선 항공교통 수요는 아직 더딘 가운데, 일본과 동남아 지역 중심의 신규 취항·증편 등에 따라 국제선이 전년 대비 7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국제 교통량 중 약 46%가 수도권과 제주 남단을 잇는 동남아·남중국 방면을 진출입 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그간 해외여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몰렸던 국내 항공교통 수요는 국제 항공편의 증가로 전년 대비 약 10% 감소했다에도, 이는 '19년 국내 교통량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별로는 국제선 회복에 따라 전년 대비 인천공항과 김해·대구공항의 교통량 증가 폭이 두드러졌으며 제주·김포공항 등 국내선 위주의 대다수 공항은 항공교통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중국노선의 항공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 코로나 이전 교통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항공교통량 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