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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를 찾습니다
한국의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를 찾습니다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카이스트, 포스텍과 함께 8.29.~9.26까지 ‘2024년도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창의력과 잠재력이 풍부한 중학생 또는 만 13~15세 청소년으로 총 160여명을 선발한다.
카이스트 IP영재기업인교육원 누리집과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학생은 2년간 ➊지식재산 ➋기업가정신 ➌미래기술 ➍인문학 ➎대화 기술 등의 창의융합교육을 통해 발명 최고 경영자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된다.
수료 이후에도 ➊전문교육 수강 수료생 연결망 참여 등 혁신 기업가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교육원 설립 이후 수료생들은 ’22년 말 기준 누적 지식재산권 4,992건 출원, 새싹 기업 창업 78건 및 대한민국인재상 43명 수상 등의 실적을 보였다.
사회에 진출한 수료생들은 지식재산 기반 최고 경영자로 활동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은 성적이 뛰어난 영재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며 “미래 기업가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고 꿈과 열정이 명확한 학생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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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규칙·고시 현행화를 위한 입법·행정예고 추진
고용노동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8.2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그간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은 수평거리 50m마다 ‘비상구’를 설치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건축법령 상 ‘직통계단’에 이르는 비상구 설치로도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기존에 심사가 완료된 기계와 동일한 모델을 이전·설치할 때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8.24.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의 개선 과제 중의 하나로서 규제의 현장 이행력과 실행력을 높이면서도 산업현장에서 제기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 법령은 안전기준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도록 규정되어야 한다”며 “지난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현행화에 이어 이번에는 비상구의 거리 기준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기준을 개선한다”고 했다.
이어서 “개선의 효과가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그간 불합리하게 존속해오던 규제를 계속 발굴하고 현장에 맞게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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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새롭게 선보이다
홈택스,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새롭게 선보이다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홈택스의 복잡한 메뉴체계 및 노후화된 디자인을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전면 개편해 8월 26일 새로 개통했다.
먼저, 840여 종에 이르는 방대한 홈택스 서비스를 사용자 관점에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편의성을 고려해 메뉴를 재구성했다.
종전의 ‘조회/발급, 신청/제출’ 등 추상적인 명칭으로 구성된 최상단 메뉴를 납세자가 메뉴명만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세금신고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으로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개편하고그동안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던 메뉴 구조를 개인납세자, 개인사업자, 법인 등 납세자 유형별로 사용 가능한 메뉴만 나타나는 맞춤형 메뉴를 제공한다.
또한, 핵심 단어가 누락·축약되는 등 납세자 입장에서 직관성이 낮은 불명확한 메뉴명을 알기 쉽게 정비했다.
아울러 홈택스 포털 디자인도 납세자 요구사항과 최신 트렌드를 접목해 고령자와 MZ세대를 모두 포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고령자·저시력자도 홈택스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이 주로 보유한 모니터 크기에 맞춰 상·하 확장형으로 화면을 넓게 구현하고 글자 크기도 크게 확대했다.
홈택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통합검색창과 로그인을 초기화면 전면에 바로 보이도록 배치해 사용자 편의를 높이고 통합검색창에는 실시간 인기검색어와 함께 납세자가 입력한 검색 키워드를 자동 완성해 서비스 바로가기와 추천검색어를 제공하는 등 검색 기능도 강화했다.
또한, 납세자 유형별로 많이 사용하는 메뉴를 묶어 홈택스가 선제적으로 추천하는 ‘방문자별 맞춤 메뉴’와 홈택스 시스템 사용 기록 정보를 활용한 ‘최근 인기 메뉴’를 제공하고 월별 세무일정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서비스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세무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를 제공하는 등 콘텐츠 중심으로 개편했다.
한편 ‘홈택스 이용 길잡이’ 안내를 통해 홈택스를 처음 사용하는 납세자도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홈택스 이용안내’, ‘주요제도 소개’, ‘신규사업자 이용안내’ 등을 상세하게 구성하고고령자분들이 홈택스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쉽게 안내하는 화면과 추천 메뉴를 신설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사회 초년생, 신규 사업자, 고령자 등 누구나 쉽고 편하게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홈택스를 더욱 고도화해 사용자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켜 나가는 등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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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휴가지 주변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위생점검 결과…48곳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휴가지 주변의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등 총 5,446곳을 대상으로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점검대상은 유원지, 물놀이장, 야영장 등 주요 여름철 휴가지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하절기 소비가 많은 식용얼음·빙과·커피류를 제조하는 업체 등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생산·작업 기록 등에 관한 서류 미작성 시설기준 위반 무신고 영업 기타 위반 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휴가지에서 조리·판매되는 식혜, 냉면, 콩물, 양파즙, 칡즙, 햄버거 등 총 72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한 결과, 22건이 세균수 항목 등에서 부적합 판정돼 관할 지자체가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국민께서도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바란다고 전했다.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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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신을 위한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규제 혁신을 위한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8월 30일 오후 3시에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안전성 우려가 적은 혁신의료기술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촉진하기로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 의료계, 산업계, 환자단체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온 복지부와 보의연이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첫 번째 순서로‘정부의 규제혁신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후 정부 정책방향에 발맞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방향’,‘선진입-후평가 과정관리 일원화 제도개선’의 주제로 보의연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신채민 본부장, 박주연 팀장의 발표가 차례로 이어진다.
두 번째로는 차의과학대학교 전병률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의료계, 산업계, 환자단체, 정부 관계자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진입 의료기술이 안전하면서도 신속하게 시장에 도입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될 내용들은 선진입-후평가 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기간 연장, 임상근거 창출 관련 절차 간소화 등 그간 논의되었던 제도 합리화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조만간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선, 시행규칙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본 공청회가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의연 이재태 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새로운 의료기술이 안전하면서도 국내·외 기준에 맞는 과학적인 근거를 창출하도록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고 말하며 “국제 기준에 맞춘 신의료기술평가와 더불어 선진입 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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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법치주의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일할 맛 나는 일터 만든다
고용노동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8일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지방관서장,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하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정식 장관은 “진정한 노사법치주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모두 법과 원칙을 지킬 때 확립될 수 있다”며 “그간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불법적인 파업이 감소하고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지속기간이 낮아지는 등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사관계가 현장에 싹트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노사법치주의를 통해 기업성장과 경쟁력의 원천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활동과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노사 모두 윈윈하는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적인 전임자 급여 지원 등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사관계 개선도 적극 추진해 노사법치가 현장에 견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8월부터 임금체불 근절, 모성보호 위반, 직장내괴롭힘 기획근로감독 등을 확대·강화해 최소한의 법규도 준수하지 않는 상습·고의적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고 노사단체와 공동 캠페인, 업종별 간담회 등을 추진해 자율적인 인식·관행 개선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노사 자율에만 맡겨져 있던 노조 전임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노조 직원 급여 지원 등 위법·부당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마무리해 발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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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녘 동행축제 개막··· 동행제품 구매하면 ‘대박 경품’도
황금녘 동행축제 개막··· 동행제품 구매하면 ‘대박 경품’도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행사인 ‘2023 황금녘 동행축제’가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대박 경품’ 행사도 9월 2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행축제 우수제품 중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찜’하기만 해도 행사 경품의 행운이 주어진다.
동행축제 누리집에서 소개된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의 상세 내용을 확인 후 ‘찜하기’를 선택하면 행사 참여가 완료된다.
행사 참여자 중 총 350명에게 ‘곰탕 세트’, ‘프레시백’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동행축제 우수제품을 구매인증 하면 스타일러, 무선청소기 등 대박 경품의 주인공도 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총 314명에게 구매인증 행사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온 국민 힘 모으기를 통한 경제활력의 염원을 담아 물병을 던져서 세우는 ‘동행축제 기업’ 참여 잇기를 진행된다.
참여 잇기 참여자 중 총 355명에게 스타일러, 무선청소기, 온누리상품권 등의 경품도 제공된다.
이영 장관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소비가 모여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우리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황금녘 동행축제에 동행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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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디지털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7일간 ‘2023년 디지털윤리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윤리 주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윤리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건전한 디지털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참여형 프로그램은 디지털로 만나요 숏폼 챌린지 무료음료 제공 커피차 이벤트 ‘디지털윤리 구역’ 버스킹 공연 방문 인증샷 이벤트 퀴즈 풀이, 설문참여 경품 이벤트 디지털윤리 엠비티아이 테스트 등 특별하고 다채롭게 구성했다.
특히 숏폼 콘텐츠에 디지털윤리 캠페인을 접목해 만든 “디지털로 해요” 챌린지는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따라 추면서 각자의 개성을 담아 “디지털로 OO해요”라는 실천 메시지를 외치는 방식으로 디지털윤리 문화 확산 의미를 살렸다.
이와 함께 건전한 디지털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디지털 세상에서의 10가지 약속’을 주제로 직장인 밀집도가 높은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과 여의도공원에 무료음료 제공 커피차 서비스 이벤트를 3일간 진행한다.
막바지 여름휴가 여행객을 위해 해운대 해수욕장 이벤트 광장에서는 착한 메시지 쓰기, 버스킹 공연 등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추억을 쌓으며 디지털윤리 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방통위는 이용자 모두가 함께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모든 국민이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피해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디지털윤리 정책과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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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탄소중립·녹색성장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인천광역시 및 인천 소재의 7개 기업과 함께 8월 28일 오전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시의 탄소중립·녹색성장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중앙-지방-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인천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지원하고 지자체 탄소중립 선도사례를 확산하고자 유엔 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의 부대행사로 추진되는 것이다.
인천시는 ‘2045년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고 공공청사 최초로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환과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앙-지방 정부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 정보 및 특전 제공을 통해 기업의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은 산업·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를 수립·이행하는 등 인천시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원활한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긴밀한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여러 지자체에서 눈여겨 볼 수 있는 성공적인 지자체 탄소중립 추진 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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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뽀개기 제3탄 이동 수단 분야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모의재판으로 밝힌다
규제뽀개기 제3탄 이동 수단 분야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모의재판으로 밝힌다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이동 수단 분야 규제뽀개기 모의재판’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 창업·벤처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변해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규제 애로를 겪는 벤처·창업기업 및 소상공인, 국민판정단, 전문가가 참석하는 ‘규제뽀개기’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에 세 번째로 개최되는 규제뽀개기는 이동 수단 분야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미래자원 vs. 쓰레기?’. ‘인공지능 학습을 할 수 없는 영상정보’, ‘바다에 띄울 수 없는 수소선박’을 주제로 진행하며 법령과 규제 내용이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모의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모의재판에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인영 교수와 박정난 교수가 각각 판사와 검사역할을 담당했고 3개의 사건 변론을 위해 김후곤 변호사, 구태언 변호사, 경기동 변호사가 참여했다.
아울러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이동 수단 분야 창업기업·벤처기업 현직 대표 3명이 각각 사건의 피고인 역할을 맡았다.
먼저, ‘전기차 폐배터리, 미래자원 vs. 쓰레기?’ 사건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에너지저장장치를 생산하는 벤처기업이 부자재 수급 문제로 전기차 폐배터리를 30일 초과 보관하다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안인데, 전기차 페배터리가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인공지능 학습을 할 수 없는 영상정보’ 사건에서는 배달로봇의 자율주행 시 안전성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행인들의 의도파악 등을 위한 얼굴정보를 인공지능학습하다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안으로 얼굴을 민감정보로 해석하는 것이 과잉해석인지 여부와 인공지능학습이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공방이 있었다.
‘바다에 띄울 수 없는 수소선박’ 사건에서는 수소연료전지 격벽 기준 등을 물리적으로 충족할 수 없어 건조검사를 받지 못한 소형 수소선박에 대한 처벌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번 모의재판은 신기술과 제도의 불일치를 조명하고 최근 이동 수단 분야의 제도적 쟁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개최된 만큼 선고기일을 제시하면서 판결은 내리지 않았다.
이날 모의재판에 참석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동진 원장은 “규제개선은 기업, 정부, 국민, 전문가가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뽀개기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법·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촉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영 장관은 “신산업 분야 기업이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세계 시장에서 해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며 “국민들의 공감이라는 큰 힘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혁신성을 모두 담보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