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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해 접근할 수 없도록 ‘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들은 피해자와 그 가족, 거주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만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행위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내용의 우편을 보내더라도 이를 금지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대방등에게 우편을 이용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는 규정이 되어있지 않아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2023년에는 헌법재판소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가정폭력처벌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범죄행위자의 접근금지에 관한 내용이 담긴‘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3건의 법안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 규정을 추가해 대표발의했다.
정일영 의원은 “현행법은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해 협박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편을 이용한 접근 또한 물리적인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과 다를 바 없이 피해자에게 심적으로 큰 위협을 주는 만큼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 도입으로 피해자들이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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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방한 지역관광 견인하는 대만관광객 유치 세일즈 나섰다
관광공사, 방한 지역관광 견인하는 대만관광객 유치 세일즈 나섰다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역대 방한 관광객 최고치를 기록한 대만에서 방한 관광시장 안정화를 위한 현장 세일즈를 펼쳤다.
2024년 한국을 찾은 대만 관광객은 약 147만명으로 전년 대비 53% 이상 증가했고 기존 최고 실적이었던 126만명을 가뿐히 넘어서며 대만은 방한 인바운드시장 3위 자리를 확고히 했다.
또한, 2024년 대만 방한객 2명 중 1명은 한국 지방공항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해, 대구, 청주 등 지방국제공항 이용객 수 1위를 차지한 만큼 한국 지역여행에 대한 관심도 높다.
먼저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대형 MICE단체를 보유한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일즈 활동을 펼쳤으며 항공업계와는 방한 관광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대책을 모색했다.
또한 대만관광협회, 대만관광서와의 면담을 통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지 방한 관광상품 주력 여행사 초청간담회를 개최해 공사의 특별 유치 대책사업 소개와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서 사장직무대행은 “공사는 대만 방한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기업 인센티브 단체 등을 지속 유치하겠다”며 “또한, K-컬처를 선호하는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일상의 편안한 여행과 지역의 매력적인 콘텐츠를 홍보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이번 현장 세일즈 이후 오는 3월에 타이중 지역 여행업계 방한 답사를 통한 상품화에 착수한다.
4월에는 타이베이에서 새로운 방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 B2B 관광 콘텐츠 페스티벌’, 5월에는 가오슝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방한 관광시장 지속 성장을 위해 상반기 방한관광 집중 판촉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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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안전점검으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2월 14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해빙기 안전점검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로 붕괴·전도, 산사태, 포트홀과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행정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사면·급경사지, 공사 현장, 도로 저수지·하천의 제방을 비롯한 취약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에 따른 위험요인은 신속히 보수·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주변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 ‘주민점검신청제’도 운영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빙기에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주변에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는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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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부산 기장군 공사장 화재 상황판단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 12시 47분경 부산 기장군 공사장 화재 관련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찰청, 부산시, 기장군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했다.
이한경 본부장은 각 부처 및 지자체에게 협업체계를 구축해, 사고대응과 수습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소방청은 화재 진압 및 현장 수색·구조 활동에 집중하고 경찰청은 사고 현장 주변 통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으며 부산광역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을 가동하고 기장군은 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 소방의 수색구조 활동을 즉각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각 가동해 사고수습을 총괄하고 사고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실장을 현장상황관리관으로 급파해 지자체 수습활동 등을 지원토록 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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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사고 대응 상황 긴급 점검하고 재발 방지 방안 논의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연이은 어선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강 장관은 최근 발생한 어선 사고 관련 보고를 받고 안전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토론을 주재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어선 사고는 기존 어선안전 시스템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경고신호라고 생각한다”며 “기후변화, 선원 고령화 등 변화하는 어업환경을 고려해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간의 어선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어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 △조업 관리 강화 △사고 대응 역량개선 △안전한 어선 건조 등을 내용으로 한 ‘어선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추진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어선 전복, 침몰, 화재 사고 등에 대해 ‘해양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며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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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수도권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월 14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5년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수도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보장제도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직접 만나 사회보장 분야의 사전협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실무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에 대한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협의제도 운용지침상의 주요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기회를 가졌다.
이외에 사전협의 과정에서 관련 제도와 법령 반영이 미흡한 사업안에 대한 협의조정 사례 설명을 통해 지자체가 사업 기획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지역사회보장계획’간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의 사전협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포상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경상남도 어르신 영화관 나들이 지원사업’에 대해 경상남도의 이은형 주무관이 해당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 시행의 전반에 대한 과정과 사업 기획 노하우를 수도권 지자체 실무 공무원들에게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말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두 번째 설명회를 3월 중 세종에서 충청권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간 상호협력적 관계가 필수적이다”며 “앞으로 권역별로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중앙과 지자체 공무원 간 만남의 기회를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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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2025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연간 2회로 확대, 올해 5월 24일과 9월 20일에 실시한다고 알렸다.
이번 시험은 전국 8개 지역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자격시험의 일정, 장소, 과목 등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과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시험은 2023년 개정된 기준에 따라 출제될 예정이며 출제 기준과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에 게시된 맞춤형화장품 교수학습 가이드를 참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실시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통해 조제관리사 6,796명을 배출했다.
‘화장품법’ 제3조의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어야하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로 화장품책임판매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다.
아울러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활성화되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화장품 산업의 전문인력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자격시험 등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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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시아 법과학·법의학 총회 인천 개최, 1천 명 모여 법과학 발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월 13일 인천관광공사와 오는 9월 인천에서 개최되는 ‘2025 한-아시아 법과학·법의학 총회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아시아 법과학·법의학 총회는 아시아 법과학 네트워크 및 아시아-태평양 법의기관 연합의 총회이자 학술대회 성격의 국제행사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아시아 법과학·법의학 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한-아시아 국가 간 법과학·법의학 분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국과수는 총회를 주최하고 인천시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나라 법과학·법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번 총회로 아시아 법과학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인천의 매력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다양한 환영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2025 한-아시아 법과학·법의학 총회’는 국내·외 법과학 유관기관의 장·차관, 기관장, 법과학자 1천 명이 모이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2025년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4년 서울 개최 이후 10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법과학·법의학 시스템의 국제사업 확대, △법과학 첨단장비 전시 △국제심포지엄 개최 △법과학 체험 교실과 직업상담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총회는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과 미래 법과학자 등 국민 누구나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현 인천관광공사장은 “이번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아시아권 법의학·법과학 분야 리더국인 한국에 방문한 아시아 지역 유관기관 고위급 관계자 및 많은 법과학자들이 글로벌 도시 인천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국과수 창립 70주년을 맞는 2025년에 인천에서 개최되는 이번 국제행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법과학·법의학 기술을 아시아와 전 세계에 알리고 국과수가 세계 일류 감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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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대표단 천 오백명 2월말 경주에 온다.
외교부
[세종타임즈]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1차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가 2.24.-3.9. 2주간 경주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고위관리회의 외에도 무역투자위원회,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등 4대 위원회 회의를 비롯해, 통관절차소위원회, 기업인이동그룹, 디지털경제조정그룹 등 24개 회의로 구성되며 재무장관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도 개최될 예정이다.
각 회의의 의장은 대부분 우리 정부 대표가 맡게 되며 각국 재무차관을 비롯해 천 오백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고위관리회의는 다양한 APEC 회의체들의 논의사항을 종합, 검토하고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의 결정을 이행, 감독하는 핵심 협의체로서 21개 회원의 고위관리들이 참석한다.
우리나라가 의장을 맡은 2025년에는 하반기에 열리는 정상회의까지 앞으로 총 4차례의 고위관리회의가 열리게 되며 이번 경주 회의에 이어 5월 제주, 7월 인천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5 APEC 회의를 총괄하고 있는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이번 제1차 고위관리회의에 대비해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 주재로 2.13. 오후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관계부처 회의에는 총 27개 관계부처·기관 국과장급 인사가 참석해 제1차 고위관리회의 계기 산하 회의체 운영 방향 및 주요 기대성과들을 논의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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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공학 도입으로 도로 정체 줄이고 안전성 높인다.
가치공학 도입으로 도로 정체 줄이고 안전성 높인다.
[세종타임즈] 앞으로 도로 교통정체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은 강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설계단계에 교통 가치공학을 도입하고 주말 혼잡교통량도 적극 반영해 설계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도로분야 전문기관 및 기업 등과 함께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 도로정체 및 안전성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착수하는 모든 고속도로 설계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하는 주요 개선 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의 노선선형과 용량을 결정해야 하는 기본설계 단계부터 교통정체 및 안전성 측면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교통VE 절차를 신설해 교통 및 안전전문가들의 자문을 시행한다.
주말보다는 평일의 교통수요를 주로 반영하는 현재의 교통량 반영 분석 방식을 개선해 주말 교통량 증가량도 항상 반영토록 개선한다.
도로건설 이후에 조성되는 주거·산업단지나 관광지 등의 개발계획을 도로 설계단계에 선제적으로 반영해 수요예측의 현실성을 제고한다.
나들목 등 교통혼잡 및 사고위험 우려구간에 대해 설계 시 교통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예측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세미나에 참석해 “교통정체와 도로 주행의 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로건설의 시작인 설계단계에서부터 도로의 용량과 선형 등을 보다 꼼꼼하게 디자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전문가들과 기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도로의 이용성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다 나은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2025-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