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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사, 뮌헨안보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안보 논의
기후변화대사, 뮌헨안보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안보 논의
[세종타임즈]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2.15. 뮌헨안보회의 계기 개최된 기후변화 및 에너지 지정학에 관한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정 대사는 지정발언을 통해 최근 전지구적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협력체제의 강화 및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대사는 현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자 기후협상체제의 개선과 국가 간 기후 관련 무역조치의 조화를 위한 공조 강화를 제시했다.
또한 개도국 등을 위한 기후금융 접근성 강화 및 기후 관련 기술 공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정 대사는 2.15. 앤서니 아고타 유럽대외관계청 기후특사 및 제니퍼 모건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 겸 기후특사와 별도 양자면담을 갖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준비 동향 및 한-EU, 한-독일 기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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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 25년 2월 17일부터 김포·제주공항에서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해외여행자가 입국 시 희망하면 검역소에서 3종 호흡기 감염병, 코로나19,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검역 단계에서 1급 검역감염병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검사·격리를 수행했으나,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도 유증상 여행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해, 검사를 받고 귀가하도록 조치한다.
검사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으며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이번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해외감염병 및 신·변종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탐지하고 해외입국자에게는 호흡기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단계에서 신속한 검사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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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인정한 우리나라 사료시험기관의 품질·안전 검정능력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는 농관원이 관리하는 사료시험검사기관과 사료검정기관, 총 19개소가 국내외에서 실시하는 사료의 품질·안전에 대한 검정능력평가에서 전 기관이 모두‘적합’ 으로 평가받아 분석능력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는 반려동물사료가 식품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길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수출물량이 약 2.4배 증가하면서 수입국은 국제공인 검정성적서를 요구하는 추세이다.
이에 발맞추어 시험연구소는 사료시험검사·검정기관이 국제 공신력을 확보하도록 검사원 교육 및 기관 방문 점검을 통해 전문기술을 배양하고 국제 숙련도평가로 검정능력을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2024년도에 19개 시험기관이 총 87회 국내외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해 모두‘적합’ 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국내 생산·유통되는 사료의 품질과 안전이 국제적 수준으로 관리됨을 의미한다.
아울러 시험연구소가 개발하고 고시한 사료표준분석방법으로 숙련도 평가에 참가하고 있어, 국내 분석 지침 또한 글로벌 수준임을 검증한 것이다.
시험연구소 송지숙 소장은“2026년 6월에 반려동물 사료에 특화된 표시기준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과 안전을 담당하는 시험기관의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라며 “올해도 국제적 수준의 검정체계를 유지하도록 현장교육과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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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녹색건축 최우수 지자체…‘서울·대전·충북’
제4회 녹색건축 최우수 지자체…‘서울·대전·충북’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4회 녹색건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부문별 최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장관상을 수여했다.
녹색건축 평가는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연간 지자체의 녹색건축 관련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평가 결과, ‘녹색건축물 확산’ 부문에서는 서울특별시가, ‘건물에너지 성능’ 부문에서는 대전광역시가, ‘정책 이행도’ 부문에서는 충청북도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녹색건축물 확산 부문은 녹색건축물인증 도입률 및 그린리모델링 도입률을 평가하며 서울이 녹색건축물인증 도입률 97점, 그린리모델링 도입률 74점으로 종합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건물에너지 성능 부문은 단위면적당 및 인당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달성도와 노력도, 건물신재생 보급정도를 평가하며 대전이 BEPI달성도 80점, BEPI노력도 80점, 건물 신재생 비중 69점으로 종합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녹색건축 정책 이행도 부문은 녹색건축 정책 이행을 위한 행정기반을 평가하며 충북이 예산비중 93점과 정책기반 72점으로 인적역량 63점의 낮은 순위를 극복하고 종합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자체별 녹색건축 평가 결과서와 평가 데이터 등의 상세 정보는 녹색건축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적 녹색건축 행정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녹색건축 평가 결과가 지역주도의 녹색건축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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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재유치센터’ 본격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인재유치센터’를 2.17일 KOTRA 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해외인재유치센터는 금년 1월 시행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근거해 첨단기업의 해외인재 발굴·유치와 정착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KOTRA 강경성 사장 및 첨단 업종별 협회 부회장들이 참석했으며 현판식에 앞서 ‘K-Tech Pass 지원기관 협의체’ 출범식도 함께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 인재 유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비자와 정주여건 개선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K-Tech Pass 프로그램은 최종 협의를 거쳐 특별비자 신설 시점에 맞추어 3월 시행될 예정이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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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참전수당 평균 지급액 23만 6천 원. 가이드라인 권고 후 평균 29% 인상
국가보훈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가보훈부는 17일 전국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 현황을 공개하고 올해 1월 기준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이 평균 23만 6천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보훈부가 지난 2023년 10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을 발표·권고할 당시보다 29% 인상됐다.
현재 정부는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월 4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 지급액이 상이해 국가보훈부는 참전수당의 상향평준화를 유도하기 위해 2023년 10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권고하고 매년 참전수당 지급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기초·광역 지자체 순으로 참전수당을 인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에는 8만원 미만을 지급하는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8만원 이상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2023년 1단계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서울 서대문구, 경기 김포시·고양시, 부산 해운대구, 전남 강진군·완도군 등 16개 지자체가 8만원 이상으로 참전수당 지급액을 인상, 가이드라인을 이행했다.
특히 참전수당을 지급하지 않던 기초 지자체 21곳 중 19곳이 참전수당을 신설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전국 지자체 참전수당 평균 지급액은 23만 6천 원이며 기초 지자체로만 보면 충남 당진시와 아산시, 서산시, 강원도 화천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50만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당진시는 2023년 10월보다 25만원을 인상해 가장 많은 인상 금액을 기록했다.
또한, 기초 지자체의 최소 지급액과 최대 지급액은 각각 3만원과 50만원으로 파악됐으며 기초와 광역지자체의 참전수당 합산액으로는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다.
광역지자체 평균으로는 충청남도가 44만원으로 가장 많은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어 강원도, 경상남도, 서울시, 충북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국가보훈부는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이행에 적극 동참한 기초 지자체 20곳을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기관’ 으로 선정해 포상·격려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기관은 보훈부 가이드라인 1단계를 달성한 경기 김포시 등 16개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중 최고액을 지급한 충남 당진시, 아산시, 서산시, 강원도 화천군 등 20개 지자체이다.
특히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18일 충남 당진시, 26일 경기 김포시를 방문,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기관’ 현판식과 함께 참전수당 인상을 위해 조례 개정,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권고 이후 많은 지자체가 참전수당을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며 “특히 이번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모두의 보훈’ 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국가보훈부가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올해 ‘지자체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2단계 이행을 본격 추진한다.
2단계는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매월 이행 상황을 점검해 반기별로 지급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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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담당 고위대표, 안보리 이사국 및 유엔사무국 주요 인사들과 우리 안보리 이사국 활동 관련 협의 개최
유엔 안보리 담당 고위대표, 안보리 이사국 및 유엔사무국 주요 인사들과 우리 안보리 이사국 활동 관련 협의 개최
[세종타임즈] 이경철 외교부 유엔 안보리 담당 고위대표는 2.12.-14. 간 유엔을 방문해 안보리 이사국, 유엔사무국 등 인사들과 안보리가 당면한 주요 현안 및 과제에 관해 논의했다.
이 대표는 주유엔 파키스탄 대사 및 주유엔 미국, 영국, 프랑스 차석대사 등을 각각 면담, △북한 및 한반도 문제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포함한 아태지역 이슈 △중동 문제 및 아프리카 주요 현안 △사이버안보 등 신기술 이슈를 포함한 주제별 의제 등을 논의하고 우리의 금년도 2년차 안보리 이사국 활동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표는 또한 유엔사무국 정무·평화구축 담당 사무차장보 및 아시아태평양국장을 면담, 주요 지역문제 동향을 청취하고 평가를 공유했으며 총회·회의운영 담당 사무차장 및 안보리 국장과도 만나, 안보리 운영의 제도적·실제적 측면에 관해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내실있고 건설적인 안보리 이사국 책무 수행을 위해 여타 이사국 및 유엔사무국 등과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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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면? 지방의회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내고장알리미’에서 회의일수, 의안발의건수 등 8개 항목을 공개 중인데, 하반기부터는 국제교류 현황, 행사개최 현황, 의원 겸직현황 등 19개 정보를 추가해 총 27개 의정활동정보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화를 규정함에 따라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의정활동정보 공개 분야를 지속 확대했다.
2023년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률, △의원 1인당 의안발의건수 등 5개 항목 공개를 시작으로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 정책연구실적, 행정사무감사결과 3개 항목도 공개했다.
또한, 모든 지방의회에서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표준 항목을 마련해 지방의회가 가급적 많은 항목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이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노력에도 의회별 정보공개 수준에 편차가 있고 정보공개 확대를 원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의정활동정보를 통합·확대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추가로 공개할 19개 항목을 지정했다.
의정활동정보를 △의회운영10개, △의원활동12개, △의회사무5개 분야로 구분해 총 27종의 정보에 대한 공개방법·주기, 세부공개항목과 절차를 담은 ‘2025년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을 2월 중 각 의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하반기까지 의회별 누리집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고 항목별 공개주기를 설정해 의정활동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내고장알리미’에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27종을 통합 제공해 주민은 보다 편리하게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타 지방의회와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주요 의정활동정보 정보공개를 확대해 지역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주민이 세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책임감을 갖고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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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신청 접수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국립중앙과학관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성과 또는 의미가 담긴 과학기술자료를 소장·관리하고 있는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는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를 지닌 유형의 자료 중 국가적 차원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국내 소재의 자료를 말한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독창성을 보여주거나, 중요한 성과로 인정되는 것, 국민생활 향상 또는 사회발전에 기여한 것 등이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될 수 있다.
2019년부터 동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통영측우대, 대한지질도, 우장춘 작물유전연구와 품종개량 자료, 64메가 디램,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등 현재까지 81건이 등록되어 보존·관리되고 있다.
신청 접수된 자료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종합심사 등을 거쳐 등록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등록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명의의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증이 발급되며 보존·관리 지원과 함께 국립중앙과학관의 전시, 이야기하기 조사·연구, 안내서 발간 등에 활용된다.
권석민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우리나라 산업·경제 발전의 밑바탕에는 과학기술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창출된 가치와 성과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라며 “중요한 과학기술자료가 적극 발굴되어 이를 보존함과 동시에 가치를 재발견하고 미래 세대에게 자긍심과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자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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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죽·신, 똘똘한 한 채” 열풍에 편승한 변칙적·지능적 부동산거래 탈세 세무조사
“얼·죽·신, 똘똘한 한 채” 열풍에 편승한 변칙적·지능적 부동산거래 탈세 세무조사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행위 차단을 위해 거래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약세지만 얼죽신,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으로 서울·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 아파트는 집값 급등기의 고점을 넘어서는 등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이러한 선호지역을 위주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 등 세금 회피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세 등 그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부동산 세금 회피는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지능적 탈루혐의자 총 156명이며 선정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격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춰 자금능력이 부족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의 자금출처를 정밀검증한다.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다음,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 등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루혐의자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폐업 상태인 부실법인에게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법인이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로 재양도하는 수법으로 세금부담을 법인에 떠넘기고 양도세 납부를 회피한 사례도 있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 일부 선호단지에서 다운거래 정황, 손피매물 광고 등 이상거래가 확인된 바,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거짓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함으로써, 매도자는 부당하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고 매수자는 증여 이익을 향유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지역의 도로 등을 사들인 후 지분으로 쪼개어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가공경비 계상 등 탈세를 하는 기획부동산을 조사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며변칙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공정한 세정의 실천에 노력한다.
20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