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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성공 위한 협력의 장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하는‘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협력 간담회’가 3월 22일 11시에 이룸센터에서 개최됐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도전행동 등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주간 또는 주·야간에 1:1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이번 간담회는 6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발달장애인 부모단체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사업 협력기관들이 모여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발달장애인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통합돌봄 수행기관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청취했고 이용자와 수행기관은 서로의 애로사항과 문제 인식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은“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몹시 기대하고 있는 서비스인 만큼 본 사업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과 함께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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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38개국과 함께 ‘2024 원자력에너지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원자력 확대 이행” 동참
한국, 38개국과 함께 ‘2024 원자력에너지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원자력 확대 이행” 동참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와 벨기에 공동주최로 3월 21일 브뤼셀 엑스포에서 열린‘2024 원자력에너지 정상회의’의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해 우리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원자력 확대 정책 현황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한국의 구상에 대해 발언했다.
이번 회의는 원자력에너지 분야의 첫 다자정상회의로 원전운영국을 비롯해 원자력 발전 및 산업을 확장 또는 시작하려는 38개국이 초청받았으며 국제사회에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경제적 번영과 발전을 위해 원자력 역할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화석 발전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원자력 역량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가들의 원자력 지원 확대와 원자력 기술·산업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는 작년 12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원자력을 청정에너지 전환의 필수 요소로 인정하고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 3배 확대를 선언한 것에 대한 연장선에서 원자력 확대 이행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데도 의미가 있다.
정상회의에서 이종호 장관은 “한국은 세계 원전 발전용량 5위 국가로서 국제사회 움직임에 동참하기 위해 원자력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 추진 △소형모듈원전을 포함한 차세대원자로의 독자 기술개발과 산업기반 구축지원을 대표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 발전량 3배 확대를 위한 유망기술인 SMR 등 혁신적 연구개발 투자도 계속해 원자력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전략기술 확보, 핵심인력 양성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며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강조한 바 있는 우리 정부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 의지도 표명했다.
아울러 “한국이 1971년 원전건설을 시작한 이래로 UAE 바라카 원전을 포함해 36개의 원전을 성공적으로 지었다”고 소개하며 우리의 우수한 원전 제작 역량과 운영능력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해외 원전사업에 참여해 글로벌 원자력에너지 수요에 부응하는 노력을 전개할 것임을 피력했다.
이 장관은, 우리 정부가 넷제로 실현을 위한 현실적 이행수단으로 국제사회에제시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취지와 향후 구상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설명했다.
‘23.9월 유엔총회에서 대통령 기조연설을 통해 제안 “인공지능 시대에 진입하면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가마다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환경적 여건은 다른 상황이다”고 오늘날의 에너지 수급환경을 설명하며 “산업발전과 탄소중립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확대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요청했다.
한편 이종호 장관은 정상회의에 참석한 벨기에, 미국, UAE, 스웨덴 등 각국 수석대표들을 비롯해 국제원자력기구,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 등과 “오늘날 우리가 AI 일상화에 따라 에너지 증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전력 반도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SMR을 비롯한 원자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등 원자력 연구기관 및 산업계도 참석해 주요 협력국의 유관기관들과 원전 및 차세대원자로 프로젝트 등의 협업을 위한 논의도 함께 전개했다.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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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23일 남원의료원을 방문해 전북지역 비상진료체계를 확인·점검하고 의료진 등일선 현장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각 시·도의 지역의료원을 방문해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 비상진료체계를 확인·점검하는 등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하는 남원의료원은 1921년에 ‘관립 전주자체의원 남원출장소’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전북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34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전북도의 전공의 등 의료진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분산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병상확보, 필수·지역의료 대비·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고 전북도, 남원시 및 남원의료원 관계자 등과 지자체 비상진료·대응 체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공의들의 빈자리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지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행정안전부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국민의 걱정과 불편이 커지지 않도록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 개혁 4대 과제는 비정상적인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시대적 과업”임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어디서나 수준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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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 위험지역 산불 대비태세 현장점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23일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와 함양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경남지역의 봄철 산불 대비태세를 점검한다.
지난 겨울철 잦은 눈과 비로 인해 84건의 산불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27.3%에 불과하나 최근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3월에만 55건이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한경 본부장은 경남 함양군에 있는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 봄철 산불 방지 중점 추진대책을 보고 받고 산불대응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
현장에서 이 본부장은 산불 확대가 우려될 경우에는 추가 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동시다발 대형산불 등 극한 상황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어서 함양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해 산불 진화 헬기 운영 상황과 출동 준비 태세 등을 점검하고 신속한 산불 진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공중 진화역량을 결집하고 진화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잦아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큰 만큼 산불취약지역 순찰과 입산자 실화나 소각행위 단속 등 빈틈없는 관리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진화자원 동원체계와 주민대피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등 봄철 대형산불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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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유망기업 해외시장 진출 전방위 지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유망 메타버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2024년도 ‘디지털콘텐츠기업경쟁력강화’ 사업을 3월 22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기업경쟁력강화’ 사업은 메타버스 관련 기업의 해외 수출과 판로 확대를 지원해 글로벌 생태계를 선점하고 메타버스를 통한 국가 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 총 88억원이 투입되는 동 사업은 수출 유망 메타버스 강소기업 육성, 글로벌 마켓 참가 지원, ➂메타버스-이종분야 융합형 글로벌 홍보·마케팅 지원, ➃해외 대형 프로젝트 연계 전단형 메타버스 수출지원 등의 세부 사업으로 추진된다.
먼저, ‘수출 유망 메타버스 강소기업 육성’ 사업은 국내 메타버스 분야 초기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및 해외 레퍼런스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 역량 사전 진단, 현지 실증, 투자 유치 등 기업의 해외 진출 목표에 따라 맞춤형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존의 컨설팅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글로벌 빅테크·플랫폼과의 매칭을 중점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초기 기업이 강소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해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마켓 참가 지원’ 사업은 해외 판로 다각화와 실질적인 수출 성과 창출을 위해 주요 권역별 해외 대규모 마켓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시회 참가 전에는 전시회별 주요 바이어·투자자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사전 컨설팅 및 투자설명회 교육, 기업 설명자료 제작 등 사전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전시회 기간에는 투자설명회, 데모데이, 비즈니스 상담회, 컨퍼런스 등 다양한 비즈니스 행사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이후에는 현지 기업 추가 미팅, 수출계약, 양해각서 등 성과 창출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버스-이종분야 융합형 글로벌 홍보·마케팅 지원’은 메타버스와 이종 분야 융합 비즈니스 모델의 목표시장 맞춤형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를 통한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 마련됐다.
메타버스 서비스·솔루션과 미디어, 디지털헬스, 교육 등을 결합한 융합형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콘텐츠·서비스 현지화, 바이어 발굴 및 매칭, 해외 유통 플랫폼 입점, 크라우드 펀딩 등 신규시장 진입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해외 프로젝트 연계 전단형 메타버스 수출지원사업’은 제조·에너지·의료 등 주력 산업 기업과 메타버스 중소기업 간 협력 등을 통한 동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기획부터 현지화, 후속 지원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 국가별 대형 프로젝트 수요 발굴과 국내 메타버스 기업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고 수주가 확정된 국내 메타버스 기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관련 제품·솔루션의 현지화 비용과 추가 수출 확대를 위한 현지 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최근 메타버스는 생성형 AI 등 디지털 신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로 파급·확산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이 예측된다”고 강조하며 “우리 메터버스 기업들이 국내 기업간 상생협력과 글로벌 기업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고 수출 시장의 주역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3월 22일 세부사업별 수행기관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사업별 지원기업 공모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전체 사업의 공모 기간 및 지원조건,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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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업단속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 강화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서해수호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에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해예방 대책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간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에 달한다.
업무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도 3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공무원 총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으며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에 더해 인사혁신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같은 어업단속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적용되는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예를 들어 불법 어업단속은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 소속의 공무원이 함께 수행하지만, 해양 경찰은 특별법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국가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해 해수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보다 사전에 더 두텁게 보호된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이번 어업단속 공무원의 사례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각 기관의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공무원 재해보상법’연내 개정 등을 포함한 조치들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어업 단속 공무원과 같은 일반직 위험직무순직 공무원도 경찰·소방처럼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더불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 승진된 경우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확대한다.
또한 공무원의 안전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관별 업무상 재해요인을 점검·진단하고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 안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민원 담당 공무원·신규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운영해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세심하게 지원한다.
김정연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은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열정적인 공무원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서해수호 공무원 등 국가에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다칠 걱정 없이 오로지 국민만 보고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거친 바다 위에서 어장 보호 및 어업단속 등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들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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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4 한·태 상호방문의 해 기념‘예스 코리아 트래블’개최
2023~2024 한·태 상호방문의 해 기념‘예스 코리아 트래블’개최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3~2024 한·태 상호방문의 해’를 맞아 태국 3대 도시에서 ‘예스 코리아 트래블’을 개최하고 있다.
2019년 방한 태국인은 57만여명으로 동남아 최대 시장이었으나, 2023년에는 2019년 대비 66% 수준인 약 38만명에 그쳤다.
또한, 최근 K-ETA 제도 시행에 따른 태국 관광객의 입국 거부 사례까지 발생해 한국 방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방한 심리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행사는 한국관광에 대한 긍정 이미지를 태국 전역으로 펼치고자 기획됐다.
‘예스 코리아 트래블’은 치앙마이에서 시작해 방콕을 거쳐, 푸껫에서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공사를 비롯해 지자체, 여행사 및 항공사 등 총 58개 기관이 참가해 다양한 한국관광 정보와 체험 거리를 제공했다.
K-팝 커버댄스 콘테스트, 태국 유명 셰프의 한식 쿠킹 클래스, K-뷰티 및 한복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지난 10일 방콕에서는 태국 국가대표팀 태권도 공연과 더불어 한류스타 이제훈의 특별 공연 및 한국관광 토크쇼로 행사장을 찾은 수많은 태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치앙마이에서는 약 3만명, 방콕에서는 약 7만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특히 행사 기간 중 현장 프로모션을 개최해 항공권 및 여행상품 등 약 12억원의 판매실적을 거둬 태국인들의 높은 방한 수요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공사 조희진 국제마케팅실장은 “지금이 태국 최대 명절 송끄란 기간에 예상되는 태국인의 해외여행 수요를 선점할 적기”며 “공사는 앞으로도 태국인의 위축된 방한 심리를 자극하고 방한 붐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3일부터 양 일간 푸껫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동 행사를 개최해 한국관광 홍보를 강화하고 잠재된 태국인 관광객 수요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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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21일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비전으로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디지털 미디어의 일상화, 보편화에 따라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 요구가 증대하는 등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인공지능서비스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인공지능 관련 피해구제를 위한 신고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플랫폼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개별법에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를 정비해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미디어 법제 마련을 추진한다.
방송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 등을 위해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사 소유·겸영규제, 편성규제 및 광고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해 경쟁을 촉진하고 이통사·유통점·알뜰폰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 법 위반행위 점검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요금변동이 발생한 OTT 등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쇼핑 등 이용률이 높은 앱·웹 서비스의 가입·이용 불편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 및 폐해 최소화를 위해 허위조작정보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신고처리,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허위·기만·왜곡 방송으로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평가시 감점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난방송 체계 일원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중요방송시설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방송재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공적재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신료 관련 회계 분리, 사용내역 공개 등 투명성 확보 방안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중학프리미엄 무료 제공 및 온라인을 통한 무료 콘텐츠 제공을 확대하고 교육방송,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등 공익적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외국민의 여권 기반 본인확인수단을 마련하고 14세 미만 아동의 본인확인절차 개선을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하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TV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방송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대상을 현행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서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하고 인공지능 서비스 피해 전담신고 창구를 설치하는 한편 플랫폼 서비스 장애 고지 기준시간을 단축하고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약·도박 등 불법·유해정보 범람에 대응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불법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해 디지털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방송·통신·미디어 분야 중장기 정책방안을 담은 ‘제6기 방통위 비전 및 정책과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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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울타리 관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개선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울타리 관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개선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3월 22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울타리 관리 개선을 위해 전문가 및 지자체 업무 담당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오송역 인근의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울타리에 대한 실효성을 비롯해 야생동물 생태단절, 주민불편 등을 지적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차단울타리 설치·관리 현황, 해외사례 등을 공유하고 울타리 관리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2019년 10월 이후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그해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경기·강원·충북·경북에 총 길이 1,831km의 울타리를 설치했다.
울타리 설치로 약 4년에 걸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지연시켰고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야생멧돼지 서식밀도를 낮추고 양돈농가는 방역시설을 설치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체코, 벨기에, 독일 등 유럽에서도 울타리를 바이러스 확산 방지의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차단울타리가 비교적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기·강원의 경우 2022년 하반기부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발생이 늘고 있는 충북·경북에서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인접지역인 경기 남부와 강원 지역으로 이동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재확산될 우려가 있어 차단울타리의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야생동물이 울타리 내에 갇혀 이동이 제한되고 울타리에 넝쿨이 자라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인근 주민의 이동에 불편을 주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구간에 대한 제초 작업, 출입문 설치 등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차단울타리 효과분석 용역을 수행해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인위적 확산 및 자연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 및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차단울타리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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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2023년 영업실적 발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1,288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23년 영업실적을 발표했다.
총자산은 ’23년말 287.0조원으로 ’22년말 대비 2.8조원 증가했고 총수신은 254.9조원으로 ‘22년말 대비 3.5조원 증가했다.
총대출은 188.1조원으로 ’22년말 대비 △13.5조원 감소했는데, 기업대출은 ‘22년말 대비 △3.2조원, 가계대출은 △10.3조원 감소했다.
전체 연체율은 5.07%로 ’22년말 대비 1.48%p 상승했으며 기업대출 연체율은 7.74%, 가계대출 연체율은 1.52%로 전년말 대비 각각 2.13%p, 0.37%p 상승했다.
순자본비율은 8.60%로 ’22년말 대비 소폭 상승했고 최소규제비율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당기순이익은 860억원으로 ’22년말 대비 감소했으나, ’23년 상반기 △1,236억원 대비 순이익으로 전환됐다.
상반기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발생에 따른 충당금 적립 등으로 비용이 증가했으나, 하반기 연체관리 강화에 따라 소폭의 순이익을 실현했다.
금고의 전반적인 ’23년말 건전성 지표는 고금리,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의 여파로 ’22년말 대비 다소 조정되었으나,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연체관리, 경영혁신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연체율, 당기순이익 등의 지표는 ’23년 상반기에 비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작년 7월 인출사태 이후 예수금은 8월부터 순증세로 전환됐고 유입 흐름이 지속되면서 현재 확고한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고와 중앙회가 충분한 고유동성 자산을 확보토록 하고 규제도입 이전에도 유동성 규제비율을 준수토록 지도하는 등 금고의 예금 지급 능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손실흡수능력 관련 지표인 순자본비율은 8.60%, 대손충당금비율은 106.13%로 금고 전체적으로 최소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으나, 향후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및 실물경기 회복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충당금 적립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연체율은 가계대출 위주의 대출잔액 감소, 기업대출 중심의 연체 증가에 따라 다른 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나, 자산관리공사, MCI대부 등을 통한 연체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적극적인 연체관리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상반기에 비해 ’23년말 연체율이 소폭 하락했다.
다만, ’24년에도 고금리 지속, 자산 가격 조정, 대출 증가율 하락 등 경제가 정상궤도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연체율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당국의 질서있는 부동산개발 사업장 정상화·정리 기조에 발맞추는 한편 손실흡수능력 확충, 적극적인 연체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연체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금고 및 중앙회가 지배구조 개혁, 건전성 강화, 경영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는 한편 금융위와의 MOU 체결을 토대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합동감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금융당국과 함께 새마을금고 감독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24-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