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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수급 적정성 확인 위한 2024년도 상반기 확인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 간 2024년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⑩~⑫ 타법의료급여, ⑬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수급자 정기 확인조사는 상, 하반기 연 2회 시행되며 143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하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수급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 보호를 위해 충분한 소명 기회 제공, 지원가능한 타 복지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 복지대상자 1,065만 가구에 대해 입수한 소득재산 자료를 현행화하고 수급 변동이 발생하는 복지 대상자를 추출하는 등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작업이 3월 27일 19시부터 4월 1일 08시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및 한부모 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 현장방문을 통해 중단없이 발급되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 신청은 가능하다.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매년 정기 확인조사를 위해 일정 기간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확하고 공정하게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자료 제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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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키는 전공의는 더욱 제대로 보호하고 의대생, 의대 교수 보호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3월 26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2차 회의가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의료인력 지원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확대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며 의대 교수들에게 사직 철회와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의료계 등 각 계와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하고자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바, 조속한 시일 내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은 지난 5주 간 큰 변동없이 유지되는 추세이다.
3월 셋째 주 입원환자 수는 평균 21,801명으로 전 주 평균 21,715명 대비 소폭 회복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이다.
3월 셋째 주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평균 4,761명으로 전 주 평균 4,754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평시인 2월 첫 주 대비 3월 셋째 주 기준 10.3%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중증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4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지속 운영되고 있다.
또한 3월 23일과 24일 주말에는 전주 대비 중증 응급 환자는 4.2% 증가,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4.0% 증가했다.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어제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정부는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도 확대해 나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한 결과 현재 약 5천 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 4일부터는 보건복지부에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3월 3일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4월 중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현장의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등의 운영을 강화하고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할 예정이다.
먼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을 개선한다.
정부는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신고접수 대상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한다.
특히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 전화, 문자 방식 외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금주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전용 게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추후 신고현황 등을 보아 별도의 신고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금일부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전화·문자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정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사용자 조사·조치 명령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환자 곁을 지키려는 전공의와 교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했고 대학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의대교육 지원 TF’를 발족해 의대 교육 지원 준비상황과 범부처 협력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다.
TF는 지난 22일 1차 회의를 통해 의대 교육 지원 준비상황을 점검했으며 금일은 2차 회의를 개최해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집중 논의한다.
정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금일부터 국립대의 의대교육 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금년 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사립대는 수요를 파악해 지원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어제 오후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경상국립대학교를 방문해 학사운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대학의 요구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해나갈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 원칙은 변함없으며 정부는 국민께 약속한 대로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하며 “이와 함께 지금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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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 환경부·업계 협약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5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과 함께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 협약을 3월 26일 오후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강명 성일하이텍 대표, 박석회 에코프로씨엔지 대표, 임지우 포스코에이치와이클린메탈 대표, 박경일 에스케이에코플랜트 대표, 박용한 에너지머티리얼즈 상무,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이사가 참석한다.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품을 생산할 때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재생원료를 생산하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니켈, 코발트 등의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순환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용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재생원료 인증방법 등을 구체화해 인증제도 마련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에 참여한 5개 기업의 시범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폐기물관리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을 활용해 재생원료 추출 등 재활용 공정 과정을 검증한다.
‘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의 배출부터 운반 및 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 무선인식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이다.
재활용업체들은 폐배터리 재생원료 정보를 이미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없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원료 인증이 가능하며 객관적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마련해 순환경제 실현뿐만 아니라 희소금속 공급망 안전성 강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재활용기업 및 배터리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업계와 협력해 폐배터리 순환이용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배터리뿐만 아니라 전기전자제품 등 여러 분야에도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해 순환경제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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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염·골관절염 치료제 등 공급부족 우려 품목 관련 대응 논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26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3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3차 회의 시 논의되었던 진해거담제, 면역글로불린·아미노필린주사액에 대한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공급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기관지염 치료제의 경우, 기관지확장제 삼아아토크시럽의 2023년 3-4분기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암브로콜시럽, 록솔씨시럽 등 진해거담 및 기관지확장 복합제 수급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럽제는 제형 특수성으로 국내 생산 제약사가 한정적이어서 소아 호흡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시럽제의 다수가 수급 불안으로 보고되고 있어, 제약사 생산 확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은 2022년 대비 2023년 전체 공급량이 증가했으나 청구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원료 수입 여건 고려 시 단기간 내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청구량 급증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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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토니타젠’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26일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부토니타젠’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부토니타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마약인 ‘프로토니타젠’과 유사한 구조로 의존성 우려와 호흡 억제가 예상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수출입 또는 매매·매매알선·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참고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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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자원에 대한 모든 정보, 한눈에 쉽게 확인하세요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모든 정보, 한눈에 쉽게 확인하세요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국가 차원의 해양생물자원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 해양생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종정보 서비스‘를 구축해 3월 27일부터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최근 미국, 유럽 등은 생물에 대한 통합 관리 및 정보 일원화를 위해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에 대한 목록,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그간 다양한 형태로 보관·관리되고 있던 해양생물종 연구자료, 실물표본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했고 2022년 206종, 2023년 510종 등 총 716종에 대한 종정보 제공 서비스를 구축했다.
이 종정보는 실물표본 기반 생태 및 표본 사진, 각 생물종에 대한 생태적·형태적 특징, 유전자 염기서열, 특허정보 등을 담고 있어 후속 생명자원연구에 중요한 기반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유용한 자원 확보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2028년까지 총 6,000여 종에 대한 정보를 구축해 공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생명자원 통합종정보 구축을 통해 다양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해 국민들께서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 해양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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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수생물자원은행 누리집 개편… 상세검색 기능 도입 등 편의성 높여
담수생물자원은행 누리집 개편… 상세검색 기능 도입 등 편의성 높여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상세검색 기능 도입 등으로 편의성을 높인 담수생물자원은행 누리집을 3월 27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담수생물자원은행은 담수생물소재의 확보, 보존, 품질관리, 분양 시스템을 갖춘 국내 유일의 담수 야생생물 소재은행이다.
현재 담수생물자원 배양체 3,345주와 추출물 1,220점을 누리집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다.
이번 누리집 개편은 지난해 7월에 담수생물자원은행 수요자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용자 불편사항을 토대로 사용자가 원하는 자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채집환경, △배지, △채집일 △산소요구성, △온도, △수소이온농도 등의 상세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누리집 첫 화면에서 사용자들이 자주 찾는 메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배치했고 모바일·태블릿피씨 등 다양한 접속 환경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선했다.
여진동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전략기획실장은 “담수생물자원은행 누리집 개편으로 연구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담수생물소재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용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누리집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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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안전, 우리 스스로 지켜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출동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직접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신고하고 다양한 안전문화활동에도 참여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성인이 참여해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찾고 개선하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올해부터는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어릴 때부터 올바른 안전의식을 체화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함께 운영한다.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는 4월부터 전국 500개 초등학교의 4~6학년 어린이 3,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5월에 시도별 발대식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안전히어로즈로 위촉된 어린이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놀이터, 통학로 등 학교 주변 위험 요소를 직접 찾아 신고하고 국민안전교육플랫폼 등을 활용한 안전교육과 안전체험관을 이용한 훈련 등 안전문화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성인 안전보안관을 멘토로 지정해 안전신고를 지원하고 체험훈련과 안전 캠페인 등에도 함께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그동안 안전문화활동의 대상에 머물렀던 어린이들이 스스로 안전 활동에 참여하면서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해 울산광역시에서는 어린이가 직접 학교 앞 횡단보도 주변 ‘속도 제한 표지판 확대 설치’를 안전신문고로 제안했고 현장에 표지판이 추가 설치됐다.
이 어린이는 해당 경험을 울산 안전체험 수기 공모전에서 제출하며 직접 안전문화 활동에 참여해 매우 뿌듯했다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활성화를 위해 참여한 어린이에 대해 자원봉사시간 인정, 우수 어린이 표창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들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아동용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어린이 안전신문고’를 연내 개통하고 ‘어린이 안전히어로즈’의 안전 신고는 즉시 조치하도록 관리하는 등 안전히어로즈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어린 시절 안전문화에 관심을 갖고 안전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평생의 습관으로 남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어린이 안전히어로즈’와 같이 어린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해 어린이 안전의식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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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걱정 없는 섬 만들기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섬 지역 가뭄 대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22일 발표한‘2024년 가뭄 종합대책’과 연계해 섬 지역의 가뭄 위험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수립됐다.
20년 후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나 강수일수가 감소할 전망이며 기온 상승으로 물 증발량이 증가해 가뭄 발생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섬 지역은 하천이 부족하고 물 저장이 어려워 가뭄 위협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가뭄 상황에 선제적·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 ‘섬 지역 가뭄 대비대책’을 올해 최초로 마련했다.
우리나라에는 467개의 유인 섬이 있으며 82만여명의 주민이 섬에 거주 중이다.
유인 섬 중 45%인 210개 섬에는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나머지 257개의 섬에는 약 3만 5천 명의 주민이 거주 중이며 소규모 급수시설, 관정, 담수 설비, 운반 급수 등을 주 수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중 34개 섬, 4천2백 명의 주민은 가뭄 상황이 아닌 평시에도 비상급수를 지원받고 있다.
섬 지역 가뭄 대비대책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섬에서 사용 가능한 용수를 확보한다.
섬의 상수도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해저관로 관정, 저수지 등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총 2,444억원을 투자한다.
섬에 담수화 설비를 구축해 소금기 섞인 지하수를 담수한 후 저수지에 저장함으로써 용수를 확보한다.
올해 12개 섬에 담수화 설비를 새롭게 설치한다.
섬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해 2027년까지 총 21개 지구에서 지하수 분포를 파악한다.
농업용 공공관정 여유수량을 조사해 여유량이 있는 관정에서 용수를 추가로 얻어낸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현재 4천2백 명인 비상급수를 지원받는 섬 주민을 2024년 중 3천 명 이하로 감축할 계획이다.
둘째, 섬에 물을 저장하는 인프라를 확충한다.
상습 물 부족 섬에서 유역 특성을 고려해 지하수 저류댐을 구축해 지하수 저장공간을 확충한다.
2027년까지 4개소의 저류댐을 건설해 1,160㎥/일의 용수 저장공간을 확보한다.
섬의 비상급수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급수선 등을 통해 운반한 물을 편리하게 옮기고 보관할 수 있는 저장탱크, 이송관로 구축을 지원한다.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 따라 관리되는 섬에는 저류지 등 비상급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농업용수 저장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구축해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한다.
2027년까지 2개 섬에 수혜면적 371ha의 수리시설을 확충한다.
셋째, 섬-육지 간, 섬 내 용수 연계 대책을 마련한다.
육지 지역 호수의 여유 수자원을 물 부족 섬에 공급한다.
2027년까지 2개 섬을 대상으로 수혜면적 18,078ha 규모의 수계 연결 사업을 추진한다.
섬 내의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간 연계를 강화해 비영농기 등 사용량이 적거나 여유수량이 있을 때 주민 협의를 거쳐 저수지의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공급한다.
2024년 2개 섬, 3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넷째, 과학적인 섬 가뭄 예측·관측 체계를 가동한다.
섬 가뭄 예측·관측망을 구축해 지하수 관측지점 81개소에서 해수 침투, 지하수위 변화 등을 상시 측정한다.
무인드론과 무인수심 측량보트를 활용해 섬 내 5개 저수지의 저수량을 분석하고 준설 필요량을 정확하게 계산한다.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섬 가뭄 모니터링을 강화해 비상급수를 실시하는 섬의 용수 부족 실태와 비상 대응 현황을 점검한다.
영농기 동안 강수량과 기상가뭄 지수를 집중 분석한다.
섬 가뭄을 대비하기 위한 비상용수 공급기술 R＆D를 추진하고 가뭄 전문가 그룹을 운영해 가뭄 예측·대응 기술의 현장 적용을 지원한다.
이상민 장관은 “가뭄이 발생하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섬 지역 주민들께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섬 주민들이 가뭄 걱정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현장에 맞는 대책을 세심히 준비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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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사 디지털 전환 위한 전담 조직 신설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공무원 채용부터 퇴직까지 정부 인사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전담 조직이 신설됐다.
인사혁신처는 인사관리 전반에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6일 공포했다.
총 10명으로 구성된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은 앞으로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체계’와 ‘3세대 전자인사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두 체계 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중앙부처와 그 소속기관의 1,800여 개 채용시험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통합채용체계를 제공해 수험생 편의 증진과 채용업무 효율성을 제공한다.
지난해 1단계로 구축한 경력 채용 서비스를 올해 단계적으로 확산해 부처마다 각각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원서접수와 서류제출, 검증 등의 업무를 온라인화한다.
이와 함께 경찰, 우정직 등 특정직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접수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한 곳에서 진행하는 2단계 일원화 사업도 진행한다.
내년부터는 1, 2단계에서 구축한 경력채용와 공개채용 서비스를 통합한 표준화된 채용체계를 제공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전반의 디지털화를 완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공무원의 인사·급여·복무 등 인사관리 전반을 처리하는 전자인사관리체계를 3세대 체계로 전면 재구축하는 역할도 맡는다.
내년까지 출장 여비 정산 자동화와 모바일 기반 복무 관리 서비스를 고도화해 전 기관에 확산하고 실적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관리를 위한 상시 성과관리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수작업으로 처리되던 업무절차를 분석해 디지털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개별 기관 여건을 반영한 자율적 인사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누적된 인사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서비스와 개개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먼저 알려주는 디지털 인사비서 서비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통합채용과 전자인사관리체계 간 연계도 더욱 강화된다.
국가공무원의 인사데이터가 전자인사관리체계에서 통합 관리돼 하나의 체계에서 처리되는 등 채용부터 퇴직까지의 인사관리와 통계분석에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정부 인사행정을 대표하는 두 체계를 전면 재구축하는 사업이 하나의 조직에서 추진되는 만큼 많은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설 조직을 중심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추구하는 디지털 중심 업무혁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에는 데이터 기반 인사행정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정보화담당관 명칭을 데이터정보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4-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