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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공정의 기틀이 될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제·개정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만화·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이끌고 지속적인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 23일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하며 만화·웹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표준계약서 제·개정 계획을 선언한 바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도 포함되어 있는 이번 제·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창작자, 산업계, 학계와 함께 여섯 차례의 분과별 회의와 열 번의 전체 회의를 열고 제·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문구를 조정해왔다.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에는 지난 ’22년 12월 웹툰상생협의체의 합의 결실인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창작자 복지를 위해 다룬 안건을 대부분 반영했다.
또한 작년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 이우영 씨의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 제정안에 담았다.
문체부는 산업 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창작자들의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의 제정안 2종을 새로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은 본계약의 부속계약서 또는 별도 계약서 양쪽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계약서로서 만화·웹툰 작품의 2차 사업화를 촉진해 창작자와 기업의 수익 및 매출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웹툰 연재와 2차적 저작물 작성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 55.4% 아울러 6종 개정안에는 수익분배 비율 등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합의해 작성할 수 있게 했다.
정산의 근거가 되는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도 명문화하고 작품 특성을 고려해 작품별 최소·최대 컷 수를 합의해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해 창작자들이 계약서 체결을 위해 변호사 등에게 검토받을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 조항도 신설했다.
한편 기존의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는 ‘대리중개 계약서’로 개편했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매니지먼트’의 범위가 모호해 계약 체결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계약서의 업무 범위를 분명하게 했다.
계약 방식이 점차 다변화됨에 따라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채로 사업화와 관련한 대리중개 업무만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어, 이 계약서는 명확한 계약체결을 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창작자, 산업계, 학계와 오랜 논의를 거쳐 만들어낸 이번 제·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밟아 4월 중으로 확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동시에 올해 3분기 중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을 작성·배포해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제·개정안을 만드는 데 애쓴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합리적이면서 공정한 계약을 통해 창작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산업계는 안정적으로 확보한 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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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검역조사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입국 검역조사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24년 2월 29일부터 김해공항에서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맞춰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효과성을 평가한 후 ’24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한 후 국내 입국 시 검역관에게 Q-CODE를 제출하고 발열확인 및 증상 여부를 심사받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무인심사대를 통과하며 입국자 스스로 여권 또는 Q-CODE 스캔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검역조사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 첫 시행일인 2월 29일에는 대만발 CI188편 승객 179명 중 109명인 60.9%가 자동검역심사대를 이용했고 입국자 평균 검역완료 시간은 약 14분이 소요됐다.
이는 기존 검역심사대에서 검역에 소요되었던 시간보다 1.4배 빠른 것으로 자동검역심사대가 확대되면 많은 수의 여행객이 일시에 입국할 때 더욱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자동검역심사대를 이용한 입국자의 전산화된 검역정보를 통해 신속한 역학조사 등이 가능해 국내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맞춰 자동검역심사대 도입과 같은 시범사업을 통해 해외여행객들이 국내 입국 시 편리하고 신속하게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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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개 정부청사 시설관리, 데이터 기반 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성 높였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7일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정책에 맞춰 디지털 기술을 정부청사 시설관리에 접목한 ‘정부청사 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정부청사 시설관리시스템 구축 전, 정부청사 시설관리는 종이문서 작성에 의존하는 수기관리 방식이었고 각 청사별로 업무처리 방식이 달랐다.
이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통합플랫폼을 구축했다.
정부청사 시설관리시스템 구축은 5년 동안 총 17억원을 투입, 주요 시설관리 4대 분야 10개 기능 개발을 완료했다.
2019년에는 전 청사 시설관리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표준화 작업을 완료하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주요 기능을 추가 개발해 정부청사에 필요한 디지털 업무환경을 갖췄다.
먼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시설관리 중심이 되는 ▲시설점검▲보수▲자재▲장비 등 업무체계를 통일성 있게 표준화했고 종이 자료 위주의 데이터를 전자 문서로 대체했다.
이를 통해 시설 관련 데이터 검색, 자재ˑ장비 수급 상황, 시설불편 민원 등을 보다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다음으로 시설관리 업무 표준화에 이어서 에너지 사용량, 계측기구 보유현황, 비콘 기술 도입, 산업안전 보건관리 등을 추가 개발했다.
이에 따라 건물별 에너지 사용량 확인이 가능해졌으며 계측기구의 철저한 자산관리로 불필요한 추가 구매를 줄일 수 있어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
또한, 시설점검 업무를 카드형 접촉 방식에서 근무자 위치기반 비콘 기술로 발전시켜 시설 서비스 질이 한층 향상됐다.
아울러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 2,600여명 공무직원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사항 홍보, 건강이력 모니터링 등을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특히 2023년에는 정부청사 공무직원들의 인사정보나 급여 계산 등을 수기 처리하던 것을 시스템에 적용해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인사정보 통합관리, 임금 자동 계산으로 정확한 업무처리 및 행정 효율성이 향상됐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5년에 걸친 정부청사 시설관리시스템 구축이 완성됨에 따라 시설관리체계가 강화되어 정부청사를 방문하는 국민과 입주직원 모두가 편리한 시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 구축으로 종이 문서 사용이 없어져 연간 A4용지 약 60만 매 절감, 탄소 배출량 약 1.7tCO2 감축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기대된다.
김광휘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번 정부청사 시설관리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더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한 청사를 구현해 국민과 입주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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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키성장’ 부당광고 사례, 259건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 소통망에서 ‘키 성장’, ‘키 촉진’, ‘키 영양제’ 등으로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59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누리 소통망에서 키 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온라인 쇼핑몰 뿐만 아니라 누리 소통망의 게시물까지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이다.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해, 온라인 상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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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등 제조업체 집중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총 1,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작년에 영·유아용 이유식의 표시기준 위반 등 사례를 계기로 어린이들이 주로 섭취하는 가공식품 중심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판매하는 식품 ▲어린이가 간식으로 주로 먹는 건조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중 초콜릿류, 캔디류, 음료류를 제조하는 업체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재료 및 함량 표시기준 ▲소비기한 경과 또는 무표시 원료 보관·사용 기준 ▲작업장 위생관리 ▲생산 및 원료수불 관련 서류 작성 ▲건강진단 ▲위생모·마스크 착용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점검과 함께 가공식품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기준·규격 항목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작년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총 980개소를 점검한 결과, 10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기타 위반 등 순이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도 어린이가 주로 먹는 식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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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도하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수영 ‘세계 8강’, 새 역사 쓴 국가대표선수단 격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3월 7일 ‘2024 도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수영 ‘세계 8강’이라는 새 역사를 쓴 황선우, 이호준, 양재훈, 이유연, 김수지 이재경 선수와 지도자, 대한수영연맹 관계자 등을 만나 축하하고 격려했다.
국제수영연맹이 주관하는 ‘2024 도하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2024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할 수 있는 대회로서 우리나라는 현재 올림픽 출전권 10장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의 성적을 거두며 최종 8위에 올라 종전 최고 순위였던 2007년 멜버른 대회의 13위를 넘어서서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 10위 안에 진입했다.
황선우 선수는 자유형 롱코스 200미터에서 한국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김우민 선수는 13년 만에 우리나라의 세계선수권대회 롱코스 400미터 금빛 질주를 선보이며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황선우와 김우민, 이호준, 양재훈, 이유연 선수는 계영 800미터에서 힘을 합쳐 은메달을 따내며 세계선수권대회 사상 최초로 단체전 메달을 기록했다.
김수지 선수는 올림픽 종목인 3미터 스프링보드에서 동메달을 수확했고 이재경 선수와 함께 혼성 싱크로 3미터 스프링보드에서도 동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다이빙 최초로 싱크로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했다.
유인촌 장관은 “‘도하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통해 우리 선수들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4 파리올림픽’에서 멋지게 활약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을 마련했다.
‘파리올림픽’에서도 경영뿐만 아니라 다이빙과 아티스틱 스위밍에서 많은 수영 스타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선수들이 선전을 펼치길 국민들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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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체계 안정적 운영 위해 3월부터 월 1800억 규모 건강보험 추가지원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7일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의 점검 결과 현재까지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월 6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주요 5대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실도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시행중이다.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가산금을 신설했으며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수술, 시술에 대한 보상강화도 추진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회송하는 경우 보상도 강화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 장기화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882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에 대비해 기존의 시행 중인 과제들은 지원 기간을 연장하며 새롭게 추진되는 지원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환자를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 인상한다.
둘째,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또한, 일반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셋째,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이번에 수립된 지원 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오는 3월 1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추가지원 뿐만 아니라 예비비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위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를 신속히 집행해 대체인력의 조속한 배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 개선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도 보완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협회, 병원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했으며 진료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보완된 지침은 3월 8일부터 시행되며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 산하 공공병원도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9개 산재병원은 응급실 등 필수진료시설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향후 근로자건강센터의 가용한 의료인력을 지역병원에 연계하는 등 의료공백 최소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3월 6일 11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1,219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3월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3월 5일 6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보름 이상 의사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큰 차질없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 덕분이며 현장에서 국민 불편을 직접 해결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 덕분”이라고 말하며 “국가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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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4절기 겨울철 한랭질환자 전년대비 10.5% 감소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감시를 위한 ’23-’24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에 대한 주의 환기 및 예방활동 유도 등을 위해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겨울철에 운영하고 있다.
전국 약 500여 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을 감시하고 주요 발생 특성 정보는 질병청 누리집을 통해 일별로 제공해오고 있으며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언론, 누리집 등을 통해 예방수칙을 안내 중에 있다.
이번 겨울철에 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400명으로 전년 대비 환자는 10.5% 감소했고 사망자는 동일했다.
신고된 한랭질환 추정 사망자는 총 12명으로 91.7%가 저체온증 추정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정 사망자의 평균 연령은 77.4세로 사망자의 75.0%가 65세 이상 노년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강원 4명,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부산에서 각 1명이었다.
2023-2024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 주요 결과로 한랭질환자는 주로 저체온증과 동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했으며 저체온증은 주로 80세 이상 고령층, 길가에서 발생했고 동상은 50대 연령층, 산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이상 발생했고 연령별로는 80대 이상 고령층에서 1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60대가 69명, 50대 62명, 70대 54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은 전체 환자의 51.5%를 차지했다.
인구 10만명당 신고 환자수 역시 80대 5.1명, 70대 1.4명 순으로 고령층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74명, 강원 58명, 경북 44명, 인천 37명, 서울 36명, 충남 26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구 10만명당 신고환자 수는 강원 3.8명, 경북 1.7명, 충북 1.4명, 인천, 충남 각각 1.2명 순이었다.
질환별로는 저체온증이 318명으로 가장 많았고 표재성 동상 39명, 다발성 신체부위 동상 26명, 조직괴사 동상 9명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장소는 실외가 299명으로 길가 발생이 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집 72명, 주거지 주변 57명, 실외기타 50명 순으로 나타났다.
실내에서도 25.3%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생시간은 오전 6~9시 시간대에 환자 발생이 가장 많았고 직업별로는 무직이 14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 20명, 주부 18명 순이었다.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에 대한 상세정보는 2023-2024절기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신고현황 연보’를 발간해 제공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이번 감시 결과 한랭질환자와 사망자가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함에 따라 겨울철 어르신의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기상자료를 활용한 온열·한랭질환 발생위험을 파악해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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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2곳 추가로 교통, 물환경 등 16개 전 분야 지정 확대
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2곳 추가로 교통, 물환경 등 16개 전 분야 지정 확대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코티티 시험연구원을 환경분야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대응을 지원하는 표준협력기관으로 3월 8일자로 추가 지정해 16개 전 분야에 협력기관 지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대응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기환경, 물환경 등 16개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되는 표준개발협력기관 중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교통환경 분야를, △코티티 시험연구원은 물환경 분야를 지원한다.
물환경 분야에서는 기존에 지정된 피티 시험연구원이 국가표준 107종, 코티티 시험연구원은 국가표준 100종을 나누어 맡게 됐다.
두 기관은 올해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물환경 분야 국제표준화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교통환경 분야는 2023년 12월에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지위가 참관인 회원에서 참가자 회원으로 격상됨으로써 국제표준 제·개정 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및 표준화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국제표준화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지정된 표준협력기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환경분야 표준의 제·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제표준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표준협력기관이 전 분야에 지정이 완료됐다”며 “정부와 기업이 상생하는 국가 및 국제표준 기술력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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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소하천 설계빈도를 200년으로 상향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태풍 등에 대비해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고자 ‘소하천 설계기준’을 개정하고 이를 시행한다.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 평균 폭 2m 이상, 연장 500m 이상인 하천을 말한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 전국 22,073개소가 관리되고 있다.
‘소하천 설계기준’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실시되는 소하천 관련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설계기준을 정한 것으로 2020년 처음 제정됐다.
이는 소하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계되는 기술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이 점점 잦아지고 100년 빈도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전국 소하천 22,073개 중 5,013개 소하천에서 총 2,79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소하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우양상, 경제성 분석 등을 토대로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높은 도시지역의 소하천 설계빈도를 최대 200년으로 상향했다.
설계빈도란 하천의 폭, 제방과 같은 홍수방어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척도로 설계빈도 100년 규모의 시설은 100년에 한번 발생하는 강우에 대응해 홍수를 방어하는 능력을 가진다.
설계빈도가 200년으로 상향되면 하천의 폭이 넓어지고 제방 높이가 높아져 기후변화로 인한 더 많은 양의 집중호우에도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상향된 소하천 설계빈도는 개정안 시행 이후 추진되는 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