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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빅테크 기업 규제혁신 프로그램 2024’ 착수
식약처, ‘빅테크 기업 규제혁신 프로그램 2024’ 착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디지털 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규제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빅테크 기업 규제혁신 프로그램 2024’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빅테크 기업 규제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업계의 정확한 요구를 파악하고 인공지능 의료기기 분야 규제개선 과제 5개를 선정해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인공지능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디지털 의료기기 분야까지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참여기업을 확대했다.
식약처는 ➊각 업체의 사업 진행현황 및 추진 계획 등 파악, ➋규제개선과제 추가 발굴, ➌그간 규제개선 운영성과 공유 등을 위해 3월부터 기업별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며 반기별로 규제혁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빅테크 기업이 모여 전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빅테크 기업 규제혁신 프로그램 2024’가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세계 디지털 의료기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규제가 곧 글로벌 규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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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4년 2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24년 2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월에 의료제품 총 121개 품목을 허가했으며 이는 지난해 월평균 허가 건수 195개 품목 대비 62% 수준이었다.
세부적으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허가 건수는 평균보다 적은 달이었고 의료기기 허가 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다.
주요 허가 품목으로는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인 ‘옴보주20mg/ml’, ‘옴보프리필드펜주100mg/ml’, ‘옴보프리필드시린지주100mg/ml’가 신약으로 허가되어 대장염 치료제 선택의 영역이 확대됐다.
아울러 근시 굴절이상 시력보정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매일착용 소프트 콘택트렌즈’가 7~12세 사용 가능으로 허가돼 기존에 허가된 제품의 사용 연령이 8~12세인 것과 비교했을 때 1살 어려졌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제공하는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 발굴해 공개·제공하고 정부혁신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유효한 제품을 신속히 허가해 환자 치료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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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냉이·쑥 등 봄나물 안심하고 드세요.
식약처, 냉이·쑥 등 봄나물 안심하고 드세요.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에 국민이 즐겨 찾는 냉이, 쑥 등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대형마트,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봄나물과 최근 3년간 수거·검사 결과를 분석해 부적합 이력이 높은 농산물 총 340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봄철 다소비 농산물 등 59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10건을 적발해 신속하게 폐기하고 생산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봄나물로 오인해 독초를 섭취하지 않도록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량이 증가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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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편법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는 불법·편법 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판매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 전반을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무허가 번식업자의 동물경매 참여, 동물생산업자의 불법사육·동물학대 등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작년 8월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및 이력제 도입, 불법영업 집중 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통해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고발 등 행정조치가 진행된 바 있다.
올해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은 3개 경로로 진행된다.
시설·인력·준수사항을 점검하는 지자체 기본점검, 신종펫숍과 같은 편법영업 기획점검, 중앙·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통한 합동점검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점검 결과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영업장 폐쇄·고발·영업정지 등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영업자 점검 시 현재 입법예고 중인 CCTV 설치 대상 전면 확대, 영업 종사자의 종사 증명서류 보관 의무 등 강화되는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를 함께 추진해 제도 안착에 힘쓸 계획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을 통해 건전하고 책임 있는 영업 문화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영업자 점검 결과를 검토해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하는 등 동물복지 기반 영업 제도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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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인재 영입 시작
우주항공청 인재 영입 시작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2024년 3월 14일부터 3월 2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우주항공청 채용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우주항공청 인재 채용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채용설명회는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에 맞춰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이끌어갈 인재를 찾는 한편 우주항공청의 준비상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3월 14일 사천을 시작으로 3월 19일 서울, 3월 22일 대전에서 개최된다.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추진하고 있는 후속조치와 함께 우주항공청의 주요기능과 운영 기본방향, 조직 구성안, 본청 및 소속기관 위치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서 이번에 채용하는 임기제공무원 채용 인원 및 분야, 채용 기간, 보수 수준, 지원 요건, 채용 절차 및 세부 일정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지원 예정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아울러 채용설명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의 편의를 위해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하며 설명회가 끝난 후에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영문 번역이 포함된 채용설명회 녹화 영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채용설명회는 우주항공청에 관심있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 후 참석하는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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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독간호사 독일연금수령 불편해소 등 지자체 적극행정으로 주민 삶의 질 높였다
파독간호사 독일연금수령 불편해소 등 지자체 적극행정으로 주민 삶의 질 높였다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은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우수공무원 선발실적 등 제도 활성화 노력도, 적극행정 이행성과, 체감도 및 적극행정 활성화 시책 등 5대 항목 18개 평가지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17개 광역지자체와 75개 시, 82개 군과 69개 구 등 4개 평가군별로 진행해 72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중 부산광역시, 경기 수원시, 전북 장수군, 대전 대덕구 등이 평가군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역자치단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산광역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 등 문화시설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비 부가세 약 35억원을 미리 환급받아 재정확충에 기여했다.
공사 중인 문화시설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아 과세면적 등의 산출이 곤란해 환급신청을 하기 어렵고 장기 공사인 경우 환급 신청기한 5년을 넘기면 아예 환급 신청도 할 수 없다.
따라서 두 시설처럼 공사기간이 긴 문화시설은 건축비 부가세를 환급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부가세 집행기준과 판례, 유사사례 조사 및 전문가 법률자문을 거쳐 예정 공급가액을 산출해 우선 부가세 환급을 신청했다.
그 결과, ’23년 9억원, ’24년 24억원 등 2026년까지 약 228억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다.
기초자치단체별 최우수기관으로는 경기 수원시와 전북 장수군, 대전 대덕구가 선정됐다.
경기 수원시는 경력 20년 이상 팀장급 공무원을 베테랑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베테랑 공무원들이 직접 사업부서와 현장을 뛰어다니며 다부서 복합·고질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지역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전비용, 행정절차가 어려워 10여 년간 이전하지 못한 장애인 부부의 버스 매표소 이전 관련 복합민원을 베테랑 공무원이 도로점용 변경 허가 등 행정절차 신속처리, 이전비용 마련을 위한 장애인 단체의 후원을 이끌어 내어 단 4개월만에 해결했다.
전북 장수군은 파독 간호사였던 민원인이 독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제공했다.
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독일에서 보내온 ‘생명확인서’에 지자체 민원 부서의 생존 및 실거주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민원인도 불편하고 담당 공무원도 업무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관련 부처 및 타 시군 사례조사, 사전컨설팅을 통해 자체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해 민원인 불편 및 공무원의 업무처리 부담을 해소해 평가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전 대덕구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365일 24시간 당직체제를 운영하고 대전 5개구 중 유일하게 심야당직 출동 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행 출동해 아동학대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월1회 이상 유관기관과 정기·수시 아동학대 관련 회의 개최 등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이 수여된다.
성과가 탁월하고 타 지자체에도 적용이 가능한 우수사례는 사례집 발간 및 온라인 홍보 등 적극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흡기관의 경우 민간전문가에 의한 미흡지표의 원인 파악 및 해결방안 제시, 평가 우수기관 공무원의 노하우 전수 등 찾아가는 맞춤형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적극행정이 주민의 편익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통해 공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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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강 통합물관리 2차 시범사업… 하루 23만여톤 댐·저수지 용수 활용해 수질개선
미호강 통합물관리 2차 시범사업… 하루 23만여톤 댐·저수지 용수 활용해 수질개선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3월 13일에서 4월 12일까지 ‘미호강 통합물관리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기간 동안 환경부는 대청댐과 농업용 저수지 5곳의 운영개선으로 확보된 하루 총량 23만 2천톤의 댐·저수지 용수를 미호강 수질개선에 활용한다.
다만, 시범사업은 생활·공업·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진행되며 작년 홍수기부터 최근까지 내린 비로 대청댐과 농업용 저수지의 수위는 충분히 높은 상황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3월 미호강 환경개선을 위해 충청북도 등 9개 관계기관과 맺은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의 일환이다.
지난해에도 3월에서 4월까지 진행한 미호강 통합물관리 1차 시범사업으로 시범사업 기간 중에 미호강의 제1지천인 무심천의 유량이 최대 2.7배 증가하고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최대 56% 개선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미호강은 음성군 삼성면 마이산에서 발원해 진천군에서 세종시 연기면을 거쳐 금강으로 합류되며 유역면적은 1,854km2로 금강 전체 유역면적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금강 제1지류이다.
미호강은 이 강의 명칭을 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담수어류인 미호종개의 주요 서식지이기도 하며 2022년 7월 미호천에서 미호강으로 명칭이 변경된 바 있다.
그간 지속적인 수질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호강의 최근 5년 평균 수질은 Ⅲ등급으로 수질목표 보다 낮고 수질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부착돌말류와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의 수생태계 건강성 등급도 ‘나쁨’으로 나타나는 등 물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통합물관리의 일환으로 오염원 관리뿐만 아니라 수량을 활용해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는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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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가뭄 예·경보 발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해, 저수율이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등 정상 상태를 유지한다고 통합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50.6%이다.
특히 지난 2월 한 달은 평년 대비 287.0%의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기상가뭄 상황은 현재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월과 4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이고 5월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가 예상되어 향후 3개월 간 기상가뭄은 정상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90.8%로 평년 대비 121.1%로 높다.
지역별로도 111.7%~126.3%로 평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68.3%, 162.9% 수준인 등 현재 모든 댐이 정상 관리 중이다.
다만, 일부 섬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상황을 매주 정례적으로 점검하면서 가뭄 예·경보를 매월 발표하고 가뭄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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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산업의 미래를 그릴 청년 개발자·창작자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 분야에 재능과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메타버스 산업을 이끌어 갈 개발자·창작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메타버스 아카데미’ 교육생을 4월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금년으로 3년째를 맞는‘메타버스 아카데미’는 메타버스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춘 개발자와 창작자를 배출할 목적으로 청년층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지난 2년간 총 491명의 수료생과 상용화 가능한 수준의 프로젝트 101건을 도출했다.
올해는 ‘서비스 개발·창작’ 과 ‘자율전공’ 과정을 운영해 총 300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학력·경력·지역·전공 등을 불문하고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및 콘텐츠 창작에 관심이 있는 39세 이하의 청년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비스 개발·창작’ 과정은 온라인 사전학습, 정규과정, 해커톤 캠프 등을 통해 전문 교육을 수강해 개발·창작에 요구되는 기본 역량을 함양하며 이후 서로 다른 전공간의 융합 프로젝트를 수행해 실제 사용가능한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한다.
‘자율전공’ 과정은 국내외 메타버스 기업이 제시한 프로젝트 수행, 서비스 개발 아이디어 고도화, 기업 멘토링, 창업 컨설팅 등을 통해 프로젝트 상용화를 집중 지원하는 과정으로 올해부터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와 연계해 운영된다.
교육과정은 전년도부터 지역 청년들의 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 기업들의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허브센터’가 구축된 동북권에서도 운영 할 계획이다.
선발된 교육 참가자는 해당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작 공간, SW·HW 장비,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우수 교육생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 및 상금, 메타 등 글로벌 기업 연수, 메타버스 기업 인턴십 등의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메타버스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통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개발자와 창작자가 나올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지역 청년들을 포함해 메타버스 분야에 꿈과 열정을 가진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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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과 근절을 위한 무등록 문자서비스 제공자 일제점검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중앙전파관리소는 3월13일부터 1개월에 걸쳐 보이스피싱 예방과 근절을 위해 무등록 문자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에서는 4월10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폭증하는 선거문자에 편승해 해외 통신사를 경유해서 국내 이용자에게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불법 광고 도박 등 불법성 문자를 발송하는 무등록 문자서비스 제공자를 집중 점검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해외로 문자발송을 경유하는 웹사이트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계 행정기관, 주요 통신사업자 등과 긴밀히 협조해 무등록으로 의심되는 문자서비스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아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등록하지 않고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대해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정삼 중앙전파관리소 소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불법 스팸, 스미싱 등 불법 미끼성 문자를 이용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통신서비스 문화를 조성하고 보이스피싱으로 부터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