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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 시험·검사 분야 기술지원 프로그램 “랩 프렌즈” 참여 신청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민간 시험·검사기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통합 기술지원 프로그램 “랩 프렌즈”에 참여할 시험·검사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랩 프렌즈’는 신규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길 원하거나 시험법 적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검사기관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하는 통합 기술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술지원을 신청한 검사기관에는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전담 공무원이 배정되며 신청 내용에 따라 식약처 본부와 지방식약청 직원으로 구성된 지원팀이 직접 시험·검사기관을 방문해 현장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술지원에 참여하려는 검사기관은 식약처 시험검사정책과 또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대표 이메일이나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기술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누리집 ’ 알림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통합 기술지원 프로그램이 시험·검사의 품질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의약 안전관리를 위해 시험·검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필요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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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km 국토종주 자전거길 안전 직접 확인할 ‘국민 점검단’ 모집
1857km 국토종주 자전거길 안전 직접 확인할 ‘국민 점검단’ 모집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상반기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1,857km 14개 구간이며 투어단으로 선정된 팀은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약 1개월간 자전거길을 직접 주행하면서 안전 위험 요소와 불편사항 등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점검사항은 자전거도로 균열과 노면도색 상태, 인증센터 관리현황, 안전시설과 안내표지판 설치 상태 등이다.
투어단은 직접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며 도로 및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해 시설 점검 및 보수를 요청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점검활동, 참여후기, 자전거 안전수칙 등을 홍보해 자전거 안전지킴이로서 역할도 수행한다.
만 18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팀별 2~3명을 구성해 소통24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14개 구간 중 원하는 구간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3월 29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된 팀에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한편 2017년부터 운영 중인 현장점검 투어단은 자전거 동호인 등 자전거를 좋아하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2023년까지 총 1,710건의 안전위험 요소와 불편사항을 발굴해 자전거길 안전관리에 기여하고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2017년부터 민간 차원에서 안전점검 투어단이 운영되면서 자전거길을 이용하는 국민의 시선에서 작은 위험요소까지 발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자전거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투어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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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우수 공공행정 이탈리아에 전파, 양국 협력 새로운 기반 마련
한국 우수 공공행정 이탈리아에 전파, 양국 협력 새로운 기반 마련
[세종타임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행정협력단은 3월 7일 이탈리아를 방문해 ‘한-이탈리아 공공행정 협력포럼’을 개최하고 이와 별도로 공공행정부, 지방자치부, 내무부 3개부 장관을 각각 면담했다.
이번 협력단의 이탈리아 파견은 지난해 이탈리아 공공행정부의 요청으로 추진됐다.
협력단은 공공행정 협력포럼을 통해 공공행정 영역에서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하고 이어서 3개부 장관을 만나 정부혁신, 지방자치, 공공안전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3월 7일 오전 10시 협력단은 이탈리아 공공행정부와 함께 한국과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한-이탈리아 공공행정 협력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파올로 장그릴로 이탈리아 공공행정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최초로 개최한 한-이탈리아 ‘공공행정 협력포럼’에 한국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로마에 모시게 되어 기쁘다며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한국은 이미 OECD 디지털정부 지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다며 공공부문 혁신에는 국경이 없고 이탈리아의 공공행정 분야에 혁신을 위해서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길 희망한다.
이에 이 장관도 개회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도전과 급격한 세계 변화 속에서 국민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과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한 다양한 혁신에 대한 논의는 양국의 공공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양국 관계 강화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정부혁신, ▲인사행정 분야 혁신, ▲ICT 기반 정부 조달시스템 등 한국의 선진 공공행정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 그리고 향후 추진 전략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협력단은 인사혁신처, 조달청과 함께 다양한 부처의 공공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원팀 코리아로서 양국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 사례 발표에 이어 이탈리아의 관련 공무원들의 발표와 양국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탈리아 공무원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정부 역량을 어떻게 키우고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공무원 개인별 디지털 관련 능력을 재교육할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한국의 세계 최고의 디지털정부 서비스와 신속한 업무처리 방식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포럼에 앞서 이상민 장관은 파올로 장그릴로 공공행정부 장관과 양자공식 면담을 갖고 한국 정부혁신 추진 전략을 공유하고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민첩한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똑똑한 정부’, 미래를 대비하는 ‘선제적 정부’를 추진전략으로 설정해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공공행정 분야에 인공지능 적용이 적합 업무 분야를 발굴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민간에서 개발되어 문서 작성, 정보 검색 등에 활용되고 있는 챗지피티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보안성과 정확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정부 내에서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인 ‘인공지능 행정 지원서비스’를 시범 개발해 행정업무와 접목시켜 행정 효율을 높이고 있으며 내년에 본격 구축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서비스분야에서 국민의 편의성과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비서류 제로화,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생애주기 통합 서비스 등 추진하고 있는 사례도 소개했다.
행정 내부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은 파올로 장그릴로 장관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고 알려졌다.
파올로 장그릴로 장관은 세계적으로 공공행정분야의 특출하고 우수한 모범국가인 한국을 직접 만나게 되어 영광이며 디지털 인공지능 행정의 선진국이자 최고 모범 사례 국가인 한국을 배운다는 입장에서 벤치마킹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처음 개최하는 양국간 ‘공공행정포럼’을 앞으로 정례적으로 개최하길 희망하며 이탈리아는 유럽 이외의 국가와는 첫 번째 정례 교류기회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오는 6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UN공공행정 포럼에도 반드시 참석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형 행정 내부의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거의 최초로 보여지는 사례라고 큰 관심을 보이며 직접 방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희망했다.
두 장관은 첨단기술 개발에 발맞춘 인공지능 기반 행정혁신과 관련해 앞으로 양국간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상민 장관은 로베르토 칼데롤리 지방자치부 장관과의 공식 면담을 통해 양국의 지방자치제도와 지역 주도 균형발전 정책과 이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두 장관은 한국과 이탈리아 모두 최근 지역 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지역이 스스로 발전 방향을 결정하고 중앙이 이를 지원하는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을 국정과제로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일자리, 교육, 생활여건, 문화 등과 관련된 4대 특구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지방 주도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는 분기별로 대통령과 장관, 시도지사들이 참가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베르토 칼데롤리 장관은, 이탈리아에서는 지방자치부 장관이 주지사들과 정례적으로 만나 회의하면서 중앙-지방간 정책을 조율 중이라고 소개했다.
한국 정부의 4대 특구와 관련된 내용은 이탈리아 헌법에도 유사한 조문이 있는데,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밝히고 4대 특구의 진행 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하며 한국을 방문하는 기회에 직접 보고 싶다고 전했다.
한국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4대 특구와 같은 정책이 이탈리아가 겪고 있는 북부와 남부의 경제력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상호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말했다.
협력단은 이번 두 장관의 만남이 지방자치 분야에서 한국과 이탈리아 간 새로운 협력의 계기가 되고 양국내에서 공통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 불균형과 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데 상호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장관은 마테오 피안테도시 이탈리아 내무부 장관과 만나 과학수사, 마약수사 등 공공안전 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탈리아는 유럽의 관문 역할을 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마약범죄 수사가 발달했고 여러 나라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마약밀매 조직을 검거하고 있다.
이 장관은 최근 급증한 해외 마약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탈리아의 마약수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올해 국내에서 열릴 국제 CSI 콘퍼런스, 국제 마약수사 콘퍼런스에 이탈리아 내무부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마테오 피안테도시 장관은 한국과 공공안전 분야에서 마약수사, 대테러, 조직범죄, 디지털 범죄, 경찰 인력 훈련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희망한다며 한국과의 교류 협력에는 항상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관광객이 이탈리아를 많이 방문하는 만큼 이들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관광객이 몰리는 일정 기간에 한국경찰을 이탈리아로 파견해 합동 순찰 활동에 나서는 협약을 체결하자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한-이탈리아 공공행정 협력포럼을 통해 한국 정부의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공공행정 정책과 시스템을 소개하고 이를 발판으로 양국간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핵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장관들을 만나 정부혁신, 지방자치, 공공안전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공유하고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협력의 성과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이탈리아 관계자들은, 이탈리아 정부가 디지털 공공행정을 심화시키고 정부서비스에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는 중요한 시기에 한국과의 공공행정 협력포럼이 개최됐다는 반응이며 이번 포럼을 통해 이미 인공지능 기반의 정부혁신 등을 시도하고 있는 한국의 지식 경험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양국 관계자들은 이번 공공행정 협력포럼의 큰 성과에 만족감을 표하며 이미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경제 분야와 더불어 공공행정 분야도 새로운 양국간 좋은 교류 협력 대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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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국악진흥법’ 시행 준비한다
국민과 함께 ‘국악진흥법’ 시행 준비한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18일부터 23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국악진흥법’ 시행 준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어 법정기념일 ‘국악의 날’ 지정 등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통예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지난해 제정된 ‘국악진흥법’은 올해 7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권역별 간담회에 앞서 3월 14일 국악계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예술인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듣는다.
이어 권역별 간담회를 3월 18일 서울·경기권, 3월 19일 강원권, 3월 20일 호남권, 3월 21일 충청권, 3월 22일 영남권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국악진흥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국악의 날’ 지정 기준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문체부 강정원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은 헌법에도 명시된 국가의 책무”며 “‘국악진흥법’ 제정으로 전통예술 발전에 큰 기점을 마련한 만큼 전통예술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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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 유입 책임질 ‘2024 지역관광추진조직’ 22개소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4년 지역관광추진조직’ 22개소를 선정했다.
지역관광추진조직은 주민과 업계, 지자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관광의 역량을 결집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조직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1단계와 2단계 각각 4.3:1, 2.3:1로 예년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많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2회의 심사를 거쳐 동구문화관광재단, 영월문화관광재단, 영덕문화관광재단, 영동축제관광재단, 강진군문화관광재단 등 10개소를 신규 지역관광추진조직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기존 지역관광추진조직을 대상으로 성과를 평가한 결과, 협동조합하동주민공정여행 놀루와, 완주문화재단, 평창군관광협의회, ㈜행복한여행나눔 등 7개소를 계속 지원 지역관광추진조직으로 선정했다.
이와 별도로 관광거점도시인 부산, 안동, 전주 등 5개 지역관광추진조직은 최종 5년 차 지원을 받는다.
2020년부터 관광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관광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 온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사업’은 최근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하동군 지역관광추진조직의 경우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인 ‘다달이 하동’, 하동형 숙박모델 사업인 ‘호텔 다숙’ 등을 통해 지난해 관광객 1천5백여명을 유치했다.
특히 ‘다달이 하동’ 사업으로 기존 월평균 50~70명 수준에 머물던 야간관광 참여 인원을 지난해 9월 300명, 10월 500명으로 대폭 증대시켰으며 하동의 주요 관광지인 ‘최참판댁’ 연계 신규 야간관광 프로그램인 ‘달빛 소리’에 참여한 관광객 120명 전원은 지역에서 숙박하는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 지역관광추진조직으로 선정됐다.
전주시 지역관광추진조직의 경우에는 전주를 대표하는 맛집과 문화공연을 연계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전주맛집투어패스’ 사업을 통해 지역 음식업체와 예술인들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선정된 지역관광추진조직은 1·2년 차 1억원, 3~5년 차 1억 5천만원 등 최대 국비 6억 5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의 완성도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를 통한 지역관광추진조직별 맞춤형 사업 상담, 벤치마킹, 홍보마케팅 등도 지원받는다.
아울러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3월 20일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23년 성과 공동연수회를 개최한다.
올해 새롭게 선정된 지역관광추진조직 관계자와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우수한 성과를 낸 지역관광추진조직을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신규 지역관광추진조직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고 지역 간 연계망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생활인구 유입 증대부터 관광 서비스 품질관리까지 지역관광 활성화에서의 지역관광추진조직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지역관광추진조직이 그간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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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예방 위한 가축분뇨 퇴비 관리를 한눈에… 적정관리 안내서 배포
수질오염 예방 위한 가축분뇨 퇴비 관리를 한눈에… 적정관리 안내서 배포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녹조 등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가축분뇨 퇴비 적정관리 안내서’를 3월 12일부터 전국 지자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가축분뇨 퇴비가 야외에 방치되는 등 부적정하게 보관될 경우 퇴비로부터 발생된 영양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에 유입되어 녹조 등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축분뇨를 미생물에 의해 발효시켜 질소, 인 등이 비료로 쓰일 수 있도록 만든 것 안내서는 △올바른 퇴비 보관 방법, △퇴비 관리와 관련된 법적 준수 사항, △주요 위반 사례 등을 담았다.
퇴비는 하천변, 제방, 농·배수로 주변이나 공공부지 등에 보관해서는 안된다.
축사 또는 농경지 등에 퇴비를 보관할 경우에도 영양물질이 빗물에 녹아 흘러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빗물에 밀폐된 구조로 관리하거나 비닐 덮개나 천막 등으로 완전히 덮어두어야 한다.
이때 천막 등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퇴비를 부적정 보관하거나 방치해 하천 등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가축분뇨의 관리에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밖에 이번 안내서에는 주요 위반 사례, 퇴비 살포 요령 등 가축분뇨 퇴비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으며 환경부 누리집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가축분뇨 퇴비 관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농가에서는 나부터 먼저 실천한다는 마음으로 올바른 퇴비 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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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모든 업무의 기본이다. 지자체장 재난안전리더십 강화 교육 실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3월 12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2024년 기초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한다.
지난해 1월 발표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작년부터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재난안전리더십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임무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기초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재난을 잘 극복한 사례를 소개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강사로는 행정안전부, 소방청, 산림청, 기상청 등 재난과 밀접한 기관의 현직 간부가 참여했다.
먼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가 재난안전 정책 방향’ 강의를 통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지자체장의 역할, 재난 대비 필요성과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 체계의 중요성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산림청과 소방청에서는 본격적인 산불 발생시기를 앞두고 산불 등 화재 대응 사례와 지역안전을 위한 지자체장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국지적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는 추세에 따라 기상청에서는 재난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기상정보 파악요령과 지역 기상정보 상시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의한다.
또한 이번 교육에서는 지자체장이 직접 재난대응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역할연기 등 교육효과를 높이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작년 4월 보령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을 신속하게 진화한 사례와 7월 보령머드축제 시 가수 싸이의 공연에 모인 3만여명의 인파를 성공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소개한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올해 1월 서천특화시장 화재 발생 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등 대형화재 피해복구 사례에 대해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대형산불 상황을 가정한 역할연기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과 현장의 다양한 돌발상황에 대한 토론도 진행한다.
이상민 장관은 “이상기후가 일상화되어 예측을 뛰어넘는 재난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최일선 현장에서 재난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 중심 재난안전교육을 확대해나가는 등 지자체와 소통·협력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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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빈집 재생 현장 방문, 국내 빈집 문제 해결 방안 찾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공공행정협력단을 이끌고 이탈리아 공식 방문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빈집 재생을 통한 창의적인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소멸 방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3월 8일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지역을 방문했다.
‘1유로 프로젝트’는 빈집을 재생해 지방 도시의 인구 유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려는 프로젝트로 2004년 네덜란드에서 시작됐다.
이탈리아에서도 시칠리아, 칼라브리아, 풀리아등 전국 곳곳에서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로 1유로 프로젝트가 적극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칠리아 주 중심부에 위치한 인구 약 1만 1천 명의 무소멜리시는 2009년 지자체 조례를 만들어 지자체 차원에서 ‘1유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1유로’로 집을 살 수 있다하더라도 빈집을 구입한 사람은 3년 이내 집을 개조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해 자동적으로 빈집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집의 중세식 고택 형식을 보존하면서도 빈집을 정비해 지역 정착, 관광 숙박 활동, 상업시설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공공행정협력단이 방문한 이탈리아의 마엔차시는 로마에서 약 110Km 떨어진 지역으로 인구 약 3천 명 정도가 거주하는 시골 도시이다.
이곳도 젊은 층이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인구소멸의 문제를 겪었다.
클라우디오 스펠두티 시장은 “투자는 거절한다.
이웃을 원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조용한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1년 ‘1유로 프로젝트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마엔차시 관계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해 도심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현재 거주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재산 가치가 낮은 주택을 팔기를 원하는 것도 이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고 설명했다.
마엔차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1유로 프로젝트’는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마을 단위 정비 정책으로 청년, 타지인, 외국인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마엔차시 지역으로 이끌고 있다.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지역 내 오래된 주택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이니셔티브 발표 후 97명의 외국인이 주택 구매를 신청했고 최종 21명의 외국인이 매수후보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주거 용도 보다는 숙박업, 식당 등 상업 시설을 만들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빈집 구매에 대한 우선권을 제공해 마을의 다양성과 활력을 높이고 있다.
매물로 나온 빈집은 마엔차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원하는 매물을 찾을 수 있도록 공무원이 직접 나서 도와준다.
또한 빈집을 구매한 사람들은 3년 안에 건물 개보수에 착수하고 공사 완료 후 돌려받을 보증금 5천 유로를 내야 한다.
마엔차시는 지난 2021년 처음으로 2개의 주택을 ‘1유로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하고 공고해 성공적으로 매매를 이루었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했으나, 최근 3개의 주택을 새로 1유로 주택으로 공고할 예정이다.
모든 빈집이 1유로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빈집들은 제외하고 상속으로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등 방치된 주택이 주로 대상이 된다.
실제로 본인도 모르게 갑자기 조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집 주인들은 재산가치에 비해 세금문제나 관리문제 등으로 인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방치된 빈집 15채를 ‘1유로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하고 마엔차시 관계자가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해 1유로에 주택을 팔도록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고 있다.
또한,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세제혜택이나 보조금 지원, 건축협회 등과의 협조 등을 활용해 빈집의 새로운 소유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리모델링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한국 공공행정협력단의 마엔차시 방문은 방문 전부터 현지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관심을 받았다.
클라우디오 스펠두티 마엔차 시장은 도시가 생긴 이래 최고위급 외국인사 방문으로 마엔차시의 ‘1유로 프로젝트’의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클라우디오 스펠두티 마엔차 시장은 이 장관을 비롯한 우리나라 공공행정협력단의 일정에 직접 동행해 ‘1유로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 경과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22년 빈집 현황 : 132,052호 빈집을 정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치안과 관련해 주민 불안이 가중되어 인구 유출의 원인이 되고 이는 다시 빈집이 늘어나는 문제로 이어진다.
빈집의 특성상 복잡한 소유관계나 개인적인 사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자발적인 정비가 어려워 대부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3만2천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1천호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위치하고 있어,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해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빈집 철거, 보수 등 정비지원 및 수요 촉진’ 먼저, 재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원을 투입해 철거와 보수, 활용 등을 지원한다.
자치단체 신청을 받은 후, 수요여건과 인구감소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4월부터 본격 ‘ 빈집 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데 토지세가 주택세보다 높아 빈집을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4년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중 추가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에 재산세 특례를 지속 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9억원 이하 집 1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 수도권에 기존 보유한 주택은 재산세율 인하 특례를 계속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산세 감면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매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해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구매한 후 기존 주택 매도 시 양도세에도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한다.
다만, 적용 지역과 가액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구매가 활성화되고 생활인구도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빈집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철거하지 않고 활용이 가능한 빈집에 대해서는 주거, 관광, 문화자원 등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다.
2023년 24곳 지자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빈집을 정비하고 이를 지역 이주 결정이 쉽지 않은 외부 주민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유주거, 공유오피스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국내에서 빈집을 활용한 사례로 충주시 ‘관아골’과 제주시 ‘북촌포구집’이 있다.
2015년 절반이 넘게 빈집였던 충주시 관아골은 빈집을 청년들이 고쳐 쓸 수 있도록 국토부와 충주시가 지원하고 행안부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을 통해 지역을 더욱 활성화해 빈집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특히 로컬브랜딩 사업지로 선정된 후 충주시는 개성 있는 ‘골목문화’를 조성하고 기존 정착한 사람들이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의 정착과 창업을 돕는 ‘커뮤니티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빈집은 감성 카페, 숙소, 공방 등으로 재탄생되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관아골 공가율은 2016년 60%에서 지난해 12%로 줄었다.
제주도 북촌포구집은 공유숙박 스타트업 ‘다자요’가 해녀가 살던 방치된 빈집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새롭게 숙소로 리모델링 한 뒤, 10여 년간 운영한 후에 주택 소유자에게 되돌려 주는 빈집 재생 사례다.
다자요는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해 운영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전국적으로 빈집이 무려 13만 2천 호가 넘었다”며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해 빈집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엔차시 지역의 빈집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활용 방법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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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추진상황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13일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부산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 후속 점검회의를 3월 11일 부산시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1월 발의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부처협의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주재하고 부산시 행정부시장, 국토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특별법안은 남부권의 거점도시인 부산을 글로벌 중추도시로 도약시켜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의 양대 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을 물류, 금융 및 디지털·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특구·지구 지정 및 특례 등을 담고 있으며 교육, 생활, 글로벌 문화·관광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1월 발의된 특별법안은 관계부처 등 의견조회를 거쳤다.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 회의 개최 및 행안부·부산시 공동 기재부, 국토부 등 방문 설명, 메일 등 유선 협의 등을 진행하며 적극 협의했다.
그 결과 당초 70개 조문에서 물류특구 입주기업 임시허가 지원, 규제 신속 확인 등이 추가되어 80개 조문으로 확대됐다.
이는 부산을 글로벌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와 부산시의 적극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특별법은 부산을 국제적 수준의 글로벌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부처 협의 과정에서 부산이 필요한 내용을 충실히 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며 “총선 등 영향으로 국회일정이 불투명한 상태이나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열의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촘촘하고 면밀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전략이 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사회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과정을 지속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관계부처와 부산시의 적극적 협조로 부산을 글로벌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부산이 남부권의 글로벌 중심축으로 대한민국 발전의 양대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부산시와 함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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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신속한 사업수행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끈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12일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투자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이 개정·시행되며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도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2월 7일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타당성 재검토 기준을 완화해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타당성 검토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의 확대는 전문기관 추가 지정을 통해 투자사업에 대한 신속한 타당성 검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거나 4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에 타당성 재검토를 받도록해 재검토 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이에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들의 사업수행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타당성 검토 후 사업계획 변동 등으로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거나,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타당성 재검토를 받아야 했다.
신속한 사업 수행 지원이라는 타당성 검토 면제 제도 취지에 맞게 면제 요구서를 간소화하고 타당성 검토 면제 대상 사업들을 일괄적으로 면제 확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종전에는 면제 요구서에 수익성 제고효과, 지역경제 영향 등 계량화된 값을 요구했다.
또한, 개별 사업별로 면제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 타당성 검토 면제 절차가 지연됐다.
용지비 투입부터 건축물 준공까지 5년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부지 조성과 건설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해 타당성 검토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타당성 검토 소요 기간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부지 조성사업과 건설 사업이 연속되는 경우에도 각각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또한,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고시를 개정해 현행 2개 전문기관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추가 지정했다.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자체 타당성 조사와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를 일괄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따라, 타당성 검토 절차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에는 지방공기업이 설립 지자체가 아닌 타 지자체와 공동 사업시, 지자체가 ‘지방재정법’ 상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지방공기업이 별도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해야 해 예산과 인력이 중복 투입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 개정 내용과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신규 지정’ 결과는 3월 12일에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안내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에서도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져 민생경제가 회복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