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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준비 착수, 의료개혁 과제의 사회적 공론화 등 논의 시작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3월 8일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는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의 구체화와 이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신속한 의제화 및 사회적 공론화 및 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위해 구성·운영된다.
준비 TF는 관계부처 정부 실무단과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해, 1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이 정부 실무단으로 참석했고 외부 자문단으로 서울대학교 노홍인 교수,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준비 TF 운영계획과 특위 논의과제 및 TF에서 의제화가 필요한 과제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특위 출범 시까지 준비 TF를 운영할 계획이며 회차별 논의주제를 확정한 후 관계부처 및 자문단과 심도 있는 논의와 주제별 토론회도 개최해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도 가진다.
또한 준비 TF 운영과 더불어 신속한 특위 출범을 위해 대통령 훈령 제정, 위원 위촉 등 특위 구성을 위한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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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예방접종 반창고 만들기’
‘나만의 예방접종 반창고 만들기’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3월 8일부터 4월 3일까지 예방접종 반창고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예방접종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이며 코로나19 이후 백신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12세까지의 어린이에게 18종의 예방접종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임신부와 청소년에게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예방접종의 대표적 이미지인 접종 후 접종부위에 부착하는 반창고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나만의 예방접종 반창고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되고 어린이·청소년·일반을 대상으로 구분해 모집하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는 공모전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세한 방법을 안내받고 작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사이트 배너, 인스타그램 링크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수상작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세계예방접종 주간에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아울러 대표 수상작은 보건소, 위탁의료기관 등에서 예방접종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실물 반창고로 제작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임숙영 의료안전예방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예방접종이 국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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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한류 확산을 꽃피울 신문화서비스 통상전략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8일 오후 2시,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에서 정향미 저작권국장 주재로 제1차 ‘문화서비스 통상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문체부는 콘텐츠·관광·스포츠 등 문화서비스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 및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문화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하는 통상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부터 분기별로 ‘문화서비스 통상 전문가 포럼’을 운영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통상 전문 교수들을 비롯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관련 공공기관 연구진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통상’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문화서비스 통상은 영화, 드라마, 케이-팝, 게임, 웹툰, 출판 등 케이-콘텐츠를 비롯해 관광과 스포츠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저작권 통상과 함께 우리 콘텐츠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하는 중심축의 하나이다.
최근 국경을 초월해 디지털 환경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디지털 통상’이 문화서비스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6월,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문화와 산업을 번영케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예측 가능한 약속과 규율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등 다양한 통상협정 협상과 관련해 콘텐츠, 관광, 스포츠 등 문화서비스 분야 통상전략을 더욱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에게 자문하고 관련 회의체도 적극적으로 운영해왔다.
지난해 12월 15일에는 ‘문화서비스 통상 전문가 포럼’을 준비하는 첫 기획 회의를 열어 ‘문화서비스 통상 전문가 포럼’의 운영 지속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국내외 문화서비스 산업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협상 사례를 검토하는 등 협상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우리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해외 진출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통상 협상으로 해외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현지 시장에 안정적인 법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부터 본격 운영하는 ‘문화서비스 통상 전문가 포럼’은 국내 문화서비스 분야 전문가들의 연계망을 만들고 정부의 문화서비스 통상 협상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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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4명 위촉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의 임기 만료 및 사임에 따라 2024년 3월 8일 자로 중재위원 4명을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이며 사임한 위원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승계한다.
신임 중재위원들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했거나 언론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언론사 업무 종사 경력자로 인선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 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현재 전국 18개 중재부에 중재위원 9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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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도 운영 사업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3월 8일 행정예고하고 3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관리’ 업무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맡고 ‘인증제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업무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게 된다.
그 간 마약류 예방·재활 교육 강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인력을 위촉·활용해 왔으나, 최근 학교의 마약류 등 약물예방교육 의무화 등 고품질의 예방교육 수요 증가로 마약류 예방·재활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인 양성·관리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통해 대국민 마약류 예방·재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며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체계적인 전문인력의 양성에서부터 마약류 예방·재활체계 수립이 시작된다”며 “식약처는 우리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청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마약류 예방·재활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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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합성펩타이드 의약품 개발 적극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합성펩타이드 의약품의 개발동향, 핵심품질특성, 주요 시험항목 등을 안내하는 ‘합성펩타이드 의약품 품질평가 정보집’을 3월 8일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
정보집의 주요 내용은 ▲합성펩타이드 원료·완제의약품의 품질평가 항목과 시험방법 ▲제조 시 발생하는 불순물 등 유연물질 분석 방법 ▲질량분석법, 아미노산분석법 등 주요 시험법의 결과 예시 등이다.
특히 최근 가장 활발하게 개발 중인 항암제 류프로렐린과 당뇨병치료제 세마글루티드에 관한 시험방법과 분석조건 등 실제 시험사례를 함께 제공해 제품 개발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평가원은 생물학적으로 제조하던 펩타이드를 화학적으로 합성한 의약품의 개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2년 12월 ‘저분자 합성펩타이드 의약품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집이 합성펩타이드 의약품의 품질관리 평가법을 제공함으로써 제품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약품 품질평가 최신 시험법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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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오의약품 분야 허가심사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바이오의약품 개발사·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바이오의약품 심사 분야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 등을 안내하는 ‘2024년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역량강화 설명회'를 3월 11일 엘타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생물학적제제 기준규격 영문판 발간계획 공유 ▲융복합의료제품 중 생물의약품 부분 품질심사 안내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지원사업 관련 협의체 소개 ▲수출용 독감백신 처리기간 단축 및 ▲사전상담·신속심사 업무 방향 소개 등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바이오의약품 분야 업계가 기대하는 국내 규정과 가이드라인의 국제 조화 추진 방향과 신기술 기반 제품의 심사체계 마련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국내외 바이오의약품 제약사의 바이오의약품 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바이오의약품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규제환경을 정비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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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보,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 용기·포장의 유형별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는 위치를 자세하게 정하는 등 표시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3월 8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 영업자에게 다양한 용기·포장의 재질·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표시기준을 제시해 식품 영업자들이 보다 올바르게 점자·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식품용 용기·포장의 재질과 형태 등이 다양함을 고려해 점자·코드를 표시하는 용기·포장의 유형을 플라스틱, 캔, 필름, 종이 등 17개로 구분했고 유형별로 표시 위치를 정해 영업자에게 권고 시각·청각 장애인이 점자·코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점자·코드의 세부 표시방법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
점자의 경우 용기·포장의 성형단계에서 점자를 직접 표시하는 방법과 라벨 또는 스티커에 점자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세분화했으며 업계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점자를 표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마련했다.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경우에는 제작방법과 표시방법, 큐알 규격을 신설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회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식품 표시정보를 더 잘 확인할 수 있게 될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업체가 점자와 큐알코드 표시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가이드라인은 장애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특히 권장 표시 위치는 장애인 대상 선호도 조사 결과와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각장애인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 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와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 의견을 표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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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현황 한 눈에, 국가승인통계 지정 후 첫 실태조사 공표
‘부동산서비스산업’ 현황 한 눈에, 국가승인통계 지정 후 첫 실태조사 공표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전국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표본 4천 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기초현황, 경영 현황 및 사업 실태, 인력 현황 등 5개 분야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이다.
이번 공표는 국가승인통계 지정 이후 첫 조사 결과로 개발업, 중개업, 임대업 등 전통적 부동산산업과 함께 부동산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리츠와 프롭테크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사업체 수는 277,939개이며 이 중 ‘부동산 공인중개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111,516개로 가장 많고 이어서 ‘부동산 임대업’이 75,159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종사자 수는 총 783,210명으로 ‘부동산 관리업’이 294,834명, ‘부동산 공인중개서비스업’이 170,160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매출액은 약 254조 원이며 이 중 ‘부동산 개발업’이 약 140조 원, ‘부동산 임대업’이 약 49.8조 원 등의 실적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국가승인통계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고 지속가능한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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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공정의 기틀이 될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제·개정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만화·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이끌고 지속적인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 23일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하며 만화·웹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표준계약서 제·개정 계획을 선언한 바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도 포함되어 있는 이번 제·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창작자, 산업계, 학계와 함께 여섯 차례의 분과별 회의와 열 번의 전체 회의를 열고 제·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문구를 조정해왔다.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에는 지난 ’22년 12월 웹툰상생협의체의 합의 결실인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창작자 복지를 위해 다룬 안건을 대부분 반영했다.
또한 작년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 이우영 씨의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 제정안에 담았다.
문체부는 산업 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창작자들의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의 제정안 2종을 새로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은 본계약의 부속계약서 또는 별도 계약서 양쪽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계약서로서 만화·웹툰 작품의 2차 사업화를 촉진해 창작자와 기업의 수익 및 매출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웹툰 연재와 2차적 저작물 작성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 55.4% 아울러 6종 개정안에는 수익분배 비율 등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합의해 작성할 수 있게 했다.
정산의 근거가 되는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도 명문화하고 작품 특성을 고려해 작품별 최소·최대 컷 수를 합의해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해 창작자들이 계약서 체결을 위해 변호사 등에게 검토받을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 조항도 신설했다.
한편 기존의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는 ‘대리중개 계약서’로 개편했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매니지먼트’의 범위가 모호해 계약 체결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계약서의 업무 범위를 분명하게 했다.
계약 방식이 점차 다변화됨에 따라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채로 사업화와 관련한 대리중개 업무만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어, 이 계약서는 명확한 계약체결을 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창작자, 산업계, 학계와 오랜 논의를 거쳐 만들어낸 이번 제·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밟아 4월 중으로 확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동시에 올해 3분기 중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을 작성·배포해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제·개정안을 만드는 데 애쓴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합리적이면서 공정한 계약을 통해 창작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산업계는 안정적으로 확보한 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