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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보조기기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보조기기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지역사회 장애인·노인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2024년 장애인·노인 일상생활 어려움 스토리 공모전’을 4월 20일부터 5월 17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은 보건복지부 연구개발사업인 ‘장애인·노인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공모전을 실시해, 선정된 참가자와 함께 미충족된 보조기기에 대해 맞춤형 연구개발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장애인·노인의 일상생활 속 사건, 어려움, 해결방안 등의 스토리이며 국립재활원 누리집 또는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에서 4월 19일부터 공모전의 상세 내용에 대해 확인 가능하다.
공모전 수상작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5개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참가자는 미충족된 수요자 맞춤형 보조기기에 대해 개발자와 함께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수요자 맞춤형 보조기기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하나 수요가 적고 산업화가 어려운 보조기기로 관련 예시는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이번 ‘2024년 장애인·노인 일상생활 어려움 스토리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과 함께 보조기기를 만들어가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국립재활원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지역사회로 수요자 중심의 보조기기 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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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증진을 위한 ‘2024년 집중안전점검’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화재·붕괴 등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 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사회기반시설 등이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각종 재난사고도 지속 발생하는 등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이 참여해 안전취약시설 2만 6천여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험 요인은 신속하게 해소할 예정이다.
최근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가 증가 추세임을 감안해 관련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키즈카페, 워터파크 등 어린이놀이시설 1,275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 방호울타리 설치현황을 전수 조사한다.
점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관장 책임하에 점검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안전 감찰을 실시해 기관별 점검 실태를 감찰해 형식적·부실 점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축사·기술사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점검에 참여하고 사면·교량 등 점검이 어려운 시설은 드론, 비파괴장비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정밀 점검할 예정이다.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이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SNS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안전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점검의 날 등과 연계해 현장에서 안전점검·캠페인 등을 실시해 국민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발견된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지에서시정하고 보수·보강 또는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응급조치 후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는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며 올해부터 지자체 ‘후속 조치율’에 대한 정부합동 평가를 실시해 적극적인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등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전 지구적으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행동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며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지리적·지형적 중요지역, 중요갯벌 및 해양포유류 서식처 등을 중심으로 대형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30년까지 우리 해양의 30%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보호생물 지정·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해양보호생물을 확대 지정 하며 해양포유류 혼획 방지 등 해양생물 보호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양보호생물 서식실태를 5년 주기로 정기조사하고 종복원 기술 개발을 통해 인공증식 종·개체수를 확대하며 바닷새 서식처 및 산호초 군락지 등을 복원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해파리·갯끈풀 등 유해해양생물 모니터링 및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한·중·일 협의체 등 인근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며 해파리 폴립 제거 및 모니터링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해 기후변화 지표종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양생물종별 취약성을 평가해 지역별 적응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해양산성화에 대비해 해역별·수층별 조사를 실시하며 국제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가로림만 등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고 갯벌생태마을 지정·운영 등을 포함한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해양생물을 활용한 소재 개발·국산화·표준화를 추진하고 미세조류 대양배양 기술 확보 등 안정적인 해양생물 소재 공급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운영을 내실화하고 국제협약 상 이익공유를 위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생물다양성협약, 람사르협약, UNESCO 등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개발도상국 해양생물다양성 역량 강화를 위한 ODA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ESG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3월 개최되었던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도 논의했다.
△청년 분야, △개인정보 분야의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 그간의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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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 숨어있는 위기가구 민·관이 함께 복지상담창구 알리기 나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위기가구 발굴·지원 분위기 확산을 위해 4월 18일 전북 전주시 평화동 일원에서 ‘위기가구 온기나눔’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가 개최된 장소인 전주시 평화동 소재 ‘온평’은 온동네 평화마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전주시와 복지관이 협업해 개소한 주민 복지공간으로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1인가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따뜻한 한 끼로 힘내세요”라는 슬로건 하에 행안부, ㈜오뚜기, 전주시청, 평화사회복지관 등 민·관의 협력으로 진행됐으며 행안부 김민재 차관보, 전주시장, 평화동 거주민 약 300명 등이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기관들은 지역위기가구의 복지지원 상담창구를 알리고자 다양한 민·관 홍보활동을 벌였다.
㈜오뚜기는 푸드트럭을 설치해 300여명의 거주민들에게 피자와 치킨, 음료 등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전주시와 평화사회복지관은 전주 MBC라디오 공개방송을 통해 클래식 공연을 선사했다.
이번 행사는 푸드트럭과 라디오트럭을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이 우수한 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밀착형의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했다는 것에 특징이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기업·단체들과 협업해‘위기가구 온기나눔’행사를 지속 추진하고 이번 행사의 성과를 전 지자체에 공유해 위기가구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과 참여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한편 행사를 주최한 행안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2023년 1월 출범 이후, 우리 주변의 숨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우선, 복지·안전 사각지대와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해까지 110개 읍면동에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읍면동 안전협의체’는 노후화된 도심지, 고령자가 많은 농촌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화재예방, 취약가구 점검 등 지역맞춤형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내 안전개선 과제도 발굴하는 민관 협의체이다.
또한,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해 ‘복지등기우편사업’을 추진해 60개 지자체의 위기 의심가구에 집배원이 방문해 주거환경·생활실태를 파악하는 등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연중 전국적으로 온기나눔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지원 행사를 시행해 선제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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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상용화 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8일 통신 3사가 ‘농어촌 5세대 공동이용 계획’의 마지막 3단계 상용화를 개시해 5세대 이동통신의 전국망 구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농어촌 5G 공동이용이란 통신 3사가 농어촌 지역을 나누어 각각 통신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신 3사가 공동으로 이용해, 자사가 통신망을 구축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타사의 통신망을 이용해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난 2021년 4월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농어촌 지역에도 5G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기 위해‘농어촌 5세대 공동이용 계획’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해 왔다.
이번 3단계 상용화는 52개 군에 소재한 432개 읍·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당초 ’24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전국을 대상으로 한 신속한 5G 서비스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 간 협의를 통해 2개월 앞당겨 완료했다.
이로써, 기존에 통신 3사가 각각 단독으로 망을 구축한 85개 시 행정동 및 일부 읍면 지역에 더해 모든 농어촌 지역을 포함한 5G 전국망 구축이 완료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농어촌 5G 공동이용 상용화 대상 지역에 대해 통신 3사가 망 안정성, 품질 수준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통신 3사와 긴밀하게 협의해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농어촌 지역으로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확대했으며 통신 3사는 향후 지속적인 품질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품질평가 강화와 함께 이용자가 품질평가에 직접 참여하는 이용자 상시평가도 활성화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5G 품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신사들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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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해외산림청년인재 선발… 해외 파견해 역량높인다
산림청 해외산림청년인재 선발… 해외 파견해 역량높인다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산림교육원에서 산림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선발한 해외산림청년인재와 함께하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은 청년들에게 해외 산림분야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해 취업역량을 높이고 글로벌 산림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림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7명의 청년인재를 선발해 17개국 40개 기업·기관에 파견해오고 있다.
지난 2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산림·조경 전공자 또는 산림분야 자격증 취득자 등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총 14명의 해외산림청년인재를 선발했다.
선발된 청년들은 오는 4월 말부터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솔로몬제도 등 각국의 해외산림투자기업 또는 산림협력센터로 파견되어 역량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산림청은 청년인재들의 안정적인 현지적응과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돕기 위해 파견 전 준비사항과 해외 산림업무 경험을 공유하고 산림분야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해외에서 다양한 업무경험을 통해 산림분야 발전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산림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기업은 우수한 산림인재를 채용하고 청년들에게는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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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장관, 에반 그린버그 미한재계회의 위원장 면담
조태열 장관, 에반 그린버그 미한재계회의 위원장 면담
[세종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17.-4.19. 간 한국을 방문 중인 에반 그린버그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을 4.18. 외교부 청사에서 면담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과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국전 참전용사이자 제4대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을 역임한 부친 모리스 그린버그에 이어 에반 그린버그 회장이 제9대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에 취임한바, 2세대에 걸쳐 한미관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데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오늘날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한미 양국은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이므로 한미동맹이 더욱 확대·강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미한재계회의가 양국 정부-기업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고 하고 오늘날 더욱 강력해진 한미동맹이 계속해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양국 기업들이 상대국에서 활발히 투자를 늘리며 양국 관계가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과학법’ 상 우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외국인 투자 지원 강화 조치를 설명하고 미국 기업들도 한국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미한재계회의가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조 장관은 한국인 대상 미국 전문직 비자 쿼터를 신설하는 것이 한미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법안이 이미 미 의회 상·하원에 발의되어 있는 만큼 미 재계도 관심을 갖고 지지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한미 간 교역·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양국 기업이 안정적으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한국인 대상 전문직 비자 쿼터 신설도 지지한다고 했다.
아울러 디지털, 인공지능, 방위산업 등의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 기회를 적극 발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조 장관과 그린버그 위원장은 그린버그 위원장의 최근 중국 방문 결과를 중심으로 주요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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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구제역 재발 방지 위한 백신접종 이상 무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추진 중인 위험지역 럼피스킨 예방접종과 전국 단위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이 정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럼피스킨의 경우, 지난해 국내 사육 소에 처음 발생한 이후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고위험 지역과 ’23년 발생지역 등 40개 시·군의 소 129만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진행 중이며 구제역은 전국의 소·염소 436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4월 18일 당진시청을 방문해 충청남도와 당진시의 럼피스킨·구제역 백신접종 등 추진 현황과 백신 유통·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백신접종 중인 축산농가를 찾아 농장주, 공수의사 등 현장 관계자를 만나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충청남도와 당진시 방역관계자는 럼피스킨 및 구제역 백신접종 추진 상황, 접종지원반 편성·운영, 농가 차단방역 현황 및 동시 접종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대책 등을 보고했다.
이에 권 실장은 “백신접종 시 부상방지와 올바른 접종을 위해 보정 인력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운영할 것”과 “지난해 백신접종 과정에서 일부 제기되었던 접종 부작용 우려 해소를 위해 올바른 백신접종 방법, 임신말기 소 등 접종 유예,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의 적기 지원 등 세심한 방역관리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작년 럼피스킨 발생 당시 과감한 방역조치와 신속한 백신접종으로 약 1개월만에 안정화되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했으나,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럼피스킨 재발 방지를 위해 올바른 접종요령에 따라 기한 내 백신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4월말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구제역 항체 형성까지 약 2~4주가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혈청검사를 실시해 항체형성률 기준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강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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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인센티브 단체 한국 온다, MICE 시장 회복 첫 신호탄
대형 인센티브 단체 한국 온다, MICE 시장 회복 첫 신호탄
[세종타임즈] 올해 첫 대형 인센티브 단체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방한 인센티브관광 시장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관광공사는 중국 10대 제약회사 중 하나인 수정제약그룹 인센티브 단체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수정제약그룹은 매년 임직원 대상 해외 인센티브 관광을 진행하는 중국 제약회사로 공사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통해 2019년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했다.
엔데믹 이후, 2023년에 이어 올해는 두 번에 걸쳐 한국을 찾는다.
1차로 지난 15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1,100여명이 입국했고 오는 9월, 2차 방한이 예정되어 있다.
1차 방한단은 지난 16일 경복궁과 청와대, 북촌한옥마을 등 서울 주요 관광지를 방문해 한국 여행을 만끽했다.
17일에는 치맥 파티와 함께 K-POP 가수의 공연을 즐겼으며 다음날에는 한국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도 진행한다.
공사는 2024년 기업회의·인센티브 관광객 27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베트남, 중국에서 MICE 로드쇼를 개최해 한국의 다양한 MICE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유력 인사 팸투어를 실시하는 등 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공사 정창욱 MICE실장은 “공사가 2024년 1분기에 유치 지원한 기업회의 및 인센티브 관광객은 약 4만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6배 증가했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일즈를 통해 중대형 단체 수요를 발굴하고 인센티브 관광 목적지로 한국을 널리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정제약그룹을 시작으로 오스템월드, 허벌라이프 아태지부 등 중대형 단체의 방한이 올해 연이어 예정되어 있다.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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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 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
현대 · 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3개 차종 11,15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한다.
싼타페 등 2개 차종 6,468대는 2열 시트 제조 불량으로 G80 등 4개 차종 572대는 앞바퀴 어퍼암 고정볼트 제조 불량으로 각각 4월 19일부터, 그랜저 등 2개 차종 769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4월 1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S 500 4MATIC 등 11개 차종 2,485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 의 내구성 부족으로 4월 19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Peugeot e-2008 Electric 등 3개 차종 557대는 전자장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4월 1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TGX 트랙터 308대는 트레일러 연결장치의 볼트 체결 불량으로 4월 19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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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432건 결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개최해 1,846건을 심의하고 총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그 중 6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5,433건,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4-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