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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장마･태풍 대비 종합재해상황실 운영
[세종타임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2021년 장마․태풍 대비 비상근무 계획'을 수립하고 기상 특보에 따라 3단계(주의→경계→심각)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비상근무자는 ▷기상․수위 등 정보수집 ▷사전 현장 확인 및 점검 ▷공사현장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지역과 대규모 건설현장 등 재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조치와 안전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행복청 관계자는 “여름철 재해 대비 철저한 사전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행복도시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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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보훈정신을 알리는 초등학생 보훈 잡지 ‘어린이 나라사랑’ 창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보훈정신을 알리는 초등학생 보훈 잡지 ‘어린이 나라사랑’ 창간
[세종타임즈] 국가보훈처는 올해 처 창설 60주년을 맞이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보훈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초등학생 보훈 잡지인 ‘어린이 나라사랑’를 창간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나라사랑’ 잡지는 초등학생이 쉽고 친근하게 보훈을 접할 수 있도록 역사와 보훈 인물을 재미있는 만화와 이야기, 증강현실, 퀴즈, 체험교구 등을 통해 소개하게 된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봄·여름호를, 11월에 가을·겨울호를 각각 6만 부를 제작·발간해 전국 초등학교와 교육청, 어린이도서관, 어린이체험관, 어린이병원 및 사전 신청자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보훈처에서는 10명으로 어린이기자단을 구성해 어린이들이 직접 보훈 관련 인물을 취재하고 기사 작성에 참여했으며 6월에 발간될 봄·여름호에는 2017년부터 유엔참전용사의 사진을 찍어 액자로 전달하고 있는 라미현 작가를 취재한 기사를 실었다.
한편 잡지는 인터넷 소식지도 함께 제작해 디지털 세대와 소통하는 매체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 소식지는 보훈처 보훈학습자료 누리집인 ‘나라사랑 배움터’와 ‘TV 나라사랑’ 유튜브 채널 등에 게재된 자료와도 연계해 보훈교육 콘텐츠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이게 된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보훈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은 ‘어린이 나라사랑’잡지의 주인공은 어린이이며 재미있고 다양한 보훈콘텐츠를 통해 자라나는 우리의 꿈나무들이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밝고 건강한 대한민국 미래가 되기를 바란다”고 창간의 의미를 밝혔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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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강소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국내 강소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세종타임즈] 방위사업청은 이달 31일부터 7월 29일까지 2021년도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의 과제 및 주관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방산 분야 중소기업을 선정해 기술 개발부터 해외시장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118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 중 신규과제로서 2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업체에게는 연구개발비의 75%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원의 개발비를 최장 3년 동안 지원하고 개발 성공 시 최대 2년간 6억원의 마케팅 비용까지 추가 지원하게 된다.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은 ’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2개의 과제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개발 완료해 수출에 성공한 사례로서 ㈜동인광학은 ‘열영상 대구경 도트사이트’ 개발에 성공해 약 22억원의 수출액을 달성했고 ㈜아이블포토닉스는 ‘고성능 수중무기체계 적용을 위한 압전 단결정’ 개발에 성공해 약 23억원 규모의 수출이 예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발비 지원 외에 해외시장 마케팅 비용까지 지원할 예정이어서 향후 더 많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성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코로나19로 국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산무기와 부품 개발에 힘쓰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의 노고에 감사하며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과 유망 제품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과제 접수는 7월 29일까지이며 서면·현장·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과제 및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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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관, 현충일 온라인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전쟁기념관, 현충일 온라인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세종타임즈] 전쟁기념관은 현충일을 맞이해,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 참전국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확산시키기 위해 제25회 현충일 온라인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현충일 온라인 그림 그리기 대회는 전국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내가 그리는 유엔 그리고 평화’로 6·25전쟁에 참전한 세계 각 국의 참전용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 하거나, 본인이 생각하는 평화의 모습을 자유롭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된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의 지속으로 현장대회 진행이 불가해 비대면으로 진행 되며 접수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참가자는 전쟁기념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를 완료한 후, 작품 원본을 우편으로 접수하면 신청이 완료 된다.
유치부와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3개의 부문으로 별도 심사하며 각 부문별 대상에는 교육부장관상, 국방부장관상, 보훈처장관상을 금상에는 전쟁기념관장상 등 총 100여명을 선발해 시상할 예정이다.
전쟁기념관은 이번 대회의 수상작으로 10월에 개최될 유엔문화축제와 연계해 작품전시회 및 축제 기념품의 디자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가 신청 및 작품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전쟁기념관 홈페이지와 SNS를 참고하면 된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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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비무장지대 유해발굴 재개 이후 총 28점의 유해와 9859점의 유품 발굴
'21년 비무장지대 유해발굴 재개 이후 총 28점의 유해와 9859점의 유품 발굴
[세종타임즈] 국방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 5일부터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준비차원에서 화살머리고지 일대 우리측 지역 유해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4월 5일 이후 현재까지 화살머리고지·백마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는 총 28점이며 유품은 총 9,859점이다.
화살머리고지에서는 총 26점의 유해를 발굴했으며 6·25전쟁 당시 사용되었던 손전등, 방탄복 등 특이유품과 각종 탄약 및 전투장구류 등 9,663점의 전사자 유품을 발굴했다.
특히 백마고지에서 진행 중인 이동로 정비 등 유해발굴 준비작업간에도 4월 29일과 5월 20일에 각각 유해 1점을 발굴했다.
백마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 2점은 현장감식 결과 모두 국군의 유해로 추정되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정밀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군은 유해발굴 준비과정에서 유해가 발견된 만큼, 후반기에 본격적인 유해발굴에 착수한다면 다수의 유해를 수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6·25전쟁 당시 구축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굴형 진지’가 발견됐다.
이번에 발견된 2개의 진지는 굴토식으로 만들어졌으며 전투간 포탄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다.
동굴형 진지 안에서도 6·25전쟁 전사자의 유해·유품이 발굴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발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제5보병사단은 매년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진행해온 ‘화살머리고지 전투 추모행사’를 6.5일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현장에서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2년간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로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 아홉분 중 네분의 유가족들께서도 참석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공동유해발굴에 북측이 호응하도록 지속 노력하는 가운데, 언제라도 남북공동유해발굴작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 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더욱 되새기면서 최상의 예우를 다해 발견된 유해를 수습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6·25 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유해소재 제보, 유가족 시료채취 등 국민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방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유해소재 제보나 유가족 시료채취 참여 문의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표전화인 1577-5625로 하시면 된다.
특히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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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속에서 찾은 국민 불편 사례 89.8% 실제 개선으로 이어져”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속에서 찾은 국민 불편 사례 89.8% 실제 개선으로 이어져”
[세종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11월 ~ 2021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 중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 49건을 발굴해 관계기관에 제공했고 이 중 44건이 제도개선 등 정책에 반영됐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연간 천만 건 이상 수집되는 방대한 양의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매주 불편사항을 발굴해 통보하면 관계기관은 법·규정 및 서비스 개선, 홍보·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개선하고 있으며 이번에 제도개선으로 활용된 비율은 89.8%로 여느 때 보다 많았다.
주요 개선 사례로 고등학교 자퇴생이 생활기록부를 발급받는 경우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재학생·졸업생과는 달리 직접 출신 학교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팩스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찾아 교육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이용자 편리성 향상을 위해 2021년 5월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초·중·고 학업중단학생의 생활기록부 온라인발급 서비스를 개시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착순 현장방문으로 운영하고 있는 운전면허 학과시험 접수방식을 개선하도록 도로교통공단에 제공했고 도로교통공단은 PC나 핸드폰으로 예약할 수 있는 ‘운전면허 학과시험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구축·시행해 응시자의 방역 우려와 불편함을 해소했다.
더불어 다자녀 전기요금 할인적용을 위해 외국인 배우자도 세대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 사례를 한국전력공사에 제공했으며 한국전력공사는 복지혜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 상반기 중으로 해당 내용을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소소하지만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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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수술실 CCTV 설치’, ‘야간·온라인 로스쿨 신설’, ‘성범죄 기사 등에 대한 댓글 제한’국민의견 듣는다
국민권익위,‘수술실 CCTV 설치’, ‘야간·온라인 로스쿨 신설’, ‘성범죄 기사 등에 대한 댓글 제한’국민의견 듣는다
[세종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야간·온라인 로스쿨 신설’, ‘성범죄 기사 등에 대한 댓글 제한’에 대해 지난 5월 31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2주간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최근 대리수술 의혹이 발생한 병원 사례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제다.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은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입장은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사생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의 우려로 공익적 효과보다는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야간·온라인 로스쿨 신설’은 다양한 계층의 법조계 진출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되어 온 주제다.
기존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측과 제대로 된 법학전문교육이 어려워 변호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며 현재로서도 변호사 인력이 충분하다는 측으로 나뉜다.
‘성범죄 기사 등에 대한 댓글 제한’은 최근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진 문제다.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 포털의 성범죄 뉴스에 대한 댓글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댓글 창을 폐지해도 다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다른 분야까지 댓글 창을 제한한다면 인터넷 토론 공간이 모두 사라질 우려가 있다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이번 조사는 3가지 주제에 대해 찬성/반대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이유만 기재하면 되는 것으로 국민들이 좀 더 손쉽게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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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 사업 확산 추진
[세종타임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스마트시티 리빙랩 실증사업 확산과 스마트 서비스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 인프라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사업으로는 ▷미세먼지 측정ㆍ알림서비스 ▷스마트 횡단보도 ▷자율주행 순찰로봇 도입 ▷주․정차위반 차량단속 고도화 ▷세종시 생활정보 포털서비스(세종엔) 고도화 ▷초정밀 실시간 버스정보제공서비스 등이다.
먼저, 기 시행한 도담동 리빙랩 사업에서 시민만족도가 높은「미세먼지 측정ㆍ알림서비스」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스마트 횡단보도」사업을 행복도시 4, 6생활권으로 확산하여 시민들이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자율주행 순찰로봇을 도입하고, 불법 주·정차시 자동 이미지 투영 및 경고 음성안내를 통해 교통방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서비스도 구축한다.
그 외에도 세종시의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서비스(세종엔)를 고도화하여 사용성을 개선하고, 실시간으로 정확한 버스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초정밀․실시간 버스위치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인프라구축(3단계 1-2차) 사업은 총사업비 40억원 규모로 오는 6월경에 착수하여 2022년 7월경에 완료하고 시민에게 보다 더 고도화된 시민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및 고도화를 통해 시민에게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시민 의견이 폭넓게 반영되도록 ‘시민참여형 스마트시티 리빙랩’ 등의 사업과 유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행복도시 스마트시티 인프라구축은 각 생활권 조성 시기에 맞춰 2030년까지 3단계로 추진하며 2020년까지 1, 2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3단계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1, 2단계 사업은 행복도시 1～4생활권까지 주민입주가 완료된 지역에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 완료하고 교통정보제공, 방범, 공공 WIFI 등의 스마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3단계 사업은 2030년까지 5, 6생활권에 스마트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기존에 구축된 스마트 인프라의 고도화를 진행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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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을 통해 K-뉴딜 성과를 확산시킨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21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21년도 실행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촉진법’에 근거해 산업융합의 효율적 촉진을 위한 범부처 법정계획을 ‘13년도부터 총괄해 수립하고 있다.
이번 실행계획에는 우선, ‘20년도 분야별·부처별 산업융합 주요 실적 및 성과가 반영됐다.
‘20년도에는 범부처적으로 총 3조 4,636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산업융합 정책이 종합 추진됐으며 특히 ‘신산업 분야 집중 투자’, ‘농어업 등 1·2차 산업 혁신’, ‘융합 신서비스 시장 창출’ 등 과제 대상으로 집중 지원이 이루어졌다.
‘21년도 추진계획에는 ’산업융합을 통한 K-뉴딜 성과 확산‘이라는 비전과 함께, 4대 추진 전략 및 9대 정책 과제가 제시됐다.
‘21년도에는 산업융합 정책 추진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총 3조 5,929억원의 재정이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국가 주요 정책 과제인 디지털·그린 뉴딜, 비대면 혁신 분야에 총 예산액의 51.1%가 투입되며 ‘융합 신산업 창출 지원’,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 ‘융합의 전 산업 확산’ 등 정책 과제 중심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메가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 간, 기술 간 창의적인 융합을 통해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융합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21년도 실행계획을 통해 민간의 산업융합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하고 K-뉴딜의 성과가 확산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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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 등급 기준 개선 등 환경오염피해구제 확 바뀐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 등급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이 6월 1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요양생활수당의 지급기준액은 중위소득의 89.7%에서 100%로 인상된다.
개인별 요양생활수당 급여액은 지급기준액에 피해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해 결정되는데, 지급비율을 결정하는 피해등급도 10개 등급에서 5개 등급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요양생활수당 급여액은 올해 기준으로 1등급의 경우 월 131만원에서 월 146만원으로 11.5% 늘어난다.
아울러 요양생활수당 급여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4등급과 5등급의 피해자는 월 급여 대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피해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올해 기준으로 3년간의 요양생활수당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4등급 피해자는 1,264만원, 5등급 피해자는 526만원을 받게 된다.
환경오염피해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이 피해자의 전반적인 중증도를 평가해 결정하는 방법으로 변경된다.
중증도 평가는 피해자가 보유한 질환 중 환경오염 때문에 발생한 질환을 선정하고 그 질환들에 대해 각각 중증도 점수를 산정한 후 합산해 피해등급을 결정하는 정량적 평가방식이다.
평가 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및 등급 외로 결정된다.
중증도를 평가하는 지표는 신체증상 합병증 예후 치료예정기간 등 4가지이며 의료기관에서 검진·검사한 결과를 토대로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 점수를 부여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새로운 피해등급 평가 기준을 적용하면, 기존에는 피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 중 50% 이상이 피해등급을 인정받아 요양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새로운 피해자뿐만 아니라, 기존 피해자에 대해서도 올해 11월까지 피해등급을 다시 평가해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개선 외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에 화학사고가 명확하게 포함된다.
그동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의 사각지대였던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오염을 동반하지 않는 화학사고로 발생한 피해도 환경책임보험 등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구제급여액을 늘리고 피해등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피해 주민들이 피해로 입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