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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 설 명절에도 한우 할인행사는 계속된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해 설 성수기 기간인 1월 18일부터 1월 29일까지 12일 동안 농축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및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2025년 새해 첫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실시한다.
이번 할인행사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덜어드리고 소비촉진을 통해 최근까지 이어진 한우 도매가격 약세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한우 농가의 경영 안정성은 높이고자 마련됐다.
본 행사에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매장별 할인행사 세부일정은 재고 확보량, 매장별 사정 등에 따라 다르나, 1월 18일부터 설 연휴까지 거의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매장별 행사 세부일정은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대상 품목은 대표적 구이류 부위인 등심을 비롯해 양지, 불고기·국거리류이며 ‘1+’ 등급에서 ‘2’ 등급까지 다양한 품질의 한우고기가 판매된다.
할인판매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등심 5,000~7,620원/100g, 양지 3,300~4,660원/100g, 그 밖에 불고기·국거리는 2,290~2,990원/100g 수준에서 판매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소비자가격과 비교하더라도 최소 20~40% 저렴한 수준이다.
아울러 그동안 가격부담으로 구매를 망설였던 한우 선물세트의 가격도 농협계열 하나로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10만원 대 이하 실속형 선물세트의 종류와 물량도 대폭 확대했다.
한편 1월 17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개최하는 한우 할인행사에는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이 참석하며 농협경제지주,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관계자 등과 함께 행사 홍보를 비롯해 한우 등 축산물 수급 및 물가 현장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설 명절을 맞이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고자 이번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며 “모쪼록 맛 좋은 한우와 한우 선물세트를 이번 할인행사를 통해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소중한 분들과 한우로 마음을 나누는 특별한 명절이 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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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기후변화 대응 위해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4개소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사업대상 4개소를 선정했다.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구조가 단순한 나무로 평면 형태의 과수원을 조성해 기계화를 촉진하는 한편 내재해·조중생 품종으로 갱신하고 재해예방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다.
스마트 과수원은 기존 과수원에 비해 노동력은 30% 절감, 생산성은 2배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미래형 과원이다.
선정된 4개소는 모두 사과 단지로서 앞으로 3년간 신품종 전환, 재해예방시설 등 첨단화 설치, 농가 조직화, 공동이용장비, 신품종 홍보 등에 총 사업비 14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4개소는 지자체와 생산자 모두 사업추진 의지가 강하고 집단화, 평면형 수형 및 신품종 선정, 농가 조직화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앞으로 선구적인 특화단지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인정됐다.
농식품부는 동 사업을 통해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 기반 조성, △수형 및 품종 갱신·재해예방시설, △기계 전정 트랙터 등 공동이용장비, △재배기술 컨설팅, △신품종 홍보 등을 개소당 3년에 걸쳐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4월에 발표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의 핵심사업으로서 2030년까지 60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선정된 4개 단지가 우리나라 과수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농업인과 지자체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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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취약계층 안전한 겨울나기, 현장전문가와 함께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한파 취약계층 중심의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위해 1월 16일 현장전문가, 관계기관과 함께 민·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 변동이 크고 한랭질환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한파 취약계층 보호 대책과 한파 대비 중점 관리사항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는 한랭질환자 현황을 공유하고 한파에 취약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돌봄·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자치단체는 생활지원사·노인돌보미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노년층 맞춤형 안부확인 및 안전관리 등 현장 지원·활동 상황을 공유했다.
또한, 향후 한파특보 시 안부확인 횟수 증가, 드론 및 스마트기기 활용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이어서 한파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한파쉼터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자치단체별로 지정·운영 중인 한파쉼터는 지역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 등이 상이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각 자치단체와 함께 한파쉼터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운영시간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한파에 더욱 취약한 치매노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의료, 복지, 실종예방, 구조 등 보호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매노인 행동특성에 기반한 실종 예방 정책과 실종 발생 시 신속한 수색·구조 방안, 해외 한파 피해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한, 한파 대비 치매노인 보호를 위한 기관별 역할과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으로 보호 대책을 적극 개선·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한파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께서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현장전문가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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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5차 회의 개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5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월 1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최근 9주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1월 1주차 기준 인구 1,000명당 99.8명을 기록했다.
이는 12월 4주차 대비 1.4배 증가한 수치로 현재 수준의 표본감시체계가 구축된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비교적 증상이 경미한 환자의 경우 가까운 동네 의원과 발열클리닉을 우선 방문해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손 씻기, 기침 예절, 실내 환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다.
정부는 그간 응급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비상진료체계의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 피로도 누적과 호흡기질환 유행 장기화로 인해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유지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응급실 및 배후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권역·거점센터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응급의료행위 가산 인상 등 기존 지원방안을 지속 유지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 유지를 위한 거점지역센터 운영,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응주간에는 중증환자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지역센터의 중증·응급 수술의 야간·휴일 수가를 기존 200%에서 300%로 100% 추가 가산한다.
둘째, 응급실 과밀화를 최소화한다.
발열클리닉, 호흡기질환 협력병원을 운영해 응급실이 호흡기질환 외 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한다.
협력병원에 코로나19 확진 환자 입원 시 20만원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해 환자의 적극 수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별 발열클리닉-응급의료기관 등 사전 매칭, 광역상황실 지원 등을 통해 중증환자의 신속 전원을 지원한다.
포탈 검색 등 다각적 채널을 활용해 발열클리닉을 안내, 내원을 유도하고 119·보건소 등을 통한 병원 안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응급실 기반 인플루엔자 환자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통계에 기반한 환자 수요 분석 및 대응을 추진한다.
비중증 응급질환의 경우,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의 진찰료를 15,000원 추가 지원해 대형병원의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지원한다.
감기, 복통 등 응급실 주요 경증질환 관련 대처 방법 등을 담은 안내자료를 배포해, 환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셋째, 고위험 산모·신생아 등 질환별로 진료대응을 위한 보완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산모 및 신생아 진료 대응을 위해 설 연휴 기간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내 산과·신생아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한 이송·전원을 지원하고 별도의 병상 종합상황판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산과응급질환 대상 순환당직제를 확대·운영하고 시도별 고위험 산모·신생아 대응 핫라인을 구축한다.
다태아 수용을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예비병상 확보 및 의료진 당직 확대 시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인프라 확충도 유도한다.
야간 및 휴일 소아 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아동병원이 최대한 많이 야간·휴일에 운영하도록 지자체, 소아청소년병원협회 등과 협조해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중증·응급 심뇌혈관 환자를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10개소 신규 지정해 진료공백을 해소하고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연휴 기간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병상 확보를 위해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인 환자는 일반병실 또는 종합병원 중환자실 등 가용병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협력을 강화한다.
광역상황실의 원활한 환자 배정 유도를 위해 권역센터의 중증환자 입원·수용률을 평가해 보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급성복증, 수지접합, 골반골절 등 특수질환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연휴 당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국민과 119에 안내한다.
넷째, 당직 진료와 점검을 강화한다.
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 공휴일 가산을 20% 추가 가산하고 지자체별 별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병·의원이 운영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전국 413개 응급의료기관에 전담관을 지정해 관리하고 보건소 당직 및 일일보고체계를 운영한다.
중앙·지역응급상황실 24시간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24시간 재난 상황 상시 모니터링, 보건소 신속대응반 및 재난거점병원 출동체계를 상시 유지한다.
또한 △지방의료원 응급실 24시간 대응, △의료기관 부족지역 연휴 기간 보건소·지소 운영, △민간인 이용 가능 군병원 홍보 등 공공의료기관도 활용한다.
응급의료포털, 129·120콜센터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안내하고 호흡기 환자는 발열클리닉과 협력병원을 우선 이용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각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설 연휴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예방접종, 발열클리닉 우선 이용 등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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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장관, 일자리 민생현장 직접 챙긴다
고용노동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6. 10시 30분 서울북부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 다양한 일자리 사업의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구직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서울북부 고용복지+센터는 전국 고용복지+센터 중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많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또한 10개소가 있어 청년들에게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업급여 지급,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을 둘러보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으뜸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인 수요를 발굴하고 구직자들이 신속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1:1 심층상담 기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취업지원 정책’ 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고용불안이 우려됨에 따라 전국 102개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대학 등과 함께 일자리 민생안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며 “3월에는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매월 지역별 채용행사를 열어 청년과 우수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의 주역인 청년이 신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교육부와 협력해 졸업 후 미취업 청년 5만명을 발굴해 심리·일상회복, 일경험·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연초 전국 120여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졸업예정자를 전수조사해 취업 지원 정책을 안내할 계획이다”고 했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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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통합 물관리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1월 17일 오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원에서 통합 물관리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물관리기본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지표수와 지하수 등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정책의 과학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연구 장비·시설의 공동 활용, 관측자료 공유 등 양 기관의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하수-하천 연계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물순환 관리 및 수생태 건강성 영향 관련 연구 상호협력, △유량 및 지하수 분야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 활동 협력 등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7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실험센터를 방문해 시설현황을 확인했다.
연구진들은 1차 조사로 지하수 관정 수위를 측정하고 지하수 시료 채취 및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양 기관 간 공동 연구를 통해 지하수와 하천의 상호 작용 및 녹조 영향에 대한 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들은 겨울철 지하수 현황 파악을 위한 2차 조사를 1월 21일~22일에 실시할 예정이며 오는 2월에는 양 기관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향후 조사 및 연구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우리나라 하천은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어 관리 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실증 실험을 포함한 연구 교류가 관리 해법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물환경 연구 협력이 국가 물환경 관리 정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실제 환경에 기반한 정책 개발에 동반상승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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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60개국 유전자원 이용 정보, 핵심 안내서로 찾아보세요
해외 60개국 유전자원 이용 정보, 핵심 안내서로 찾아보세요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1월 17일부터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법률을 최근 시행한 30개 국가의 '핵심 에이비에스 정보안내서'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에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생물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의 규제 강화로 해외 유전자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바이오 업계에 도움이 되고자 2023년부터 해외 국가별 유전자원 이용 관련 법령과 허가 절차 등의 정보를 정리한 '핵심 ABS정보안내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30개국은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한 제도 수립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아프리카 18개 국가를 비롯해 △중남미 5개, △아시아 3개, △유럽 3개, △오세아니아 1개 등 국내 바이오 업계의 관심이 높은 국가 위주로 선정됐다.
2023년 12월에 공개한 30개 국가를 포함해 총 60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유전자원 이용 절차정보가 '핵심 ABS정보안내서'로 제공되며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과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위주로 구성해 활용도를 높였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생물자원 부국들이 자국의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 공유를 위해 법령을 강화하고 있다”며 “‘핵심 ABS정보안내서’ 가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바이오산업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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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먹거리 특색을 살린 지역축제와 설맞이·대보름 행사로 지역활력 높인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이번 1월부터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1월 중순부터 2월에 개최되는 지자체의 축제·행사를 모아 통합 홍보한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 중 개최되는 축제는 총 24건으로 겨울이라는 계절에 걸맞게 얼음·눈축제가 제일 많고 그 외 지자체 특산물을 활용한 겨울 먹거리 축제, 빛 관련 축제가 뒤를 잇는다.
행사는 총 34건으로 대보름과 연계한 행사가 많으며 지자체는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 설맞이 특별판매도 준비하고 있다.
대표적인 얼음·눈축제는 강원 ‘홍천강 꽁꽁축제’ 와 경북 ‘영양꽁꽁겨울축제’ 가 있다.
‘홍천강 꽁꽁축제’는 강원 홍천군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로 자연적으로 얼어붙는 홍천강의 특성을 이용한 얼음낚시터 운영, 가족실내낚시터, 맨손인삼송어잡기 등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영양꽁꽁겨울축제’는 경북 영양군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축제로 빙상장·눈썰매장 운영, 얼음썰매·회전눈썰매 타기, 얼음열차 운행 등 눈과 얼음을 활용한 다양한 놀거리를 제공한다.
겨울 먹거리 관련 축제로는 충남 ‘겨울공주 군밤축제’ 와 강원 ‘평창송어축제’ 가 있다.
‘겨울공주 군밤축제’는 한국의 대표적인 겨울간식인 군밤을 주제로 하며 공식 행사인 ‘대한민국 밤산업 박람회’를 비롯해 겨울방학 가족 단위 관광을 위한 어린이 눈 놀이터, 알밤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한다.
‘평창송어축제’는 강원 평창군의 특산품인 송어를 테마로 해, 송어 맨손잡기 체험, 얼음낚시, 송어 구이 및 회센터 등을 운영한다.
대표적인 1월~2월 행사는 설맞이 특별판매 행사와 대보름 행사가 있고 이색적으로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하는 곳이 있다.
대구 군위군 전통시장에서는 설맞이 감사대잔치를 열어 설맞이 효도공연 및 노래자랑을 개최한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 공식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에서는 2025년 1월 중 설 명절맞이 기획전을 운영한다.
대구 달성군에서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기원제, 투호 던지기 등 민속놀이 체험 등을 운영하고 부산 동래읍성에서는 연날리기 대회 개최, 전통연 만들기 및 교육 등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와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에서 자치단체별 ‘지역경제회복 특별대책’을 적극 수립 ·추진하도록 요청했고 이번에 처음 추진하는 지역축제·행사 통합 홍보도 지자체의 지역경제 회복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자 시작하게 됐다.
이번에는 2025년 1월 중순에서 2월 중 개최되는 축제·행사를 우선 모아 행정안전부 누리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을 통해 홍보하며 이후 유튜브·SNS 등 채널을 다양화해 매달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국내관광 활성화 등 소비 진작을 위해 비수도권 숙박쿠폰을 100만 신규 배포하고 ‘여행가는 달’ 조기시행 및 정부·지자체,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의 국내휴가 활성화와 국내 연수 확대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또한, 설 명절 대책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 설 전후 조기 사용 유도,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설 전후 지역축제 소개 등 국내 관광 촉진 및 소비 분위기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많은 국민이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축제·행사장을 방문해 지역의 먹거리·볼거리·놀거리를 즐기시고 지역소비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국의 축제를 범정부적으로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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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인한 폭설과 강풍 대비 개선대책 마련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강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폭설·강풍 대응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1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해 향후 폭설·강풍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강설로 피해가 컸던 적설 취약시설물을 대상으로 구조 안정성과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생활 주변 취약시설 안전신고도 활성화한다.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5대 위험요인 대비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한다.
특히 노후주택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위험 기상 시 인근 보호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붕괴가 우려될 경우 사전대피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농·축산시설 피해 예방을 위해 농·축가에 재난정보 제공과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
대설 대비 행동요령과 시설관리 매뉴얼을 적극 안내하고 농·축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지방 기술지원단’을 운영해 현장 자문과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최근 폭설 빈도, 습설 양상을 고려해 건축구조기준 중 설하중 기준을 개선한다.
특히 현행 건축구조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3층 미만 가설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비닐하우스와 같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도 최근 기상자료를 반영해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그 밖에 교통, 항만 등 주요 시설에 대해서도 내설·내풍 기준 적정성을 검토해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적정 설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물 관리를 강화한다.
노후 축사·비닐하우스는 보강 시설을 설치해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장 아케이드와 같은 부속시설물은 기둥과 지붕덮개 설치를 규격화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상품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상품 홍보를 통해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을 활성화한다.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규격형 비닐하우스도 시설 보강 시 풍수해 보험 가입이 가능함을 농가에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리는 눈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간 강설 강도를 반영한 대설 재난문자 시행을 위한 발송기준 및 시스템을 마련한다.
아울러 풍수해 대응 매뉴얼에 개선된 재난문자 발송 기준과 수상당량비를 고려한 조치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신속한 시설 복구를 위해 농·축산 피해시설 철거비용으로 피해복구비의 10%를 추가 지급하고 축사 신·개축 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이 보다 편리하게 융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어업 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제도를 집중 홍보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번에 마련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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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158만명,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신고하세요
면세사업자 158만명,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신고하세요
[세종타임즈] ’ 24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 25.2.10.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용역제공자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8만명에게 ’ 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 25.1.20.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 후 열람하고 업종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란다.
문자 안내문에는 국세청로고 위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와 안심문구가 삽입되어 스팸·스미싱 우려 없이 열람이 가능한다.
홈택스·손택스·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신고화면이 납세자가 신고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단순한 디자인으로 개선됐고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거래내역을 불러와 바로 작성할 수 있어 신고서 작성이 편리해졌다.
특히 사업장현황신고가 익숙지 않을 수 있는 대리운전기사 등 용역제공자를 위해 전체 수입금액을 불러오기 해 쉽게 수입금액을 채울 수 있도록 개선했다.
’ 24년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는 ARS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