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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입양체계 시행 위한 세부 절차 및 기준 규정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024년 11월 29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안,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7월 입양체계 개편 시행을 위한 것이다.
2023년 7월,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입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이루어져, 2025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은 개편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 입양체계의 시행을 위해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둘째, 국내입양특별법 및 아동복지법에서 입양 관련 제도·정책 및 절차 심의를 위한 아동정책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및 기준을 마련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에도 이 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함께 반영했다.
셋째, 지자체장이 입양대상아동을 적합한 시설·가정에 맡겨 보호하고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견인이 되어 아동을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양육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넷째, 개정법에서 양부모가 될 자격 요건을 위임함에 따라, 양부모가 고령이라도 양육능력이 충분하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 상한을 삭제하고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동일한 수준으로 범죄경력이 없도록 규정했다.
다섯째, 체계 개편 후 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 처리 주체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 관련 정보가 포함된 기록물 사본을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15일~75일내 공개하도록 세부 절차와 서식을 마련했다.
그 외에도 △ 입양 절차의 진행 중 아동의 건강·복리 상태에 대한 친생부모의 통지 신청 서식 및 절차, △ 입양 후 사후서비스 제공 절차, △ 업무 위탁의 범위 및 시설·인력 기준,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등을 마련했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 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준수해 국제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국제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둘째, 국제입양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입양에서도 양부모와 양자의 적응상황을 점검하는 기간을 국내 입양과 동일하게 1년으로 규정했다.
또한, 아동적응보고서의 작성·확인을 위한 국가 간 협력 체계를 구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국외 입양아동의 국적 취득 사실을 관계 부처에 알리는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했다.
셋째,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관리되어야 함에 따라, 아동의 국제 입양을 담당하는 각 기관들이 입력·관리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중앙당국 간 협의를 거쳐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준수해 성립된 입양임을 증명하는 서식을 도입하고 그 발급 절차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5년 1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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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공계지원법’은 2004년 제정되어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활용을 지원해 왔으나,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해 과학기술분야 인재의 유입 및 양성된 인재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공계지원법’ 개정은 이공계 인재 전주기 지원의 공백 부분을 대폭 보완하고 이공계 인재 성장 및 활용을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해, 이공계 인력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면적으로 개정됐다.
‘이공계지원법’의 주요개정 내용은 △초중등부터 고경력 과학기술인까지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 유치·활용, △균형있는 일·생활 연구문화 조성, △과학기술 관련 작품 제작·유통 장려 등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초중등 재학생의 경우 디지털 교과서의 보급을 확대 및 활용하고 과학과 인문사회를 융합한 교육 작품 개발, 과학관을 활용한 수학·과학의 접근성 확대 등 과학기술에 관한 융합적 사고를 장려하고 이공계 분야의 학습 동기를 고취하기 위한 정책 시행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공계대학생 지원을 위해 이공계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우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표준지침을 만들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또한, 이공계 인력이 중단없이 연구 생활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과학기술전문사관, 전문연구요원 제도 등 군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으며 학생 연구자의 안전·권익보호·연구환경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수립할 근거도 마련됐다.
이공계 재직자를 위해서는 경력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했으며 이공계 인력의 안정적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한 근거도 신설했다.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을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해 연구장려금 제공, 출입국 편의 제공, 취업 지원, 연구지원사업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 이공계 인력의 유치와 정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분야 일·생활 균형을 위해 이공계 인력 조사 결과를 활용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연구인력이 육아를 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청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허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구인력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3년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 외에도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해, 확대되고 있는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위한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며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관련 작품 제작 및 유통을 장려하고 이공계 인력에 대한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공계지원법’ 개정을 기반으로 지난 9월 발표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개정안 주요사항의 세부적 실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 후속 조치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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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국회, 전문가, 기업, 유관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 방안 논의
농식품부 장관, 국회, 전문가, 기업, 유관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 방안 논의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11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전문가, 학계, 기업, 유관기관 등 관계자 140여명을 초청해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수급안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생산 여건 악화, 먹거리 물가상승 등 수급불안 가중으로 농산물 생산 및 수급관리의 틀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기후변화 대응 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됐다.
이날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기후변화는 농업의 큰 위기이자 도전이지만, 이를 함께 극복한다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고 하면서 “우리 모두가 협력해 농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가능성을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 위기에 맞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농업 부문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가겠다”고 하며 인사말씀을 마쳤다.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관리 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는 총 4건으로 원예작물 신품종의 新생산·소비경로 구축방안 CA 저장기술 활용 농산물 장기 보관방안 스마트팜 확산을 통한 농업 혁신방안 5곡 중심 식량작물육성방안 이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개발과 육성지원 연계의 필요성 농산물 보관의 CA 저장기술 도입사례 안정적 식재료 수급을 위한 스마트팜 확산 필요성 카길 사례를 통한 식량작물 육성 및 자급률 제고 방안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으며 정부에서 마련 중인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급안정 정책 방향, 생산지원 및 비축역량 제고 등 aT의 추진계획도 토론을 통해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은 농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 산업과 국민 개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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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 사업 완료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 사업 완료
[세종타임즈]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국제공항이 4단계 확장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글로벌 메가허브 공항 대열에 합류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1월 29일 오전 ‘인천공항 4단계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개최했다.
오프닝 행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구역에서 개최됐으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공항 관계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 사업은 ’17년부터 시작됐으며 제4활주로 및 계류장 75개소를 신설하고 제2여객터미널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제4활주로를 추가하고 여객 터미널을 대폭 확장해 연간 여객 1억 6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3위 공항으로 도약했으며 세계 최초로 국제여객 5천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 2개를 보유하게 됐다.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처리 능력도 630만톤까지 증설해 세계 2위의 항공 물류 능력을 구축하는 등 국내 반도체 수출의 98%를 처리하는 반도체 물류 허브 입지를 더욱 견고히 했다.
또한, 항공정비산업과 화물터미널, 관광·문화 융복합 시설 등과 새로운 항공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약 1.7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4단계 사업을 통해 스마트 보안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 보안 검색 및 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객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공항 경험을 제공한다.
인공지능과 생체 인식을 활용한 ‘스마트패스’ 시스템을 도입해 여권과 탑승권을 반복적으로 제시할 필요 없이 간편한 신원 확인이 가능해졌다.
또한, 자동 보안검색 시스템 도입으로 보안 절차를 신속화하면서도 철저한 보안 관리를 구현해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출·입국 속도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인천공항을 단순히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공간을 넘어, 머물며 즐기는 문화와 예술의 복합공간으로 변모시켜 공항 내 여객들의 대기 시간을 풍성하게 만드는 동시에 외국인들에게는 다양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공항 곳곳에 예술작품과 디지털 콘텐츠가 전시되어 이용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터미널 내부에 야외 공원을 조성해 ‘공원 속의 공항’ 이라는 친환경적 가치를 담은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끝으로 4단계 사업을 통해 600m 가량 늘어난 출발 게이트 공간이 주는 쾌적함이 자칫 불편함이 될 수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도 대폭 확대했다.
자율주행 운송수단을 도입해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높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인 안내기도 설치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을 구현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4단계 확장 사업은 30년 장기계획을 흔들림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한 정부 정책의 대표 사례로 여객 1억명 시대를 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상으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최고 수준의 공항 인프라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개시 전·후로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말하며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항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세계 각 국의 국가들과 국제선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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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선 511호는 전남 여수권 도서 지역의 수호천사, 의료사각지대 해소하고 지역의료 살리는 의료개혁 완수”
국무총리비서실
[세종타임즈]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72개소의 유인 도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전남도는 병원을 방문하기 쉽지 않은 도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1971년부터 병원선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여수권과 목포권, 두 척의 병원선이 섬 마을을 찾고 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정부의 의료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는 11월 29일 전남지역을 찾아, 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일조하는 전남 병원선 511호를 직접 방문했다.
한 총리는 “도서 지역 주민의 경우 의료기관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선 역할이 매우 소중할 것”이라며 “병원선은 의료사각지대인 섬마을 주민들의 건강 지킴이며 의료사각지대를 따뜻하게 비추어주는 존재인 의료진, 선박 근무자, 관계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는 전남도청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정부에서도 병원선이 쉼 없이 출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마련해 나갈 것 약속했다.
한 총리는 또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질 높은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어려움 속에서도 의료 개혁을 쉼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의료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기본 책무”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 병원선 511호는 여수권 5개 시·군의 77개 도서에 있는 4천명에게 의과, 치과, 한의과 진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방사선 등 각종 검사, 혈압·당뇨·치매 등 만성질환자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병원선은 의료진 8명과 선박 근무자들 8명 총 16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무의도서인 의료기관 없는 도서 61개소에는 분기별로 방문하고 보건진료소만 있는 취약도서에는 연 1회 방문해 주민 건강을 돌보고 있다.
지난 5년간 총 73,344명에게 진료를 제공했다.
한 총리가 방문한 병원선 511호은 23년 선령의 기존 병원선을 대체한 것으로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132억원을 들여 2023.9월 새롭게 건조됐다.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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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브해 연안 국가들과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협력 방안 모색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외교부와 환경부는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트리니다드토바고와 파나마에 중남미 환경협력 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번 사절단 파견은 한-중남미 간 경제협력 증진과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 지원을 위해 외교부에서 2009년부터 운영해 온 ‘중남미 경제협력 사절단 파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올해 농업,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에 이은 세 번째 파견이다.
최근 탄소중립과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이 국제사회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의 환경 분야 협력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환경협력 사절단 파견을 통해 중남미 지역에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경험과 기술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향후 국내 기업의 對중남미 녹색산업 투자 및 진출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사절단은 12월 2일-12월 4일간 트리니다드토바고를 방문하며 트리니다드토바고 공공유틸리티부, 환경처, 폐기물 관리 국영기업 등 기관의 고위인사 면담을 통해 양국의 환경정책을 공유하고 기후변화 대응,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등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사절단은 12.5-12.6 간 파나마를 방문해, 파나마 환경부와 파리협정 제6조 국제탄소시장 협력방안, 기후변화 대응, 폐기물 관리정책 등을 논의하고 파나마시티에 소재한 세로 파타콘 매립장과 폐기물 관리 국영기업을 차례로 방문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다.
사절단 단장을 맡은 김진해 카리브공동체 정부 대표는 “이번 사절단 파견을 통해 환경 분야 교류와 협력을 카리브 지역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중남미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녹색성장 등을 지원하는 환경협력을 지속 추진해 글로벌 녹색전환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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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 중동시장 공략, 올해 마지막 K-관광로드쇼 두바이에서 개최
고부가 중동시장 공략, 올해 마지막 K-관광로드쇼 두바이에서 개최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8일 두바이 그랜드 파크하얏트에서 올해 마지막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하고 역대 최대 방한실적을 기록 중인 중동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마케팅을 펼쳤다.
이번 로드쇼는 카타르 최대 국제관광 박람회인 ‘카타르 트래블 마켓’과 연계해 보다 많은 현지 여행업계와의 비즈니스 상담이 성사되도록 했다.
국내에서는 관광업계, 여행사, 의료기관 등 총 23개 기관이 이번 로드쇼에 참가해 총 640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졌고 추정 매출액은 약 10억원에 달했다.
또한, 중동은 K-콘텐츠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은 지역으로 이번 로드쇼를 통해 한식, K-팝, K-드라마 등의 한국 콘텐츠를 선보이고 인생네컷 등 다양한 체험존을 운영해 현지 소비자의 뜨거운 반응을 끌어냈다.
더불어 공사는 GCC 지역에서 하이엔드 타깃 방한상품을 출시해 고부가 중동 관광객 유치에 이바지한 ‘하이엔드 한국관광 컨설턴트’ 등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하고 올해 중동 지역에서 일군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9월까지 한국을 찾은 중동 GCC 국가 방한객은 약 3만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6.8% 증가해 팬데믹 이전 대비 112% 이상 높은 회복률을 보인다.
특히 2024년 전체 방한객은 3만 5천 명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 방한객의 절대적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들은 가족 단위로 장기간 럭셔리 관광을 즐기는 특성 때문에 관광소비효과가 매우 큰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분류된다.
문체부와 공사는 이러한 중동의 아웃바운드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지난 2월, 민-관 중동 방한 관광 협의체 ’알람아라비코리아’를 발족한 바 있다.
중동 방한객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숙박, 의료, 미용, 식음료, K-컬처 등 총 6개 분야 36개의 기업이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문체부와 공사는 이들 회원사의 중동 방한객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부터 현지 아웃바운드 여행업계와의 비즈니스 상담과 팸투어를 통해 럭셔리 상품 공동 개발과 마케팅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회원사들도 ‘알람아라비코리아’를 통해 중동의 고부가 관광객 유치 판로 개척 기회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공사 안효원 아시아중동팀장은 “알람아라비코리아의 서비스 범주를 교통, 편의 등으로 확대하고 회원사 규모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더불어 OTA, SNS 채널 등과 협업해 회원사 방한 상품 프로모션을 전개하는 등 중동시장 공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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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누출 시 발생하는 초음파를 이용해 신속히 탐지하는 신기술 나온다
고압가스 누출 시 발생하는 초음파를 이용해 신속히 탐지하는 신기술 나온다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고압가스가 누출되면서 발생하는 누출 음원을 이용해 누출을 신속하게 탐지하는 신기술을 개발해 내년 초에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누출을 탐지하는 가스 감지기는 주로 전기화학방식을 사용한다.
물질별로 화학반응 정도를 특정 값으로 미리 정해 측정하고 있지만 물질 간 상호 간섭현상, 불검출 등의 이유로 정확한 탐지가 어렵다.
반응·탐지에 최소 10초에서 최대 30초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 산업에서는 기체상태의 다양한 화학물질이 쓰인다.
관련 산업이 앞으로 고도화되면 새로운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가 있어 특정 물질에 맞는 새로운 가스 감지기를 개발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이에 화학물질안전원은 대부분의 기체상태 화학물질이 누출될 때 발생하는 음원를 통해 신속하게 탐지해 간섭현상 없이 범용적으로 누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초음파 탐지기를 개발했다.
일반적으로 초음파 센서는 소리를 탐지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의 고압가스 공급시설에서 사용되는 초음파 탐지기는 국내외에서 이번이 최초 사례다.
기존의 가스 감지기가 법적 기준으로 30초 이내로 누출 여부를 탐지하는 반면, 새롭게 개발된 이번 초음파 탐지기는 0.5초 이내에 누출 여부를 탐지해 검증까지 할 수 있다.
아울러 누출량까지 계산해 가스가 누출되는 비상상황을 신속하게 알려 화학사고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 기술에 대해 올해 5월 국유 특허 출원을 완료하고 9월에는 국내 초음파 탐지기 전문 업체인 ㈜에스엠인스트루먼트와 국유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해 시제품 개발을 완료했다.
아울러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관련 기술을 출원할 예정이며 반도체 업체와 손잡고 시범 적용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신기술은 감지기술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 상용화를 눈앞에 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화학사고 방재기술 개발은 물론, 자체 개발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선보여 화학사고 예방 및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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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특별한 순간, 사진에 담다
한국의 특별한 순간, 사진에 담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8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서울역 3층 대합실과 옥외광장 등에서 2024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사진 전시회 ‘특별한 순간’를 개최한다.
올해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수상작 96점과 함께 한국철도공사, 한화커넥트, 여행에미치다 등과의 협업을 통한 120여 점의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회는 △대자연의 영원한 풍경 △아름다운 특별한 순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이야기 △한국관광사진기자단 △'여행에 미치다' 협업 전시관으로 5개의 테마관으로 구성된다.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8,455점이 출품됐고 3차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 1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3점, 한국관광공사 사장상 92점 등 총 96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통령상에 선정된 ‘흔적’는 ‘오래된 생명체인 이끼와 바다가 공존하는 해변의 모습을 통해 지구의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을 포착한 작품’ 이라는 심사위원단의 호평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는 ‘산사의 설야’, ‘안동 하회마을의 봄’ 등이 선정됐으며 ‘역사와 함께 깊어진 가을’, ‘물 들어오는 그 시간’ 등이 한국관광공사 사장상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관광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한국의 특별한 순간들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국의 다채로운 매력을 담은 사진 등의 콘텐츠를 통해 더 많은 국내외 여행자가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여행하고 머물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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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 ‘ 공익사업용 토지수용보상 현실화 3 법 ’ 대표발의
이상식 의원 , ‘ 공익사업용 토지수용보상 현실화 3 법 ’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갑 이상식 의원이 28 일 공익사업용 토지수용대상자에 대한 보상을 현실에 맞게 지원하는 내용의 ‘ 공익사업용 토지수용보상 현실화 3 법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공익사업용 토지수용보상 현실화를 위해 개정되는 법은 ‘ 조세특례제한법 ’ , ‘ 소득세법 ’ , ‘ 토지보상법 ’ 총 세 건이다.
이상식 의원은 “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삶과 생계의 터전을 잃게 되는데 , 현행의 보상 수준은 종전의 생활을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국가산단 , 신도시 건설 등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 토지보상법 ’ 에 따라 강제수용 등의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하게 되는데 , 이때 토지수용자의 의지가 아님에도 토지가 양도되는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어 갈등이 생기거나 사업추진에도 차질이 생겨 추가적인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토지가 강제수용되는 경우 토지를 장기보유했더라도 그 기간만큼 양도차익을 공제해주는 ‘ 소득세법 ’ 상의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제 특례 ’ 도 적용되지 않는 실정으로 인해 토지수용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상식 의원이 개정을 추진하는 3 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 현행의 ‘ 조세특례제한법 ’ 상 토지보상법에 따라 해당 부지에서 거주했거나 , 사업을 영위하던 자의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 현금보상 10% 에서 55% 상향 , △ 채권보상 15% 에서 60% 로 상향 , △ 대토보상 40% 에서 85% 로 상향 추진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1 억원에서 3 억원까지 상향 , 5 개 과세기간 2 억원에서 5 억원으로 상향해 , 두 가지 기준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 ‘ 소득세법 ’ 상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제 특례를 토지보상법으로 수용된 자산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신설해 특례를 마련했다.
더불어 이상식 의원은 토지수용으로 사업지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기업의 일시적 손실을 보전하는 구체적 지원안을 담은 ‘ 토지보상법 ’ 개정안도 함께 마련했다.
‘ 토지보상법 ’ 개정안의 내용은 토지수용대상 사업자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발주하는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등의 사업에 대해 해당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 입찰 시 제한경쟁 범위를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기초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설정해 해당 지역기업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상식 의원은 “ 용인특례시 처인구에 들어설 반도체 국가산단과 경기도의 다른 지역에서 추진되는 신도시 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과 사업지를 잃게 되는 지역주민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며 , “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협력하는 등 법 개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