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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로 상속·증여세가 더욱 공정해집니다
국세청(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공정한 과세에 역량을 집중해 덜 내거나 더 내지 않고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 평가 방법을 이용한다.
상증세법은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 20년부터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다.
국세청에서는 사업 시행 이후 4년간 총 156억원의 예산으로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 727건을 감정평가해 신고가액보다 71% 높은 가격으로 과세했다.
또한, 꼬마빌딩을 상속·증여하면서 납세자가 스스로 감정평가해 신고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 하는 등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시가에 근접해 과세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주거용 부동산의 거래 가격이 높아지면서 일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등은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시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꼬마빌딩과 그 성격이 유사한다.
그럼에도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 사업에서 제외되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가 가능하며 심지어 중형 아파트보다 대형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국세청은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부담하도록 ’ 25년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과 선정 기준을 국세청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며내년에는 감정평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선정 기준도 낮출 예정이다.
지금은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1)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2)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1)5개 감정평가 법인에 추정 시가 산출 의뢰, 최고액과 최저액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으로 산정 2)[ / 추정시가] 〇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으며 2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 25.1.1.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〇’ 25.1.1. 이후 상속·증여세 법정 결정기한이 도래하는 부동산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 감정평가 확대를 통해 부동산 상속·증여 시 실제 가치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면 상속·증여세는 증가하나,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
또한, 납세자 스스로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이 공제되고 추가적인 부동산 평가 절차 없이 조기에 상속·증여세 결정이 가능한다.
국세청은 신고 안내 단계부터 감정평가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면 감정평가 방법 및 절차를 담은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감정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감정평가액을 한 번 더 검증하는 등 감정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한다.
위와 같이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현재 예산 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상당 부분 이월되던 꼬마빌딩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속·증여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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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공연장 화재와 무대 사고 예방한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학로 일대에 있는 공연장 중, 연말연시에 인파가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공연장의 안전관리 조치 등을 살펴보고 겨울철 화재와 무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12월 3일과 4일 공연장안전지원센터와 함께 선돌극장과 파랑씨어터, 예술공간 혜화, 시온 아트홀, 한성아트홀 등을 찾아가 현장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겨울철 화재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화재 위험성에 대한 공연장 시설의 안전을 진단한다.
화재나 사고 발생 시 공연장에서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대비 태세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대 시설의 낙하와 전도, 무대 설치와 해체 시 작업자 추락 등을 방지하고 기계, 기구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는 위험예지 교육과 사고 대처 교육 등을 진행한다.
주요 사항으로 소화기와 소화전 가동상태, 소방 점검실시와 화재경보 시스템 작동 여부, 관람객 대피 시 필요한 비상 통로와 피난로 적합성 확인, 무대 작업 간 필요한 안전 장구류 확보와 각종 사고사례 안내를 통해 사고방지 대책을 알린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연 현장 관계자와 지자체 담당자들의 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대비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공연장 점검은 물론이고 연말연시에 많은 사람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일대에 대해서도 지자체, 민간 등과 합동 점검을 해 공연 안전관리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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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관광벤처기업과 태국 관광시장 잇는 교두보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2월 3일 태국 방콕에서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한다.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는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벤처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기반 시설이다.
이번 방콕 관광기업지원센터는 싱가포르와 일본 도쿄에 이어 세 번째로 문을 여는 지원센터다.
현재 싱가포르 관광기업지원센터와 도쿄 관광기업지원센터에는 각각 11개사, 15개사가 입주하고 있으며 관광기업지원센터는 2023년 일본 ‘투어리즘 엑스포 재팬 2023’과 2023년 싱가포르 ‘트래블테크아시아’ 등을 통해 케이-관광기업과 해외 사업 392건의 연결을 지원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해외 진출 수요조사 결과와 태국 관광산업 시장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방콕 관광기업지원센터 개소를 결정했다.
데이터 로밍과 이동수단, 숙박업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등 혁신 기술을 접목한 사업을 선보인 관광벤처기업 8개사가 입주하고 입주사에는 사무공간뿐만 아니라 현지 투자유치와 홍보마케팅, 세무·법무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방콕 관광기업지원센터의 개소식은 12월 3일 방콕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다.
태국 국가혁신원과 태국 여행업협회, 벤처캐피탈 등 현지 정부 기관과 사업 관계자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기업-현지 투자사 간 일대일 교류, 입주기업 사업설명회, 태국진출 우수사례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은 “방콕 관광기업지원센터는 시장조사, 교류 기회 마련 등 다각도에서 우리 관광벤처기업과 태국 관광시장을 잇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며 “여행 정보 기술, 개인화된 여행 등 세계 관광기업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우리 관광기업들이 현지 관광산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를 비롯해 정책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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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아세안 의약품 GMP 콘퍼런스’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세안 10개국 규제당국자와 국내외 제약업계 관계자 130여명이 참여하는 ‘2024 한-아세안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콘퍼런스’를 12월 3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GMP 콘퍼런스는 2015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0회를 맞는 행사로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간 GMP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왔다.
특히 올해는 한국-싱가포르 간 GMP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고 PIC/S 회원국 재평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우수한 GMP 규제 역량을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와 GMP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의약품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번 콘퍼런스를 마련했다.
올해 콘퍼런스에서는 식약처와 아세안 10개국 규제당국자 20여명이 참석해, △대한민국 식약처의 글로벌 규제 역량 △주요 국내 제약사의 인도네시아, 베트남 시장 진출 사례 △아세안 내 상호신뢰 기반 GMP 평가제도 △싱가포르·태국·인도네시아·베트남 GMP 정책 및 인허가 최신 동향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국내 기업에 실질적인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아세안 규제기관과 1:1 상담도 진행한다.
식약처는 이번 콘퍼런스가 한-아세안 간 GMP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글로벌 규제역량을 바탕으로 국산 의약품의 글로벌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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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 질환 극복을 위한 ‘2024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심포지엄’ 개최
미해결 질환 극복을 위한 ‘2024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심포지엄’ 개최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12월 3일 서울 노보텔앰배서더 동대문에서 미해결 질환 극복을 위해 ‘2024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보건복지부와 2023년도부터 협업 중인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의 정례 행사로 작년 심포지엄에 이어 두 번째 행사이다.
금번 행사에서는 표준화된 환자 검체와 정보 기반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통한 진단 및 치료제 개발의 혁신적 방향을 제시하고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 논의 및 최신 연구성과를 공유한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를 활용한 질병 예측, 진단, 치료 응용’의 주제로 전문가 패널토의를 구성해 국내 산·학·연·병·언론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와 다학제적 차원의 연구 협력을 위한 의견을 교류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바이오·의료 분야의 국제적 주요 연구 주제인 ‘마이크로바이옴’의 임상 연계, 진단 및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국가 차원에서의 연구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미해결 질환의 치료제, 진단제 개발을 통한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표준화된 보건의료 분야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를 산업계 및 국내 연구진에게 활용·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국내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공동·협업 연구를 통해 우수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 유일의 국가 보건의료 연구기관으로써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기술의 발전 및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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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과 회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과 회담
[세종타임즈]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지난 2일 독일 베를린에서 토마스 바거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을 만나 양국 관계, 러북 군사협력 등 한반도 정세, 그리고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까지 주독일대사로 근무했던 베를린을 약 1년 만에 다시 방문하게 되어 뜻깊다고 밝히며 지난해 한독 수교 140주년을 기점으로 양국 간 정상회담 및 장차관급 상호 방문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김 차관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 간 안보 연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독일이 유엔사에 가입하며 국방 분야 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진 점을 환영했다.
그는 또한 독일이 한국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자 중요한 경제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교역과 투자, 첨단산업,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바거 차관은 지난 3월 방한 이후 약 9개월 만에 김 차관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전하며 한-독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바거 차관은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며 협력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양 차관은 회담에서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 동향을 공유하며 이러한 행위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양국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 차관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국가로서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선도해 온 G7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바거 차관은 한국과의 가치 기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동북아 정세, 인도-태평양 전략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도 이루어졌다.
한편 김 차관은 같은 날 볼프강 질버만 독일 대통령실 외교보좌관을 면담해 양국 관계, 한반도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하이코 톰즈 독일 재무부 사무차관과의 면담에서는 한-독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김 차관의 독일 방문은 양국 간 긴밀한 고위급 교류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독일과의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협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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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위,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 승인
대광위,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 승인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고양은평선은 고양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기존 서울지하철 6호선 새절역에서부터 화정지구, 창릉지구, 행신중앙로 등을 거쳐 고양시청역을 연결하는 총 길이 15.0km로 건설한다.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총 사업비 1조 7,167억원을 투입해 8개 정거장을 건설한다.
열차는 고무차륜 방식의 경전철을 운행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청인 경기도는 이번 기본계획 승인에 이어서 곧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사업을 본격화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목표연도 개통을 준수하기 위해 사업초기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양은평선은 고양 창릉지구와 은평구 지역의 만성적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한편 지난 1월 25일 6차 민생토론회에서 강조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해소’를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서 실현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고양시청역에서 새절역까지 기존 버스로 50분, 승용차로 35분 소요되었으나, 고양은평선이 개통되면 20분 대로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고양은평선이 ’ 31년에 적기 개통할 수 있도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나서서 적극 지원하고 철도와 연계되는 도로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확충을 통해 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한 광역교통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고양 창릉지구와 함께 추진 중인 남양주 왕숙지구 ‘강동하남남양주선’과 하남 교산지구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도 조속히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승인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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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보전원-현대자동차-아산시, 자연환경복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한국환경보전원-현대자동차-아산시, 자연환경복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보전원은 12월 3일 현대자동차 및 아산시와 아산시청에서 ‘자연환경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환경보전원 개원 이래 자연환경복원 및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위한 민간의 협력을 이끈 기관 최초의 사업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업무협약에 앞서 한국환경보전원은 올해 6월 기업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고 기업 현황과 요구에 부합하는 훼손 후보지를 연결해주는 등 기업 상담을 통해 현대자동차 및 아산시와 ‘민관협력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충남 선장면 군덕리 773-2 일원이다.
이곳은 과거 농경지로 이용되었으나 계절적 유량 변동에 따라 호소, 습지, 농경지로 변화를 반복해왔으며 현재는 육화로 인한 습지기능이 훼손됐다.
한국환경보전원과 현대자동차는 축구장 면적의 약 1.3배 크기인 9,000㎡에 이르는 이곳 공간에 △수서생물원, △철새관찰대, △생태학습공간 등을 2025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아산시는 복원 이후 유지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향후에도 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장은 “우리 기관은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의 가교 역할을 통해 민관협력을 활성화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을 확대해 녹색전환을 선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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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우수 솔루션을 찾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 농업인구 감소 등 농업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도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지원 사업’은 재배 환경·생육 데이터 등을 분석해 병해충 발생 예측, 물·영양분 등의 최적 공급 시점 알림, 수확시기 및 수확량 예측 등 농업인의 영농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스마트농업 솔루션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70여 개 솔루션, 3천3백여 농가를 지원했다.
2025년 사업은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1월 2일까지 약 20개 내외의 컨소시엄을 모집해 1천여 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농업 솔루션을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2025년도에는 폭우·폭염 등 기상이변으로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우선 선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농업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이정삼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우리나라 스마트농업의 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핵심사업이다”며 “우수한 솔루션의 발굴과 보급을 위해 많은 기업과 농가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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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자율주행 화물차 시범운행 착수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고속도로에서 자율차를 이용한 장거리 고속 화물운송이 시작되고 ’ 25년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주요국 참석자와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자율주행 셔틀이 도입되는 등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24년 하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9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요 고속도로 수원광교, 경기화성, 용인동백, 충남천안, 서울동작 등 6곳이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고 기존에 지정되었던 경북경주, 서울 중앙버스 전용차로 충청권 광역교통망 등 3곳의 운영구간도 확대됐다.
고속도로신규 시범운행지구는 광역 자율주행 화물운송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 24.7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한 이후 국토부 장관의 최초 지정지구이며 자율주행 업계의 수요를 반영해 경부선·중부선 등 주요 물류구간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내년 초부터 해당 지구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상 화물운송 특례허가를 준비 중이다.
한편 경주변경 보문관광단지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 시 주요 회의장과 숙박시설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해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을 세계 주요국들에 선보일 수 있게 됐다.
그 외에도 서울 중앙버스차로변경에서 새벽 첫차 버스의 운영을 확대하고 충청권 광역교통망변경 내 오송역과 조치원역 사이 교통소외구간에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셔틀을 도입하는 등 자율차가 시민의 새로운 발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 23년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충청권 광역교통망은 BRT 도로를 활용한 국내 최장 실증 지구로서 운영계획 이행도 및 기반시설 관리 실적 등이 우수해 최고 등급을 받게 됐다.
그 외 서울상암은 교통약자 특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셔틀, 라스트 마일 자율주행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운영실적으로 인해 ’ 22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A등급을 받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 기술은 국민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미래 신기술”이라고 언급하며 “고속도로 자율주행 화물운송과 같이 업계의 도전적인 기술 실증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가 실질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속 살펴보고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2-02
